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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정책 손본다…자영업 고용보험 도입
  • 文 일자리정책 손본다…자영업 고용보험 도입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에 따르면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의 창출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까지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도 정비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감축 목표 및 추진과제도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에 대한 내용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날 공개한 고용부 소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국정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내용도 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3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법률안이 통과돼서 공공부문도 일부는 이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05.03 I 최훈길 기자
문 대통령 “한-타지키스탄, 양국 협력 확대 바라”
  • 문 대통령 “한-타지키스탄, 양국 협력 확대 바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타지키스탄과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한-타지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교환한 축하 서한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지난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된 것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라흐몬 대통령은 “수교 이후 양국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동력 창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희망했다.타지키스탄은 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청와대는 이번 서한 교환에 대해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2022.04.27 I 이정현 기자
"여가부 폐지·용산 이전 잘못"…尹 직격한 文대통령
  • "여가부 폐지·용산 이전 잘못"…尹 직격한 文대통령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당선인이 바라는 바니까 입을 닫아서야 되겠느냐.”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26일 방송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다. 전날 방송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정부 구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는 왜곡된 프레임”문 대통령은 방송에서 “(당선인 측이)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국정운영) 경험자로서 의무”라며 “당선인 측에서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 다했다며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 조차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구권력간 갈등이 아닌 제언으로 봐달라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이 필요하다면 최적 장소를 논의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거기 따라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추진 방식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후보시절,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다 포기했던 것에는 “(이전을 하지 않은)결정을 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국민 소통은 코로나19 이전 외부 활동을 통해 충분히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조차 대통령이 어딨는지 모른다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라며 “광화문 정부청사에 행정안전부가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광화문 청사에 자리가 없는)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권한이 있는게 오히려 행사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제왕인가”라 반문했다. 일종의 왜곡된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소탈한 면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이지 않고 아주 민주적인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게 제왕적 대통령”이라 말했다.◇“트럼프 대범하다… 김정은·아베 평가는 노코멘트”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대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특히 2019년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며 “북한과의 협상에 호의적이지 않은 미국내 분위기를 무릅쓰고 실무적 합의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매우 대담하다. 당시 결단을 통해 한반도 국면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위비를 5배 올려달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좋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거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문제와 섞지 않았다. 사안 별로 분명히 구분하는 면이 괜찮았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는 보류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을 감안해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예의바른 일본 사람이었다”면서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 아베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나빠진건 분명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미중갈등 속 차기 정부의 외교 방침에 대해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익 차원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를 언급했던 것에 대해 “선거용이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됐던 데에 “설령 방어용이라고 해도 중국에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 중국에 양해를 미리 구했다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말하자면 (미중 사이에)‘낀 존재’라는 것인데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려왔고 나라도 발전해왔다”며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같은 존재라 생각해선 안된다. 돌고래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 했다.
2022.04.26 I 이정현 기자
文 “검수완박 바람직·한동훈 부적절”…尹, 오늘 입장 밝히나
  • 文 “검수완박 바람직·한동훈 부적절”…尹, 오늘 입장 밝히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하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8시40분에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일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일정을 소개한 뒤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이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 검찰”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오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인수위 출입기자들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날 관련 입장을 밝힐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통합분과위원회는 26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일정책협의대표단(단장 정진석)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27일보다 일정이 당겨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26일 한국의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단을 관저에서 만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6일 공개 일정 없이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부 검토한다. 인수위는 27일 코로나 방역대책, 28일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기, 손실보상 지원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2022.04.26 I 최훈길 기자
"조국에 마음의 빚 변함없나"는 물음에 文대통령이 한 말
  • "조국에 마음의 빚 변함없나"는 물음에 文대통령이 한 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사진=JTBC)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손석희 전 앵커가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개인적인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변합이 없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 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인사 논란이 일단락된 이듬해인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 문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는 물음엔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히려 검찰과 권력의 유착이 더 심화되는 것이고 조 수석은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무릅써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검찰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로서는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민정수석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경로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과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환상의 조합’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선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강골검사로 신망이 높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지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 조국 장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손 전 앵커가 “검찰이 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어갔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로서는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이 원칙론이었냐 진심이었냐”는 물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깨끗한 정부가 없었다)”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냐. 아직 재판 중이지만 직권 남용했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지난 14~15일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다.2부작으로 편성되는 ‘대담 문재인의 5년’는 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JTBC에서 80분 동안 방송된다.
2022.04.26 I 김민정 기자
靑, 5월10일 정오 일반에 개방…"권력 상징 국민 품으로"(종합)
  • 靑, 5월10일 정오 일반에 개방…"권력 상징 국민 품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왼쪽)과 김용현 부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윤 의원은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밝혔다.다만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 등 건물 내부와 경호처, 여민관 등 출입 통제 구역은 당장 개방되지 않는다. 주요 기록물과 통신 시설, 보안 문서 등을 정리한 뒤에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5월 10일 하루만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이후로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정했다. 주말에도 개방한다. 추후 야간 개장도 검토하고 있다.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만 방문이 가능하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 인원을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했다.윤 의원은 “개방 초기 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입장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 부분 개방이 하루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26배 늘어난 셈이라고 TF는 설명했다.사전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관람 희망일로부터 8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완전히 개방된다. 청와대 경내와 달리 등산로 출입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윤 의원은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년 동안 닫혀 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이라며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청사에서 공사가 진행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이 들어갈 지하층 공사다.윤 의원은 “2~4층이 메인 층으로 2층에 본 집무실이 들어간다. 다만 거긴 4월 28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 국방부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하지 못했다”며 “(본 집무실 이전은) 국방부가 이사를 한 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6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5층에 집무실을 만드는 건 5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위함이다. 5~6층과 7층 일부는 공사 중인데, 그때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라며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선다. 취임식날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관저로 외교부장관 공관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쓰지 않던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검토했지만, 너무 낡아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다. 다만 장관이 지금 쓰고 있는 관계로 5월 10일 이후부터 손을 댈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4.25 I 박태진 기자
尹측 “靑, 내달 10일 정오 일반에 개방…입장료 무료”
  • 尹측 “靑, 내달 10일 정오 일반에 개방…입장료 무료”[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관람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만 방문이 가능하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 인원을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전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아울러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완전히 개방된다. 등산로 출입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다음은 윤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개방 취지 및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함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개방이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개방으로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운영방안은 청와대 본관·녹지원 등을 비롯해 백악산 등산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조선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유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이전에도 청와대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기존 청와대 부분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코로나 전 기준일 1500명)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하에 ‘관람’형태로 시행되며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진정한‘개방’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 예정으로,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일일 입장인원을 최대 39,0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입장인원을 산출했다. 경내 면적당 이용인원의 경우 청와대 전체 면적 중 본관·관저 등 건물 내(內) 출입통제 구역(경호처ㆍ여민관 등), 산악등산로, 대정원, 녹지원을 제외하면 총 1만9483.5㎡(약 5904평)로, 1명당 3㎡(약 1평) 공간 확보 시 동 시간 대 약 6494명이 이용 가능하다. 체류시간은 2시간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됐다. 건물 내부는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청와대 시설 내부에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 문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관람신청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루 관람객 수와 운영 방법은? △운영 방법은 개방행사 기간 중 5월 10~21일에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네이버·토스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행사기간 마지막날인 5월 22일에는 별도의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예정이다. 방법은 추후공지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오픈되며, 스마트기기 이용약자 또는 일반폰 사용자를 배려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되며 정문·춘추관·영빈관 3개소에서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가능하며,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해 입장처리를 할 예정이다.운영 시간은 개방행사 시작일(5월 10일) 당일만 12시~20시까지 운영하며, 이외의 기간(5월 11~21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운영한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 입장이 가능한가?△사전 신청 후 당첨이 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된다. 입장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향후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경우, 전면 자유관람으로 전환해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개방 이후(5월 23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개방 행사가 끝난 5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되며, 5월 23일 개방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가칭)‘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개방행사 종료 이후에도 개방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19시에 관람이 종료되는데, 야간 개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개방 초기 당분간은 시설점검, 안전시설, 조명시설 미비로 야간개장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활용계획에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나 입장객 혼잡 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인파로 인한 혼잡도 해소를 위해 3개(영빈문·정문·춘추문)의 출입구를 운영해 분산 입장을 유도할 것이며, 22개의 출입 라인을 설치하고,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경내 시설물 진입통제, 안내 및 순찰 등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관람객 집중시간대 등 필요 시 해당구간에 유동순찰조를 운영하며 차없는 거리 유지 등 차량 우회조치를 위해 청와대로 및 외곽로터리에 교통경찰관 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북악산 연계 등산코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개방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이며, 입산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계절별 개방시간을 다르게 운영한다. 봄과 가을은 오전 7시∼오후 6시, 여름은 오전 7시~오후 7시, 겨울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다. 단,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등산로의 경우 청와대 구역(신규) 코스는 청와대 동편 코스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청와대 서편 코스(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로 나뉜다. 북악산 구역(기존) 코스는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6개 코스다. -등산로 구간 내 안전 대책은?△개방행사 기간(5월 10~22일) 내 관광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새롭게 개방하는 청와대 등산로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함께 만들고 있는 관람안내 앱이 무엇인지?△청와대~북악산 탐방 구간 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AR) 콘텐츠 해설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나중에 입장료를 따로 받는지, 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 산출된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입장료는 무료다. 단지 전면 개방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고, 오시면 안전유지, 질서유지때문에 당분간 한시적으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운영해보다가 많지 않으면 전면 자율 개방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년에 경복궁 찾는 분들이 300만명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2000억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청계천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초기 1~2년차엔 2000만~3000만명 온다고 했는데,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 1700만명 정도 적용했을 땐 1년에 5조1000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었다.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시 소요 시간은?△거리로 보면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약 코스에 따라 7~8㎞가 된다. 이동소요시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0분 내외다. 그래서 이 코스는 다 상상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드리는건 경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다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세 개 다리 이용할수 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느지역에 국민 불편 최소화할수 있는지 시간대 잘 판단해서 경로를 설정할 예정이다.-관저로 이전에 육국참모총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정도 계획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냈는데, 최근 외교부장관 공관을 결정한 이유는?△당초에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한 이유는 육군총장 관사는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대문에 취임하기 전부터 리모델링 하면 취임식이나 취임식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한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재건축 수준이라 시간이 4~5개월 걸리고, 예산도 25억으로는 안되고 거의 2배 이상 소요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전TF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 검토한 것이다. 처음에 검토를 안한 이유는 현재 장관이 지금 쓰고 있어서다. 그걸 지금 손을 대려면 5월 10일 이후에 손을 대야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안했다.-국방부 청사 내에 관저 신축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계획은 없어지는 건가?△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는 그 무렵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식의 당위성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아직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개방 관련해서 지속적 관리방안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엔 기존 청와대 근무자들 고용승계 문제도 포함되는지?△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잘 안 맞는거 같다. 지금 청와대 공무원들이 여러 직종 있다. 정치적으로 들어온분들도 있고 시설관리하는 직원들도 있다. 시설관리를 하는 분들은 계속 근무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무직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 교체되지 않을까 싶다.-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이후에 관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왜 그런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예산 등 문제가 생겨서 외교공관 검토했고, 육군참모총장 공관 먼저 간 다음에 외교공관에 가야겠다고 해서 가보신 것이다. 왜냐면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이니까. -새 집무실 명칭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피플스하우스로 짓고 싶다는 보도가 나왔다.△현재 우리가 집무실 이름을 공모 받고 있다.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40건 정도 접수됐다.거기 보면 국민이 들어간 이름이 많다. 국민을 위한다든지, 국민의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을 넣은 이름이 많아 그런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집무실 이름은 5월 15일까지 접수받아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적절한 명칭을 짓겠다.-5월 10일 용산집무실 여는 게 맞는데, 1층 기자실도 개방되는지?△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공사가 진행된 건 지하에 NSC 들어갈 층 공사다. 그건 5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 없다. 그 다음에 1층 공사다. 1층은 전부 프레스룸으로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들어서며 5월 10일 개방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2~4층이 메인층인데, 아직 국방부가 이사를 안갔다. 그 부분은 아직 공사 못해 5~6층 공사하고 있다. 7층 일부도 공사 중이다. 이 부분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월 10일에 윤 당선인께선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2층에 본집무실이 들어가게 된다. 거긴 4월 28일 한미연합훈련 끝난 이후 국방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 리모델링되면 6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본다. 5층 집무실 만드는 건 5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위함이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선다. 5월 10일에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청와대 개방을 생중계 한다는 게 사실인가? △가능하면 취임식이 끝나는 시점에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다. 당초부터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아침 일찍 개방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지금 문통이 주무시고 나면 취임식이 11시면, 10반쯤 나오시지 않겠나 싶다. 개방은 그래서 11시를 넘어야 한다. 취임식 끝날 무렵에 개방하지 않겠나하고 준비하고 있다.
2022.04.25 I 박태진 기자
尹측 “5월 10일 취임식 후 청와대 문 완전히 개방”(상보)
  • 尹측 “5월 10일 취임식 후 청와대 문 완전히 개방”(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각각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한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팀장은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면서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다음달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돼 국민께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난다”고 설명했다.TF는 우선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과 북악산 일대에서 새시대, 새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해당 기간에는 청주 청남대, 세종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합천 청와대세트장 등 전국 곳곳에서도 청와대 개방기념 특별행사가 진행된다.TF는 또 개방초기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관람 신청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윤 팀장은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 봄 나들이객 증가 그리고 코로나 제한 해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번에 많은 분이 몰리면 국민 불편과 청와대 경내 보전의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입장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장 인원은 청와대 경내 이용가능 면적, 입장객 한 명당 3㎡(약 1평)의 최소공간 확보, 여유 있는 관람을 위한 적정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루 총 6회 2시간마다 6500명씩 일일 관람인원을 3만9000명으로 결정했다는 게 윤 팀장의 설명이다.관람신청은 오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민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앱(네이버, 카카오, 토스)과 웹사이트(네이버)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특히 개방 초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단체관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접수 받아 입장 인원을 안배한다.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개방된다. 윤 팀장은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 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된다”며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돼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개방이 완성된다.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해당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다.이어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년 동안 닫혀 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2022.04.25 I 박태진 기자
文 대통령 "문재인 지키기?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선거용일 뿐"
  • 文 대통령 "문재인 지키기?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선거용일 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여권에서 형성된 ‘문재인 지키기’ 움직임 대해 “누가 와서 지켜주느냐”고 했다.지난 22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예고편에서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선거용이죠. 뭐”라고 말했다.(사진=JTBC 제공)손석희 전 앵커가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씀인가요?”라고 재차 묻자 문 대통령은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답했다.이어 손 전 앵커가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걸 왜 갈등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손 전 앵커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냥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질문엔 “허”하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특파원과 일대일 방식의 대담을 진행했다.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인 ‘대담, 문재인의 5년’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JTBC를 통해 방송된다.
2022.04.23 I 김민정 기자
文 때문에?…윤석열, 청와대 개방 시기 미룬다 "취임식 직후"
  • 文 때문에?…윤석열, 청와대 개방 시기 미룬다 "취임식 직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0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개방 날짜를 취임식 직후로 다소 늦출 예정이다.19일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청와대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언급해왔던 ‘5월 10일 0시’ 개방보다는 조금 늦춘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릴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새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본래 관저 부지로 검토했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보수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큰 규모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생각보다 보수 소요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를 마친 뒤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취임식 당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그러자 전날 YTN ‘더 뉴스’에 출연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9일에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라 말했다.박 수석은 “차기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데 배려와 협조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0 I 권혜미 기자
문 대통령, 손석희 대담서 ‘마지막 인사’ 남기는 이유(종합)
  • 문 대통령, 손석희 대담서 ‘마지막 인사’ 남기는 이유(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사장과 만나 특별 대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7년 대선 토론 이후 5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임기와 관련된 소회, 성과와 아쉬움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과 손 전 사장의 대담은 일대일 방식으로 14일부터 이틀간 일대일 대담 방식으로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진행한다. 녹화된 대담은 2부작 ‘대담, 문재인의 5년’으로 편집돼 25일과 26일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송출한다. JTBC는 타 방송사에도 방송용 편집본을 제공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와 검찰개혁, 한일관계,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부터 시작해 퇴임 후 거취와 정치적 현안까지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기 동안 추진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까지 대담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언론인과 일대일 대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5월 송현정 KBS 기자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생중계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손 전 사장과의 이번 대담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가 아닌 일대일 대담을 선택해 부담을 줄였다. 방송매체를 택한 것은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전 행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방송한 MBC 정치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연해 소회를 밝혔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출연했다.대담을 진행하는 손 전 사장은 현재 JTBC 해외순회특파원직을 맡아 일본에 체류 중이며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라 말했다.
2022.04.14 I 이정현 기자
법조계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의 4가지 모순
  • 법조계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의 4가지 모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에 법조계 비판이 거세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성급한 추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법조계의 비판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 참석하기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검찰 개혁 공약으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및 보충수사권만 갖는 방안을 내걸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임 후 방향은 전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당시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대전고검 검사)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하며 특수통 우대를 본격화했다.실제 윤 당선인 임명 후 서울중앙지검은 유례가 없는 특수통 천국이 됐다. 특수수사와는 수사방식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공안수사를 책임지는 2차장에도 특수통이 임명되는 등 서울중앙지검은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의 독무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국정농단·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벌였다. 과거부터 특수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온 먼지떨이식 수사, 별건수사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수사를 극찬했다. 적폐수사 이후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주요 인사들 다수가 대검 참모로 이동했다.법조계를 중심으로 특수통 우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문재인 정부는 2년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수, 공안, 기획, 형사 등 견제와 균형을 이루던 검찰 내부의 인사원칙이 무너진 인사였다”며 “형사부를 우대하고 별건수사 등이 문제가 돼 온 특수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적폐수사 지지하다 조국 수사 계기로 檢과 갈등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갑자기 바뀐 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였다.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은 재빠르게 수사에 나섰고 조 전 장관은 결국 임명 5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과의 관계도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틀어졌다. 이후 검찰 개혁 입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차 검찰개혁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줄였지만 특수수사 기능은 사실상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뛰어난 특수수사 능력을 발휘한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였다. 기존에 대부분 경찰이 도맡았던 범죄들에 대해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삭제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를 설치했고 수사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새 제도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던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특히 6대 범죄를 제외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결정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른 경찰관이 다시 수사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사건 처리는 상당기간 지연되는 ‘핑퐁식 사건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수사권조정 부작용 속출에도…검수완박 공약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다는 검수완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패배 이후 윤 당선인이 ‘검찰 권한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 내부에선 이에 대한 반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주장이 더욱 강해졌다.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진 방향을 논외로 하더라도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권을 이관받을 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박탈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실제 수사권이 이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단 검찰 수사기능을 분리한 후 일단 경찰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되,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야기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성원 14만명의 거대 조직은 경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처리 지연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수사를 모두 떠맡을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檢 권한 축소에만 신경쓰다 警 비대화 대비 소홀비대한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70년 숙원인 자체 수사종결권을 주고,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1차 수사에 경찰 자율권을 준 기존 민주당 검찰 개혁안과 배치된다.민주당의 이 같은 앞뒤 맞지 않은 개혁 추진 방향이야말로 법조계가 민주당의 속내를 의심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역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밉다고 거대 조직인 경찰을 풀어주더니 이제는 정반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장기적으로 중수청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사 공백’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실제 만들어지더라도 공수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수사 검사들 중 일부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법조계 시각은 부정적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신분을 포기하고 수사만 하게 될 중수청으로 옮길 검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2022.04.12 I 한광범 기자
문 대통령에 화답한 尹측, 한국판 뉴딜 이어간다
  • 문 대통령에 화답한 尹측, 한국판 뉴딜 이어간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정권에 관계없이 민생체감 정책은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거 삭감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입장을 질문받자 “문 정부가 했든, 상대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든 민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열심히 고려해서 펴나가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으며,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란 편협한 정부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수위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8 I 최훈길 기자
한수원 사장 재연임 없이 임기종료…文-尹 인사권 타협?
  • 한수원 사장 재연임 없이 임기종료…文-尹 인사권 타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결국 임기 1년 재연장 없이 임기를 종료했다.‘알박기 논란’을 낳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권 분쟁이 차기 정부 임명 전까지 현 기관장을 유임하는 형태로 타협한 모양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 사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청와대에 그의 연임 제청을 하지 않았다.정 사장은 2018년 4월5일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1년 연임을 더해 올 4월4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올 1월 정 사장에게 1년 재연임을 통보했고 2월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도 이 연임안이 통과했으나 산업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아 연임안이 결국 무산됐다.한수원 같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정 사장은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원전) 담당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원전 관련 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축소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 역시 최근 수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수명연장(계속운전) 조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 사장을 대전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이 같은 논란 속 정 사장의 거취는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현 정부의 알박기 논란으로 이어지며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먼쪽 왼쪽 4번째)이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현지 신규원전 사업 수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정 사장의 공식 임기는 끝났지만 당분간 사장직은 유지한다. 관행대로면 5월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 기소 중인 기관장의 임의사직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정 사장이 임의로 관두기도 어렵다.결과적으론 한수원 리더십 공백을 줄이면서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됐다. 한수원은 오는 11월 입찰 마감 예정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프로젝트 수주를 두고 미국, 프랑스 기업과 경합하고 있다. 또 공정률 99%를 웃도는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도 앞두고 있다.현 정부가 정 사장의 연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도 일단락하는 모양새가 됐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15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박광열 전 해양수산부 국장을 임명한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25개 기관의 인사권은 차기 정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현재 368개 공공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진흥·환경보전협회 4개 기관은 공석이고 한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식 임기 종료 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한 11개 기관도 5월10일 이전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4.04 I 김형욱 기자
청와대 이전 실무협의서 예비비 합의 중…용산시대 가시화
  • 청와대 이전 실무협의서 예비비 합의 중…용산시대 가시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예비비를 집행하자는 데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용산 시대’ 개막이 가시권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일 “양측이 접촉했고, 실무협의는 큰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무회의에 올릴지는 청와대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보고받지 못했지만, 윤 당선인이 요구한 496억원 중 300억~400억원 정도가 1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만 승인하면 오는 5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지난주 진행된 실무협의에는 윤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와 현 정부를 대표한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 3개 기관 실무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보 공백 등에 큰 지장이 없으면 양측 실무진이 논의하는 대로 따르자고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실장도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과의 실무협상에 대해 “자주 통화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큰 틀에서 합의 방향이 있지 않나. 그 방향에서 미리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하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제는 국무회의 통과 여부에 있다. 청와대 입장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전액 승인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액수가 줄어들거나 안건 상정조차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비비 승인의 키는 최종 승인권자인 청와대가 쥐고 있어서 처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다만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가 당장 5일 300억원대 예산 집행을 승인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TF는 이번 주 중반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새 대통령실 이름도 공모할 방침이다.
2022.04.03 I 박태진 기자
청와대서 K팝 콘서트 열릴까…인수위 "문화공간 조성"
  • 청와대서 K팝 콘서트 열릴까…인수위 "문화공간 조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국민에 개방할 청와대를 K팝, 전통음악 공연 등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개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개방은 청와대가 지닌 가치를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취지”라며 청와대의 문화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김 대변인은 “정릉에서 시작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풀어 경복궁에서 북악산까지의 등산로를 공개하고, 상춘재·녹지원 등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청와대는)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의 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는 장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청와대 야외 공간을 공연·전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레길·경내길 코스 등을 개발하는 한편, 청와대 안팎의 주요 시설을의 보존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청와대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면 이곳에서 K팝과 전통음악의 합동 공연 같은 문화행사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8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최소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연구원은 청와대 개방으로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연간 14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5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일각에서는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연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장병호 기자
尹측 "청와대, 국민 자긍심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
  • 尹측 "청와대, 국민 자긍심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일문일답]
  •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앞으로 청와대는 대한민국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고 국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를 개방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익이 2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이를 것이란 자료가 여러 단체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후에는 청년 무역인들과 만나 중소기업 수출·무역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며 “윤 당선인의 입장은 부모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 구조가 고도화해야 하고,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서 경제 1·2분과가 업무보고 참석대상이지만, 과학기술교육 분과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이후 윤 당선인은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청년무역국가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청년무역국가대표는 한국무역협회가 미래 청년 무역인 성장을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의 무협 방문은 지난 경제6단체장과 오찬에서 있었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선인과 만나는 청년 무역인은 5명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 무역인들의 꿈을 전달받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오전 진행한 김 대변인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 첫 총리로 유력하며, 일요일에 이를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다.△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 사람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 4월 초쯤 국민이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끔 발표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거나 내정하는 게 많은 관례였던 것으로 안다.-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인수위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비판 입장이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이유로 사의 표명했는지 파악한 바 없다. 여가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 문의가 있는데, 여론을 수렴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국민 안전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기능을 재편하든 체제를 정립하든 그 과정을 밟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이 있는지.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특활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될 때 말씀드리겠다. 제2부속실 폐지는 공약이다. 폐지는 폐지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이후 실무협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집무실 이전이나 추경 등 세부 안건 논의 진행 상황은.△만찬에서 두 분이 확인했던 ‘신뢰관계 속에서 협조 틀을 유지해간다’는 말을 믿는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알기엔 조만간 청와대에서 지난번 회동에서 나왔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만남이나 접촉이 이행될 것으로 안다.-한미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회동을 하는데,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한 당선인 입장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공동군사훈련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새 정부에서 효과적인 안보 협력을 이뤄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분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난번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 (이전) 로드맵을 지시했다. 그 내용도 논의하나?△알아보겠다. 산은 이전에 대해선 부산지역발전을 효과적, 혁신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나왔던 공약으로 안다. 들어봐야 알 것 같다. -내달 1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인수위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내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는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자 수와 관련,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하면 폐지가 맞다. 그래서 철폐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 위중증 환자 관리 또한 가능한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비과학적 거리두기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폐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일관된다. -청와대를 개방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청와대를 개방하면 국민에 환원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2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여러 단체를 통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어짐과 동시에, 경복궁에서 시작해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역사가 묻은 상춘재, 녹지원까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공간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장으로 국민의 자긍심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2022.03.31 I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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