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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달러 강세 지속…환율 1310원 후반대 상승 시도
  • 유럽發 달러 강세 지속…환율 1310원 후반대 상승 시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10원으로 후반대로 상승 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유럽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지속돼 달러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도 심화되며 환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15.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3.1원) 대비 4.0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빌누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이 마무리 됐고, 2024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금리인하 배팅에 유로화는 하락했고 이에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화 비중이 높은 달러인덱스는 6일(현지시간) 오후 6시 24분 기준 104.17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9에서 104.0로 올라선 것이다. 달러 강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7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로 모두 상승세다. 위안화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에 이어 중국은행 8곳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강등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고용 시장은 빠르게 둔화하면서 미 국채 금리와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이어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민간 기업고용도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2만8000명을 밑돈다. 10월 수치는 기존 11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전달의 5.7%보다 둔화했다. 이날 수치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다. 민간 고용이 2개월 연속 월 10만명대를 보이면서 고용시장 둔화가 뚜렷해졌다.고용둔화 소식에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떨어진 4.121%, 30년물 국채금리도 8.1bp 하락한 4.225%까지 내려왔다. 다만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오른 4.601%를 나타냈다.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채용 공고가 줄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동시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과 내년 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둔화세는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이에 국제 유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위험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한편 이날 발표되는 중국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2.5%, 4.8%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전월 6.4%보다 하락하고 수입(3.0%)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 전후로 위안화가 변동성을 보이며 환율도 출렁일 수 있다.
2023.12.07 I 이정윤 기자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산은캐피탈과 공동으로 560억 펀드 결성
  • [마켓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산은캐피탈과 공동으로 560억 펀드 결성
  •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신세계그룹의 벤처캐피탈(CVC) 시그나이트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이 공동으로 560억원 규모의 ‘신세계-KDBC아뜰리에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시그나이트파트너스)이는 시그나이트파트너스가 현재까지 결성한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출자자로는 우리은행, 서울시,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SSG닷컴 등이 참여한다.아뜰리에투자조합은 업계 최초 패션뷰티 전용 펀드다. 패션, 뷰티, 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도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보유한 테크 기업에도 투자한다. 산업 전반의 성장 과정에 참여,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회사측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패션 및 뷰티 브랜드가 증가하고, 브랜드 IP사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떠오른 것이 이번 펀드 결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시그나이트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은 아뜰리에투자조합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로 투자 전략을 세분화했다. 뷰티에서는 필러, 스킨부스터, 미용 레이저 장비 등 메디컬 등급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기능성 뷰티 디바이스 기업, 뷰티테크·원료 개발사 등에 투자한다.패션에서는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카테고리 내에서 강점을 가진 브랜드와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한 패션테크 기업 등에 투자한다.디지털 테크 분야에서는 이커머스·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뷰티·패션산업의 밸류체인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기업, 수출입 업무 디지털 전환·자동화 관련 비즈니스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대표펀드매니저는 이새봄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수석심사역이 맡는다. 이새봄 심사역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테크노경영MBA를 졸업했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본부 부장으로 일하다 2021년 8월 시그나이트파트너스에 합류했다.이 심사역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SSG닷컴, W컨셉 등 신세계그룹이 가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인프라와 산은캐피탈의 폭넓은 금융지원 역량을 활용해 유망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 투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한편, 공동GP 산은캐피탈은 1984년부터 벤처투자업무를 시작한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이다. 이번 아뜰리에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패션, 뷰티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산업까지 투자영역을 넓히게 됐다.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신세계그룹이 지난 2020년 7월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50%, 신세계백화점이 30%, 센트럴시티가 20%를 출자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설립됐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아뜰리에투자조합을 포함 총 6개 펀드를 결성해 2000억원 이상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영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3.12.07 I 박소영 기자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있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설운도와 그의 부인 이 씨가 출연해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설운도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는데, 긴박한 순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게 죽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앞서 설운도와 아내 이 씨, 그의 아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씨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행 중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다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설운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상황.설운도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골목으로 오는 길이었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며 급정거했다”며 “둘째가 뒤에 탔는데 그 기능에 놀라더라.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 ‘좋은 차가 역시 다르네’라고 하더라.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차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그는 “차가 ‘윙~’하길래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소리쳤다. 집사람이 ‘안 들어! 안 들어’라더라. 차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 같았다”며 “(골목) 양쪽으로 사람이 보이더라. 인터넷을 보면 급발진 났을 때 시동 꺼라, 기어 바꾸라고 하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사람만 피하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이 씨는 차가 멈춘 뒤 추돌한 택시로 달려가 119에 신고했다고. 피해 택시 운전자도 “14년 전 자동차 관련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날라오더라. 사고 나자마자 급발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 쇳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동안 접했던 차량의 소리는 아니었다”고 급발진을 의심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이에 설운도도 “굉음이 났다. ‘왕~’하면서 RPM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날아가 버렸다”면서 “1984년도부터 사고 장소에 살았고 그 길은 눈을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스피드 낼 이유도 없고, 운전 경력이 38년인데 보통 때 브레이크 밟으면 느낌이 있는데, 사고 때는 딱딱하고 안 듣는다는 느낌이 100%였다”고 당시를 전했다.이어 “동네 분들께 사과드리러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커서 CCTV를 확인해봤다’며 영상을 주셨다”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게 나와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에 출고한 차량임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설운도는 전했다.그는 “명백한 간접 살인”이라며 “에어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급발진 아닌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옆에 타지 않았더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직접 타봤는데 급발진인지 아닌지 모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제작진은 사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나 제조차 측은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차량이 국과수로 넘어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차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설운도는 “사고 이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요즘 차에 타면 그때 그 순간의 공포가 밀려와 겁이 난다. 아내는 세탁기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피해 본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급발진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봤을 텐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다. 법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99.9%던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순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된다. 시속 7km/h 이상이면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근데 왜 택시 앞에선 작동이 안 됐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발생 전에 사람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이후엔 어떤 안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제어장치가 오동작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 258건 추가 인정, 누적 9367건
  • 전세사기 피해 258건 추가 인정, 누적 9367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367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07 I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규제 완화는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유화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시스템도 어디까지 법령에서 규제할 것인지 기준이 없으면 실행이 안된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정 국가,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정 국가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에 대한 기준 국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기준국가를 정했으면 각 부처는 기준 국가 수준에 맞는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하되, 규제 완화가 초래할 위험을 흡수할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상 기준 국가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정부 내에 설치된 ‘규제 완화 추진실’에서 별도 심의해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부처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치고 민간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케이팝(K-Pop) 산업을 보면 다른 산업도 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경쟁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지배 대주주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선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다수의 이사는 지배대주주가 선임하지만, 소수의 이사는 소수 주주가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 그리고 후계자 선정도 지배대주주의 가족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주식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완화 불이익 계층, ‘안심 소득’으로 보호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물론 복지제도 전반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들은 세정 능력도 미흡하고 IT기술도 없었던 20세기 초중반에 만들어져서 진화해 온 것들이다. 그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재의 세정 능력과 IT 기술 수준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를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 전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는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컨대 기준 소득은 100만원, 부의소득세 세율은 50%로 가정하자. 현재 고소득층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100만원이 안될 때에는 월 소득 액수와 100만원과의 차이의 50%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이미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부의소득세는 소득 크기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합리적이다.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도 없고 투명하며 집행 비용도 저렴하다. 한 번 심사에서 통과되면 기득권화 되는 문제도 없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적용해야 한다. 출생 순간부터 보조금 대상이다.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가구별로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가구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소요 재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 ‘안심소득’ 도입시 국민연금 개편도 쉬워진다부의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소득세 인적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의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개편도 한층 수월해진다. 부의소득세가 국민연금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여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연금소진년도를 몇 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운용수익율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인 가정은 실현되기 어렵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소득대체율 목표는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부의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만을 지급하되, 정부가 최저 운용수익율(현재 수익율 수준인 5% 또는 5.5%)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기여금의 50%을 지급해주고 정부가 최저 수익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기여금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제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족분은 별도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부족분만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일괄 인수하는 방법이 무난하다. 일반재정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연금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투명성은 그 만큼 커진다. ◇ 저출산 문제 총괄하는 ‘인구청’ 신설해야[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이도 높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청’과 같은 총괄조직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산업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보다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전국의 유휴 인력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더 늘려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가 아닌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수형 서울대 교수는 그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가 아니고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력 단절 문제도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채용을 포함한 기업의 인력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등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예컨대 모범 사례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의 다출산 가정 출신 우대, 육아휴직 사용 및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우대, 소수주주 권한을 확대한 이사회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론 다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 비혼·비출산은 개인 자유이므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선진국이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개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닮았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학계·연구소·관료 등 전문가들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3.12.07 I 최정희 기자
학대 없어질까.. "14일부터 불법" 동물카페 가보니
  • 학대 없어질까.. "14일부터 불법" 동물카페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권효중 이유림 기자] 동물 복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 카페가 불법이 된다. 업주가 유예를 요청하면 4년의 여유 기간이 생기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의 ‘토끼 카페’에서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동물 좋아하지만 걱정”…신고 시 유예기간 ‘4년’ 6일 이데일리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날 서울과 서울 근교 동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방문한 동물 카페에선 손님들이 동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곳곳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다는 듯 방문객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동물 카페에 있는 이색 동물들은 주로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토끼나 라쿤, 미어캣 등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끌기 위해 먹이주기, 간식주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기도 한다. 이색 동물카페 중에선 다루는 동물을 조류나 파충류 등으로 특화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날 토끼 카페를 찾은 시민 A씨는 “7살 아이가 동물이랑 교감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방문한다”고 했다.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을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한 한 커플도 연신 “귀엽다”를 외치며 처음 보는 동물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토끼 카페에서 만난 3세 아이 엄마 김유나(29)씨는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잘 관리가 되는 곳이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향후 이같은 동물카페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이라면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유예 신고를 하면 향후 4년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서울의 한 이색 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 (사진=권효중 기자)◇ 10곳 중 7곳은 ‘미등록’…“적극적 단속 등 대책 필요” 동물 카페는 이색적인 경험은 물론, 인기 데이트 코스 등으로도 꼽혀 인기를 끌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미등록 업소의 영업으로 생기는 ‘관리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총 300개소의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70.7%(212개소)는 미등록 상태다. 포유류 1511마리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개체는 10마리 중 1마리 꼴(10.3%)로 관찰됐다. 오염된 물을 제공받거나(29.8%),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65.8%) 포유류들도 있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자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 문을 닫는 업소들이 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동물 카페 업주 B씨는 “기존에 신고해 운영하고 있던 만큼 관련 신고도 마쳤고, 동물들에게 이미 인식칩을 심어 놓은 만큼 가족처럼 함께 계속 살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 업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 중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점검과 단속, 유예 기간 이후에도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등록 업체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지자체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센터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7 I 권효중 기자
메가시티·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핵심은 ‘이것’
  • 메가시티·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란…핵심은 ‘이것’[현장에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직할하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두 가지 행정개편 방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차원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메가시티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찬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서울 집중 가속화’ 우려가 첫손에 꼽힌다.최근 10년간 서울 인구는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며 지속 감소해왔지만 경기도 인구는 같은기간 1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자료=행안부)하지만 200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는 ‘서울 집중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해소’였다. 이로인해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은 방법론의 차이일 뿐 수도권 집중 가속화 측면에선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주민등록 기준)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그런데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곳은 사실상 경기도가 유일하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인구는 2013년 1014만 3645명에서 2022년 942만 8372명으로 71만 5273명(7.1%)이 오히려 감소했다. 또 인천은 같은기간 287만 9782명에서 296만 7314명으로 약 3% 늘어나는데 그쳤다.반면 경기도는 이 기간 인구가 1223만 4630명에서 1358만 9432명으로 대전이나 광주 등 광역시급 도시 하나가 생긴 수준인 135만 4802명이 증가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실상 경기도가 주도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보면 면적 4268㎢에 362만 8863명이 살고 있다. 바로 옆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면적은 4배에 달하는 1만 6830k㎡에 이르지만 인구는 절반도 안되는 153만 2617명 수준이다. 경기북부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를 포함해 40만이 넘는 도시가 남양주·파주·의정부시 등 4곳이나 있다. 강원도에는 40만명 이상 도시가 하나도 없다.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는 36만명 수준이다.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경기북부가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이유로 특별자치도를 신설한다면, 정부가 더 많은 자치권과 재원을 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의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인천시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에 김포시가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와 별도로 ‘더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생활권인 김포시 입장에선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행정구역 개편은 물리적인 지역 통합이나 지자체간 예산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교통이나 인프라 등 주민들의 좀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23.12.07 I 양희동 기자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유동규, 병상 사진 공개
  •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유동규, 병상 사진 공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며 병상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유재일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6일 유 전 본부장은 정치평론가 유재일씨 유튜브 채널 ‘유재일’ 커뮤니티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저녁 8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을 지나가다가 8.5t 카고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과 3차선을 달리던 유 전 본부장이 동시에 2차선으로 진입하며 발생했다. 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간발의 차이로 SM5가 2차선에 진입하며 트럭의 측면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였으며,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먹고 귀가 중이었다.유 전 본부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7 I 김혜선 기자
"외국인, 韓 국채 투자 늘어날 것…통합계좌 곧 문연다"①
  • "외국인, 韓 국채 투자 늘어날 것…통합계좌 곧 문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시장 투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 국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유입돼 채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계의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 여의도 예탁원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채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장점을 강조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를 통해 국채를 통합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마친 예탁원은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예탁원이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넥스트 KSD 추진단’을 설치했고, 추진단 내 혁신금융실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 결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중요하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국채통합계좌 구축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채통합계좌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채권시장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고 5~6년의 시간차를 두고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국채통합계좌 구축 자체로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자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서 한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선택지를 보다 쉽게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국채통합계좌 구축이 WGBI 편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ICSD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에선 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더니 그보다는 유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란 반응이었다. 한국 국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내년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도 맡는다. △예탁원은 개인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사전심사와 전자등록, 발행자금과 상환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발행자금 처리란 예탁원이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자금을 취합해 국고에 납부하는 업무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은행 등과 연계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따라 필요한 국채 자금계정, 자금수급장 등을 마련해 자금 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의 한 종류인 만큼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증권에 대한 발행심사, 총량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분산원장을 통한 계좌부관리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업무절차와 방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개별 분산원장과 연계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총량관리 업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에 따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다. -예탁원의 발행심사가 토큰증권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심사 없이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는 것 자체를 활성화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심사가 필요하고 또 총량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권리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은 3년 전에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중개기관, 주문을 받는 증권사,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 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자의 보유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판단에 무산된 바 있다.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경우 결제의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떨어트릴 수 있다. 이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차거래 참가자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가 각각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예탁원이 지난 2021년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것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은 투자자 선택사항으로 꼭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의무는 없어 자체 전산이 취약한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증권사 등 103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는데, 사후적으로 공매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적발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단 지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에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들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내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당겨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내년 5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변경된다. 예탁원은 근무체계 개편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예탁원이 미국 시장 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있는 시티뱅크와 T+1일 결제 이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성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실시하는 T+1일 결제 테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1967년생 밀양 출생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23.12.07 I 원다연 기자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요소수 품귀현상에 육상물류의 한 축인 화물차가 멈춰서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던 ‘요소수 대란’이 불과 2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대란 이후 2년간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해놓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신천동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른 시일 내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 6000톤(t, 1개월치)에서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최소 두 달치 요소수 물량에 대해선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요소수 수급 불안 발생시 공공비축분 중 2000t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또 요소수 생산 기업의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직접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요소수 생산 기업은 낮은 물류비용 때문에 중국산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물류비 등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으로 수입처를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들어가는 물류비 차액이 연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바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소수 수급 대란’ 조짐을 두고 정부의 땜질식 처방, 뒷북 대응 등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과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다시 9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리 수입처 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2.07 I 김형욱 기자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장이 ‘브릿지론 디폴트’로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수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 해당 부지 공매가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몇개월째 소식이 없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았다. 다만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난항, 공사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네이버맵 캡처)◇ 공매 최종 5회차까지 유찰…수의계약 전환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2개 필지) 토지 총 996.4㎡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해당 물건은 지난 9월 11일 최저입찰가 685억4665만4000원에 처음 공매로 나온 후 유찰을 거듭했다. 같은 달 21일 5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449억7345만9689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걸리는 초역세권인데다, 작년 12월 29일 건축허가까지 받은 땅이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건축주는 우리자산신탁이며 건축면적 597.12㎡(건폐율 59.93%), 연면적 4753.48㎡(용적률 211.97%), 1동 규모의 업무시설(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이태원동 124-3(56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태원동 124-4(435.4㎡)는 준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장에는 당초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했었다. 사업주체는 스타로드이태원에스피씨(SPC)다. (자료=스타로드자산운용 캡처)하지만 512억원 규모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해당 브릿지론은 △선순위 427억원 △중순위 70억원 △후순위 15억원 등이다. 키움증권이 500억원대 브릿지론을 주관했으나 지난 5월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수탁자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매입 의향을 보인 곳들은 있지만 계약체결을 하지는 못했다”며 “일부 잠재 매수자들은 잔금 일정을 늦추길 원했다”고 말했다.◇ 시행사들 ‘살얼음판’…부지 매입 여력 부족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난항이란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올해 1월~11월 누계 지가변동률은 평균 1.113%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작년 같은 기간 누계 지가변동률인 3.457%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그친다.감정평가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작년 11월 기준 누계 지가변동률은 3.457%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지난 2021년 12월 누계 지가변동률 5.507%보다 낮다. 또한 거래건수는 약 54%, 거래금액은 약 56% 감소했다.용산구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 둔화, 지역상권 침체,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감정평가서 일부 캡처)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에 따라 공사 현장 곳곳에서 시행사,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니면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공매 절차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입지가 좋고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어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2.07 I 김성수 기자
공무원이 2만원에 판 개인정보...‘보복살인’ 도구로
  • 공무원이 2만원에 판 개인정보...‘보복살인’ 도구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1년 12월 7일 이석준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석준이 앞서 5일 A씨를 납치·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이석준은 A씨를 가둬놓고 성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녔다. 갇혀있던 A씨는 6일 가까스로 이석준의 눈을 피해 컴퓨터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많이 폭행당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거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A씨를 구조했고 이석준은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이석준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히려 자신을 신고했다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8일 이석준은 A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자신이 알고 있던 주소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그곳을 떠난 후였다. 이석준은 멈추지 않았다. 흥신소에 50만원을 건네며 A씨 집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9일 마침내 A씨의 집주소를 알아낸 이석준은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인 10일, 이석준은 A씨 집주변을 5시간 넘게 서성거리다 진입을 시도했다. 이준석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A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A씨가 집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갔지만 당시 A씨는 없었고 통화 중이던 A씨 어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다 변을 당했다.이석준은 미리 준비한 주방용 흉기를 피해자 어머니와 13살 남동생에 휘둘렀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어머니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고 A씨 동생은 한동안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했다. 이석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흥신소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석준에게 의뢰를 받아 A씨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운영자는 구청 공무원 B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인 B씨는 단돈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A씨 정보를 전달했다. 이 정보는 또 다른 흥신소 2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건네졌다.검찰은 이석준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석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10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4월 형을 확정했다.
2023.12.07 I 홍수현 기자
PF 대출 빌미로 35억 뒷돈 챙겨…전 증권사 임원 송치
  • PF 대출 빌미로 35억 뒷돈 챙겨…전 증권사 임원 송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A씨 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권사 전 임원 A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 2020∼2021년 총 3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에게 각각 3600만원과 1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직원 3명에게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본인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하며 총 1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시행사 측에서 뜯어낸 돈을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증권 관계자는 “A씨는 2년 전 다른 업무상 위규로 적발돼 이미 퇴직조치한 인물로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은정 기자
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오후 2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이동할 때도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한편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6 I 이영민 기자
울산서 15.5만세대 2시간남짓 정전…6년래 최대 피해
  • 울산서 15.5만세대 2시간남짓 정전…6년래 최대 피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일 오후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약 15만5000세대가 피해를 봤다.6일 오후 울산 남구 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신호등도 멈췄다.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하고 있다. (사진=울산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께 울산 옥동변전소 설비가 고장 나며 울산 남구 일대 15만50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지난 2017년 서울·경기 지역 20만여 세대 정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피해다.전력망 운영 공기업인 한전은 사고 즉시 긴급 복구에 착수해 오후 5시께 전력 설비를 80% 복구하고 5시25분께 변전소를 정상화했다.전력 공급이 끊긴 약 1시간50분간 울산 남구 일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빌딩 등의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정전이 난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그리고 울주군 일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157개 단지와 대형마트, 상가, 병원이 있다.이 기간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750여건 접수됐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30여 건 있었다. 신호등이 꺼지며 경찰 교통불편 신고도 120여건 들어왔다.산업 시설과 관련한 큰 정전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울산 남구와 울주군은 앞으로 정전 피해 사항을 접수해 조처할 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5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 정전 관련 비상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방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산업부)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5시 방문규 장관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한전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방 장관은 “정전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설비 중 개폐기 절연 장치 고장으로 전기가 끊긴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중”이라며 “철저한 설비 관리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6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서울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47.5% 부모와 거주
  • 서울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47.5% 부모와 거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서울에 사는 청년 2명 중 1명은 ‘자산 빈곤’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10명 중 3명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자료=서울연구원)6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2021년에 이어 2022년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2022년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55.6%로 조사됐다.자산 빈곤 상태란 자산 규모가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연 소득 1천587만원)의 3개월 치 미만, 즉 자산이 4천761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청년 1인 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62.7%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청년은 27.7%였다. 이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해결 방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의 해약(17.7%)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 중 부모 동거 가구의 자가 비율은 53.5%로 집계됐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47.5%인 셈이다.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할수록 주거 수준과 독립성이 높았다.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 중 16.7%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경제활동상태별로 우울 증상(CES-D11 기준 측정)을 보면, 비재학 미취업 청년 비중이 44.3%로 가장 높았고, 실업 청년이 42.0%로 뒤를 이었다. 한 달 중 3주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물리적 고립상태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 경험 청년 비율은 3.4%로 조사됐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로는(복수 응답) 자발적인 선택(55.9%), 정신적 어려움(36.4%), 대인관계 어려움(24.1%), 취업실패(2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생활 수준, 건강, 삶의 성취, 관계, 안전 등 13개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 중 평균 5.9점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와 나의 안전(6.8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나의 경제적 수준(4.7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서울연구원 측은 “고용 지표, 사회적 자본, 건강 지표, 복지 중 식생활결핍 지표는 긍정적으로 변했고, 경제 지표, 주거 지표, 복지 중 주관적 만족도와 긍정적 미래 전망, 교육, 역량 중 니트 지표는 작년 조사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2023.12.06 I 이은정 기자
19일만에 '갈등 봉합'한 김기현-인요한…혁신위, 내주 해체 수순(종합)
  • 19일만에 '갈등 봉합'한 김기현-인요한…혁신위, 내주 해체 수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른바 ‘희생 혁신안’으로 극에 달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6일 간신히 봉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혁신위 안건을 ‘묵살이 아닌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양측이 접점을 찾으며 파국은 면했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위가 내주 조기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불명예 혁신위’로 남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격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5분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사람 간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만남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건을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인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다만 혁신위가 제안한 당 지도부, 중진, 친윤(親윤석열) 의원을 상대로 제안한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는 당장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안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다”고 김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인 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듭 거절한 것이지만 이를 혁신의 일환으로 판단, 이후 이뤄질 공천 관리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주셨던 아젠다가 혁신적이어서 국민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고 정해용 혁신위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혁신위 일정은 내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부디 국민의 뜻과 혁신위 제안을 총선 승리 밑거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앞서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희생 혁신안’을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제2호 안건으로 희생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봐야 한다”고 입장을 견지하면서다.두 사람 간의 회동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당초 이달 24일까지였던 혁신위는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 위원장은 7일 혁신위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혁신위 활동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조기 해체 수순을 나쁘게 볼 것인가는 해석의 차이”라며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봉합했고 혁신위의 안을 공관위에서 차후 살피겠다는 것도 약속한 것이기에 이를 나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3.12.06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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