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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등 신규 사내외이사 추천
  •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등 신규 사내외이사 추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유병옥(사진)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고,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과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을 사내이사에 재추천했다. 유병옥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또 이사회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권오철 사외이사를 재추천했다.이복실 사외이사 후보는 여성가족부 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등 정부와 기관뿐 아니라 롯데카드 사외이사 및 ESG위원장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태화 사외이사 후보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계법인 재직 및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회계전문가다.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선진 지배구조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을 더욱 선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추천했다. 김준형 총괄은 포스코ESM 대표이사, SNNC 대표이사,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 폭넓은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추천된 사내외이사 후보들은 오는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된다.한편, 이날 이사회는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2024.02.27 I 김경은 기자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전문 컨설팅 조직인 ‘Tax센터’ 신설
  •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전문 컨설팅 조직인 ‘Tax센터’ 신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금융투자를 비롯해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Tax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삼성증권삼성증권은 수십년간 쌓은 절세(투자)전략과 세무사례들을 집결해 초부유층 맞춤형 고도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초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전담지점인 ‘SNI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했는데, ‘Tax센터’는 세무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들 슈퍼리치 고객에게 특화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들을 집중 제공한다.Tax센터장에는 초부유층 자산가들의 가업승계와 절세 플랜 전반을 총괄해온 세무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예나 센터장이 임명됐다. 이외에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대형회계법인 출신의 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등 세무관련 평균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모여 국내는 물론 해외 조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국제 부동산자산관리사, 미국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자산가들의 니즈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Tax센터는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가치판단·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최유효활용방안이나 매입·매각 전략 수립, 절세 플랜 등 다양한 방향의 니즈를 컨설팅한다. 세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인 CBRE, Knight Frank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부동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세무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증여·상속, 부동산 관련 등 맞춤형 절세전략 제안, 국내 및 해외 조세이슈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고, 외부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나 대주주양도세, 증여세 등 신고대행까지 완결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승계나 유언장 작성 등 법률이슈와 관련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각 분야 국내 최고의 법인들과 협약을 맺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Tax센터는 초부유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외에도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법인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서비스 ‘워크플레이스 WM’을 집중 지원한다.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 등의 주식보상을 행사하는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Tax센터는 이외에도 일반고객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가같이세(세금과 부동산에 대해 알면 부(富)가 같이한다는 뜻)’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속 업로드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유튜브 댓글로 입력하면 그 주제를 다음 콘텐츠로 선택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고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경험했다”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께 삼성증권 Tax센터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코트라, 美 배터리협회와 이차전지 투자 온라인 설명회 열어
  • 코트라, 美 배터리협회와 이차전지 투자 온라인 설명회 열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 23일 우리 기업의 미국 이차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이차전지 미국 투자 진출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국 이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투자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반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 배터리협회(NAATBatt)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설명회에는 미 배터리협회, K&L Gates, JLL, 노무라종합연구소(NRI) 등 산업·법률 부동산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 현황 △인센티브 △규제 △노무 △세무 △부지 선정 △진출 전략 등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패키지를 전달했다. 첫 세션은 미 배터리협회에서 이차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K&L Gates는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JLL은 미국 내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부지의 적합성, 노동, 물류, 전력 여건이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배터리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슈를 소개했다.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기업이 북미의 강력한 전기차 전환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북미 배터리 공급망 진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브라이언 엔글 미국 배터리협회 회장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만들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배터리협회와 한국 기업 간 협력은 배터리 산업 발전과 연구를 가속화해 양국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 본부장은 “미국 이차전지 산업과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 진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고.(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2.25 I 김은경 기자
해외건설협회 '누적 수주 1조달러' 견인한다
  • 해외건설협회 '누적 수주 1조달러' 견인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수주누계 1조달러 달성을 통한 한국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및 국가경제 견인’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협회에서 48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3일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수주 활력 제고 및 지원 역량 고도화 △민관협동 플랫폼 역할 확대 △신성장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강화 △지속가능한 해외건설 성장동력 기반 마련 △해외건설 정보서비스 질적 고도화 △해외건설 교육·훈련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특히 협회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재건사업 참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지원으로 수주 활력을 제고하고, 수주누계 1조달러 달성을 경축하기 위한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개최, 국제감축사업 진출 지원,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지원을 통한 신성장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해외건설 미수금 해소를 위해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해 법률·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진출 유망 국가의 심층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사 중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는‘2024년 해외건설 수주 4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건설시장 규모도 6% 성장이 예상되며, 주요 발주국이 계획 중인 사우디 네옴시티 등 중동국가의 비전 2030 관련된 메가 프로젝트와 초대형 원전사업,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의 본격적인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건설 수주확대와 산업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쌍용건설,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성도이엔지,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진종합건설 임직원에게 협회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2024.02.23 I 이배운 기자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디지털PB 서비스와 세무‧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디지털PB 서비스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 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디지털PB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2023년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상속‧증여, 부동산투자자문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특히, 하나은행에 1억원 이상 예치 손님 중 전담 PB가 없는 비대면 주거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 및 디지털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PB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젊은 손님들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토지보상 등 특화 솔루션과 함께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부동산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투자자문 및 상속‧증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VIP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2.23 I 최정훈 기자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우려도 규정을 꼼꼼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장려금) 지급 이후 이슈로 떠오른 세제혜택에 대해 ‘한도없는 전액 비과세’를 제안했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金)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최 회장은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영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1억원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I 조용석 기자
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
  • [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
  •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혹은 인기영합주의가 만발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의 환심을 사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막지 못한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과거 위기를 겪기도 했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포퓰리즘을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안을 알아 보자. 첫째, 포퓰리즘의 대표적 폐해는 재정건전성 훼손이다. 여기엔 몇 가지 세부 유형이 있다. (1) 법안 포퓰리즘은 재정 소요 법안을 통해 특정 계층의 환심을 사는 유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 예다. 이는 농민의 환심을 사지만 쌀 과잉공급을 부추겨 결국 국익에 반하는 법안이다. 이를 막으려면 법안 비용추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2) 재원(財源) 포퓰리즘은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며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유형이다. 적자인 국민연금, 낮은 전기요금이 그 예다. 정책결정은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행정부나 국회의 연구기관이 정부정책에 대한 미래영향평가를 수행하길 권한다. (3) 예산 포퓰리즘은 일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과가 낮은 예산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사병월급 인상의 군 전력강화 효과는 의문이다. 같은 예산이라면 부사관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 군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에 의한 군 단위내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군 단위는 도시에서 일하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이러한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포퓰리즘은 사회의 신뢰와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도 세부 유형이 있다. (4) 관대 포퓰리즘은 처벌 수준을 낮추어 국민의 환심을 사는 유형이다. 예컨대 우리의 공회전 과태료는 5만원인데 뉴욕시의 벌금은 350달러(46만원)이며 반복되면 2000달러(265만원)에 달한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5) 반면 희생양 포퓰리즘은 특정 계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로 그 계층을 악마화하고 희생시켜 국민의 환심을 사는 유형이다. 작년 여름 사설학원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로 수강료 인하를 유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당장은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하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부 우위의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6) 의무 포퓰리즘은 의무사항을 일부 국민에 면제하여 환심을 사는 유형이다. 세무조사 면제 남발이 이에 해당한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늦춘 것도 그런 예다. 노조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마당에 기업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면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모두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이 비판적 시각을 세워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셋째, 기타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이다. (7) 국민불편 포퓰리즘은 일부 계층의 환심을 사면서 전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큰 불편이 아니므로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유형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농산물 수입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8)지역 포퓰리즘은 특정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국적 관점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유형이다. 김포시의 서울편입 제안이 그 예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김포시 편입은 이를 더 부추길 것이다. 이와 같이 포퓰리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국민이 수혜자인 경우에는 이를 막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024.02.21 I 조용석 기자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I 조용석 기자
춘절 연휴에 소비 군불 땐 중국, 서비스업 매출 52% 뛰어
  • 춘절 연휴에 소비 군불 땐 중국, 서비스업 매출 52% 뛰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춘절(음력 설) 연휴 소비 회복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올해 5%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내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관광·문화 등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눈치다.중국 춘절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상하이 와이탄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매체인 더페이퍼는 중국 국가세무국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춘절 연휴(10~17일) 8일간 일평균 전국 서비스 소비 연관 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했다고 19일 보도했다.일주일 가량 이어진 이번 춘절 연휴는 중국 내부 이동 수요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관광·숙박 같은 서비스 산업 매출 증가가 예고됐다.주요 분야별로 보면 춘절 연휴 관광 수요 급증에 힘입어 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일평균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2배 증가했다. 관광 레저와 관광 서비스도 같은 기간 각각 70%, 40% 늘었다. 자가 운전을 통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항공 여행과 렌터카 서비스 매출도 각각 71%,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행이 늘다 보니 숙박·요식업 일평균 매출도 지난해 춘절 연휴 기간보다 25.4% 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저가형 체인 호텔과 관광호텔이 각각 35.2%, 11.5% 늘었고 요식업은 31.5% 증가했다.춘절 연휴 기간 문화예술 서비스의 일평균 판매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86.7% 증가했다. 스포츠 서비스는 43.2% 늘었다.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중국 경제의 중추 지역인 장강 삼각주(상하이와 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다.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의 일평균 서비스 소비는 각각 전년 대비 67.7%, 46.8%,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겨울 도시 하얼빈이 위치한 헤이룽장성은 숙박과 요식업 일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1.7배, 1.2배 늘었다. 하이난 지역 관광 서비스 일평균 매출 증가폭은 100%에 달했다.국가세무국 관계자는 “춘절 연휴 기간 중국 주민의 소비 잠재력이 가속화되고 경제에서 소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국은 춘절 연휴가 시작하기 전부터 국내 소비 확대를 독려했다. 관광·음식·문화 등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수 소비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주윈한 부주임은 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에 “올해 춘절 기간 소비 시장의 인기는 소비 공급의 개선과 혁신을 크게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수요와 공급 사이클을 촉진했다”며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견고한 토대”라고 분석했다.중국 소비가 연휴를 맞아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지난해나 2019년 춘절 연휴대비 관광 등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나 지방정부 채무 등의 하방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이명철 기자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2024.02.19 I 김보겸 기자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7 I 최훈길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개최…“해외 진출 적극 지원”
  •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개최…“해외 진출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 6번째)이 15일 하남에서 열린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에서 회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2018년부터 산업인의 날을 제정해 기념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다시 찾아온 창업 붐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K-프랜차이즈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협회도 올해 업계의 신상정동력으로서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법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중장기적 발전의 도약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정부 표창은 △유피소프트(산업부장관 표창) △웰빙푸드(이하 중기부장관 표창) △펀앤아이 △조은음식드림 △긴자료코 △안다에프앤비 △죽이야기(이하 농식품부장관 표창) △보배에프앤비 △이루에프씨(식약처장 표창)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권사부순대국 등에게 총 11점이 수여됐다.협회장 표창은 △장순옥 장수산업 대표(자랑스러운 시니어 FC기업가) △강형준 명륜당 대표(최고의 FC기업가) △이호익 엘케이벤쳐스 대표(창의·혁신 청년기업가) △양진호 엔캣 대표(글로벌 프랜차이즈) △황은주 아르푸 대표 △장준표 포장119 대표(이상 우수 협력 파트너) △한경민 한경기획 대표 △심정훈 정진푸드 대표(이상 선도 FC기업가) 등에게 총 23점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안성만 한서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무총장)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등 3명에게는 공로패가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이진장 KFN애드콤 대표 △김상훈 바른씨앤에스 대표 등 3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 등 외빈과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등 총 100명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하남 사무실 현판식과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김인규 다비치 대표, 나명석 웰빙푸드 대표(자담치킨)를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했다.
2024.02.16 I 김정유 기자
1400여 회원사 보유 '한국프랜차이즈산협' 하남시에 새 둥지
  • 1400여 회원사 보유 '한국프랜차이즈산협' 하남시에 새 둥지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총 매출 12조원 규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하남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15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하남 아이테코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큰 시정 방향을 토대로 하남시에 오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하남 아이테코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문화를 이룩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협회로, 1400여개의 회원사(회원사 총 매출액 약 12조원)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현판식 행사는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하남시에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하남시 이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전 예정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아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자무역 대표)은 “하남시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사로 추천해준 이현재 하남시장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프랜차이즈 협회인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좋은 인연과 기억으로 하남시에 둥지를 튼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면 성공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하남시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는 아일랜드(1인당 국민소득, 2003년 4만940달러→2023년 11만2250달러)가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성과를 만든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전략적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특례보증(1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6억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 사업(9000만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9000만원), 기업인교육지원(2천600만원 등) 등 관내 기업지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업유치센터 신설 및 원스톱 기업 상담(성원애드피아 기업 이전 행정처리 30일→15일로 단축)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선정 인센티브(2000만원 지원금, 공용 주차장 이용료 감면, 현판 지급, 관내 기업 우선계약, 세무조사 유예 등) 부여 △중견기업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 센터 유치 성공 등의 결과물을 만들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정현식 회장을 비롯해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이병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대 회장(㈜이수푸드빌 대표),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회장(㈜김家네 대표) 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02.15 I 황영민 기자
프랜차이즈협회, ‘13기 CEO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 프랜차이즈협회, ‘13기 CEO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달 4일 개강예정인 ‘제13기 KFCEO(K-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 신입 원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13기 과정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14~18시에 진행된다.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대표 또는 2~3세 경영자, 본사 창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종 기업 CEO, 전문직 등 60여명의 원우들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수강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함께 한다. 지난 제12기 KFCEO 수료식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번 13기 과정은 유수의 성공 CEO들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매주 1시간 가량의 심화 포럼이 커리큘럼에 신설돼 정보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또한 다음달 열리는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관, 다비치안경 탐방 및 1박 2일 워크숍, 우수 프랜차이즈 현장 탐방, 환영·친교 만찬, 원우회 내 골프, 산악 등 각종 친목 분과위원회, 협회 행사 연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전 맘스터치 회장) △김인규 다비치안경 회장 △김성윤 이백장돈까스 대표 △고경진 환공어묵베이커리 대표 △조성욱 팔각도 대표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 △정민섭 미도인 대표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서경노 워시앤조이 대표 △박효순 나루가온에프앤비 회장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오기성 농업법인 인건 대표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더불어 △이경희 KFCEO 주임교수 △김상훈 서울대 경영대학장 △문정훈 서울대 교수 △우종필 세종대 교수 △윤지환 경희대 교수 △오한진 을지병원의대 교수 △정한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등의 강사진도 갖췄다.한편 교육비는 400만원이며 협회 회원사 추천(10%), 협회 회원, 연대FCEO 과정 및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최고전문가 과정 동문(20%), 재수강자(50%) 등 다양한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4.02.15 I 김정유 기자
핑거, 중소기업 비즈니스웨어 파로스 출시
  • 핑거, 중소기업 비즈니스웨어 파로스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종합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163730)는 중소기업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돕는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 전용 비즈니스웨어 ‘파로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파로스’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10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업무 관리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로 재무, 회계·결산, 인사·급여, 금융, 세금신고와 더불어 보고서 자동 생성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통합 연동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핑거는 지난 23년간 금융권 핀테크 사업을 통해 쌓아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집약된 파로스는 자동화, 표준화된 업무시스템 구현을 지향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기술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업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웨어로서 기업 통합 업무처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파로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졌다. 경영자는 자금일보 등 보고서 자동생성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비즈니스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예산 통제가 가능하며, 착오 입금 여부의 사전 확인으로 오류 원천 차단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국내 최대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회사인 NICE평가정보와 함께 거래처 신용등급 제공 및 조회기능을 제공해 거래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신용등급 알리미’ 기능, 전 은행의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실시간 계좌 이체를 통해 스마트한 자금 집금이 가능한 ‘금융통합 비서’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이 강점이다. 핀테크의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연어 기반 전표 처리와 LLM(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음성 기반 가상 비서 서비스 ‘말만해 AI’ 기능에는 핑거 만의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이 통합 적용되었으며, 파로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웨어를 경험할 수 있다.핑거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중 하나인 스크래핑(BIG)도 적용되어 있어 업무 담당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급 하는 다양한 증명서를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인사 정보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원클릭으로 4대보험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또한 △매출·매입 거래내역수집을 통한 전표 처리 자동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발행 △통합계좌관리 △대금·급여 이체 △급여계산 자동화 △4대 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발송 △거래처 외상 관리 △재무제표 자동 생성 △영업·자금 보고서 생성 △부가세·원천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안인주 핑거 대표는 “국내 최고의 핀테크 기술력을 갖춘 핑거가 중소기업용 비즈니스웨어 파로스를 통해 제시하는 기업업무의 통합과 디지털화는 기존 EPR 시스템과 비교가 불가능한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말만해 AI’ 기능 고도화 및 세무사 플랫폼까지 확장 제공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만을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할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핑거는 파로스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취지로 출시 1년간 사업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비스 사용 및 가입은 파로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4.02.14 I 이은정 기자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실형…박수홍 측 “항소할 것”
  •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실형…박수홍 측 “항소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허위 비용 처리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피해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근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의 직원들을 등재해 그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 처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인 비용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에 기인했든 개인적인 결단에 한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매하고 회삿돈을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냈다.박수홍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후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2.14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4.02.13 I 김진수 기자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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