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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日 수출규제, 세계 위협” 美 재계도 경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 수출규제, 세계 위협” 美 재계도 경고-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열려…ICT 대기업 첫 은행 주인 된다-文 “규제혁신, 생존 걸린 문제”…원격의료·블록체인 특구 출범-“중·러 영공 침해 재발 시 한·미 긴밀 협의”-[사설]가중되는 내우외환, 추락하는 한국 기업들-[사설]서랍 속에 뒹굴고 있는 국산 불화수소 기술△줌인&-경상도만 취하면 참이슬 천하…전국 제패 눈앞에 둔 하이트진로-존슨 英총리 취임에 긴장한 세계…“노딜 브렉시트 땐 1달러=1파운드 될 수도”△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카카오 “카뱅에 기술협력과 투자 확대할 것”-빅데이터·핀테크 등 서비스 간 융합상품 개발 속도 낼 듯-이르면 연내 유상증자로 자본확충…대출상품 확대키로△규제자유특구 지자체 7곳 지정-최대 테스트베드 서울·수도권 원천 배제…‘반쪽 혁신’ 전략 우려-예산 확보 없이 시작한 사업…“예비비로 지원”-강원서 물꼬 트는 원격의료…전국 확대까진 시간 걸릴 듯△한·일 힘겨루기 본격화-日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전달…美경제단체·국제신평사 ‘우군’ 확보-잔뜩 움츠린 일본 브랜드…기회 노리는 토종 브랜드△볼턴-韓 외교·안보 라인 연쇄회담-한·일 갈등엔 “외교적 해법 모색” 공감…호르무즈 해상안보 협의키로-나경원부터 만난 볼턴…안보, 日수출 보복 관련 한국당 입장 들어-중·러 군용기 韓 영공 침범 볼턴 앞에서 무력시위한 것△정치-“영공 침범 안해…韓 조종사가 안전 위협” 하루 만에 말 바꾼 러시아-日 대응 뭉친다더니 상호 비방만…갈길 먼 ‘초당적 협력’-조국 후임에 김조원 유력…이르면 오늘 靑 수석 교체-손학규, 윤리위원장 임명…유승민 정조준-한국당 ‘두 표정’…입지 넓혀가는 친박, 법원만 바라보는 비박△국제·경제-미·중 무역협상 다음 주 재개…‘화웨이 대북제재 위반설’ 변수로-상반기 취업자 20.7만명 늘었지만 ‘경제허리’ 3040은 25.4만명 감소-도로·염전·유수지…태양광 영토 넓히는 남동발전△금융-신한·KB금융 1위 경쟁 후끈…“해외사업 힘써 亞 리딩뱅크 도약” “디지털 혁신 통해 경쟁우위 확보”-‘제1기 혁신아이콘’ 에스오에스랩 윤대희 신보 이사장 현장 방문-[현장에서]줬다 뺏기식 혜택…소비자 우롱하는 토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日, 반도체 필수소재 3종 규제…‘韓, 4차 산업혁명 갈 생각 말라’는 것-“日, 대학은 기초과학 하는 곳 인식…韓 정책 따라 우왕좌왕”△산업&기업-美·印에 손짓하는 韓 굴착기…中 쏠림 해소-현대·기아차 SUV 폭풍 질주에 부품·물류 계열사까지 ‘실적 반등’-배터리 사업 부진에…LG화학 영업익 반토막-‘황소개구리’ 중동항공사, 韓습격 나선다-LG전자, 인공지능 TV에 ‘애플’ 심었다△산업-고의 접속지연vs 규정 소급적용…논리 격돌-네이버페이 분사…미래에셋서 5000억 유치-“1억 포르쉐 경품, 사행성 조장…로한M등급 재분류”-암젠, ‘허센틴’ 복제약 美시장 전격출시△소비자생활-“2분기 사상 첫 적자 전망”…대형마트, 사업 구조조정 속도-롯데슈퍼, 자정까지 배송…강남·서초 지역부터 시작-“고객이 원한다면, 한정판 제품도 정식 출시합니다”-쿠팡 24일 6시간 먹통…소비자·판매자 발 동동△증권&마켓-금리 인하·주가 하락에 배당 매력 ‘쑥’…이 종목 담아볼까-거래 끊긴 ‘유령ETF’ 해마다 늘어…올 들어 3건 상장폐지-광학필름 상보 경영권 바뀌나△증권-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스킬 갭’부터 해결해야-업황 부진에…법원 간 기업들 청산위기-금융위vs중기부 막판 신경전…‘BDC 도입’ 또 늦어지나-NH證, 글로벌 운용사 뱅가드와 자산관리 업계 첫 MOU△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중세서 일제강점기로 간 ‘윌리엄 텔’…-노인이 돼 만난 두 형제의 ‘인생 스토리’-로시니오페라 대작 190년 만에 한국무대 초연-완전함·불완전함 사이의 고뇌, 몸짓으로 그려-거장 이창동 감독의 시선, 무대로 고스란히-부드럽고 섬세하게…피아노 선율의 향연-몸과 과거·현재·미래의 의미 새롭게 고찰△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경극 품은 창극 2019판 ‘패왕별희’-폭포 같은 적벽가 판소리 합창과 칼군무로 표현-본 적 없는 압도적 무대…믿고 보는 배우들-게스트 없이 93곡…단독 최장 공연시간 대기록-소리의 창극·몸짓의 경극 묘한 어울림-주체적 여성 캐릭터 내세워 신선한 자극-거장의 재즈에 홀리고…힙합 R&B에 취하고△스포츠-LPGA 에비앙 대회 변수는…무더위와 18번홀-‘방사능 올림픽’ 낙인 찍히나-김한별 “왼쪽 겨드랑이 조이면 거리·방향 좋아져요”-최호성 삼세판 PGA 도전…‘배러쿠다 챔피언십’ 출격-안방서도 들러리 신세…한국 수영 어쩌나△피플-퇴사 후에도 통하는 ‘진짜 역량’…회사 다니며 키워야-이재현 “영화 기생충, 문화로 국격 높였다”-윤석헌 “KB브리지, 中企·자영업자 돕는 다리 되길”-“공연 취소했던 ‘색동’…내년에 무대 올릴 것”-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명-김용규·하광운·조덕형씨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오피니언-구글 ‘스타디아’의 사슬 끊기-[생생확대경]주민보다 많은 손님 맞는 에비앙△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영향…‘입주 폭탄’ 강동구도 전셋값 꿈틀-8~10월 서울 입주 아파트 1만5404가구…38% 급증-“올해 오피스빌딩 거래규모 10조 전망…작년보다 줄 듯”-‘깨알글씨’ 입주자 모집 공고문 10월부터 사라진다△사회-35도 땡볕서 작업 강행…숨이 턱턱 막혀도 쉴 수 없었다-“警, 영장 없이 게임기 압수 업주에 8600만원 배상을”-‘마른 장마’에 수문도 닫았다-AI기반 119구급 서비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法 ‘위력 행사’ 폭넓게 해석…안희정 상고심 적신호-[현장에서]반일과 혐일 사이
2019.07.24 I 박정수 기자
“합참의장, 러 군용기 영공침범 경고사격 직접 지시”
  • “합참의장, 러 군용기 영공침범 경고사격 직접 지시”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플레어(대공미사일 회피용 조명탄) 발사 및 경고 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전쟁 이후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하 의원에게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히 대응했다”며 “경고통신에 이어 단호한 경고사격(360여발)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퇴각시켰다”고 보고했다.또 합참은 “이번 우리 군의 대응은 박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했다”며 “보통 공군작전사령관이 지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도발은 초유의 사건이라 합참의장이 실시간 보고 받고 플레어 발사와 경고사격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영토수호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우리 군과 박 의장의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며 “군의 모습 보면서 안보불안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우리 군이 국민과 영토방위에 대한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2019.07.24 I 조용석 기자
엑센트보다 3백만원 비싼 SUV 베뉴..죽은 아반떼 살리기?
  • 엑센트보다 3백만원 비싼 SUV 베뉴..죽은 아반떼 살리기?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현대차가 이달 초 소형 SUV 베뉴를 선보였지만 기아 셀토스 출시로 신차 효과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각종 포털에는 셀토스 관련 콘텐츠로 도배가 됐을 정도다. 기아차 국내영업 마케팅본부에서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떡밥 마케팅을 한 결과다.베뉴는 출시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저렴한 소형 SUV가 출시됐다’, ‘혼자 타는 차로 딱 이다’ 등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 가격이면 아반떼가 낫다’ 등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 소형 SUV 베뉴를 준중형 세단 아반떼와 비교할까?자동차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단연 가격이다. 베뉴는 소형 SUV지만 소형 세단 엑센트 후속이다. 기아차가 스토닉을 출시하고 프라이드를 단종 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엑센트 수동 기본 모델은 1159만원부터 시작한다. 반면 베뉴 수동 모델은 1473만원부터다. 엑센트 보다 한 체급 위인 아반떼 수동 모델 시작 가격은 1411만원보다도 비싸다.그렇다면 가장 비싼 모델끼리 비교하면 어떨까? 엑센트 4도어 가솔린 풀옵션의 가격은 1751만원이다. 베뉴 풀옵션은 2238만원이다. 액센트 가솔린 4도어 풀옵션(1761만원)에 비해 500만원 가량 비싸고 아반떼 가솔린 풀옵션(2568만원)보단 저렴하다. 물론 베뉴에는 액센트에 적용된 1.4L 가솔린 엔진이 아닌 아반떼에 장착된 1.6L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엔진이 달린다. 여기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최신 안전장비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베뉴 가격이 엑센트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만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는 옵션으로 남겨두고 더 저렴한 염가형 모델을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베뉴는 기본 모델부터 안전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가격 부담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렸다.기본 품목과 파워트레인이 달라 베뉴와 엑센트의 단순 가격 비교는 어렵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던 엑센트가 사라진 것은 소비자들에겐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현대차에서 살 수 있던 가장 저렴한 모델은 베뉴다. 314만원이나 비싸진 가격으로 말이다.베뉴는 혼라이프 마케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크기도 1,2인에 적합하다. 베뉴는 전장 4040mm, 전폭 1770mm, 전고 1585mm, 휠베이스 2520mm다. 엑센트에 비해 전장과 휠베이스는 각각 330mm, 50mm씩 짧고, 전폭과 전고는 각각 65mm, 130mm씩 더 넓고 높다. 베뉴와 가격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아반떼와 비교해봤다.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아반떼의 압승이다. 아반떼는 전장 4620mm, 전폭 1800mm, 전고 1440mm, 휠베이스 2700mm로 베뉴에 비해 전장 580mm, 전폭 30mm, 휠베이스 180mm가 더 크다. 아반떼 2열 공간은 성인 남성 2명이 타도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넉넉한 쪽에 가깝다. 반면 베뉴의 2열 공간은 경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인 남성이 앉으면 SUV답게 머리 공간은 꽤 여유가 있다. 무릎 공간은 손가락 두 개 정도만 들어갈 뿐이다.많은 소비자들이 베뉴의 싸구려 같은 실내 소재를 지적한다. 대부분 마감재로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현대차답게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만져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재질이 문제다. 엑센트와 비슷하거나 떨어지고 아반떼에 비하면 한참 뒤진다.베뉴에는 아반떼에 장착된 스마트스트림 1.6L 가솔린 엔진과 IVT 무단변속기가 오른다. 액센트가 1.4L 가솔린엔진에 무단변속기를 장착했던 것과 다르다. 두 모델의 공통점은 철저히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파워트레인이라는 점이다. 화끈한 주행성능과는 거리가 멀지만 잔고장 스트레스 없이 오래 탈 수 있다. 베뉴에 오른 파워트레인은 아반떼의 것과 동일하다.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m로 성능 또한 같다. 다만 베뉴는 SUV답게 아반떼에 비해 지상고가 높아 코너나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아반떼에 비해 안정감은 떨어진다.복합연비에선 두 모델이 차이를 보인다. 아반떼 무단 변속기 모델은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 때 복합연비는 14.1km/L다. 베뉴 17인치 모델의 복합연비는 13.3km/L로 아반떼에 비해 리터당 0.8km 떨어진다. 공차중량을 비교해보니 아반떼 1280kg, 베뉴 1215kg으로 오히려 베뉴가 65kg 더 가볍다. (두 모델 모두 17인치 휠, IVT 장착 기준) 단순히 베뉴가 전고가 높아 공기저항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연비 차이의 폭이 꽤 크다. 무언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듯 하다.현대차 관계자가 밝힌 베뉴의 연간 판매 목표는 1만5천대다. 국내 소형 SUV시장은 지난해 기준 17만대로 2015년 8만6000대에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형 SUV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현대차가 베뉴를 출시한 이유도 소형 SUV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세단에 비해 SUV 가격이 높아 수익성이 좋은 것도 이유다.소형 SUV 시장 성장의 바람을 타고 베뉴도 성공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가성비를 포함한 공간, 편의장비 등이 다른 차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베뉴는 애초에 국내 시장을 염두하고 개발한 모델이 아니다. 인도시장과 같은 개발도상국 전용 차량이다. 국내 출시한 모델은 인도 모델보다 전장을 늘렸다. 그럼에도 눈 높은 국내 소비자들의 성에 차진 않는다.베뉴가 내세운 혼라이프도 그렇다. 젊은 1인가구는 가성비보단 가심비를 찾는다. 내 맘에 들어야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말이다. 베뉴는 귀여운 외관을 가졌다. 외모에 이끌려 실내에 탑승하면 이내 실망이 뒤따른다. 싸구려 플라스틱과 마감의 향연이다.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다면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좀 더 고급 소재를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히려 기아 셀토스 쪽이 1인 라이프와 더 어울려 보이는 이유다.베뉴는 가장 저렴한 차량이었던 엑센트를 대신할 차량이지만 가격을 300만원 정도 올린 셈이다. 준중형 세단과 맞먹는다. 플라스틱 소재와 높은 가격은 베뉴의 국내 성공을 막는 걸림돌이다.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의 간극을 줄이고자 출시했던 '아슬란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2019.07.24 I 남현수 기자
"패권 영원히 추구 안한다"는 中…사드·대만 언급하며 美 견제
  • "패권 영원히 추구 안한다"는 中…사드·대만 언급하며 美 견제
  •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지난달 30일 홍콩 주권반환 22주년을 기념해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으며 확장하지도 않을 것이다”중국이 4년 만에 국방백서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염두에 둔 듯, 패권이나 확장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통일 의지를 밝히며 ‘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협론 의식? 패권 부정에 초점 맞춘 中24일 중국 군(軍)은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新)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중국 국방의 근본적 목표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밝히며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확장하지도 않겠다는 게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쓰는 일도,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는 핵으로 대응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핵 역량을 국가 안전을 위한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2050년께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해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밝히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중국의 국방비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평균 1.3%이다. 미국 3.5%, 러시아 4.4%, 인도 2.5%, 영국 2.0%, 프랑스 2.3%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다만 중국 국방비의 비중이 세계 상위국가들에 비해 낮은 만큼, 증액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패권 추구를 부정하면서도 대만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기도 했다. 중국은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견지한다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미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미국 경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대만에 22억달러(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처음으로 사드 언급…KADIZ 침입은 ‘영공 아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 온 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백서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며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물론 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보단 미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커 보인다.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한 만큼, 향후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나 미·중 관계에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날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며 중국의 훙(轟·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의 혼합 편대가 한국 동해 공역의 정해진 항로로 연합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별개의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우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중-러 군대의 연간 협력계획의 일부일 뿐,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9.07.24 I 김인경 기자
2년새 동물학대 1546건 중 구속 단 1건…경의선 고양이 학대범은?
  • 2년새 동물학대 1546건 중 구속 단 1건…경의선 고양이 학대범은?
  • 지난 13일 30대 정모씨는 경의선 숲길에서 쉬고 있던 자두(왼쪽)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남성에 대해 오늘(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까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구속이 거의 없었을 뿐 더러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는 높아진 동물권 인식에 맞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양이 패대기치고 수차례 짓밟아 살해…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의 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내려치고 수차례 짓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발견됐다. 정씨는 이전에 고양이한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체포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백을 하면 보통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제 푼 사료를 준비해 갔다”며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한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학대 목적으로 세제를 섞은 사료를 자두에게 건넸다. 하지만 자두가 사료를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꼬리를 잡고 수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머리를 발로 짓밟아 살해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동물학대 범죄 2년 새 1546건…대부분은 벌금·집유 끝나그러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안이었다. 더욱이 동물 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는 동물권 향상에 따른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관련 정책이 여전히 공장·동물원·실험실 등 동물을 이용하는 데 치우쳐 있다”며 “이처럼 동물 정책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 확장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동물을 물건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까지 이어진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한다”며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고 51년의 징역형을, 영국과 호주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신주운 활동가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을 통과시켜 아무나 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가 나서서 동물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7.24 I 김보겸 기자
여름축제 3가지를 동시에.. 합천 축제장으로 가자!
  • 여름축제 3가지를 동시에.. 합천 축제장으로 가자!
  • [이데일리 트립in 심보배 기자] 합천은 가야산, 해인사를 비롯해 천 년의 문화와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다. 홍류동 계곡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해인사 소리길과 영상테마 추억길, 합천호 둘레길 등 걷기 좋은 명소도 많지만, 여름이면 사람들이 찾는 곳이 달라진다. 평소에는 한적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합천 ‘정양호 레포츠공원’은 축제장으로 변신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2019 합천 바캉스 축제’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양호 레포츠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Cool한 합천에서 Hot 하게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일 개막식에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천연 컬러 파우더를 맞으며 황강 모래사장을 달리는 ‘황강 패밀리 컬러 레이스’가 펼쳐진다. 황강을 품은 은어 잡기, 재미있는 ‘리버먼을 이겨라’의 레크레이션으로 흥이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는 ‘대야성을 지켜라’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되었다. 신나는 메인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키즈 버블버블, 머드풀, 모래 찜질존, 비치볼 만들기, 컬러 벌룬, 스티커 타투, 카누 등 이색적인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더울 시간도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이번 축제장에는 합천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옐로우리버비치’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천연 워터파크의 워터 빌리지와 수상 어트랙션, 수상 레저, 캠핑까지 한곳에서 가능해 여름 휴가철 고향을 찾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인기다. 한 여름밤의 DJ 파티는 흥겨움에 모두 하나 되는 특별한 파티로 기억된다.한 밤의 짜릿한 호러 축제 ‘고스트 파크’26일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도 ‘고스트 파크’ 이색 호러 축제가 열린다. 국내 호러 축제 중에서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축제장은 참가자들의 리얼한 호러 분장으로 등골이 오싹한 짜릿함을 경험하게 된다. 축제는 8월 18일까지 열린다. 정양 레포츠공원은 합천 축제장으로 합천 바캉스 축제, 옐로우리버 비치 행사가 진행된다. 정양 오토캠핑장 개장으로 캠핑을 즐기는 여행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축제 기간 이외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합천에 오면 낮에는 바캉스 축제와 신나는 물놀이 체험을 하고, 밤이 되면 호러들과 세트장을 누비며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어 더울 시간도 없이 하루가 바삐 지나간다.
2019.07.24 I 심보배 기자
日언론 “한일 무역분쟁 WTO 논의..韓 유리할 수도"
  • 日언론 “한일 무역분쟁 WTO 논의..韓 유리할 수도"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이 24일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국의 주장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논의 소식을 전하면서 “안보상 적절한 조치였다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예외조항을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를 근거로 들고 나올 전망이다. 이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증명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에 대해 “WTO가 GATT 제21조 분쟁에 관해 재판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예외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의 문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은 GATT 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1조와 제11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1조 1항은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의무이며 11조 1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정치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일본 관료들은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 목적 차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과거 발언에서 보복조치라는 점을 시인해왔다. 대표적으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3일 트위터에서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할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제소의 경우 WTO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WTO 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제소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한편 WTO 일반이사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는 2일차(현지시간 24일)로 연기됐다. 통상 WTO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2019.07.24 I 신정은 기자
황교안 "사드 사태때 민주당이 중국 달려간게 '팀킬'"
  • 황교안 "사드 사태때 민주당이 중국 달려간게 '팀킬'"
  •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 신각수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과거 사드(THAAD) 사태 당시 중국으로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엎드리지 않았느냐”라며 “그게 바로 팀킬”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로,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이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느냐”며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 게 참으로 치졸하다”며 “아베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 광복절까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대책특위에 “당 홍보본부와 협력해 국민 여론을 이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 주력 산업이 전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도 해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아베 정권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추가 경제재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확정되면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자동차, 배터리, 정유화학 등 주력 산업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도 걱정이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방안도 고민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펀더멘털을 다지려면 무엇보다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4 I 김겨레 기자
'앱으로 결제하고 로봇이 서빙하고'…미래 식당 가보니
  • '앱으로 결제하고 로봇이 서빙하고'…미래 식당 가보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우웅’ 옅은 모터 소리와 함께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벽면 모노레일 로봇 위에 올려진 채 운반됐다. 브런치 샐러드는 쟁반을 든 로봇이 갖고 왔다. 로봇에 붙은 모니터로 ‘확인’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알아서 제자리로 갔다. 다음 운반 메뉴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로봇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의 모습은 주문부터 음식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이었다. 식사 후 테이블 정리만 사람이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구상하는 미래 식당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데일리는 우아한형제들이 구상한 미래 식당의 정식 ‘1호 손님’으로 방문해서 주문과 결제를 해봤다. 23일 우아한형제들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메리고키친’에 선보인 서빙로봇.(사진=김유성 기자)◇배달의민족, 로봇종업원 선보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3일 미래 식당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로봇 종업원이 있는 식당이다. 이곳에선 주문도 앱으로 한다. 매장 이름은 ‘메리고키친’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이곳 매장의 점주는 외식업 경력만 10년이 넘는 권향진(42) 사장이었다. 김종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의 인연 덕분에 이런 실험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권 사장 외식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다. 첫 주문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했다. 배달의민족 앱 애용자는 주문 과정이 간단했지만, 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앱 설치와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배달의민족 앱과 QR코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앱 설치 후 본인인증까지 10여분이 걸렸다.앱 실행 장면. 1만2000원짜리 샐러드를 고른 후 커피를 선택하고 있다.앱이 설치되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배달의민족 앱을 실행하고 테이블 위 QR코드를 비췄다. 식당 메뉴가 나왔다. 커피부터 파스타, 스테이크까지 모든 메뉴를 고를 수 있었다. 장바구니에 담자 결제 금액이 나왔다. 결제까지 마치자 ‘딩동’ 소리가 들렸다. 주문이 접수됐다는 뜻이다. 결제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적립해둔 네이버포인트에서 1만5000포인트가 빠져나갔다.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요금결제, 직접 계좌 송금 등 결제 수단은 다양했다. 주문 음식은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먼저였다. 조리가 간편한 덕분이다. 매장 직원이 아메리카노를 추출한 후 모노레일 로봇에 이를 실었다. 모터 소리와 함께 작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서 정확히 테이블 근처까지 왔다. 손을 뻗어 커피를 테이블로 가져왔다. 테이블 옆 벽면에 붙은 ‘확인’ 버튼을 누르자 모노레일 로봇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다음은 샐러드였다. 이 로봇은 4개의 음식 쟁반을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주문된 음식을 직원이 올리고 LCD창에 테이블 번호를 누르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봇 바닥에 붙은 바퀴가 ‘돌돌돌’ 돌면서 테이블 옆으로 왔다. 음식을 건네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로봇에 사전 맵핑(지도 입력)을 해 놨다”면서 “테이블이 옮겨졌거나 사람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 피해간다”고 말했다. 서빙로봇으로부터 음식을 받는 장면.(우아한형제들 제공)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다. 카운터에 들려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선결제한 덕분이다. 직원 한 명이 테이블에 가 정리를 하고 다시 세팅했다. 음식 운반 정도의 일은 로봇이 해도 조리와 정리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다. 권 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한 상황에서 일주일 해봤다”면서 “지금은 너무 편리하게 잘 쓴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미래 외식 매장의 청사진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미래 외식 매장의 특징은 ‘무인화’·‘비대면’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미래 외식 매장의 핵심은 ‘무인화’와 ‘비대면’이었다. 사람의 수고를 덜면서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 구조다. 점주 입장에서는 음식 주문과 접수, 결제 사항뿐만 아니라 매출과 비용 관리까지 앱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로봇은 점주의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부터 배달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푸드코트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서빙 로봇은 우아한형제들과 VD컴퍼니가 협력해 내놓은 제품이다. 우아한형제들은 VD컴퍼니 등 자율주행 서빙 로봇 또는 무인 결제 시스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미래 외식 매장의 모습을 그려간다는 계획이다.
2019.07.24 I 김유성 기자
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
  • [목멱칼럼]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이달 초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의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비준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한 후 비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꾸어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비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비준과 입법을 같이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 없이 비준을 추진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여도 진전이 없자 면피용 행정이라고 노동계도 비난하고 있으니 정부는 노사, 그리고 EU 등 모든 당사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몰렸다.1987년 민주화로 노조활동이 활발해진 후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의 추이를 보면 우리 노사 자체보다는 외부 동인에 법이 개정된 경우가 많았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노사 간의 주고받기 식 협상에 의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후유증도 상당하였다.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OECD의 지적이 있어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금지’ 관련 조항은 3번 시행이 유예되었다. 2010년 7월 법이 시행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굴욕적이지만(?) OECD의 이행 점검을 받았다.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도 같이 추진했는데, OECD에 약속한 시한은 다가오고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당시 여당이 야당의 참석이 없이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기습 통과시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동맹 파업과 야당의 반발로 1997년 초 정리해고제 시행을 2년 미루는 것으로 관련법이 몇 달 만에 개정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IMF 권고로 정리해고제도는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시행되었다.외부의 개입이나 요구 없이 우리 노사정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법들이 2006년의 비정규직관련 법, 2015년의 정년연장법 그리고 2018년의 주52시간제 법들인데, 부정적 효과도 같이 가지고 왔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필요한 노동개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비정규직관련 법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법 제정이후에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답보상태이다. 정년연장법은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정년연장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시방편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철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주52시간제법은 특례업종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으로 연기함으로써 부작용이 많아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초지를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디다.EU의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으로 우리는 다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의 노동관계법을 바꾸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한-EU FTA 후속 조치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할 상황이 되지 않는데, EU에 떠밀려 비준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국익을 우선하여 EU의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여야 한다.EU 회원국 중에는 노조원을 해고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사용자와 해고된 노조원을 복직시키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사용자를 노조가 1시간 이상 감금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2019.07.24 I 최은영 기자
부처규정 일원화·행정절차 간소화…'R&D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 부처규정 일원화·행정절차 간소화…'R&D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유기태양전지 연구진. (왼쪽부터) 송창은 박사, 신원석 박사, 샤프켓라술 박사과정생. 사진=한국화학연구원.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해 내에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연구계 일각에서는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연구개발 특성에 맞지 않는 회계연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은 “모든 국가 R&D 과제가 매년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평가자 모두에게 부담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 특별법안에서도 회계연도 일치를 고집하는데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연도 폐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개발기간을 설정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특별법 12조1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은 “R&D는 연구내용에 따라 긴 호흡을 가져야 하는 연구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연구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10년을 초과하는 연구 과제를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능하도록 10년이 넘는 연구과제도 진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연구계 일각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를 위해 평가단과 별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특별법 제 14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사업이나 융합연구의 성격이 강한 사업,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등 필요시에만 추진위원회를 두자는 입장이다.
2019.07.24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단기성과 좇다…기초실력 못 키웠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R&D 단기성과 좇다…기초실력 못 키웠다-“정부, 규제 개혁해 투자 물길 트고 스타트업·VC, 글로벌 시장 승부를”-권역본부별 책임경영…정의선 한 수 통해 -은퇴자 공동체 조성…고령사회 대안 찾는다-[사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구역 무단 진입-[사설]현대重 노조 가압류 폭력시위 척결 계기로△줌인&-손수 텃밭 일구고 황토염색 체험…막막하던 귀농생활, 이제는 든든-러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커지는 R&D 혁신 목소리-개발비·인재풀 세게 최고 수준이지만…기초 연구분야는 겨우 14.4%-해마다 평가해 등급 매기면 창의적 연구 못해…상당기간 소신꺽 연구할수 있도록 기회 줘야-부처규정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R&D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 민관 ‘제2 벤처붐’ 확산 나서-IOC 불허 등 낡은 규제 없애야…韓 벤처생태계 ‘레벨 업’ 가능-“韓 인구밀집도 美의 13배 높아…스타트업 성장하기 좋아”-이동걸 회장·최종구 위원장·박영선 장관 “혁신성장” 한목소리△볼턴 방한…한·일 갈등 영향은-한·미·일 안보협력 악화 ‘우려’ 표명할 듯…호르무즈 ‘파병요청’에 무게-日 방위상 “한·일 연대 중요…지소미아 파기할 생각 없다”-이제 와서 소재·부품 R&D ‘주 52시간’ 예외…정부 모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관료에 ‘코드’가 어디 있나…무너진 대일 외교채널부터 재가동해야”△정치-文대통령 “추경·日 규제 대응만큼은 힘 모아야”…‘정치권 협치’ 촉구-북·미 ‘톱다운 대화’ 재가동…실무협상 늦어질 듯-나경원 “선택근로제·화평법 與, 패키지로 가져오면 처리”-“바른미래 완전해체 후 ‘중도 대통합 정당’ 출범해야”-홍영표 정개특위 데뷔날, 與野 ‘1소위원장’ 기싸움△경제-“日 규제 악화 땐 2%대도 위태”…이주열, 금리·성장률 추가 하향 시사-IMF, 올해·내년 세계성장률 0.1%p씩 낮춰-사고는 IT서 치고, 제재는 건설업이 받고-조세 불복 年 9000건 달하는데…심판관은 단 6명뿐△금융-금리 2% 초반 ‘갈아타기용 고정형 주담대’ 내달 말 나온다-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신한은행 오늘부터 -아시아나항공 내일 매각 공고…새 주인은 누구△미래車 리포트 ②유럽(下)-순록썰매 달리던 겨울왕국…21세기엔 친환경 전기차가 달렸다-“노르웨이가 친환경차 천국된 이유는 제로 택스”-“전기차보다 생산비 비싸고, 충전소 부족…수소차, 유럽에선 주도권 잡긴 어려울듯”△정의선 부회장 ‘책임경영 1년’ 성과-형 이어 아우도 2분기 실적 호조…하반기 SUV로 상승세 이끈다-‘포스트 차이나’ 인도시장 공들이는 정의선-상반기 中판매량 ‘후진’…현대차, 중국 시장 구조조정 빨라지나△산업&기업-적자지속에도…LGD, OLED 올인 전략 통할까-기사 회생이냐 결국 파산이냐…성동조선해양 ‘운명의 3개월’-현대重, 노조 상대 90억 손배소…대우조선 인수 또다른 변수되나-8분기 연속 영업익 1조에도…웃지 못하는 포스코, 왜-“2019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9.6% 감소”△산업-中게임 국내서 활개치는데…韓게임 진출은 막혀-비트코인 투자에 ‘기관투자가’ 참여 러시-상생안으로 대기업 투자 기지개…모빌리티 혁신 가속화할 것-버려지는 전력으로 수소 생산…1kg당 3000원 이하 공급 가능“△소비자생활-앱서 주무하니 쟁반 실은 로봇이 서빙…사람 없는 ‘미래 식당’-SSG닷컴, 새벽배송 확대…경기 일부 포함 17개구로-뷰티용품·골프채까지…‘보이콧 재팬’ 확산-쥬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줄어든 판촉비…오비백주 “최대 41% 할인으로 혜택 나누겠다”△중소기업·바이오-환경 살리면서 원가 줄여…친환경 설비로 두 토끼 잡았다-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추천-‘1조 클럽’ 자신감 종근당…글로벌 진출 원년 선포-‘비싼 가전제품 사러 매장 갈 필요 있나요’…온라인 구매 껑충△증권&마켓-애널들 “살 이유 없는 종목” 저격에…주주들 “악평에 주가 뚝” 대응 예고-주가 뛰니 주식 처분…뒤통수 친 ‘애국株’-벌크선 운임 오르자…해운株 ‘뱃고동’△Book-여성이 이야기를 쓰고 읽던 조선 후기 한계 벗어나려 했던 다양한 모습 그려-‘괴짜’ 심슨네서 찾는 철학적 성찰-‘방탄커피’ 창시자가 말하는 성공공식은-‘로또’ 당첨의 행복…왜 3개월을 못 갈까△스포츠-에비앙 이튿날 18번째 생일 맞아…나에게 특별한 선물 해주고 싶다-LPGA, 단순한 스포츠 기구 넘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진화-‘막대’ kt발 태풍 부나…다시 불붙은 5위 전쟁-꿈만 같은 1승 거두며…남자 수구 ‘해피엔딩’ △피플-‘청마용성’ 신조어 탄생…동대문구 발전 청신호-“국민보호가 먼저…檢·警 힘 합쳐야”-의원들 “초심 돌아보는 계기됐다” 반성-“성실 납세, 고용 창출 앞장서는 中企가 진정한 애국자”△오피니언-[목멱칼럼]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데스크의 눈]기업은행, 누가 흔드나-[기자수첩]밥그릇 싸움 된 피의사실 공표△부동산-서울시 정비사업 막혀 일감 줄자…대형건설사 지방에 눈돌려-소비자 선호 아파트 1위는…힐스테이트-이효리, 제주도 신혼집 이어 ‘논현동 주택’까지 팔아-분양열기 뜨거운 ‘대·대·광’ 비규제지역을 잡아라△사회-아베 사진 밟고 항의서 전달…학생·상인·시민들 ‘No Japan’ 들고 거리로-“가습기 살균제 개발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34명 무더기 기소-둘째부터 다자녀 혜택준다더니…제자리-목숨걸고 일하는데…소방관 수당 17년째 그대로-올여름 폭염일수 지난해보다 짧다
2019.07.23 I 장영은 기자
격화하는 홍콩 시위…中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 격화하는 홍콩 시위…中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 홍콩 시위대가 21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정문의 중국 정부 휘장을 검은 페인트로 오염시켰다. [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며 반(反)중국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당국도 칼을 뽑을 태세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홍콩 시민들이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을 공격한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강경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홍콩에 통제할 수 없는 소요사태가 발생해 중국의 국가안보나 통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의 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치권 역시 급격히 약화할 수도 있다. SCMP는 다음 달 초 연리는 중국 전·현직 수뇌부의 여름휴가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홍콩 사태와 해결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내에선 지난 21일 시위에서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이 공격을 받으며 중국 국가 휘장이 검은 페인트로 오염되자 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콩 시위대는 판공실 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반중 구호와 욕설을 쓰고 건물에는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미 홍콩에 있는 중앙정부의 대표 기관까지 공격한 반정부 성향 시위대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폭도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홍콩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혼돈의 본질적인 원인은 매우 제한된 경찰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 역시 “일부 시위대의 행동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이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중국 내에서도 비상사태 선포는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나온다. 친첸홍 우한대 교수는 “비상사태 선포는 마지막 카드로 쉽게 꺼내면 안 된다”며 “홍콩 정부나 경찰이 시위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홍콩 시위에 대해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원한다면 (시위를 멈출 수 있었다). 시 주석은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라고 평가했다.
2019.07.23 I 김인경 기자
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과속스캔들
  • [현장에서]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과속스캔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15일부터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품의 신규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 대출은 최근 금리가 연2% 초·중반대로 떨어지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던 대출이면서 농협의 주력 주담대 상품이다. 판매를 중단하기 직전 농협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2.43% 수준에 머물렀다. 금리가 낮아 다른 은행에서 농협으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도 많았는데 이런 주담대 대환대출도 사실상 봉쇄됐다. 1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본부심사를 받도록 하면서다. 원칙적으로는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심사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해 영업점 직원이 가급적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농협이 갑작스레 혼합형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것은 대출 증가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은행의 6월말 주담대 취급액은 71조5705억원이다. 작년 말 대비 8.7% 급증했다. 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5.4%)이나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대)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농협을 주시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을 포함해 일부 시중은행의 증가속도가 가팔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담대를 제대로 관리 못한 농협은 당국의 눈치가 보이자 소리소문없이 대출을 아예 틀어막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소비자들이다. 영문도 모른채 발길을 돌려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영업점에서 만난 A씨는 “금리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주택 대출을 갈아타려 영업점에 왔다가 1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리 안내해줬으면 헛걸음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허탈해했다. 혼합형 주담대는 이자부담을 떨어트릴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대출의 하나인데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농협 주거래고객이라면 낮은 금리의 농협 창구 대신 혜택도 별로 없는 다른 은행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 농협의 행보는 같은 은행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특정 대출이 지나치게 빠르면 경쟁 은행보다 금리를 높이거나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미리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산금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해도 마케팅을 포함해 다른 가용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허술하게 대출을 관리하다 당국 눈치가 보이니 둔탁하게 대응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2019.07.23 I 장순원 기자
이효성 사임, 유영민 출마..미디어·4차산업혁명 정책 ‘회오리’
  • 이효성 사임, 유영민 출마..미디어·4차산업혁명 정책 ‘회오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좌)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와 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현아 이연호 기자]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미디어와 과학기술·ICT 정책을 맡았던 수장들이 교체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이 위원장과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내각에서 활동해왔는데, 3년 차를 맞이한 정부의 대규모 내각 개편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후임 방통위원장은 학자인 이 위원장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의 교체과 유 장관의 총선 출마를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 업계와 과학기술계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낮추는 등 경기 부진이 완연한 와중에 두 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풍 위원장 전격 교체에 정치권 갈등, 뉴미디어 정책 실종 우려 이 위원장은 22일 “2기 내각 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교체 배경에 청와대·총리실과의 가짜뉴스와 재난방송 갈등,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 무산 등 정무적 능력 부족을 꼽는 사람도 있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해결될 거버넌스 문제를 교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내년 총선을 위해 정부가 찍어내기 한 것으로 봤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간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뉴스규제와 관련해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은 위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 이라고 언급해 미움을 샀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심결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 정책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시선이 있다.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벌써 표완수 시사IN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스카이라이프에서 고객센터장을 맡은 바 있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이 대세인 뉴미디어 시대에 정책을 맡기에는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 교체에 세종시 가는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속도감 우려과기정통부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과 함께 유 장관 교체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5G 투자 등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해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변함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축소 논란이나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추가 허용 문제 같은 국방부·국토부와 협상해야 할 사안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 장관은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니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의 모빌리티 대책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또 △인공지능(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3법의 국회 통과나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을 혁신할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들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국회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하지만 유 장관 스스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아쉬워한 만큼, 조속히 후임 장관을 지명해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모두가 방송 전문가인 상황에서는 통신이나 인터넷 관련 이용자 정책을 다루기 어렵다. 위원장만이라도 IT쪽을 아는 전문가가 왔으면 한다”라면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드라이브 역할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인 과기정통부 역시 혁신에 대한 의지가 큰 분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7.22 I 김현아 기자
강인, 슈퍼주니어 탈퇴 후 근황 공개…“며칠 고민하다가 글 올린다”
  • 강인, 슈퍼주니어 탈퇴 후 근황 공개…“며칠 고민하다가 글 올린다”
  • 가수 강인.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강인이 슈퍼주니어 탈퇴 후 근황을 전했다.강인은 22일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며칠을 고민하다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올려요. 너무 예쁘죠. 야구 하다가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월요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무지개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강인이 팀 탈퇴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SNS에 올린 글이다.앞서 강인은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슈퍼주니어 자진 탈퇴를 선언했다. 강인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고심 끝에 글을 올린다”며 “이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슈퍼주니어란 이름을 놓으려 한다”고 말했다.강인은 “항상 멤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제 문제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멤버들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14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주신 E.L.F.(공식 팬클럽명) 여러분들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슈퍼주니어란 이름을 내려놓고 홀로 걷는 길에도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지난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한 강인은 2009년 폭행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수차례 논란에 휩싸여 왔다. 반복된 물의에 슈퍼주니어 팬덤 내에서는 강인 탈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사진=강인 인스타그램)
2019.07.22 I 장구슬 기자
추경 물건너 가면…'일자리·日대응·경기부양'도 물건너 간다
  • 추경 물건너 가면…'일자리·日대응·경기부양'도 물건너 간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지만 3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 관가에선 추경이 무산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고용·고용위기지역 예산 ‘빨간불’“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정말 큰 일이다. 추경이 무산되면 유례없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한국 경제가 정말 걱정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추경에 목을 메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재정을 쏟아붇는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마저 고갈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예산이 고용창출장려금이다. 이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씩 최대 3년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이번 추경에는 3만2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예산 2883억원이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이 늘면서 청년고용장려금은 지난 5월에 본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추경이 무산되면 올해 하반기에 지원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생활안정자금 등 고용 관련 지원금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군산·울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물거품이 된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이 무산되면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3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수급 확보에 나선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락하는 거시경제 지표도 정부의 고민 중 하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추경을 발표하면서 추경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이 같은 성장률 견인 효과 또한 축소되거나 사라진다. 최근 성장률 하향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전분기 대비)로 발표했다. 이어 지난 1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종전 대비 0.3%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다. 시장에선 오는 25일 발표되는 2분기 GDP 속보치도 전기 대비 1.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까지 산업동향, 소비·투자를 보고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일본과의 상황 등을 보면 앞으로 하방 가능성이 훨씬 크다. 1%대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3.1%를 찍었던 성장률이 2년 새 급락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IMF서 韓 거버넌스 문제 지적할 수 있어 우려돼” 추경이 무산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정책 신용도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9월에, 국제통화기금(IMF)는 오는 10월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재정 집행을 확대하라는 IMF 등 국제기구와도 협의된 사안”이라며 “추경이 무산되면 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의 거버넌스 능력, 경제적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되고 경제보복이 추가로 나타나면 한국경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악화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약 3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기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 기준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5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2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출처=기획재정부]
2019.07.22 I 최훈길 기자
  • [갑자기 배낭여행] 킬리만자로 고산병에 죽을뻔...최악 순간 톱2
  • 첫 여행의 추억은 강렬하다. 가장 좋았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지’하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가장 싫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건 바로 이거였어!’하는 확답이 나오기 쉽다. 소매치기 당한 일, 현지인에게 속아 돈을 날린 일, 중요한 비행기나 버스를 놓쳤던 일 등등. 싫었던 기억은 사람의 뇌리에 훨씬 깊게 박히는 것 같다.생전 처음 혼자 떠나는 배낭여행에 좋은 일만 가득하긴 어렵다. 경험 부족, 정보 부족은 의도치 않은 당혹스런 순간을 선사한다. 더구나 사람들도 잘 안 가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로의 여행이라면? 여행자가 계획과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말 그대로 '대환장파티' 예약이다. 오늘은 그 파티 한가운데로 들어가보려 한다. 2015년에 떠난 인생 첫 배낭여행, 아프리카에서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 톱2를 소개한다. 아프리카 여행 시작을 알렸던 킬리만자로 트레킹에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사진=공태영 인턴기자)탄자니아 : 버스, 기차, 비행기 다 놓치고 현기증으로 쓰러진 썰‘탄자니아(Tanzania)’에 도착하자마자 떠난 4박5일짜리 킬리만자로 트레킹은 꽤 알찼다. 다만 체력이 다 바닥나 버렸다. 거기다 산 위에서 고산병에 걸렸던 후로 현지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어져서 매 끼니를 거르고 물만 마시고 있었다. 다음 행선지는 ‘잠비아(Zambia)’였는데, 잠비아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이란 도시로 먼저 가야 했다. 킬리만자로에서 내려온 직후라 쉴 시간이 필요했지만, 1주일에 두 번만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바로 다음 날 떠나는 아침 버스를 예매했다. 예매는 숙소 직원에게 대신 부탁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다음 날 오전 6시 출발인 버스는 정류장에 7시가 훌쩍 넘어서 나타났다. 기차는 오후 4시 출발이고 이곳 ‘아루샤(Arusha)’에서 기차역이 있는 다르에스살람까진 7~8시간 정도 걸린다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었다. 타이트한 일정에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는데 티켓 검사하던 사람이 티켓을 보더니 이 버스 티켓이 아니라고 했다. ‘뭐라고?’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제대로 들은 거였다. 알고 보니 전날 숙소 직원에게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회사의 버스를 예매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은 자신이 아는 다른 회사 버스를 예매한 것.머리가 하얘진 채 배낭을 다시 매고 10분 정도 달려서 티켓에 나온 버스의 정류장으로 가봤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울상이 되어 정류장 직원에게 하소연을 하니 직원이 지금 떠나는 다른 버스에 자리가 남았다고 타라고 했다. 시간은 이미 오전 8시가 다 됐고 기차는 못 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란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는데, 전혀 다행이 아니었다.그 버스는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현지인들만 타는 버스였다. 기차를 타려면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데 버스 속도는 시속 30km를 넘지 않는 듯했고, 버스 내부에 에어컨은커녕 좌석에 쿠션도 없었다. 버스보다는 닭장에 가까웠다. 갈 길이 먼데 버스는 시도 때도 없이 멈춰서 사람과 짐을 가득 태우고 실었다. 버스 맨 앞에 달린 작은 티비에선 큰 소리로 현지 음악과 드라마가 끊임없이 나왔다. 날은 덥고 자리는 좁고 불편한 데다가 기차도 놓치게 생겼는데, 귀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끄러운 티비 소리가 울려댔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예정대로라면 오후 4시 이전에 기차역에 도착했어야 했다. 실제로는 1주일 후에야 이곳에서 기차를 탔다. (사진=공태영 인턴기자)비극은 계속됐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 있는 친동생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1주일 전쯤 잘못 예매한 비행기 티켓의 취소를 부탁했는데 저가 항공 티켓이라 결국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비행기 티켓 취소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오늘 출발하는 그 비행기를 타려면 지금 이 버스에 타 있을 게 아니고 케냐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어야 했다. 평정심이 완전히 바닥났다. 나쁜 일은 왜 항상 겹쳐서 올까.자책, 불평, 분노, 후회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버스는 그저 천천히 움직였고, 출발 14시간 만인 밤 10시에야 다르에스살람 외곽에 도착했다. 4시 기차는 진작에 놓쳤고 이젠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까지 녹초 상태였다. 택시 기사에게 돈을 뜯기면서 겨우 숙소에 도착해서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다.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눈을 잠깐 감았다 뜨니까 몸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현기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였다. 놀란 마음에 다시 침대로 기어갔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이번엔 눈을 감았다 뜨니까 구부정한 자세로 몸이 벽에 기대 있었다. 킬리만자로 트레킹 이후로 끼니를 굶는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진 탓으로 보였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바로 숙소 식당으로 내려가서 억지로 아침을 먹었다.아프리카에 온 지 9일째. 킬리만자로에선 고산병 때문에 죽을 뻔했고, 내려와서는 버스, 기차, 비행기 모두 놓쳐버려서 몸도 마음도 힘들기만 했다. 여행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첫 여행의 시련은 혹독하기만 했다. 왼쪽은 우기에 찍은 빅토리아 폭포의 모습. 오른쪽 사진의 오른쪽 절벽에서 원래 저렇게 물이 쏟아져야 한다. (사진=공태영 인턴기자)잠비아 : 건기에 빅토리아 폭포 가서 절벽만 본 썰‘여행은 그냥 아무 때나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그 생각이 산산이 깨진 곳이 바로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였다. 세계 3대 폭포, 40km 밖에서도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 폭포 구경할 땐 우비를 꼭 챙겨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쏟아지는 그곳. 잠비아(Zambia)로 오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빅토리아 폭포가 얼마나 ‘쩌는’ 폭포인지를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 여행을 결심한 유일무이한 이유였다.물론 빅토리아 폭포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다. 기차를 놓치고, 기차 2층 침대에서 천장만 보면서 2박3일을 달리고, 그 기차가 14시간 연착을 하고, 버스로 또 11시간 이상 달린 끝에야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마을 ‘리빙스톤(Livingstone)’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폭포를 볼 수 있다면야,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었다.대망의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러 가는 날, 폭포 입구에 도착해서 입장료를 내고 폭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날은 더웠지만 폭포에 가면 시원할 테니 상관없었다. 땡볕을 달궈지면서 걸은 끝에 폭포가 보인다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폭포(...)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가느다란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엔 물 대신 길게 이어진 절벽뿐이었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저기 먼 곳에 보이는 폭포 비스무리한 걸 향해 다시 걸었다. 폭포라고 부르기도 뭐한 가냘픈 물줄기가 이날 잠비아 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폭포수였다. (사진=공태영 인턴기자)폭포 쪽으로 걸어가는 중간에 다리가 하나 나왔다. 물이 떨어지는 걸 제대로 보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그곳은 잠비아가 아닌 ‘짐바브웨(Zimbabwe)’ 쪽이라 짐바브웨 비자를 따로 받아야 갈 수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잠비아와 짐바브웨 양쪽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두 나라 통합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몰랐던 나는 짐바브웨로 넘어가려면 짐바브웨 비자를, 다시 숙소로 돌아갈 땐 또 잠비아 비자를 재차 발급받아야 했다. 그렇게 드는 돈만 80달러. 비자 발급 받는 것도 번거롭고 돈도 아까워서 결국 건너지 않기로 했다.땡볕 아래서 3시간을 걸었다. 여행 준비할 때 분명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 쪽과 짐바브웨 쪽 양쪽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잠비아 쪽에선 폭포수는 간 데 없고 절벽뿐이었다. 천둥 치는 소리가 울리면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물안개가 뿌옇게 올라오는 장관을 눈앞에서 보길 기대했는데, 현실은 물도 없는 절벽이 끝이었다.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주위에 있던 잠비아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자 ‘지금은 건기(dry season)’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송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웅장한 폭포의 모습은 우기(3~4월) 때의 모습이고, 지금 11월은 건기라서 폭포의 물이 90% 이상 마른다고 했다. 왜 여행 준비할 때는 이런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을까. 여행에서 시즌이 정말 중요하단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때였다.빅토리아 폭포 하나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볕에서 돌아다니고도 건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대로 떠나긴 너무 억울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이어주는 128m 높이의 ‘빅토리아 폭포 다리(Vicoria Falls Bridge)’에선 번지점프가 한창이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번지점프를 그날 처음 해봤다. 다음엔 무조건 우기에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면서. 건기의 빅토리아 폭포에서 유일하게 남긴 건 생애 첫 번지점프였다. (사진=공태영 인턴기자)/스냅타임
2019.07.21 I 공태영 기자
"일본에도 좋은 메시지 될것"…文대통령, 대일 한목소리 총력
  • [지지율로 보는 한주]"일본에도 좋은 메시지 될것"…文대통령, 대일 한목소리 총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3시간 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일 강공모드 전환으로 지지율도 한주새 반등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조치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文대통령, 대일 대응수위 높이며 5당대표 만나 ‘초당적 협력’ 도출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본격화로 우려가 확산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한주만에 반등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며 이주 들어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수위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을 향해 직접 ‘경고’라는 단어까지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 뒤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번 대통령님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본을 향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뒤 △일본 조치의 부당성 지적 △일본의 조치 철회 및 외교적 해결 촉구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 노력 등의 4가지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를 할 수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추가 조치 시사에도 “외교적 해결 중요” 대화 촉구 한편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에, 일본측이 제안했던 답변 기한인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응답하지 않자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도 재차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담화 직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본에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19.07.20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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