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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3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을 전부 분석해 중점권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 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직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한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이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건강보험사 시험 전국 수석 배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최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관한 2023학년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허가은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4학년 학생. (사진 제공=순천향대)건강보험사 시험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보, 산재, 의료급여, 진료비청구명세서 작성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다. 특히, 보험 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와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 전원 합격과 더불어,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둬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행정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번 건강보험사 수석 합격자는 보건행정경영학과 4학년 허가은 학생이다. 허씨는 “자격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보건행정경영학과의 모든 수업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수석 합격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선정 보건행정경영학과장 교수는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격시험 중 하나로 매년 많은 졸업예정 학생들이 응시해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며 “학과 응시자 전원 합격과 더불어 수석 합격자가 배출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4개 부속병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행정, 경영, 병원 IT 관리의 3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보건행정 경영 전문 인력 배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사 자격시험과 비슷한 분야인 병원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이수민)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권효중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균 씨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대법,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에 발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검찰 이례적으로 적극 수사…법원이 제대로 못봐”대법원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원청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숨진 김씨와 함께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동료 이태성씨는 “죽도록 싸웠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싸우겠으니 지켜봐달라”고 울먹였다. 충남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안재범씨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워가겠다”고 말했다.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미숙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
-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가 자주 발생한 SPC 그룹과 DL 그룹을 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합의 안된 청문회라 불참” vs 野 “국회의원이 본분 잊어”국회 환노위는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그룹 관련해 샤니의 이강섭 사장,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해 성실히 답했다”며 추가 청문회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다.그는 또 “SPC그룹과 DL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책정해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환노위에 냈다”며 “그걸 보았을 때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룹사)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청문회를) 여당과 야당의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힐난했다.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의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박정 위원장은 “청문회의 목적은 여기 나온 두 회사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당부했다.◇野의원들, SPC 향해 ‘도피성 출장·산재 인정 방해’ 등 의혹 제기이날 질의는 대부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집중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도피성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기간 동안) SPC는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에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허 회장은 서명한 사람을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애시당초 MOU 체결은 허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 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SPC 그룹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 88건에 대해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 자료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진다”며 “이건 산재 처리를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봐봐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DL그룹 향해선 “산재 예방, 원청의 책임과 업무 중요” 강조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작년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라며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거짓말 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회장은 “작년과 대비해 안전 예산은 29% 늘어났다”며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윤건영 의원은 이 회장에게 “청문회 공동 요구 자료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공정상 협력업체에 하청 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원청 책임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