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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조롱’ 팬덤 정치가 불러온 민주당의 위기①
  • ‘모욕·조롱’ 팬덤 정치가 불러온 민주당의 위기[팬덤의 딜레마]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수 강성 당원들의 언어폭력에 굴복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 없는 국민 다수의 소리에 응답하는 대중 정당을 기대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참패로 막을 내린 6·1 지방선거 이튿날 사퇴의 변에서 “당권과 공천에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상식에 맞추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강조한 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입을 모아 반성과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쇄신 과제 1순위로 꼽히는 `팬덤 정치`에 대한 고민은 뒷전인 양상이다.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총사퇴를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건설적 참여 넘어 극단·폭력적 활동 변질 대선 이후 `개딸`(개혁의 딸·대선 후 이재명 의원 지지 2030 여성)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은 참여 민주주의 강화 등 건설적 활동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책에 반대하면 `문자 폭탄`은 기본이고 `18원 후원금` 같은 조롱이나 지역 사무소 `테러` 등 실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향한 `그릇된 팬심`이 정치권에서 `협상파는 소외시키고 강경파만 살아남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경쟁을 촉발하고, 나아가 정치 문화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진영 대결 구도가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는 “과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간 갈등 때에도 같은 진영에 대한 동지 의식은 있었다”면서 “특정 개인 지지 외엔 적으로 간주하는 강한 팬덤 현상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원 충북대 교수가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개념을 인용한 것을 빌자면, 현재의 팬덤 정치에는 `정당한 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부당한 적`만 존재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창조적 파괴` 대상으로 `못된 것`, `그릇된 것`, `볼썽사나운 것`을 지목한 뒤, “패거리, 맹종, 금기와 성역, 팬덤 편승, 내로남불, 오만 독주 등을 부숴 날려버려야 혁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보궐선거부터 세 번 연거푸 진 것도 강성 팬덤 영향을 받은 탓”이라면서 “강성 팬덤이 있는 게 한편 자산일 수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망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급기야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격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계파 간 갈등에 `룰 전쟁` 전운도 그릇된 팬덤 현상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박`, `정치 훌리건` 등 계파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룰의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지도부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여론조사(일반 당원 5%, 일반 국민 10%)를 합산해 선출하고 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 측 의원들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와 신규 당원 투표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친문계는 사실상 대선 전후 입당한 친이재명계 당원들을 염두에 둔 거라며 규칙을 개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혁신은 우리 당을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 70%의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30%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폐쇄형 선출방식에서 국민 100%의 목소리를 듣는 개방형 선출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덤 정치 한계를 벗어나려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병천 한국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이 `정치적 장기불황`의 초입 국면에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았다. 팬덤에 갇혀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실종한 채, 노선 경쟁 대신 계파 싸움·권력 투쟁에 몰두한다면 더 큰 위기와 혼란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논란을 빚는 팬덤 현상은 `고립된 숙의`를 한층 가속화 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2.06.13 I 이성기 기자
이종섭 국방장관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 이종섭 국방장관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사로 나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았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의 발언은 한미일 국방협력과는 별도로 한일간 진지한 국방협력을 모색해보겠다는 대화 제의로 여겨진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후,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풀어사이드’(약식회담) 형식으로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각 협력과는 별도로, 2018년 초계기 레이저 조사 사건 이후 이어진 양국간 앙금이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한일 국방 협력 제안은 양국간의 국방협력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보인다. 한일이 맺고 있는 유일한 군사협정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는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을 맺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양측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미와 일본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제원 판단이 다른 상황도 종종 노출됐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난달 26일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한국 군 당국은 고도 540km에 비행거리 약 360km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최고고도 550km, 사거리는 약 300km라고 최초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 숫자에 대해서는 “최소 6발”이라고 밝혀온 일본 정부가 닷새만에 한국 분석과 같은 8발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2발은 고도가 낮아 지평선·수평선 너머인 일본이 미처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이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엇박자를 줄이고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이 장관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위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함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단순한 위협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중심 외교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협대 확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반해 인태 지역에서 가동 중인 다양한 안보협의체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인태 지역 안보협의체와 관련해. “한-아세안 협력, 쿼드(Quad) 등 소·다자 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는 것”이라며 “특정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최대 다수의 국가가 최대의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 협력, 쿼드와의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중국 배제·견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어떤 침략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조기에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 북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단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06.12 I 정다슬 기자
'일본군 벙커 그대로' 140년만에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 [르포]'일본군 벙커 그대로' 140년만에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용산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가 겪은 질곡을 그대로 보여준다.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이 땅을 차지했고 그 후엔 일본군 기지가 조성됐다. 일제가 패망하자 주한미군이 용산에 주둔했다. 서울 심장부에 있지만 용산공원은 오랫동안 국민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땅이었다.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서울 밖으로 옮기고 용산에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2018년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시로 주둔지로 옮기면서 국가공원 1호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비로소 궤도에 올랐다.‘금단의 땅’이던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기지가 140년 만에 국가공원으로 국민 품에 돌아온다. 서울 한가운데서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안전성 논란은 넘어야 할 벽이다.◇‘일본군→미군→국가공원’ 용산 역사 그대로7일 언론에 사전 공개된 용산공원엔 이런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공원 입구에 자리한 벙커만 해도 그렇다. 일제강점기 방공작전본부로 건설됐고 해방 이후엔 미군 7사단이 이를 접수한다. 한국전쟁 중엔 북한군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이곳은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관람객을 맞을 곳은 미군 장군숙소다.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단층 전원주택 양식으로 지어졌다. 일부 숙소는 일본군이 쌓아놓은 석축 위에 지어져 용산공원이 겪은 풍파를 표상한다. 요새 찾아보기 힘든 나무 전봇대도 용산공원 곳곳에 남아 있다. 건물 자체가 이국적인 데다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다는 게 해설사 설명이다. 지금은 실내까진 들어갈 수 없지만 9월부터는 일부 건물을 개방할 예정이다.장군 숙소 앞으로 뻗은 플라타너스 길도 장관이다. 오랫동안 개발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던 만큼 하나같이 아름드리로 자라있다. 이 길을 걸으며 까치와 꿩 등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다.용산공원 내 플라타너스 길.플라타너스 길은 스포츠필드로 이어진다. 미군이 야구와 농구 등 운동을 즐기던 곳이다. 이곳은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대통령 집무실과 담을 맞대고 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대통령 집무실 앞뜰이 한눈에 보인다. 용산공원이 개방되면 일부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뜰을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지척인 만큼 경호초소 등은 촬영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내 경찰 배치나 사진 촬영 범위 등은 대통령 경호처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내 장군숙소와 스포츠필드 등 10만㎡ 부지는 10일부터 열흘간 일반 국민에게도 시범개방된다. 하루에 500명씩 관람할 수 있다. 용산공원이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람시간은 혼잡도 등을 고려해 두 시간으로 제한한다. 9월부터는 관람 가능 구역을 40만㎡로 넓혀 임시개방한다.용산공원에서 바라본 대통령 집무실.◇토양 오염 심한 부지는 관람 동선서 제외일각에선 부실 개방 논란을 제기한다. 아직 토양 오염 정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에선 다이옥신과 비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국토부는 관람객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 개방 부지를 콘크리트나 잔디로 덮고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저감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곳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다이옥신이 학교 부지에서 조금 나왔는데, 그 농도는 1년에 공원을 12.5일 간다고 할 때 약 25년 동안 1만 명 중 약 3명 정도가 암이 걸릴 확률”이라고 했다.다만 현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오염원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농도를 낮추거나 관람객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국토부는 토양 완전 정화는 용산공원 부지가 완전히 반환된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022.06.09 I 박종화 기자
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전세계로 협력 확장"
  • 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전세계로 협력 확장"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그 협력 범위는 북핵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더 나아가 전 세계 도전에 대항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후 “한미일 3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3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특히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위협,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첨단기술 이슈, 원자력 협력,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망라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문제도 논의됐는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남중국해·동중국해 지역에서의 3국간 협력 문제가 긴밀하게 논의됐다는 방증이다. 모리 차관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이를 빌어 조 차관은 한국이 한미일 공조는 물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참여, 쿼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지지와 환영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쿼드에 대한 협력 의지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셔먼 부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이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한편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한일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협의회 이후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이같은 내용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서울서 열린 것은 5년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 달만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한미일은 외교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하는데 합의하고 가을께 일본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비공식 국문판)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2022.06.08 I 정다슬 기자
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안보협력 진전키로"
  • 北핵위협에 밀착하는 한미일…"안보협력 진전키로"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국 협력은 북핵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더 나아가 전세계 도전에 대항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8일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 이익을 위해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별도의 회담 없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셔먼 부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학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차관들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재차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3국이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는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도 논의됐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 대중국 이슈가 논의됐음을 암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중국 전략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포용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한국의 입장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외교차관은 이같은 협력을 더욱 확장·진전할 의지도 강조했다. 이들은 3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은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고 약속했다. 다음 3국 차관급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다음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비공식 국문판)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2022.06.08 I 정다슬 기자
미 국무부 "북,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 미 국무부 "북,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우려하면서 “이것은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 역시 이에 힘을 실은 것이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사진=AFP 제공)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은 상당 기간 갖고 있던 우려”라며 “이에 대해 동맹간 논의가 있어 왔고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가진 안보 위협을 이해하는 다수의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재차 경고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대화의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며 “우리는 이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6.07 I 김정남 기자
尹정부, 전력시장 개편 추진…민영화·요금인상 우려 해소 과제
  • 尹정부, 전력시장 개편 추진…민영화·요금인상 우려 해소 과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전력시장과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 기반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소매판매시장의 점진적 개방이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시행까지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력시장 개방 논의는 늘 민영화 논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막혀 흐지부지돼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발표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중단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때마침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시장 개방 과정에서 전력 대란을 겪은 것도 개편 논의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명박 정부도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했으나 민영화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1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6개 발전 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한전으로부터 약간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진척을 보이진 못했다. 시장 개편 논의에 불을 당길 만한 계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 유럽 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전력시장을 독점했던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값비싼 전기요금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자연스레 시장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와 흡사한 전력시장 구조를 지녔던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변곡점이 돼 논의가 본격화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에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시장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장 개편을 추진했을 때처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확실한 명분도 없다. 정부는 전력시장 개방과 민영화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발전산업노조 등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 일본 등 판매시장을 완전 개방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과도한 요금 변동을 통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민영화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지만, 심판 역할을 하는 규제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대규모 소비자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발전과 판매를 분리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민간기업을 배 불리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022.06.06 I 김형욱 기자
범부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범부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구체적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우선 부처 간 통계·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또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아울러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고, ‘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월간 매출정보, 기업간 거래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개방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도 촉진한다.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도 논의했다.올해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으로, 총 137개 사업(12개 부처, 23조원)을 평가했다.이번 평가는 그간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했다.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해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평가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해 내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평가위원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을 위해 대면 인터뷰를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도 추진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도 진행했다.이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 기술보호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5.31 I 함지현 기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미래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미래[133]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산업혁명이 몰고 온 미래 ‘제조 산업’을 요약하는 키워드(key word)는 “제조 지능화(manufacturing intellectualization)”이다. 이는 산업의 변환(transformation)과 전환(transition)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조업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인 목적(goal)과 목표(target)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 휴먼(augmented Human), 혼합 현실(mixed reality), 사물 인터넷(IoT), 그리고 행동 인터넷(IoB) 등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개별 제품이나 단일 공정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최종 사용자 경험(UX) 및 소비자 경험(CX)까지 제품이 태어나 소비되는 전주기(life cycle) 과정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고객 맞춤 대응, 즉 과거와 다른 뉴 노멀(new normal) 공급망(supply chain)과 품질 관리의 수준을 가늠하는 미래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디자인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단순 연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시간 기반으로 피드백(real-time based feedback) 기능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 기술에 의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며, 현실 세계에서 실체를 갖고 있는 물리적 시스템과 기능과 동작을 사물인터넷(IoT)과 행동 인터넷(IoB)의 데이터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연결함으로써 마치 거울을 앞에 두고 서로 쌍둥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갑자기 등장한 기술은 아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우주선을 발사하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었다. 관련 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실제 물리적인 요소와 디지털 요소가 연계된 것은 최근이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 관리 기술, 그리고 시각화 기술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스마트팩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 지능화이다. 이를 위한 가시성과 최적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기업은 제품 성능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서비스 수명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며 예지적(predictive) 유지 보수를 수행할 시기와 위치를 파악하고 제품의 잔존내용연수(RUL, Remaining Useful Life)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통합 플랫폼과 디지털 경험(DX) 과점의 디지털 트윈은 물리 및 데이터 기반 트윈을 혼합하여 제품 수명주기 동안 각 단계별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완전하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접근 방식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활용 목적이 최적화라는 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머신러닝(ML)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트윈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제조 산업은 스마트팩토리를 고도화하여 디지털 경험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 세계, 즉 제조 현장을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피드백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로 모델링 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은 “양방향 데이터 흐름”이 핵심이기 때문이다.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증가된 데이터 가용성, 연결성 및 최종 사용자의 진화하는 요구와 결합된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현장 따로 컴퓨터 따로는 디지털 경험을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특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물리적 시스템을 이해, 모니터링 및 실험하는 능력은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디지털 쌍둥이(digital twin)의 공통점이다. 디지털 트윈의 추가 기능은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한 지식을 활용하여 물리적 시스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피드백을 사용하여 일부 최종 사용자가 지정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일부 측면을 제어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디지털 트윈은 제조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랫폼 구성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 개발과 제품 전체 라이프사이클 개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품 개발 시나리오 관점에서 신제품 개발(NPD) 프로세스 평가, 결함 진단과 관련된 매개변수 민감도 적응 모델링 및 자율 생산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래 그림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관점에서 제조 지능화와 디지털 트윈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 트윈은 제조 현장의 PLC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산업 플랜트의 유지관리 및 자동 제어 및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제어 장치이다. 입력을 프로그램에 의해 순차적으로 논리 처리하고 그 출력 결과를 이용해 연결된 외부 장치를 제어한다. 특히 설계 시 아이디어 구상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PLC; Product Life Cycle)의 모든 측면은 전문화된 디지털 트윈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PLC는 제조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즉 디지털 제조 구현의 필수다.디지털 트윈은 재구성 가능한 제조와 실제 제조를 반영하는 강력한 제조를 위해 필요하다. 제조는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의 대응 활동이며, 이는 공장의 구성과 구조를 빠른 변화에 적응시키는 스마트팩토리의 고도화 이유다. 재구성 가능한 제조는 다양한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민첩성과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기술적인 전략적인 제조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 효율성,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제조 가치망(value chain)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가시성(visualization)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생산 시설의 주요 문제를 최적화와 가시성 과점에서 제조 현장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향상시켜주는 주요 기능이다. 또한 복잡한 제조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팩토리 환경 내에서 채택되어 다양한 측면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 기계 상태 모니터링 기능, 향상된 신뢰성, 예측 유지 보수 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 이러한 이점은 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전송되는 데이터를 통해 실현되고, 이 데이터는 이후 일정, 유지 관리, 물류 및 의사 결정과 같은 주요 작업에 사용된다. 수익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환경 내에서 지능적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달성하는 것이 스마트팩토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의 아이디어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intellectualization) 프로세스가 근원(根源)이다. 따라서 데이터는 제조 환경 내에서 복잡한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중점을 둬야 한다.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는 추출된 지식을 사용하여 모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실제 제조 환경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많은 기능이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조 프로세스의 다양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제조 자산의 성능 및 효율성 향상과 제품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예이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참신함은 기계 학습 및 프로세스 마이닝(mining)의 발전을 활용하여 자동/반자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에서 이전 접근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모델을 구축한다는 사실에 있다.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 지능화(intellectualization)는 지식과 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수준(水準)이기 때문이다.
2022.05.28 I 류성 기자
쿼드 정상회의, 中견제 방점…"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불가"
  • 쿼드 정상회의, 中견제 방점…"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불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경제적 패권주의 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왼쪽부터)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AFP)◇中언급 없지만…공동성명엔 中견제 방안들로 채워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최국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미얀마 정세에 대한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 폭넓은 실천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중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졌다. 4개국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를 억제·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AFP는 분석했다. 정상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5G 통신설비 부문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다만 정부 조달을 위한 조건에 개방성, 인권존중 등을 공급망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속내다.4개국 정상들은 또 향후 5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달러(약 63조 18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와 더불어,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대응 전략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빌린 차관을 갚지 못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역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역시 중국 백신 외교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까지 이번 한일 순방을 계기로 ‘반중국연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戰·북한 등도 논의…“北비핵화 협력 합의”이날 회의에선 전 세계 당면 과제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전에 자유·개방·연결·회복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이들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다”며 “인도적 재앙을 촉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워버리려 한다. 미국은 국제 대응을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할 것이다. 힘을 합쳐 안보를 포함한 최대 도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쿼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룬 업적 등을 거론하며 “선을 위한 힘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무기와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이외에도 기존에 정한 △우주 △인프라 △사이버 △코로나19 백신 △중요·신흥 기술 △기후변화 등 6대 분야의 추진 과제들을 점검했다. 4개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우수한 학생이 미국 석사·박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각 분야에서의 실무 그룹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확대 방안들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2022.05.24 I 방성훈 기자
우크라, 러에 빼앗겼던 영토 4분의 1 되찾아
  • 우크라, 러에 빼앗겼던 영토 4분의 1 되찾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영토 중 25%를 되찾았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사진=AFP)닛케이는 이날 자체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많은 영토를 탈환했던 시기는 3월 30일 전후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실효지배하고 있던 크름반도와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일부 지역을 포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8% 가량을 빼앗은 상태였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3월 말~4월 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전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동부 공세에 집중하기 위해 철군한 병력들을 이 지역에 재집결·재배치했다. 그러나 이 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북동부 하리코프 등지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일부 마을들을 재탈환했다. 러시아군은 이달 20일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완전 점령을 선포하고, 최대 항구도시인 오데사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점령 지역 비중은 약 20%로 축소됐다.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영토의 약 4분의 1 가량을 되찾은 것이다. 최근엔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게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지난 22일 동서남북 4방향에서 세베로도네츠크 침입을 시도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의약품·군수품, 인도주의적 물자 등을 적극 지원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개방된 평지여서 원거리에서 대포 포격을 통한 교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이 제공한 곡사포와 미사일, 드론 등이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제공할 새 무기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이나 고기동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포 하이머스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 전쟁연구소는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진은 극히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러시아는 최근 이미 확보한 영토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또 점령 지역에서 자국 화폐인 루블화를 사용토록 강제하고, 방송이나 교육을 러시아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 강화도 서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침공 이전의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침공 이전 지점으로 되돌리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러시아가 열세에 몰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우려했다.
2022.05.24 I 방성훈 기자
청와대 개방 행사, 12일 동안 38만명 관람
  • 청와대 개방 행사, 12일 동안 38만명 관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 특별행사가 22일 오전 11시 기준 37만7888명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연계된 북악산 등산로를 이용한 등산객은 5만9536명으로 집계됐다.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청와대를 찾은 방문객들은 경내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대정원과 녹지원 등 녹음(綠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본관·관저 등 주요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시간대별로 준비된 경내외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관람 해설 프로그램 또한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행사의 흥겨움을 더했다. 청와대 인근 권역에서도 경복궁 궁중문화축전과 같이 개방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완전 개방된 북악산도 작년 동 기간 대비 약 9배(작년 동 기간 6307명)가 증가한 5만9536명의 등산객들이 찾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대통령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23일부터 내부 정리가 완료된 영빈관과 춘추관을 우선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본관과 관저 등 건물들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청와대 관람 신청은 22일 0시 기준으로 497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를 통해 내달 11일 관람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2일부터는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2.05.22 I 송주오 기자
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전문]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 정상은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을 더울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또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 5. 21.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2022.05.21 I 박태진 기자
MZ세대 픽 플레이리스트, 웹드 명가→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부상
  • MZ세대 픽 플레이리스트, 웹드 명가→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부상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콘텐츠 춘추전국시대 속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는 신생 콘텐츠 회사가 있다. 1020세대들의 마음을 훔친 웹드라마 명가, 플레이리스트다.플레이리스트는 2017년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스노우의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웹드라마 제작사로 출발해 ‘연애플레이리스트’ ‘에이틴’ ‘엔딩시리즈’ 등 다수의 웹드라마 히트작을 보유하며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인스타그램 등을 합산한 글로벌 누적조회수는 회사 설립 초인 2017년 3.5억뷰에서 2022년 4월 기준으로 37억뷰까지 증가했다. 또 전 세계 149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콘텐츠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플레이리스트의 강점으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 자체 제작과 젊은 기업 문화가 꼽힌다.◇MZ세대 겨냥한 콘텐츠 제작플레이리스트는 사회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MZ 세대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2017년 ‘연애플레이리스트1’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40여편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대부분이 1020 세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연애플레이리스트’는 대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에이틴’ 고등학생들의 고민과 일상을, ‘엔딩’ 시리즈(이런 꽃같은 엔딩, 최고의 엔딩, 또 한 번 엔딩)는 청춘 남녀의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풀어냈다.류진아 플레이리스트 커뮤니케이션팀 리드는 “플레이리스트는 카메라 앱인 스노우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가 기대 이상의 반향을 얻으면서 출범한 회사”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연애플레이리스트’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소비층의 관심을 끌려다 보니 1020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그게 플레이리스트라는 콘텐츠의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플레이리스트는 또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 ‘플리버스’(플레이리스트 유니버스)라는 제작사 고유의 세계관을 구축했다. 기존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서연고, 서연대, 리필카페, 레반컴퍼니 등이 공간이 등장하는데 향후 제작 콘텐츠에도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세계관 확장 및 팬덤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자율적·개방적 공간 구성의 플레이리스트 사옥 내부(위). 한켠에 콘텐츠 관련 소품 및 MD 상품이 진열돼있다.◇젊은 기업문화…평균연령 30세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은 젊은 기업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플레이리스트 구성원들의 평균연령은 30세로 이들의 젊은 감성이 콘텐츠에 고스란히 반영돼있다.류 리드는 “젊은 구성원들 덕분에 타킷층인 연령대의 관심사와 고민을 발빠르게 캐치해서 콘텐츠에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구성원들의 젊은 감성이 완전자율 출퇴근제 시행, 닉네임 호명, 플리버스 콘셉트의 사무실 등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고 전했다.구성원들이 젊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다. 플레이리스트는 ‘공감하는’ ‘즐거운’ ‘선도하는’ ‘성장하는’ 인재상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즐거운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해나가자는 플레이리스트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목표…‘소년비행2’ 5월·‘뉴노멀진’ 6월 공개플레이리스트는 올해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리지널(자체 기획·개발) 콘텐츠뿐 아니라 계열사 웹툰과 웹소설 IP를 활용한 콘텐츠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플레이리스트가 연초에 공개한 올해 라인업은 지난 3월 공개한 청소년 마약을 소재로 원지안 윤찬영 윤현수 한세진 양서현 등이 출연한 ‘소년비행’을 포함해 13편이다. 이달 31일 ‘소년비행2’를 공개하며 내달 디지털 매거진에 입사한 여성 에디터들의 이야기로 정혜성 황승언 이원정 장의수 김아현 최연규 등이 출연하는 ‘뉴노멀진’을, 그리고 여름께 예술고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드라마로 유영재 조유리 김윤우 나나 등이 출연하는 ‘미미쿠스’를 공개한다.5월31일 공개하는 ‘소년비행2’(위)와 6월10일 공개하는 ‘뉴노멀진’이밖에도 채널 및 OTT 편성을 협의 중인 ‘당신이 취한 사이에’ ‘월드컵 베이비’ ‘언팔로우’, 네이버웹툰·웹소설 IP를 활용한 ‘약한영웅’ ‘청춘블라썸’ ‘플레이, 플리’ ‘아는 여자애’ ‘거래’ ‘썸남에서 겟남까지’ 등이 있다.류 리드는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플레이리스트의 장점을 활용해 CU·렌지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웹드라마 명가에서 고퀼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5.19 I 박미애 기자
신길 제2구역 재개발…35층 2700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 신길 제2구역 재개발…35층 2700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낡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신길 제2구역’이 2700가구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확안 등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치도.(사진=서울시)신길 제2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0년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단지 조성과 공공기여 계획 등이 담긴 정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의 결과에 따라 신길 제2구역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최고 35층 18개 동, 총 2786가구 공동주택으로 다시 태어난다.서울시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공공주택 366가구(기부채납 60가구 포함)가 추가돼 총 681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특히 서울시는 공공주택 681가구에 지난달 18일 발표한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전면 반영한다. 평형 기준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고 고품질 내장재와 최신 인테리어, 완전한 소셜믹스를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지역 여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보안시설 등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장훈고등학교 북측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공공지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개방형 복리시설을,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변경됐으며 구역 내 종교시설, 시민단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임인구 시 주거정비과장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 공급으로 노후로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단계별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9 I 강신우 기자
‘세계화 상징’ 맥도날드 황금아치, 러시아서 완전히 사라진다
  • ‘세계화 상징’ 맥도날드 황금아치, 러시아서 완전히 사라진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에서 더 이상 맥도날드의 상징인 ‘황금아치’를 볼 수 없게 됐다.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체인점인 맥도날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진= AFP)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30년 이상 영업한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사업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맥도날드는 회계상 손실 처리 비용이 12억~14억달러(1조 5400억~1조8000억원)에 달하고, 상당한 외화환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후 3월 초 러시아 850개 점포의 영업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을 보유한 미국 외식업체 얌 브랜즈와 스타벅스도 함께 러시아 내 영업중단을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러시아 내 사업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맥도날드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을 중단한 모스크바 맥도날드 매장 . (사진= AFP)맥도날드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맥도날드는 옛 소련 붕괴 직전인 지난 1990년 모스크바 중심부에 상륙해 32년간 영업을 해왔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 맥도날드는 러시아의 개방과 시장 경제화의 상징이자, 미국 자본주의의 번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1996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황금 아치의 갈등 예방 이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나라 사이에선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맥도날드가 진출한 국가들간의 전쟁으로, 20세기 들어 모두가 맹신하던 세계화의 허상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 켐프친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구촌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러시아 내 맥도날드 점포는 현지 기업인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다만 인수자는 맥도날드의 이름과 로고, 브랜드, 메뉴 등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전체 점포 중 84%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가맹점이다.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6만2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왔으며, 하청업체 근로자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내 100여개의 맥도날드 매장도 문을 닫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매출은 지난해 맥도날드 매출에서 9%를 차지했다.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에서는 두 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이었다. 한편, 맥도날드에 앞서 프랑스 기업인 르노(자동차 회사)와 소시에테제네럴(은행), 슈나이더일렉트릭(전기장비 제조업체) 등이 러시아 사업을 현지 기업이나 사업가에게 매각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석유회사 셸도 지난 12일 러시아내 주유소, 윤활유 사업 부문을 루크오일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2022.05.17 I 장영은 기자
국수본부장, 행안부 경찰 통제안 추진에 ”최대한 입장 설명할 것“
  • 국수본부장, 행안부 경찰 통제안 추진에 ”최대한 입장 설명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 “경찰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킥오프 회의를 한 자문위는 향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또한 남 본부장은 자문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특히 새 정부에서 이뤄질 차기 본부장 인선은 ‘뜨거운 감자’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이와 관련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이 상이한 게 많다”면서 “설치된다면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 조직과 직무 범위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정두리 기자
74년간 청와대에 숨어 있던 국보급 문화재는?
  • 74년간 청와대에 숨어 있던 국보급 문화재는?
  • 청와대 춘추관의 청와대 안내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난 10일 청와대가 74년 만에 문을 활짝 열었다. 청와대 관람 사전신청 인원만 230만명을 훌쩍 넘겼다. 오죽하면 무료인 관람권을 웃돈까지 주며 거래할 정도다. 개방과 동시에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가 된 것.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권력자의 삶’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중심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기 때문일 터. 이제 관심은 청와대 관람 방법에 쏠려 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묶었던 관저와 함께 영빈관 등 여러 건물들과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대통령의 산책로와 정원도 개방되면서 그동안 접근을 제한했던 청와대를 국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화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그동안 청와대 관람 코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침류각’청와대 소정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언제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침류각’문화재들은 청와대 관저 뒤편 산책로에 산재해 있다. 먼저 침류각은 소정원 또는 헬기장 옆 산책로를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9년 관저를 신축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왔다. 침류각은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다. 몸체는 정면 4간, 측면 2칸이다. 주춧돌과 기둥은 사각으로, 장대석으로 쌓은 3단 기단 위에 건물을 올렸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지붕마용마루는로 마감한 모습, 처마는 겹처마로 경포는 없다. 단청을 칠하지도, 현판이 달려있지도 않다. 다만 문살은 화려하다. 세살무세살무늬와무늬, ‘亞’자 형 무늬가 섞여 있다. 창에 창호지를 발랐지만, 일부분은 유리를 끼운 것도 있다.사실 침류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건축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 자료에서는 침류각이 1900년대에 지어졌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여기에 의문이 존재한다. 당시 고종은 경운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한 궁에 머물지 않고 여러 궁을 필요에 따라 활용했다. 그래서 왕이 경운궁에 있더라도 경복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고종이 경복궁을 떠난 것은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고 있을 때였다. 이때 아관파천을 단행하고 경운궁에 머물면서부터는 아예 경복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후에는 경복궁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궐내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힘들정도였다고. 그렇게 방치한 곳에, 그것도 후원 깊숙한 곳에 번듯한 건물을 굳이 새로 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일각에서는 건물 양식 등을 증거로 1920년대에 지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당시 일제는 경복궁 후원들을 철거하던 시기였다.그래서 일본식 건물도 아닌, 한옥 건물을 경복궁 후원에도 굳이 지을 개연성 역시 떨어진다. 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문화재인 ‘오운정’◇명성황후 비운 서린 오운정원래 이름은 ‘오운각’(五雲閣)이었다. 오운은 지역하면 다섯 구름이란 뜻. 오색구름이 드리운 풍광이 마치 신선이 노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부근이다. 방·대청·누마루 등으로 구성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오운각과 정면·측면 각 1칸씩인 정자 옥련정(玉蓮亭), 부엌·방·창고 등으로 구성된 9칸 규모의 벽화실(碧華室) 그리고 샘물인 천하제일복지천이 오운각 권역을 이루고 있었다.이 오운각은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종이 후원을 산책하거나 군대 사열 등을 할 때 활용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경복궁 후원의 건물들을 헐면서 대부분 건물이 사라졌으나 오운각만은 살아남았다. 1930년대에 일제가 경복궁 후원 터에 조선 총독 관저를 지었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현재 청와대)가 입주하면서 오운각 역시 경무대 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의 ‘오운정(五雲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오운각이 오운정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경무대가 들어선 이후에 오운정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뒤로도 오운정은 별일 없이 남아있었다가, 1989년에 오운정 자리에 지금의 청와대 본관을 지으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청와대 경내 산책로에 있는 문화재인 보물 제1977호인 미남불(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 비슷한 ‘미남불’조선 왕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주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근현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물이다. 높이 108㎝, 어깨너비 54.5㎝, 무릎너비 86㎝의 통일 신라(9세기) 불상이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이 유사하며 ‘미남불’로도 불린다.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 오히라 료조가 경주에 있던 불상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에게 바치면서 남산의 총독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1939년 총독관저가 현재 청와대 경무관으로 이전할 때 같이 옮겨 왔고, 1989년 대통령 관저를 신축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했다.미남불의 전체적인 외형은 세월이 흐르며 약간 풍화된 것을 제외하면 큰 손상이 없이 거의 온전한 편이다. 고대 석불 가운데 파손 없이 이렇게 완전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특히 신라 불교조각의 정수인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에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높은 수준을 엿보게 하는 작품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저 뒤편을 산책하다 불상의 가치를 재평가해 보라고 당부하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격상됐다.왕의 어머니들을 기리는 칠궁(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왕을 낳아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을 모신 ‘칠궁’청와대 권역 서쪽에는 경종(1688 ~1724)을 낳은 희빈 장씨, 영조(1694 ~1776)를 낳은 숙빈 최씨, 순조(1790 ~1834)를 낳은 수빈 박씨 등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칠궁이 있다.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어머니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장소다. 법적 어머니인 왕비에게 바치는 효와는 별개로, 생모에게 바치는 사적인 효를 위해 세운 곳이라는 의미다.원래는 이 후궁들의 신위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영조가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이후 융희 2년(1908) 연호궁, 저경궁,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이 옮겨왔고 1929년 덕안궁이 들어온다. 그 결과 모두 7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칠궁(七宮)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유명한 장희빈의 위패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01년 11월 24일 일반에게 개방되었지만, 청와대 관람코스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갈 수 있었다. 아무 때나 가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개방 이후에는 조금 더 접근이 편해졌다.
2022.05.16 I 강경록 기자
법무부 '탈검찰화' 후퇴…검사출신 장·차관에 거는 기대와 우려
  • 법무부 '탈검찰화' 후퇴…검사출신 장·차관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관으로 임명되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검차출신 장·차관을 두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번주 초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마감일을 넘긴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까지 국회가 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반대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르면 17일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다.한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게 되면 지난 13일 임명된 이 차관과 함께 법무·검찰 조직을 이끌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2016년 김현웅·이창재 장·차관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검사 출신 장·차관이 5년 반만에 다시 나타나는 셈이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면서 친정인 검찰 사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학자나 판사 출신의 비(非)검찰 인사가 맡게 됐고, 차관 또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후로는 이용구, 강성국 등 판사 출신이 기용됐다. 법무부 요직 상당수도 개방형 인사를 통해 외부 인사를 대거 등용했다.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정부 부처 업무 평가 최하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법무·검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부 전문가들은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고, 외부개방직은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이 중용돼 ‘인사 편중’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 따르며 탈검찰화 되돌리기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와 이 차관에 대해 법무·검찰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한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속 난관을 헤쳐나갈 ‘컨트롤 타워’로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향후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발맞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준비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해석해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인사 편중’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이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이 차관 역시 1997년 초임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4차장검사로 보좌한 인연이 있다.법조계에선 법무부 내 인사뿐 아니라, 향후 검찰 인사에서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내 편 챙기기 식이 아닌, 철저한 실력 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 제청권을 가진 장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한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고민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검찰 내부 비판도 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격렬한 내부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내외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2022.05.16 I 하상렬 기자
아시안컵 포기한 중국, 내년까지 '제로코로나' 예고인가
  • 아시안컵 포기한 중국, 내년까지 '제로코로나' 예고인가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아시안컵 개최까지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내년까지 ‘제로코로나’를 내년까지 고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지 주목된다. 사진=AFP아시아축구연맹(AFC)은 14일 중국의 2023년 아시안컵 대회 개최권 포기 결정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이 개최권을 포기하게 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아시안컵은 내년 6월16일부터 7월16일까지 중국 10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축구 전문 매체 주치우바오(足球報)는 “중국 10개 도시는 아시안컵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AFC이 참가 선수뿐 아니라 스태프, 미디어, 축구팬, 스폰서 등에 대한 완전한 개방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가혹한 요구는 중국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2023년 아시안컵 개최국 지위를 잃었고, 2027년 아시안컵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당초 베이징동계올림픽처럼 대회장을 외부와 차단하는 ‘페쇄루프’ 방식으로 아시안컵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위드코로나’를 향해 가면서 AFC 측이 대중에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중국이 개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 지면서 아시안게임(9월 항저우)과 유니버시아드 대회(6∼7월 청두)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개최 예정인 아시안컵은 연기가 아닌 개최권 포기를 선택했다. 이미 많은 대회가 연기된 상황에서 아시안컵의 개최는 1년여 시간이 남은 만큼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미 2004년 아시안컵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국 웨이보 등 SNS 내에선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정부가 적어도 내년 6월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걸 시사하는 것”, “중국 방역 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도 애초에 없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내년 중국의 방역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 “무리하게 개최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보단 낫다” 는 등 중국의 결정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가을 제20차 당대회까지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일각에서는 3연임 이후에도 정권을 안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3월 양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내년 아시안컵까지 내놓으면서 중국이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때까지 ‘제로코로나’를 고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 외 다른 국가 백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용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중국 관영 싱크탱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장옌성(張燕生) 수석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 전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스페인독감처럼 3차 유행을 걱정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바이러스 독성이 줄어든다면 3차 유행이 없다는 의미이고, 자연스럽게 중국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5.15 I 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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