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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 발견
  • 국내 연구진,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 발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탄습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무제치늪에서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가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윤석환 카이스트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 2균주는 메틸로모나스(Methylomonas) JS1’와 ‘메틸로시스티스(Methylocystis) MJC1’로 메탄을 분해하는 온실가스 저감 능력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에 대한 분해 능력도 확인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무제치늪메탄(CH4)은 온난화 잠재력(지구 온난화 지수)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약 21배 큰 것으로 알려진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알코올)로 분해(산화)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세균으로 환경 내에서 메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균주에 따라 이탄층과 같이 산소가 없는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까지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종이 학계에 보고됐다.이번에 국내 이탄층에서 발굴된 메탄자화균은 호기성 또는 준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기능이 확인돼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수지의 원료로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인해 분해가 쉽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염화비닐 분해는 디할로코코이데스(Dehalococcoides) 등의 혐기성 세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혐기성 세균은 배양이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들이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한 각종 생물산업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최근 생물산업계에서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해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거나 생물고분자(바이오폴리머)를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생물산업 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메탄자화균을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06 I 김경은 기자
땅투기 신고하면 최대 10억…투기근절이냐, 땅파라치 양산이냐
  • [뉴스+]땅투기 신고하면 최대 10억…투기근절이냐, 땅파라치 양산이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최대 10억원이라면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게 근본취지이지만 과도한 의욕에 신고를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진 않을까 걱정된다.”(한 지자체 관계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신고 포상금 한도를 100배나 상향해 투기 경각심을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겠단 포석이다. 감시의 눈이 더 매서워지면서 정부 복안대로 투기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있는 반면 ‘투파라치’(투기+파파라치) 양산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토지거래허가 위반, 4년간 21건뿐…‘쥐꼬리’ 포상금 탓?정부는 지난달 29일 합동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고쳐 땅 투기 행위 등에 관한 신고 포상금을 건당 1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지금도 매매 허위계약 신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에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포상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단 판단에서다.현재 허위계약 신고와 같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엔 건당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땅 투기와 관련성이 더 높은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신고에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실제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5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포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6월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으로는 전국 14건에 포상금 4044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는 전국 21건에 1050만원이 지급된 게 전부다.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포상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선 전무(全無)했다. 부산 7건(포상 지급액 350만원)을 비롯해 △경남 6건(300만원) △울산과 경북 각 3건(150만원씩) △대구와 충북 각 1건(50만원씩) 등에서 이뤄졌다.경북 울산 울주군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살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집을 짓다 말고 방치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살고 있는 경우, 농지를 매입하고는 농번기에 땅에 아무 것도 없는 사례 등이 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시민감시 중요” vs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정부의 이번 방침에 부동산 위법행위 신고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행위에 시민감시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투기를 막겠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투기 근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추수 끝난 휴경 땅을 농지이용 위반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전기 계량기를 찍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있었다”며 “포상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포상금에 욕심을 내는 이들이 무리하게 신고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봤다.‘투파라치’(땅투기 파파라치) 혹은 ‘땅파라치’, ‘토(土)파라치’로 불리는 포상금 사냥꾼이 늘면서 부작용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불법 투기 잡는 데 사활을 걸었던 2005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LH 사태는 막지 못했다”며 “LH 직원과 같은 투기 행위를 신고하려면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땅파라치가 늘고 신고가 많아져도 무고가 많을 수 있다”며 “투기를 막는 데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1.04.06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창환씨 별세, 정기남(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은미·경윤(티엔아이정보 대표)씨 부친상, 강혜란(분당 내정중 교사)·전연숙씨 시부상 = 5일,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202호, 발인 7일 오전 9시.△강옥순씨 별세, 엄준열·엄호열(자영업)씨 모친상, 신경택(수출입은행 부행장)씨 장모상 = 4일, 경북 예천농협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한병연씨 별세, 정용희씨 남편상, 한은숙·한은자·한미선·한선호·한은영·한두호씨 부친상, 김진상(KIST 전북분원장)·최혁준(우리미래의원장)·이규백(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김세완(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창민(미사린산부인과 원장)씨 장인상 = 4일 낮 12시50분께,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6일 오전 11시50분. △이복순 씨 별세. 김은희·김정희·김양희씨 모친상, 이남경·김광재(신한금융지주회사 본부장)씨 장모상, 5일 오전 8시, 예담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화석정로 31), 발인 7일 오전 9시. △이득수(전 부산 서구 총무국장)씨 별세, 홍성순 남편상, 이정석(삼성엔지니어링 부장)·슬비씨 부친상, 박상미 시부상, 김도연 빙부상 = 5일 0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 VIP 2호, 발인 7일 오전 8시.△김기복씨 별세, 김경완(김제경찰서 여청계장)씨 모친상 = 5일, 군산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이인덕씨 별세, 정은·정성욱·정원창·정윤숙·정소영·정우정씨 모친상, 정인홍(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씨 장모상 = 5일 오전 4시30분, 정읍장례문화원 2층 VIP 2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김상화(전 신광골재 대표)씨 별세, 김미림(매경비즈 교육팀장)씨 부친상, 황태민(노루페인트 공업2팀 차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10분,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경주공원묘원.
2021.04.05 I 박경훈 기자
신춘호 회장 영결식 엄수… 유가족, 임직원 “고인의 도전 정신 본받겠다”
  • 신춘호 회장 영결식 엄수… 유가족, 임직원 “고인의 도전 정신 본받겠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라면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건 유가족과 농심의 임직원들이었다. 고인은 평생 일궈온 농심에서 유가족 및 임직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장지로 떠났다.고(故)신춘호 농심 회장(사진=농심)30일 농심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영결식은 △추모 염불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 △추모영상 △헌화 △유족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50분 운구차가 농심 본사 영결식장에 도착했다. 뒤를 이어 신 회장 손자인 신상열 농심 부장이 영정 사진 들고 영결식장에 입장했고 그 뒤를 고인의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 고인의 부인인 김낙양 여사, 고인의 사위인 서경배 회장 등이 뒤따랐다.영결식은 평소 고인이 믿었던 종교인 불교를 반영해 조계사의 정묵 스님과 상국 스님이 추모염불을 진행하며 시작했다. 이어 장례위원장을 맡은 박준 농심 부회장이 추모사를 낭독했다. 박 부회장은 추모사를 읽던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박 부회장은 추모사에서 “막상 회장님께서 곁에 안 계시다 생각하니 허전한 마음이 물결처럼 밀려온다”라며 “회장님께서 얼마나 큰 우산이었으며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이어 “평소에 저희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며 “안성공장과 구미공장을 건설할 때도, 새로운 첨단설비를 도입할 때도 그러했고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둥지냉면과 같은 획기적인 제품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해 결국 역사를 바꾼 사례”라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그는 “우리는 회장님께서 일구어 놓은 토양 위에서 그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더 좋은 식품을 만들 것이며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식품 한류의 맨 앞줄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했다.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발인식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을 모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박 부회장에 이어 김진억 농심 사외이사와 이상윤 전 농심 대표이사도 추모사를 낭독했다. 김 사외이사는 “회장님이 영면하시더라도 농심이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감정이 복받처 한참 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회장님의 ‘한우물 정신’을 되새겨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한글 자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추모 영상이 종료된 뒤엔 신동원 부회장을 시작으로 형제들과 신상열 부장과 며느리, 고인의 외손녀인 서민정 씨 등 손녀들이 헌화했다. 직계 유가족 헌화가 끝난 뒤엔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인척과 지인들이, 이후로는 박준 부회장을 비롯해 농심그룹 계열사 대표이사가 단체 헌화를 진행했다. 신 부회장은 유족을 대표해 선친의 영면을 추모해 준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신 부회장은 “흙은 뿌린 대로, 가꾸는 대로 수확을 하고 농부는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결실을 욕심내어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이것이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철학이며 저를 비롯한 후손들이 늘 잊지 않고 새기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님의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고스란히 받들어 이어가겠다”리고 다짐했다.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 발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신춘호 회장은 1930년 울주군 상동면에서 5남 5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1954년 김낙양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3남 2녀를 뒀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농심라면 출시하면서 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서 독립했다.1978년 농심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1982년 안성공장 준공해 1983년 안성탕면 출시하면서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갔다. 1984년 미국 사무소를 설치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짜장라면의 대표격인 ‘짜파게티’ 출시하기도 했다. 1985년 농심은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1986년 신라면을 출시하며 명실상부 라면 업계의 1인자로 거듭났다. 1992년 농심그룹 회장에 취임한 신 회장은 1996년 상해공장, 2005년 미국 LA 공장을 준공해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실었다. 2012년엔 백산수를 출시해 생수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농심의 글로벌 확장세와 품질 경영에 힘입어 신라면의 프리미엄 라인 ‘신라면 블랙’은 지난해 뉴욕타임즈 최고의 라면에 선정됐다.신 회장은 지난 27일 새벽 3시38분께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발인은 이날 오전 5시에 진행됐다. 운구차는 신 회장 자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영결식이 진행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본사를 거친 뒤 장지인 경남 밀양 선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1.03.30 I 김무연 기자
똑 닮은 형제…신춘호 회장 별세로 범롯데家 갈등 막내리나
  • 똑 닮은 형제…신춘호 회장 별세로 범롯데家 갈등 막내리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라면왕’으로 불리는 율촌(栗村) 신춘호 농심 회장은 27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한국식 라면’을 글로벌 식탁에 올리기 위해 반세기 이상 노력을 쏟아 부었다. 1965년 농심을 설립해 56년간 기업을 이끌었다. 창업 약 20년 만에 농심은 국내 라면시장 1위에 올랐고, 더 나아가 대표 제품인 신라면을 필두로 ‘K푸드’의 대명사로 성장했다. 신춘호 농심 창업주.(사진=농심)◇큰형과 갈등했지만 서로 닮은 형제…“뛰어난 경영 안목과 의지”신 회장은 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부친 신진수 공과 모친 김필순 여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신 회장의 위로 지난해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철호, 신소하, 신경애가 있다. 아래로는 신경숙, 신선호(일본 산사스식품 사장), 신정숙, 신준호(푸르밀 회장), 신정희(동화면세점 부회장(사장))가 있다. 신 회장은 생전 사업 문제로 큰형인 신격호 회장과 사이가 틀어졌었지만, 사업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소신은 꼭 닮은 점이다. 라면 사업으로 형의 그늘을 벗어나겠다고 생각한 것도 당시 그의 독립에 동력이 되기도 했다. 큰형을 도와 롯데를 키우다가 신사업으로 라면을 제안했지만 ‘밥 대신 라면을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반대에 부딪히자 자신만의 회사를 꾸리겠다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자본금 500만원으로 지금의 농심 사옥이 있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롯데공업사로 라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라면 사업을 반대하던 신 명예회장은 ‘롯데’라는 사명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롯데공업은 1978년 농심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형제는 의절했고, 신 명예회장이 주최하는 가족행사나 신춘호 회장 고희연에도 서로 찾지 않았다. 1999년 쓴 ‘철학을 가진 쟁이는 행복하다’란 제목의 자서전에서 신 회장은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큰형이 반대하자 일종의 오기가 생겼다”면서 1965년 롯데공업사를 차려 독립하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창업 11년만에 197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며 보란 듯이 형의 그늘을 벗어나 20여년 뒤인 1985년에는 삼양그룹을 제치고 국내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들어냈다. 1941년 19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단돈 83엔(830원)으로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을 일군 큰형 신격호 명예회장과 뜻은 달랐지만 뛰어난 경영능력과 기업가 정신은 꼭 닮은 점이다. 1986년 탄생한 농심의 역작 신라면 뿐만 아니라 소고기라면, 너구리, 육개장사발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즈가 세계 최고의 라면 1위로 선정한 신라면블랙까지 수많은 대표제품을 만들어냈다. 농심은 신 회장의 열정과 애정 아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조 6400억원과 영업이익 1600억원을 기록, 새로운 역사를 썼다. 고 신격호(왼쪽)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춘호 농심 회장. (사진=각사)◇마음 한 켠엔 가족 향한 사랑…범롯데家 분쟁도 막 내렸다 신 명예회장에 이어 신춘호 회장도 숙환으로 타계한 뒤 경영권 분쟁과 법정 소송 등으로 얽힌 범롯데가(家)의 가족 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지도 주목된다.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별세 당시 장례식장에는 직접 찾지 못했지만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가족 간의 우애와 화합을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신 회장은 큰형과 의절한 뒤에도 종종 가족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서전에서 “일찍 일본으로 건너간 큰형과 몸이 약했던 둘째형을 대신해 집안의 실질적 가장 역할을 했고 1999년 도굴범이 훔쳐 간 아버지 신진수씨의 유해를 찾아내 모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 회장이 모두 작고한 만큼 롯데가의 경영을 물려받은 2세들끼리의 교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신 회장의 아들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과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지난해 신 회장을 대신해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고 신 명예회장은 슬하에 두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장녀 신영자, 막내딸 신유미까지 4남매를 두고 있다. 신춘호 회장은 1954년 김낙양 여사와 결혼한 뒤 신현주(농심기획 부회장), 신동원(농심 부회장), 신동윤(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익(메가마트 부회장), 신윤경(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부인) 3남 2녀를 두었다.신 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신동원 농심그룹 부회장 등 가족들이 참여해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30일 오전 5시, 장지는 경남 밀양 선영이다. 신 회장의 빈소에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신 회장의 형제들이 모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러페이션 회장은 모두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장례 일정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신동빈 롯데 회장은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조문객을 맞기 위해 준비 중이며 (형제 분들은) 다 도착해 계신다”면서 “롯데 쪽에서는 두 분 모두 일본에 체류 중인 관계로 바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2021.03.27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고위직 재산 평균 23억대... 1위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 [2021재산공개]서울시 고위직 재산 평균 23억대... 1위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 고위 간부의 평균 재산이 23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65억여원으로 서울시 간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61억여원으로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간부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23억 8259만원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다. 재산나역별로 △토지 6430만원 △건물 18억 6200만원 △예금 42억 2280만원 △증권 3억 4366만원 △회원권 829만원이다. 두 번째는 서정협 권한대행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해 57억2222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4억 4127만원 증가한 액수다.재산 내역별로 △토지(임야) 3억 4172만원 △건물 36억 2516만원 △자동차 225만원 △예금 12억 9299만원 △증권 11억 3136만원 △채무 2억 30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김형진 국제관계대사가 30억 837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물 28억 522만원 △자동차 2945만원 △현금 1500만원 △예금 1억 8732만원 △증권 3170만원 △채무 500만원 △보석류 1000만원 △골동품 및 예술품 1000만원을 신고했다.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27억 7042만원으로 4위에 올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의 토지를 2525만원에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근린생활시설을 5억 1093만원, 서초구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 15억 3592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류훈 서울시 도시재상실장(20억 4681만원) △김학진 행정2부시장(12억 9228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서울시 간부는 김우영 정무부시장으로 4억 962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4억원과 예금 2억 7051만원, 증권 2억 2148만원, 채무 4억원을 신고했다.
2021.03.25 I 신수정 기자
고위직·공공기관장 절반 토지 보유…수십억대 땅부자도 여럿
  • 고위직·공공기관장 절반 토지 보유…수십억대 땅부자도 여럿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 절반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원대 토지를 보유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25일 관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759명 중 보유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에 달했다.이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 총액은 1007억 7844만원이었다. 수도권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12.5%인 95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2.2%인 17명이었다. 보유한 수도권 토지 자산의 합계는 433억 1164만원이었다.야권의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도로·대지 등을 12필지를 공동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김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256만원 오른 2억 5900만원이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주요 기관장 중 토지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임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 암남·다대동 일대에 10필지를 소유했다. 현재가액만 74억 7000만원 규모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협 측은 “회장 개인 재산으로서 특별히 취득경위를 파악하거나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31억 8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주 원장 배우자가 서울 우이동, 명일동, 제주 서귀포에 9필지를 보유했고, 두 자녀의 경우 서울 성북동 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했다. 지난해 신고했던 공시지가 53억 6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 예지동 대지가 제외되며 평가액은 지난해 84억원대에서 크게 줄었다.한국영상자료원 측은 “공개된 목록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 기록 그 자체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文비서관 출신’ 문대림 JDC 이사장 15필지 신고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애월 일대에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가액은 3억 61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JDC 측은 “문 이사장과 배우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사상 첫 여성 교정본부장인 이영희 법무부 본부장은 배우자 명의로 대전 유성, 인천 옹진, 전북 익산, 경남 고성 등에 논과 밭 등 39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보유했던 경기도 용인 땅의 신탁해지로 인해 평가액은 30억 79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본부장 측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 도로·밭·임야 등 32필지를 공동 소유 중이다. 전년보다 3필지가 줄어들며 평가액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김 사장 배우자가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다른 형제 7명과 함께 상속받은 땅”이라며 “상속받은 것 외에 별도로 매입한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고향인 전남 광양에 공시지가 총액 1억 3300만원 상당의 19필지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모친으로부터 15년 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며 “현재도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김남근 변호사 “3기 신도시 조사 후 산단 등으로 조사 확대해야”김병수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정읍, 충남 서산 등에 17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2억2100만원 수준이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부산 화명동 일대에 공시지가 총액 6억 3900만원 상당의 임야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제주 서귀포, 강원도 화천, 충남 공주 등에 논과 밭 등 18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3억 9500만원 상당이다.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경우 부친이 충북 청주에 총 5억원 상당의 1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홍 차관 측은 “이들 토지 모두 부친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경우 모친이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 논과 밭 등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부장 측은 “외조모와 살던 곳이 재개발되며 모친께서 외조모와 사실 곳을 마련한 것으로 외조부 산소 임야 등을 포함해 이모와 공동명의로 1986년 구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외에 정부의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역 소규모 개발지역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1.03.25 I 한광범 기자
시의원 재직시절 매입한 농지, 1년 뒤 3기 신도시에 편입
  • [2021재산공개]시의원 재직시절 매입한 농지, 1년 뒤 3기 신도시에 편입
  • 최갑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21년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인근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갑철(58·부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지구 토지 2필에 대해 각각 4960만원, 1억15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4월2일 매매한 것으로 최 의원이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구입한 것이다. 1평당 평균 193만원에 매입,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보상가는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내가 당뇨가 있어 몸에 좋다는 돼지감자와 아마란스를 키우려고 땅을 매입했다”며 “해당 부지는 대지여서 들판에 있는 땅보다 가격이 비싸고, 맹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사만 할 수 있다”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도시 지구 및 2.4대책 후속 신규택지에는 바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김동일 부산시의회 의원,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 노기태 부산시 강서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은 신도시 지구와 같은 동 단위 인근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3억원 가액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장인(1984년 매입)께 지난 2003년 상속받은 것으로 신도시 편입지구와 200m에 인근해 있으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어 개발이익이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땅이고, 노기태 구청장은 텃밭 용도로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신규개발지구와 같은 행정구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경기도의원이 5명(이창균, 원미정, 문경희, 김용성, 김종배)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문영민, 김종무), 박형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기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 총 10명이었다.경상남도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신도시 지구는 아니지만 수십억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땅투기 의혹이 나온다. 장규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필에 달하는 토지를 경남 진주시 일대에 보유하고 있고, 이종호 의원도 경남 창원,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에 본인 명의로 10곳에 35억7310만원 상당의 토지를, 유계현 의원도 9억5166만원 상당을 보유 중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방침에도 지자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3채,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고양시 아파트 2채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살 집을 빼고 다 매각을 진행 중이다”며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입시점부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해 단 한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세금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1년 전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 주택 등은 증여로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현재는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용인시에 임차권만 보유하고 있다.
2021.03.25 I 김경은 기자
LS니꼬동제련, 울주군에 코로나19 성금 1억원
  • LS니꼬동제련, 울주군에 코로나19 성금 1억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S니꼬동제련은 24일 울주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들 성금은 울주군자원봉사센터와 울주푸드뱅크마켓, 울주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에 기탁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아동, 독거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날 민경민 LS니꼬동제련 제련소장은 “지역 소재 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뜻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LS니꼬동제련은 연초 울산양육원에 거주 아동 유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항균 동 문손잡이를 선물한 데 이어 지역 소외계층 학생에게 건강용품키트 100개를 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삼 울주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성걸 LS니꼬동제련 노조위원장, 이선호 울주군수, 민경민 LS니꼬동제련 제련소장, 박태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24일 LS니꼬동제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S니꼬동제련)
2021.03.24 I 경계영 기자
인천 시티오씨엘3단지 등 분양
  • [분양캘린더]인천 시티오씨엘3단지 등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월 넷째주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약 52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주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221가구(일반분양 4408가구)가 분양한다. 주요 단지로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센트로’ 등이 꼽힌다.우선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시티오씨엘3단지’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6층, 8개 동, 전용면적 75~136㎡ 아파트 977가구, 전용 27~84㎡ 오피스텔 902호실로 구성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단지와 약 1㎞ 거리에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인천대교·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이 가까워 타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DL이앤씨(375500)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 59~84㎡, 총 934가구다. 이중 121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해당 단지는 KTX 울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KTX 대전역까지는 1시간대, KTX 서울역까지는 2시간대로 접근 가능하다. 차량 이용 시 서울산IC, 경부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23개 사업장에서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평택지제역자이’,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호반써밋그랜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 등이 문을 열 예정이다.
2021.03.21 I 황현규 기자
자기 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 자기 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음주상태에서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벌금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엔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술에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 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29% 상태로 차량을 5m 가량 몰아 모 음식점 주차장으로 갖다댔다.B씨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1.03.16 I 황효원 기자
신안 해상교량 등 국도 5곳 개통…도로이용편익 높인다
  • 신안 해상교량 등 국도 5곳 개통…도로이용편익 높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안 지도-임자 등 영·호남지역 국도 5곳이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이용객을 맞이한다.추포대교 전경(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신안 지도-임자 간 국도(4.99km) 개통을 시작으로 △신안 추포-암태 간 국도(1.82km·29일) △군위 고노-우보 간 국도(2.0km·29일), 울주 웅상-무거 간 국도(6.32km△30일), 밀양 삼랑진-미전 간 국도(1.76km·4월1일)를 순차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19일에는 신안군 지도읍과 2개섬(수도, 임자도)을 해상교량으로 잇는 신설 2차로 국도(4.99km) 24호선을 오후 4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1776억원을 투입해 약 7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통으로 신안군 지도읍에서 임자도를 차로 건널 수 있게 돼 통행시간을 60분에서 5분으로 55분 이상 단축했다. 29일에는 신안군 암태면 암태도와 추포도를 해상교량으로 잇는 추포-암태 간 신설2차로(1.82km) 국도 2호선을 오후 2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355억원을 투입해 약 5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만조 시 통행이 어려웠던 추포도~암태도 구간을 언제든지 건널 수 있게 됐다. 이 도로는 지난 2019년 4월 개통한 천사대교와도 연계된다. 같은 날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km, 우보면 이화리 0.8km구간의 도로선형을 개량한 고노-우보 간 국도도 오전 9시 개통한다.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은 국도28호선 2차로 도로시설을 개량하는데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약 4년간 공사를 진행했다.30일에는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서 청량읍 문죽리 까지 신설 4차로 6.32km로 웅상-무거를 있는 국도 7호선을 오후 5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1402억원을 투입해 약 8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상습정체를 겪는 기존국도를 우회하는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난해 10월 개통·운용 중인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주군 웅촌면 간 7km(웅상-무거1 구간)와 2019년 4월 개통·운영 중인 7.22km(부산시계-웅상 구간)와 연계해 통행시간은 30분(55분→25분), 운행거리는 3.4km 단축(31.4km→28.0km)했다. 4월 1일에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기존 2차로(1.76km)를 4차로로 확장한 국도 58호선을 오후 4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해 약 4년간 미전산업단지에서 삼랑진IC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간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과 도로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국도개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6 I 김나리 기자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원장 '불법 감금' 단죄 못한 이유는?
  •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원장 '불법 감금' 단죄 못한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최대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용자들에게 감금·강제노역·암매장을 일삼은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상고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지시설 내 구타·암매장 성행…공식 사망자 수만 550여 명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2년 전 형제복지원 박 전 원장의 특수 감금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은 32년 만에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지만 박 씨의 무죄 판결은 끝내 유지됐다.사건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75년 부산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던 박 씨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당시 부산직할시장(현 부산광역시)과 부랑인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한 ‘부랑인선도(수용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된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 3만7000여 명을 인계 받았다. 해당 훈령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 등을 하는 사람을 부랑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단속·수용·보호하도록 규정했으나 1987년 폐지됐다.박 씨는 수용자가 늘어나자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다 출입문과 창문에 철창을 단 시설인 울주작업장을 지어 부랑인들을 추가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수용자들은 시설 인근 작업장 토지의 평탄화 작업과 석축 공사 등 노역에 동원됐으며, 밤에는 감금됐다. 또 박 씨는 일부 수용자들을 경비원으로 쓰며, 목봉과 감시견을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감시하게 했다.그러다 1987년 수용자 30여 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비로소 복지원의 참담했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강제노역 뿐만 아니라 구타·살인·성폭행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 명에 육박하며,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형제복지원이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유다.박 씨는 주간 및 야간 감금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두 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1989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훈령에 따른 수용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고 보조금 등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원칙 벗어나 허용할 순 없어”지난 2018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박 전 원장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 전 원장에게 특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대법원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면서도 비상상고를 기각하며 박 씨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989년 당시 특수감금 무죄 판결은 부랑인을 마음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내무부 훈령과 훈령에 따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20조가 근거가 됐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비상상고 이유에 관해 원칙을 벗어나 비상상고를 쉽게 허용한다면, 확정 판결의 확정력과 기판력(旣判力)에 토대를 둔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2021.03.11 I 최영지 기자
에쓰오일, 울산공장 송유관서 원유 유출…방제 조치
  • 에쓰오일, 울산공장 송유관서 원유 유출…방제 조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4일 오후 6시23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S-OIL(010950)) 공장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울산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이날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인근 매설된 지름 42인치짜리 송유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원유가 샜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원유를 이송할 수 있도록 송유 압력을 가하는 펌프다. 유출 직후 119에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에쓰오일이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에쓰오일 자체 소방대와 온산소방서, 울산해양경찰서 등은 유증기를 제거하는 거품을 뿌리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를 동원해 원유를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로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다. 해경이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으로 항공·해상 순찰을 실시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다고 확인됐다. 주변 어장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유출된 원유량은 8000ℓ로 추정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에쓰오일의 울산공장 생산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안 유입에 대비해 사고 현장 주변 하천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3.05 I 경계영 기자
LS니꼬동제련, 울산양육원에 바이러스 없애주는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
  • LS니꼬동제련, 울산양육원에 바이러스 없애주는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S니꼬동제련은 4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양육원에 1000만원 규모의 항균 동 문 손잡이를 기부했다. 울산양육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120명가량이 생활하는 보육시설로 이들 건강을 위해 LS니꼬동제련은 구리의 항균성을 활용한 문 손잡이를 선물했다. LS니꼬동제련은 2017년부터 해비타트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역아동센터 문 손잡이를 항균 동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규모 기부는 지난해 온산초에 이어 두 번째다. 순도 65% 이상인 구리합금은 코로나19, 메르스, 슈퍼 박테리아, 대장균 등 유해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애 항균 동으로 불린다. 항균 동으로 만든 문 손잡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면 위 질병 감염 요소 대부분을 소멸시켜 위생 관리에 미숙한 어린이에게 더욱 유용하다. 특히 LS니꼬동제련이 이번에 기부한 문 손잡이는 순도가 90% 이상이다. 앞서 2011년 LS니꼬동제련은 아산병원·국제구리협회와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해 슈퍼 박테리아와 대장균 등에 대한 구리의 항균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센터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리 표면에 접촉한 후 4시간 내 소멸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은 “우리가 만든 구리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항균 동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울산양육원 원장도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창호(왼쪽 두 번째) LS니꼬동제련 담당과 김영숙(가운데) 울산양육원 원장 등 관계자가 4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양육원에서 LS니꼬동제련의 항균 동 문 손잡이 기부를 기념해 촬영하고 있다. (사진=LS니꼬동제련)
2021.03.04 I 경계영 기자
  • [사설]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
  •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울산을 방문해 지역 사업인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소속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낙마해 구청장과 울주군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승부수로 내놓은 ‘선물’인 셈이다. 28조6000억원(국토교통부 추산)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까지 통과시킨 지 일주일만에 또 예타면제를 꺼낸 것이다. 여당 소속 단체장의 원 인제공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몰염치는 그렇다 쳐도 국가재정운용의 근간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지 기가 찰 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일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들까지 여권에 질세라 관내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타제도를 여권이 앞장서 형해화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대중 정부때인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경제성을 비롯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판단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도입 이후 20년동안 약 14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효과가 인정된 만 큼 예타의 면제나 예외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이명박(61조1천3백여억원) 박근혜(23조9천여억원)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96조 8천6백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남용됐다. 아동복지나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민생과 복지사업들이 다수 면제대상이었다지만 재정 관리에 허점이 수두룩했다는 뜻도 된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남발된 여권의 예타면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시로 이어진 추경 예산으로 나라 곳간에 부채가 가득한 판에 예타까지 앞장서 부실화시킨다면 국가 살림살이가 어찌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2021.03.04 I 양승득 기자
설인아,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 발탁
  • 설인아,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 발탁 [공식]
  • 배우 설인아. (사진=위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설인아가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에 발탁됐다.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배우 설인아가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라고 밝혔다.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최초의 국제산악영화제로 전 세계의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화 상영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전문 산악인은 물론 산을 사랑하는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측은 “평소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 설인아의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설인아는 홍보대사로 함께 선정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오는 9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한편, 설인아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철종(김정현 분)의 첫사랑이자 후궁 조화진 역을 맡아 선과 악을 오가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21.03.03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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