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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시 소비자 차별, 알뜰폰, 소형 유통점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및 피해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단통법 폐지 의미는?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고 확인했다.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고가요금제의 지원율이 저가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지 않도록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사라져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지원금 증가? 고가요금제 집중?이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됐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소비자 차별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별이 과도한 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 출처=입법조사처향후 고려사항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제도를 섬세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선,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또, 단말기유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유심 판매 강제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내용이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심카드 없이 휴대폰에 내장된 심으로 개통할 수는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 및 대형 온라인 유통점 대비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 "띠별 찰떡궁합 도시로 새해 해외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지도 궁합이 맞는 곳이 있을까. 여행지 선택에 한 번쯤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혹’할 만한 이야기다. 새해 재미삼아서라도 한해 운세를 따져보는 것처럼 올해 나에게 맞는 여행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해가 시작되는 설날을 맞아 영험한 우주의 섭리처럼 알 수 없는 끈으로 나와 연결된 ‘찰떡궁합’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 같은 제안, 조언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당긴다면,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제안하는 띠별 여행지를 참고해보자.코스타리카 마누엘 안토니오 (사진=부킹닷컴)◇모험심 강한 용띠 ‘코스타리카 마누엘 안토니오’대담한 성향에 넘치는 모험심을 주체할 수 없는 용띠에겐 야생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 여행을 제안한다. ‘코코넛의 도시’이자 국립공원이 즐비한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의 울창한 열대우림과 해변에선 세발가락 나무늘보, 아기 다람쥐 원숭이, 큰부리새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인피니티 풀에서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스파, 요가, 마사지 등 웰빙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사진=부킹닷컴)◇감수성 풍부한 토끼띠 ‘이탈리아 피렌체’미적 감수성이 풍부한 토끼띠 여행객은 활기 넘치는 도시 피렌체를 주목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작품을 소장한 ‘우피치 미술관’과 미켈란젤로와 갈릴레오 묘가 있는 ‘피렌체 산타 크로체 성당’,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조토의 종탑’ 등 평소 목말랐던 갈증을 한방에 풀어줄 문화예술 콘텐츠로 가득하다.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지나가다 들르는 갤러리에서도 르네상스 시대 걸작과 마주할 수 있다. 숙소도 17세기에 지은 아르테 부티크 호텔 등 문화예술 기행 콘셉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진=부킹닷컴)◇자신감 넘치는 호랑이띠 ‘UAE 두바이’도전정신과 자신감 충만한 호랑이띠에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제격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짚라인 중 하나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제벨 자이스 짚라인,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드넓은 사막에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등 스릴 만점의 즐길거리가 가득하기 때문. 두바이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보고 싶다면 유리로 마감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도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주메이라 에미리트 타워스를 추천한다. 이곳에선 아시아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뉴의 세계 각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스리랑카 엘라 (사진=부킹닷컴)◇인내심 강한 소띠 ‘스리랑카 엘라’인내심 강하고 근면한 소띠라면 스리랑카 도보여행(하이킹)을 추천한다. 스리랑카 중부 해발 약 1041m 높이 ‘엘라’는 초록빛 푸른 언덕 빼어난 풍광으로 전 세계 하이킹족이 첫 손가락에 꼽는 명소다. 엘라 록 하이킹을 시작으로 정상에서 고원마을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한 뒤 데모다라의 유명한 나인 아치 브리지에서 아름다운 기찻길 풍경을 감상하는 건 필수 코스다. ‘리틀 애덤스 피크’(Little Adam’s Peak) 역시 엘라의 대표 하이킹 성지로 무성한 녹차밭 전경과 라와나 폭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스페인 마드리드 (사진=부킹닷컴)◇활동적인 쥐띠 ‘스페인 마드리드’‘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쥐띠와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낮 시간 못지 않게 해저문 저녁 시간에도 즐길거리가 많아 전 세계 여행객의 나이트라이프 성지로 불린다. 현지 칵테일 바와 나이트클럽 등이 활기를 띠는 저녁 시간에 마드리드 밤여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마드리드 여행 중에는 스페인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라이브 플라멩고 공연도 꼭 챙겨봐야 한다. 기타 반주에 맞춰 선보이는 화려한 발놀림과 손동작이 일품이다.미국 올랜도 (사진=부킹닷컴)◇알찬 여행 선호하는 돼지띠 ‘미국 올랜도’허투루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찬 일정을 선호하는 돼지띠에게는 미국 올랜도가 최적의 여행지다. 테마파크와 대형 쇼핑몰로 유명한 올랜도는 철저한 시간계획에 맞춘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 플로리다는 50가지가 넘는 놀이기구와 각기 다른 콘셉트의 10여개 테마공간을 갖췄다. 일정이 맞는다면 올랜도 매직의 NBA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직관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다. 낮에는 테마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호텔과 도심 레스토랑에서 멋진 도시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만찬도 추천한다.아일랜드 더블린 (사진=부킹닷컴)◇친절한 여행지 선호하는 개띠 ‘아일랜드 더블린’아일랜드 더블린은 정직한 성향의 개띠에게 찰떡궁합 여행지가 될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이 보내는 특유의 친절함이 여행의 흥은 물론 만족감을 한껏 올려줄 수 있다. 더블린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템플바는 중심가 문화 지구로 아이리쉬 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곳 중 하나다. 거리 곳곳에는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러 로컬 펍들이 있어 현지인들과 스스럼 없어울리며 전통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조지안풍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넘버 31 게스트하우스는 1960~70년대 더블린 사교계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다. 태국 치앙마이 (사진=부킹닷컴)◇현실 감각 뛰어난 닭띠 ‘태국 치앙마이’현실적이고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닭띠라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치앙마이를 추천한다.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치앙마이에선 푸른 농원과 싱그러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열기구 투어와 코끼리 투어, 사파리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초목으로 무성한 전원 지대에서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고대 랜드마크와 사원을 거니는 등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온화한 날씨 역시 평소 지친 심신을 달래며 재충전하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다.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사진=부킹닷컴)◇탐구심 호기심 많은 원숭이띠 ‘영국 런던’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면 영국 런던만큼 좋은 곳이 없다. ‘세계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런던은 풍부한 예술문화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호기심 많은 원숭이띠에게 천국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각종 문화유산이 전시된 ‘대영박물관’부터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인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꼭 방문해야 하는 대표 명소다. 영국 왕실과 귀족 문화에서 시작된 런던의 애프터눈 티 체험도 런던 여행에 있어 빼먹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다. 핀란드 킬피스야르비 (사진=부킹닷컴)◇여유로운 성격의 양띠 ‘핀란드 킬피스야르비’풍부한 상상력에 여유로운 성격의 양띠는 창조적 사고를 일깨워줄 핀란드 ‘캠핑여행’을 추천한다. 호숫가에 위치한 아담한 마을 킬피스야르비는 자연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캠핑 스폿이다.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 카누와 하이킹, 겨울 시즌에는 스키와 스노모빌, 얼음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말라 자연보호구역(Malla Strict Nature Reserve)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보호구역으로 이곳에선 희귀한 고산식물, 다양한 종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사진=부킹닷컴)◇자유로운 여행 즐기는 말띠 ‘미국 로스앤젤레스’자유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말띠에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누비는 ‘로드트립’을 제안한다. 한인촌이 잘 형성돼 있어 부담없이 자유여행을 즐기기에도 좋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는 ‘할리우드 사인’과 ‘그리피스 천문대’, ‘산타 모니카 부두’, ‘캐피틀 레코드 빌딩’ 등 선택지가 다양해 원하는 대로 여행 일정과 루트를 짤 수 있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올라 할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건 미주지역 여행객에게 통과의례로 통한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사진=부킹닷컴)◇힐링 선호하는 뱀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편안한 힐링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을 계획해 보자. 아름다운 금빛 모래로 유명한 리우데자네이루는 전 세계 부킹닷컴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해변 여행지에 선정된 곳이다. ‘일랴그란지 섬’과 같이 인적이 드문 해변부터 하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 럭셔리 해변으로 알려진 ‘이파네마 해변’ 등 다양한 콘셉트과 매력의 해변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낮에는 햇살을 만끽하며 따뜻한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다 해질 무렵에는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딸기를 살펴보는 고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이다.◇주요일정△25일(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차관, 충북 음성)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27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29일(금)-△30일(토)-◇보도자료△25일(월)11:00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층 강화돼11:00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11:00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망고 등 가격 하락11:00 ‘솔바우 마을’ 농업·농촌RE100 실증사업 준공식11:00 농약 유통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26일(화)06:00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11:00 중동 협력 강화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 견인11:0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11:00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열렸다11:00 ‘꽃길만 걷개’,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13:00 농식품부,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현장 점검△27일(수)06:00 가루쌀 올해 만톤 생산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09:00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11:00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11:00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11:00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11:00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11:00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11:0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11:00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13:00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28일(목)06:00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06:00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06:00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09:00 20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11:00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kg 수준11:00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29일(금)06:00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06:00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06:00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30일(토)-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이던 한국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산업 육성정책을 펼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장영진(왼쪽 6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한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전기차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8배 늘면서,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수도 270만기에서 1270기로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전기차 분야에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전 분야에선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산업부는 핵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규제 개선, 국제 표준화 노력과 수출을 위한 시장 분석 및 금융·마케팅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초급속 충전과 무선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 5대 핵심기술 및 SW를 확보하고, 매출 500억원 이상의 충전기 제조사 5개 이상을 육성한다.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 보조금 체계를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개선하고, 내년 국내 충전통신(OCPP) 인증 규제 완화와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 계획을 추진한다. 내년 종료(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 연장도 추진한다. 미국·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해외 전기차 충전기 보급 기회도 늘린다.이날 출범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제조·기술과 서비스·전력망, 시험·인증,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과에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점검한다. 현대자동차와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LG전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0여 기업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0여 기관 등 총 60여 곳이 참여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승규 현대차 전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분과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해 규제 완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큐리언트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현금 유입”…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큐리언트(115180)가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이데일리는 실제로 이러한 현금 유입이 가능할지 따져봤다.큐리언트 로고 (사진=큐리언트)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큐리언트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기업설명회(IR)에서 “큐리언트는 이제 투자 회수 단계에 진입한다”며 “향후 3년간 1조~1조5000억원의 현금 유입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규모 현금 유입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결핵치료제 ‘텔라세벡(Q203)’의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이하 PRV) 획득 △항암제 기술이전 △자회사 QLi5 테라퓨틱스(QLi5 Therapeutics GmbH, 이하 QLi5) 인수·합병(M&A) 등을 들었다.◇2026년 텔레세벡 PRV 가치 2~3배 상승 기대큐리언트는 올해 2월 기술수출된 텔라세벡(Q203)을 통해 PRV를 수취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V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한 제도다. 미국 내 지정된 21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타 의약품의 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준다. 통상적으로 FDA의 신약 허가 검토 기간은 10개월 정도 걸린다.앞서 큐리언트는 올해 2월 미국 TB 얼라이언스에 결핵치료제 ‘텔라세벡(Q203)’을 임상 2a상 단계에서 기술이전했다. 해당 계약으로 한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개발·상업화 권리는 TB 얼라이언스가 갖는다. TB 얼라이언스는 비영리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마일스톤 등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큐리언트에 FDA 품목허가 시 발급되는 PRV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제품 판매 수익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한다.PRV는 회사간 거래가 자유로워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PRV를 양도한 기업은 4개월 일찍 자사가 개발 완료한 의약품을 시판하거나 PRV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미국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9년 출시 이후 2019년까지 발급된 31개의 PRV 중 17개는 약 6700만달러(약 871억원)~3억5000만달러(약 4550억원) 사이에 판매됐다. PRV 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된다. 최근에는 PRV 발급량이 늘면서 평균 거래가가 1억달러(약 13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우선심사권(PRV)의 발급량·거래량 추이 (자료=미국회계감사원(GAO))회사 측은 앞으로 PRV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PRV의 가격이 2~3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중보건 분야 PRV는 지난 10월부터 일몰 규정에 의해 발급이 중단됐고 희귀소아질환의 PRV는 2026년 9월까지만 발급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텔라세벡은 내년 허가 임상에 진입해 2026년 신약 허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일몰 규정으로 2~3년 뒤 희귀소아질환에 대한 PRV 발급이 중단되면 전체적인 PRV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회사의 기대대로 PRV 가치가 최대한으로 반영된다면 최대 4550억원의 현금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다.◇조 단위 기술이전 2건 성사 시 유입될 현금은?큐리언트가 이르면 내년에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항암제로는 표적항암제 ‘Q901’과 면역항암제 ‘아드릭세티닙(Q702)’이 있다. 항암제가 아닌 파이프라인으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Q301’가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분기에는 기술이전 및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회사는 Q901이 내년 2~3분기에 기술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Q901이 기술이전될 경우 선수금 1500억원에 총 규모 1조~2조원 규모의 딜(deal)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Q901은 미충족수요가 높은 말기 췌장암·대장암 환자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여 빅파마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Q702는 미국에서 고형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단독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머크의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으로 진행하는 임상 1b/2상도 진행 중이다. 병용 임상 1b/2상의 경우 머크로부터 임상에 필요한 키트루다를 전량 공급받고 있다. 큐리언트는 2025년이면 Q702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이 얼마나 성사될 수 있을지, 계약에 따른 현금 유입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1조원 규모의 딜이 2건 체결되고 선급금(upfront)을 15% 부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장 들어오는 현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회사 측은 “선급금을 포함해 일정 부분 마일스톤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3년이면 임상 개시해 완료할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마일스톤은 단계별 기술료이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상 실패 시 이미 수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마일스톤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3년 내 수천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901의 경우 단독 임상은 1/2상이고, 병용 임상은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을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독일 자회사 QLi5의 기업가치는?큐리언트는 자회사인 QLi5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IPO)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Li5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현지 도르트문트에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큐리언트에 2013년 Q702, 2015년 Q901을 기술이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현재 큐리언트는 QLi5의 지분 58.3%를 보유하고 있다. QLi5의 주요 주주로는 막스플랑크연구소, 리드디스커버리센터(LDC) 외에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후버 박사 등이 포함돼 있다.QLi5는 신개념 프로테아좀 저해제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항암제와 자가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 중이다. 저분자화합물 치료제와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QLi5는 지난해 6월 1000만유로(약 13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했다. 내년에 단독 저분자 저해제의 전임상에 진입하고, ADC 신약도 후보물질을 선정하고 전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QLi5의 기업가치는 아직 파이프라인들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주당 5만3210원에 신주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QLi5의 기업가치는 487억원으로 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QLi5 매각으로 유입될 현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또한 모회사인 큐리언트의 시가총액은 1일 기준으로 540억원 수준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큐리언트와 QLi5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QLi5의 기업가치가 큐리언트의 시총이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QLi5의 경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기업가치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제 전임상을 준비하는 등 너무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큐리언트가 ‘무리수’ 펼치는 이유는?전체적으로 큐리언트의 전망은 다소 무리한 가정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PRV의 가치가 3배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약 4550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조 단위 기술이전을 2건 이상 체결해 3000억원의 선급금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빠르게 진행해 수백억원대의 마일스톤을 수취한다고 전제하더라도 9000억원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QLi5 매각대금으로 1000억원 이상 받아야 간신히 1조원을 채울 수 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큐리언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정했을 때 가능한 수치다.큐리언트가 이처럼 무리수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큐리언트는 지난 9월 18일 417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지난달 17일 1차발행가액이 3685원으로 결정되면서 유증 규모가 295억원으로 축소됐다. 큐리언트가 관리종목 지정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확충 금액은 281억원이다. 유증 규모가 더 축소되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큐리언트의 신주발행가액은 오는 4일 확정된다.
- 아이폰11 쓰는 '통신 합리족' 이종호 장관이 발표한 통신비 완화방안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정부가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번 째다. 한 달에 데이터 30GB(5G 데이터 평균 사용량)를 안 쓰는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나,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보다는 중저가폰을 원하는 국민, 그리고 청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통신비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 선택권이 제한된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간격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뿐 아니라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며 “작년에 구입한 비율을 보면 80만 원대 이하가 38.8%나 된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4년 전 출시된 아이폰11을 쓰고 데이터도 적게 쓰는 정부내 대표적인 ‘가성비족’으로 꼽힌다. 모바일로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보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장관은 이날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LTE폰으로 5G 요금제 가입(11월 하순)▲10GB 이하 사용자를 위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내년 1분기)▲데이터 제공·부가 혜택 확대 청년 요금제(내년 1분기)▲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개선, 위약금 인하 같은 통신서비스 대책과▲삼성전자와 협의한 30~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 같은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규 이통사 진입 지원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를 통한 이통사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유도 같은 정책적 대책도 언급했다.가장 와 닿는 것은 최신 5G폰을 샀더라도 통신은 많이 안쓰는 사람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폰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벽을 허문 점이다. 이달 하순 SKT를 시작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현재 4~5만원을 내야 하는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춘다. 지금은 2~3종에 불과하지만, 내년 1분기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리 되면 현재 12종에 불과한 5G요금제가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 통신사를 쓰기로 약속한 선택약정의 경우 요금할인율 25%는 유지하면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꿔 2년 약정대비 위약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 통신비에서 22% 정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제 결합 패턴을 막기 위해 국내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위해 이 장관은 “알뜰폰 도매 제공 상설화 부분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 의무화가 일몰돼 있는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불안한 부분이 있어 그대로 둘 순 없다.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 제목이다.△1면-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소주, 너마저-반도체 적자폭 줄인 삼성 10.2조 시설투자 승부수-건전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2면-‘대한항공 법률자문’ 이사, 투표 자격 논란 발목-‘김포 서울 편입’ 넘어 하남까지△3면-“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아파트 전세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4면-“文정부 비판 내용 빼라” 원고 고친 尹..민생 9회, 경제 23회 강조-국회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與 “약자 지원하는 친서민 예산” vs 野 “민생대책 없는 맹탕”△5면-낸드 선단공정 전환 가속 ‘기술 초격차’..HBM 생산 확대 ‘과감한 투자’-모바일용 D램값 상승 예고..적자 탈출 기대 쑥-9월 반도체 수출 출하 증가폭 ‘역대 최대’△6면-‘삼겹살에 소맥’ 혼자 먹어도 4만원..퇴근길 약속잡기 무서운 서민들-취약계층 보험료 납부 1년간 유예-日 “장기금리 1% 초과해도 일부 인용”..돈줄 더 죈다△8면-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건전재정 지켜야” 野 “바로 잡을 것”-‘양병’ 숙제 떠안은 육해공군 신임 총장-파격?..與 혁신위 2호 안건에 쏠린 눈△9면-10월 물가상승률 3.5% 전망..불확실성 확대-“HMM 인수기업, 재무경영 평가할 것”-1~9월 세수 51조원 뚝..세수재추계 전망치 ‘아슬’△10면-손보사 실적 무난..고개든 車보험료 인하 기대-금융권 “기업 줄도산 막자” 기촉법 일몰 공백 대응 나서-DGB·JB ‘웃고’..BNK ‘울고’△12면-테슬라·X 와르르..머스크 시련의 계절-美자동차노조, 빅3와 협상 타결-‘휴전은 항복’ 강경한 이스라엘..“최악땐 유가 150달러”△13면-“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한숨 돌린 포스코-HL만도, 車부문 3->2개로 통합-“화학산업 한계, 친환경 소재로 극복”-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사업 속도△14면-KT, 거대언어모델 ’믿음‘ 공개..“메타 ’라마‘와 경쟁할 것”-갤24에 생성 AI탑재 삼성 “내년 초 선보일 것”-“AI로 농촌 소득 올리면 귀농인도 늘어날 것”△15면-아모레, 브랜드 확충..LG생건, 中마케팅 재개-회생파산 결정 땐 2000만원 무이자 대출-“왜 하이볼만 챙기나”..전통주 ‘불만’-“루즈 비염치료기, 1주일 사용하니 비염증상 개선”△16면-한때 미운오리 KT..외국인 사랑 업고 훨훨-“스팩상장 통해 자금 확보 글로벌 ODM기업 도약”-“이선균·GD 외 없다” 마약 리스크 일단락..“엔터주 저가매수 기회”△18면-증시 하락에 CB전환가액 하향..개미들 노심초사-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ETF 살포없다”..한화운용, 선택과 집중 나서△19면-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당첨돼도 계약 머뭇-미분양은 줄었지만..공급난 우려 쑥-고금리, 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 내몰려△20면-‘압도적 생존율’ 위암 치료 권위자..싱가포르 의사도 수술받으러 왔다-턱이나 뺨이 찌르듯 아프다면..’삼차신경통‘ 의심△22면-광화문광장에 가을 詩心 깊어간다-신기술은 두려움의 대상 아닌 도구일 뿐-91년생 청년의 820일간 전세사기 분투기△24면-“한류붐까지 더해지며 선호도 높아진 ’K푸드‘ 제2반도체로 키울 것”-“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불안..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25면-[목멱칼럼]경제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전문기자 칼럼]34억원짜리 달항아리의 가치-[기자수첩]중기부의 ‘컴업 5년 계획’ 공수표되지 않아야△26면-메시 36세에 또 새역사..“몸이 받쳐주는 한 뛸 것”-DGIST 구진형 구글 박사 펠로우 선정-고려대 연구진, 고에너지·고안정성 생채연료전지 개발△27면-‘흉악범 영구격리’ 불똥 튄 사형제..존폐 논쟁 가열-고졸도 ‘좋은 직장’ 골라간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 상승-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바로..‘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위스키도 ‘메이드 인 코리아’…술, 판이 바뀐다-새마을금고 76곳 ‘건전성 경고등’-내 일을 만드는 기업을 찾습니다-[사설]불길 커지는 新중동 전쟁…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해야-[사설]기촉법 일몰 방치한 여야, 줄도산 놔두며 민생 외치나△종합-시총 반년새 9兆 불어났지만…거래소 절반 ‘매출 0원’ 문닫을 판-“노동시장 남녀 소득 격차 규명”…노벨겨제학상에 클로디아 골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포-이란 후원받는 헤즈볼라도 참전…미국-이란 대리전 비화 우려-하마스 지원금 됐나…美 ‘이란 자금동결 해제’ 논란-금융시장 불똥…글로벌증시 동반 약세, 유가 다시 껑충△종합-美 파업 장기화에 현대차·기아 판매 쑥…배터리는 ‘파업 번질라’ 촉각-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가격·대출금리 내리니 월세→전세로…아파트 전세 비중 28개월 만에 최대-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반년새 3배나 늘어△K위스키가 온다-증류소 짓고 유명브랜드 인수 추진…위스키 열풍에 과감한 투자 잇따라-희석식 주류 중심의 주세법 개선해야-억대 위스키도 순식간에 완판…글로벌 브랜드도 韓시장에 구애△정치-총선전 마지막 국감…상임위 곳곳 대격돌-탈부산 하태경의 험지출마론, 정치권에 나비효과 불러올까-여야 ‘사전투표율 최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총력-또 낙마할라…이번엔 헌재소장 공백 우려-예비군들 내낸부터 北인권 실상 교육 받는다△경제-美고용지표에 놀란 환율…CPI 발표 긴장-김동철 전기료 인상 의지, 與 움직이나-피자부터 구내식당까지…외식물가 고공행진-리얼돌 수입 1000건 돌파…“규정마련 시급”△금융-전송대행기관 어디로…보험-의료계 충돌 불가피-“산은법 개정이 우선”…산은, 올해 부산 이전 힘들다-금감원, 국내외 변동성 모니터링 확대-함염주 하나금융 회장, 유럽서 ‘K금융 세일즈’△Global-아프간 강진에 2400명 넘게 숨져…유엔 “긴급 지원 촉구”-뜨거운 美 고용에 이·팔 전쟁까지…뉴욕증시 불확실성 커져-美상원의원단 만난 시진핑 “관계개선할 이유 1000가지”-‘홍콩의 중국화’ 가속도, 취업때도 중국어 ‘필수’△산업-물류비·원재룟값 안정화…한국타이어 ‘질주’-포스코, 제철소 정상화 1년도 안됐는데…파업 깃발 든 노조-“세상 움직일 도전 함께하자”…실리콘밸리서 외친 한종희-OLED 1위 LG, 이번엔 핵심소재 국산화 ‘쾌거’-삼성전기, 현대차·기아에 전장용 카메라 공급△산업-발열 이어 와이파이 장애?…아이폰15 품질 논란-글로벌 빅테크와 법적분쟁 느는데…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예산 고작 2억-“한류 열풍에 한국어 인기…글로벌 성장 해답 찾았죠”-GS25, 오늘부터 제주~내륙간 반값 택배 서비스…감귤은 제외△제약·바이오-출범 2년차 때 삼바는 대박…롯바는 주춤, 왜-비급여 시장 진입한 ‘메가카티’…엘앤씨바이오, 퀀텀점프 넘본다-해외 매출 우상향…미소 짓는 오스템임플란트-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에 머리 맞댄다△증권-중동발 악재까지 터졌다…3高 엎친데 덮친 코스피-실적부진, 마침표 찍을까…삼성전자 발표에 쏠린 눈-금융·IT융합 선진시장 배우자…금투업계 CES 간다△증권6조 원금손실 우려…ELS 투자자 가시방석-만호제강 고의상폐 의혹에 속타는 2대주주·개미들-다음 타자 ‘서울보증보험’…IPO 백투백 홈런 도전-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조직’ 대수술…3국 체제·인력 30% 증원△부동산-차세대 래미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 정조준-매물 쌓이는 강남3구, 왜?-실수요자 집중…이문·광명 청약대어 출격-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환희·감동·눈물…파리서 다시 한번-역대 최고 수입 1조원 거뒀다지만…이번에도 적자는 못 면했다-과거의 영광에 취한 농구·배구…亞서도 명함 못 내밀 수준으로 퇴보-양궁 金 4개 포함 메달 11개 뒤엔 현대차그룹의 39년간 지원 있었다△스포츠-“우승 목표 이뤘으니…남은 것은 평균타수 1위”-‘2시간 00분 35초’ 키프텀, 세계신기록-손흥민 휴식?…클린스만 “해외파들 뛰고싶을 것”-‘빅클럽 활약’ 김민재·황희찬, A매치 출격하나△문화-장터로…창고로…아흔아홉 굽이 강릉여인의 서울기행을 더듬다-이 책 하나 읽어보니…한양 구경 한번 잘했네△피플-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희망의 손길 동참해주길-돼지방광 소화기 등 소방 유물 119점 한자리에-박종환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장으로…오늘 축구회관 영결식-LG유플러스, 부산국제영화제 OTT 시상식 공식 후원-SKT, 국가대표 응원 캠페인 성료…후원금 1억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생생확대경]막말·맹탕국감 올해도 되풀이되나-[기자수첩]진퇴양난 ‘김행랑’ 사태, 결자해지해야△전국-연간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DRT로 이용률 높인다-고양시의회 파행에…시민 안전·복지사업 중단 위기-인천 전동킥보드 사고↑…4년간 사상자 202명 달해△사회-꽃집 간판에 ‘PACEM’, 단체 대화방엔 ‘돔황챠’…부끄러운 한글날-예술이 된 자연·디지털생태계 공원서 산책하며 감상해볼까-커피 월 15만원? 녹차 티백으로 바꾸세요-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공판, ‘50억 클럽’ 박영수는 12일에
- “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토종 업체만 타격입을 수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 플랫폼은 아직 신생 분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섣불리 규제를 만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되돌리기도 매우 힘듭니다. 토종 디지털 플랫폼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플랫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산업 전반에서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참여자와 대립도 부각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국회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까지 고려하면서 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겨누는 중이다. 지난 2020년 타다를 금지하기 위해 여객운송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가 이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힘을 잃었지만 의원 입법을 통해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원 실장은 이런 상황을 짚으며 “플랫폼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규제부터 만들고 보자’는 게 반복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만 보고 규제를 만들었는데, 신생 분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된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텐데 우리 시장이 완벽하게 크기 전에 규제법부터 만드는 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바꾸기도 어렵다. 규제 일몰제가 있지만, 일몰 시점에 재검토해, 규제를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특히 없었던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 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섣부른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와 경쟁 중인데, 기업 규모는 상대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28조원, 23조원으로, 이는 구글(1779조원)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원 실장은 “우리나라 규제를 구글과 네이버가 적용받는다면, 국내 사업기반을 두고 있고 몸집도 훨씬 작은 네이버에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강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됐을 때 토종 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시장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별 사안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원 실장은 “예컨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문제가 생겼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법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며 “규제는 그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