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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연설을 시작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르노삼성차 '한국GM 군산' 전철 밟을까 우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은 12일 노사 상생의 모범생이었던 르노삼성차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로 역대 최장기간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르노그룹의 ‘계륵’이 돼 거의 붕괴하고 있다”며 “제2의 한국GM 사태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르노삼성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벌인 부분파업은 11일까지 총 44차례, 168시간, 손실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집중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갈등을 빚었던 고정급 인건비 인상은 기본급 동결 대신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노조는 인력 전환배치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이루자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특히 김 회장은 노동조합의 전환배치 노사 합의 주장에 “글로벌 자동차 공장에서 전환배치 노사 합의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위탁생산 공장으로 생산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와 ‘협의’도 아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진의 손발을 모두 묶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인력 전환배치 논의에서 협의는 노사가 일련의 의견교환 내지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면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은 인력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합의는 양측이 모두 뜻을 모아야 해 노조가 반대하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하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에서 물량 증산과 인력 재배치 등을 노조와 합의하는 것은 강성노조로 꼽히는 현대차와 기아차뿐이다. 실제 야심 차게 내놓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물량을 늘리지 못해 출고 대기기간이 10개월가량 걸려 생산성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됐다.김 회장은 “결국 임단협이 결렬돼서 닛산 로그 후속 생산물량을 못 받게 되면 부산공장 가동률은 절반으로 떨어져 르노삼성차는 물론 협력업체, 부산경제도 위험하다”며 “노조는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르노삼성차 노사간 갈등이 역대 최장인데.△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생산물량 절반가량이 위탁생산이다. 즉 자기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 진다는 의미다. 본사에서 주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효율만 높으면 된다. 결국 마진이 박하고 인건비도 싸다. 이는 생산서비스 공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위탁생산공장에 맞게 무엇을 지향해 가는지 목적적합성을 파악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위탁생산은 단가가 싸고, 효율이 높고, 품질이 좋아야 물량을 주는 시스템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생산인력 전환배치 문제는 부산공장 특성을 생각해보면 경영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인력활용의 탄력성이 중요한데 노조와 합의하는 구조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이 지속하면 제2의 한국GM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갈등 연속인 노사관계 해결책은△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느냐면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하고, 죽어야 할 기업도 살렸다. 정부가 복지비로 써야 할 돈을 기업에 투입했고, 기업이 복지를 책임져왔다. 생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 힘든 이유다. 사실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 노조와 합의하는 시스템은 말이 안 된다. 유연성은 해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영자가 책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산별노조체제를 주장하고 싶다. 특히 최저임금 이슈는 지역별, 산업별 차등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생산성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생산성보다 가격이 높으면 고객이 안 산다.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 산별노조체제가 되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잘되는 기업은 더 많이 투자하고, 못하는 기업은 청산하는 형태로 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 산업별 생산성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노동이사제’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까.△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독일은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사 모든 실적 다 볼 수 있다. 지배구조를 거버넌스로 이원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도 안심할 것이다. 대신 경영의사 결정은 경영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맡겨 두자. 일례로 현대차는 신차 투입과 증산 문제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없다. 경영은 경영진이 책임지고, 노조는 감사를 통해 견제하면 된다.-현대·기아차 중국공장 구조조정 의미△흑자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택한 GM과 같은 전략이다. 결국은 현대차도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국내는 강성노조 탓에 어려우니 생산가동률이 절반가량 떨어진 중국을 택한 측면도 있다. 과거 현대차가 중국시장 실적을 회복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 자체가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제품전략에서 시장 요구와 미스 매칭이 문제였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 매출 70%가 SUV에서 나오는데 현대차는 40%에 불과했다. 신기술에 민감했고 SUV를 요구했던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현지화 전략이 부족했다. 사드(THADD)를 기점으로 판매량이 줄긴 했지만, 이는 마침 좋은 핑계였다. 결국 제품과 인사전략의 실패가 중국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촉발시켰다.-현대차의 ‘포스트 중국’ 시장은.△IMF 때 현대차가 성장했던 이유는 브릭스(BRICs)와 동유럽에 진출한 것이다. 위기일 때 신흥시장에 진출해 기회를 찾았다. 지금 중국 시장이 쪼그라들어도 거기만 쳐다보고 있기보다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 최적지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다. 현대차가 20년 전 인도에 진출할 때 무모하다고 했지만 성공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동남아는 국민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동남아는 일본차가 시장의 94~97%를 장악하고 있다. ODA(공적개발원조)로 미얀마에 무상으로 중고차 4만대를 지원하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는 일본 기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다. 그렇지만 도전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일본차가 장악한 시장이라고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 거점을 만드는 데 반대가 일부 있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과 맞물려 탄력받았다.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일본에 너무 의존적인 걸 싫어한다. 뭔가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자동차산업 불황 탓에 예전만 못한 모터쇼 위상.△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모터쇼에 새로운 차가 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사실 완성차만 차가 아니다. 예를 들어 카시트의 진화, 자동차에 적용된 IT(정보통신) 기술 등을 포함해 자동차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로 발돋움해야 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CES(세계가전박람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전인데 AI(인공지능), IT 등 엮어서 자동차라는 총체적인 구조로 보여준다.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모터쇼에만 머물러 있다. 학회차원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놔도 정부 부처는 해외 사례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참 한국이 리더가 되긴 쉽지 않겠가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1위 대국이다. 이제 우리가 선도해야 할 시기다. -한국판 CES는 가능할까.△MWC(세계모바일박람회)가 열리는 바르셀로나나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과 현대라는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다. 모터쇼도 완성차에 머물지 말고 진짜로 모빌리티라는 미래 모습을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미래에 자동차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리학적으로도 한국이 위치가 좋다. 러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 사이에서 판을 벌여서 한국으로 오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가 10조원을 투자해서 삼성동 샀을 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완공 예정인 GBC내에서 수소 경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빌리티 전시회나 포럼을 여는 상상력은 어떤가. CES와 MWC 부럽지 않을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가정신 효과…‘1조 신약’ 줄잇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업가정신 효과…‘1조 신약’ 줄잇는다-“미세먼지 줄이자” LPG차 구매 전면 허용-화물선 유류보조금 年 239억, 18년간 깜깜이 지급한 해수부-文 “반기문,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맡아달라”-[사설]초반부터 흔들리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사설]막장 드라마 방불케 하는 ‘셀럽 게이트’△영종국제도시 카지노사업 확장 논란-영종 카지노 6곳으로 확대 추진…“경제 활성화” vs “도박도시 우려”-외국인 투자 유치 잇단 실패…영종국제도시 계획인구 절반도 못 채워△‘연매출 1조 신약’ 현실로-신약 하나로 매출 대박…‘신흥 바이오 강자’ 비결 네 가지-정부 육성 의지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신약 지원정책 필요-세계 판매 1위 ‘휴미라’ 연 매출 21조원…아반떼 약 85만대 판 셈△‘버닝썬 나비효과’ 어디로-승리 게이트→정준영 몰카…동영상 속 女연예인·네이버까지 불똥-“겸손은 보험” 가르친 JYP 급부상…‘간판 스타’ 구설수 YG 입지 위축-“데뷔·성과 위한 트레이닝 인성교육은 소홀”-“아이돌 사생활 컨트롤 못한 기획사도 책임”-“그들만의 잘못된 문화 바꿀 계기로 삼아야”△LPG 구매제한 폐지-침체 늪 LPG업계 활로 찾고…완성차업계는 ‘LPG 자가용’ 출격 준비-LPG차 익숙치 않고 LPG공급량 충분해…수급 대란 없을 듯△‘안개 속’ 북핵 협상-비건 ‘토털 솔루션’은 ‘비핵화 로드맵’…주느냐 깨느냐, 金 결단만 남아-새로운 길→완전한 비핵화…北, 대화의지 천명-정의용, 美·中 카운터파트와 연쇄 접촉…‘중재 플랜’ 다시 짠다△정치-나경원 “文은 김정은 대변인” 한마디에…또다시 얼어붙은 3월 국회-文 대통령 “2조 달러 할랄시장, 한국·말레이시아 협력하자”-미세먼지 법안 ‘고속 통과’…오늘 7건 본회의 처리-해외순방 중 바른미래당 제안 적극 수용한 文…왜-“남북 대화 통해 북·미 대화 촉진”△경제-기준금리 인하 권고한 IMF에…“지금도 완화적” 선그은 한은-퇴직공무원 재취업 ‘밀실 심사’ 사라진다-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금융-제3 인터넷銀 출범 전…대출금리 낮춘 케뱅·카뱅-메리츠금융이 官 출신 중용하는 까닭은-우리금융, 공기청정기 120대 기부-노동이사제가 무색…은행권 노조 출신 임원 맹활약△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르노삼성차 최장파업 부산경제도 위협…‘GM 군산공장’ 전철 밟을까 우려-“일상이 된 미세먼지…선진국은 이미 수소경제로 돌아섰다”△산업&기업-삼성, 평택 반도체 송전탑 ‘반쪽 합의’-의결권 자문사 3곳 “고배당 반대”…현대차, 엘리엇과 힘겨루기 승기-추락 공포 확산에…이스타항공 ‘보잉 737 맥스8’ 운항 중단-현대차 사외이사 역할 대폭 강화한다-현대重, 다음주 대우조선 실사 시작△산업-사드 뒤끝 여전…질려버린 韓기업 ‘차이나 엑시트’-창업 3~7년차 ‘데드밸리’ 이룬 스타트업에…구글·중기부, 230억 지원…유니콘 키운다-SK브로드밴드 “홈스쿨링도 IPTV로”-온페이스, 중화권 공략 시동…중 37게임즈와 ‘합작’ 협약식△소비자생활-육즙까지 똑같은 콩패티…유별난 고기사랑 꺾을까-CJ제일제당, 미래 먹거리 아이디어에 200억 투자-따라올테면 따라와봐…화장품업계 ‘초격차상품’ 개발 열중△중소기업·바이오-리모델링·청소·건자재…가구업계 ‘불황 탈출’ 영역파괴 바람-코웨이 ‘코디서비스 키트’ 도입-앱에 임상시험 정보 제공…지원자·병원 연결하죠-‘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구성…제도 안착 속도 낸다△증권&마켓-내일은 올해 첫 ‘마녀의 날’…긍정적 지표에 큰 심술 안 부릴듯-적자기업 많아…기술특례 상장사, 기술력·고객사 꼭 따져야-농심 이달 들어 11%↑, 홀로 웃는 경기 방어주△증권-‘무더기 상장폐지 피해 최소화’…기업 외부감사 부담 줄인다-아프리카TV 유상증자 난항,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위기-스타트업 투자…국내 운용사들 영역 확장 ‘잰걸음’-종이·플라스틱 포장업체 ‘에스원패키지’ 250억 투자 유치△Book-‘팩트체크’ 못하니…‘삐딱하게’ 보일 수밖에-‘엉덩이골 바지’에 감춰진 디자이너 맥퀸의 상처-인간은 술을 빚고, 술은 인간을 빚었다-열대우림 나무 꼭대기서 배운 ‘삶의 가치’-200자 책꽂이△스포츠-박상현 ‘4개 골프투어 뛰려니 일정짜기 어렵네’-박성현 2주째 세계 1위-스포츠산업 영향력 최고 스타는…NBA 르브론 제임스-봄 배구…‘챔프전 잔혹사’ 끝낼까-봄 농구…‘통합 우승 전통’ 끝낼까△피플-미세먼지 대란서 학생 건강 지키는 것도 기업의 몫-“국가 R&D 20조 시대…연구자 중심 지원 강화”-녹슨 버클과 함께…6·25 전쟁영웅 ‘68년 만에 귀환’-진선미 여성가족부 자관, 유엔여성기구 총재 면담-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에 이명철 前 원장 선임-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연임-강희태 한국백화점협회장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존엄사법’ 사각지대 살필 때-[생생확대경]최저임금 경정 때 정부 책임 강화해야-[기자수첩]품격 잃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e갤러리]이성구 ‘자연으로부터: 심상풍경 No.104’△부동산-청량리 역세권 초고층아파트…‘분양가 9억’이 성패 가른다주거용 건축물 허가 면적, 작년 18.5%↓…3년째 감소-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디자인까지 개입-‘공급 물량폭탄’에…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연 5% 깨져△사회-매년 바뀌는 대입정책에…사교육비 지출 역대 최고-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고령자…경찰,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추진-‘사법농단’ 법관 기소 끝났는데 재판 청탁 정치인 수사 언제쯤…-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땐 즉시 과태료-게임머니 105억 환전해 도박 중계한 BJ
- [화통토크]①"새마을금고, 은행과 차별없이 경쟁해야..신용사업 확대할 것"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새마을금고가 제1금융권으로 세를 확대하는 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지 않겠느냐”며 “이에 은행과 차별 없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대담=이데일리 김영수 금융부장·정리=유현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신탁상품을)판매하고 수익을 내면 지역 금고에 (더 많은 배당을)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오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새마을금고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신용사업 확대를 꼽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여수신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일종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과 달리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박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제1금융권으로 세를 확대하는 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지 않겠느냐”며 “따라서 은행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뿐만 아니라 은행법, 금융위원회법을 각각 개정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을 은행으로 간주해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면 부채비율이나 총자본비율 등 금융회사 인수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이 낮아져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두는 게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로 탄생한 농협금융이 대표적인 사례다.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중앙회의 신용사업 범위를 은행업무, 신탁업무, 파생상품거래로 확장하고 감독권한을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6년 7월 대표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회장이 신용사업 확대를 단기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이유다.박 회장은 “우선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의견을 모아 신용사업의 발판을 만든 뒤 국회, 감독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농협금융지주를 거느린 농협중앙회처럼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에는 MG신용정보, MG자산관리, 새마을금고복지회 등 3개사가 있다. 사모투자펀드(PEF)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취임이후 자나깨나 MG손보 생각뿐이다. 하루빨리 살려내는 게 목표”라며 “그간 30여개 투자사를 접촉했고 4월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박 회장은 당면한 과제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꼽았다. 박 회장은 “읍면동 단위에 금고가 없는 데가 없다. 다른 금융기관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철수하지만 금고는 수익의 한계에도 자리를 지켰다”며 “읍면동 단위 금고를 어떻게 살릴지, 중앙회는 어떤 지원을 할 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일부 금고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급여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박 회장은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도농 간 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금고 간 자매결연을 제시했다.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도시에서 사주는 식이다. 박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 시절 도농 금고 간 직거래로 싱싱하고 값싼 쌀과 고구마, 배추를 사고판 경험을 소개했다. 전국 1307개 금고는 영업점 3200여곳을 운영 중이다. 울릉도에만 두 곳이 있다. 농협이나 수협, 신협을 월등히 앞서는 수치다. 박 회장은 취임한 지 1년 만에 조직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그간 중앙회가 금고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회고한 후 “취임 이후 영업 목표치(KPI)를 각 금고에 할당하는 행위를 모두 없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답이 없지만 금고가 먼저고 중앙회는 다음”이라며 “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니 일선 금고 임직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금고와 중앙회 상생 발전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금고 임직원 한마당 행사를 지역본부별로 하고 있다”며 “일선 금고 직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일선 금고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단돈 1원이라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시 높은 점수를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박 회장은 앞으로 중점을 둘 사업으로 디지털금융과 사회공헌을 정하고 최근 조직개편도 마무리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디지털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연내 디지털금융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진행한 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MG스마트뱅킹에 생체인증과 소액 간편이체 기능도 추가한다.박 회장은 아울러 금고-중앙회 회원 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분석과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거래를 포인트화하는 ‘MG POINT’를 개발해 이를 외부거래와 수수료납부, 전통시장 및 온라인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1920만명 가까이 되는 고객 가운데 30%(2017년 말 기준, 29.8%)에도 못 미치는 30대 이하 젊은 고객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회장은 “일회성 사회공헌은 지양하고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며 사회공헌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2011년도부터 사회공헌에 쏟아부은 돈이 6000억원이 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고도 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분담금을 포함한 사회공헌비는 2017년 당기순이익의 12%에 달한다.박 회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이 저평가돼 아쉽다”며 “새마을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1957년 울산 출생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97년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1997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002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부회장 △2010년 느티나무복지재단 대표이사 2010년 제14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2018년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라일락 피니 까치 날다…도 화백 장 화백, 봄 데려오셨소?
- 도상봉의 ‘라일락’(1973)과 장욱진의 ‘가로수’(1987). ‘한국 근현대회화의 대가’로 불리는 두 화가는 닮은 듯 다른 작품세계를 이뤘다. 도상봉이 온갖 꽃과 백자, 한적한 고궁 등을 소박하고 현실적으로 채워냈다면, 장욱진은 단순한 절제미를 무기로 나무와 집, 엄마와 아이, 까치와 소 등을 상상으로 빚은 세상에 올렸다(사진=노화랑).[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모처럼 어르신들이 ‘떴다’. 한 걸음씩 보폭을 좁히며 전시장 벽에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낸다. 그들이 그림인지 그림이 그들인지, 그 전부가 한 데 엉켜 묘한 장면을 만들고 있다. 모를 일도 아니다. 그들을 빼닮은 그림들 때문이다. 백자에 이제 막 움튼 개나리 꺾어 올리고 활짝 핀 라일락을 한 묶음 부풀린 그림. 달인지 해인지 동그라미 하나 올리고 그 아래 집도 짓고 나무도 세우고 소도 키우고 까치도 날리는 그림. 연륜을 닮고, 정서를 닮고, 시절까지 닮지 않았나. 도상봉(1902∼1977)과 장욱진(1917∼1990). ‘근현대회화의 대가’ ‘서양화 1세대’ ‘구상회화의 뿌리’ ‘전통구상화의 거장’. 한국미술사에 굵직한 궤적을 남긴 두 화가를 칭하는 수식은 끝도 없다. 그렇게 시대의 전설이 된 그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노화랑에 나란히 봄나들이를 나섰다. 거추장스러운 치장 따윈 다 빼버린 담백한 타이틀을 걸고 말이다. ‘도상봉·장욱진 전’이다. 도상봉의 ‘성균관’(1954). ‘도상봉·장욱진 전’에 걸린 도상봉의 작품 중 가장 초기작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의 전경일 텐데 요즘과는 사뭇 다르다(사진=노화랑).전시는 두 화가의 그리운 작품 20점을 걸었다.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걸작들. 누군가의 소유라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작품이 절반 이상이다. 개인소장가와 미술관 등에서 일부러 대여까지 해야 했던, 이른바 상업화랑이 마련한 ‘대형’ 기획전인 셈이다. 보험가액만 30억원이라고 귀띔한다. ‘남는 것 없는 장사’일지언정 기어이 두 화가를 데려다 놓은 이는 노승진 노화랑 대표다. “지난해 가을 ‘청전과 소정 전’ 뒤였다. 서양화로 그들에 필적할 누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다”며 ‘기획의 변’을 전한다. 청전과 소정은 근대 수묵화의 정점이란 평가가 늘 따라다니는, 청전 이상범(1897∼1972)과 소정 변관식(1899∼1976)을 말한다. 겸재와 단원에 곧잘 비하는,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그들의 기획전 역시 노 대표는 ‘남는 것 없는 장사’로 치러냈더랬다. “하고 싶더라 그래서 했고. 할 일을 했다 싶어 뿌듯하더라.” 장욱진의 ‘엄마와 아이’(1989). 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선 들판에 엄마를 바투 좇는 아이의 재기발랄한 몸짓이 뒤에 따르는 소의 느릿한 움직임과 대조를 이룬다(사진=노화랑).△“모범형 도상봉, 일탈형 장욱진” 비슷한 듯 다르다. 토속적인 색감에 향토색 짙은 정서를 뿌린 분위기는 비슷하다. 하지만 두 화가의 화풍은 전혀 다르다. 서양화의 본질에 순응해 정물과 풍경을 담담하고 고지식하게 담아낸 이가 도상봉이라면, ‘원근 무시, 구도 무시’ 오로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아이의 눈높이로 잡아낸 이가 장욱진이다. 도상봉이 소박한 붓질로 꽃·백자·고궁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옮겨냈다면, 장욱진은 단순한 절제미를 무기로 엄마·아이·까치·나무·소가 사는 그이만의 세상을 상상력으로 빚어냈다. 이들을 두고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아카데믹한 모범형 도상봉” “자유로운 일탈형 장욱진”이라고 표현했으니, 대단히 적절한 한줄평이 아닌가. 그런 두 화가를 묶어낸 데는 ‘서양에서 배운 서양화풍’이 아닌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적 서양화’란 점이 작용한 듯하다. 함경남도 홍원 출신인 도상봉은 함경보통학교를 나온 뒤 서울 보성고보에서 공부했다. 이후 1921년 일본 명치대 법과에 입학했으나 1년 후 도쿄미술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이것이 그를 평생 화업으로 이끈 줄이 됐다. 충청남도 연기에서 난 장욱진은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큰 갈등 없이 화가의 길로 나섰던 듯하다.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면서부터니. 도상봉의 ‘개나리’(1975). 백자항아리에 이제 막 움튼 개나리를 꺾어 올렸다. 개나리·라일락·백합 등 도상봉의 꽃잔치에는 늘 백자항아리가 따른다(사진=노화랑).도상봉의 대표작이라면 단연 ‘라일락’이다. 희귀해서가 아니라 되레 많이 그려 대표작이 된 케이스다. 이런 일화가 있단다. 1970년대 도상봉의 그림이 없어서 못 팔던 시절, 화가에게 ‘라일락’을 요청하는 이들이 줄을 섰더란다. 그런 이들에게 화가는 소리를 빽 질렀다는데. “내가 극장간판쟁이냐?” 그래도 화가는 ‘팬들’의 청을 거절하진 못했나 보다. 한 점씩 여건이 되는 대로 그들의 품에 ‘라일락’을 안겨줬다는 얘기다. 장욱진의 대표작은 사실상 작품 전부다. ‘가족과 까치’가 있으니. 그런데 그 가족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술’이 있다. 그이의 이름으로 유일한 에세이집 ‘강가의 아틀리에’(1976)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십 년을 그림과 술로 살았다. 그림은 나의 일이고 술은 휴식이니까.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 다 써 버릴 작정이다. 남은 시간은 술을 마시고.” 그림과 술이 전부였던 가장. 그러니 집안 사정은 오죽했을까. 맏딸 장경수(74) 경운박물관장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죄책감이 있었다. 늘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해 형제들이 아버지를 가엾이 여겼다”고. 장욱진이 가장 많이 그린 ‘가족’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까치는? 평생 ‘가족’ 곁에 둔 ‘까치’는 어린 장욱진을 미술로 뛰어들게 한 계기였다. 몸이 까맣고 눈만 하얀 ‘까치 그림’으로 ‘전일본소학교학생미전’에서 ‘1등을 먹었다’는 거다. 장욱진의 ‘무제’(1988). 장욱진의 소재·화풍이 한눈에 보이는 작품이다. 해·소·까치·나무·가족 등을 원근·구도를 다 내려놓은 자신만의 세상에 담아냈다(사진=노화랑).△강한 세상 막아선 약한 그림 전시는 도상봉과 장욱진의 한 시대를 지켜본 10점씩을 내다걸었다. 도상봉에선 ‘라일락’(1973), ‘개나리’(1975), ‘백합’(1957)을 앞세워 ‘고관추경’(1973), ‘고궁풍경’(1973), ‘성균관’(1954), ‘향원정’(1970) 등이 나왔다. 그저 주위의 사물·전경을 인상주의 풍으로 편안하게 그린 작품들이다. 장욱진에선 ‘가족도’(1988), ‘까치’(1979), ‘엄마와 아이’(1989)를 앞세워 ‘가로수’(1987), ‘시골언덕’(1981), ‘자화상’(1973) ‘무제’(1988) 등을 냈다. 작은 토담집에 든 가족, 나무에 오른 까치, 뭉글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소가 사는, 향토색 물씬한 그림들이다. 비록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말이다. 한낱 붓만 휘둘러 나올 수 없는 그림이란 점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터. 화려하고 난해한 영상, 터질 듯 물감잔치를 벌인 평면, 분노와 화가 끓는 입체작품이 시선을 강탈하는 세상에 말이다. 숨죽이게 하는 고즈넉함, 해학에 관조까지 얹은 소소함이라니. 어떤가. 너무 약해 보이나. 하지만 어쩌겠나. 바리케이드 치듯 유리문 하나로 선을 그은 그 안의 세상에 오래 머물고만 싶은 것을. 전시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노화랑에 펼친 ‘도상봉·장욱진 전’ 전경. 왼쪽이 도상봉의 ‘백합’(1957)이고 오른쪽이 ‘고궁풍경’(1973)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노화랑에 펼친 ‘도상봉·장욱진 전’ 전경. 왼쪽이 ‘자화상’(1973)이고 오른쪽이 ‘엄마와 아이들’(1974)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내 나이 63, 기술·체력 충분한 데…노인 취급 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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