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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체인지업!)③뉴타운에 서민이 없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어둡고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다닥다닥 붙은 낡고 작은 집. 1980년대 삼양동길 부근의 길음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형적인 달동네였던 길음동은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이 늘어선 `길음뉴타운`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서울 강북의 낙후한 `달동네`를 기반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잘 정비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뉴타운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로 8년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뉴타운 정책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도 낳았다. 재정착률 저조, 소형저가주택 멸실, 주거 획일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대학 들어가던 해였다. 해마다 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4월 총선시기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다. 민선 4기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의 성과를 평가·반성한 것을 토대로 과거와는 다른 뉴타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성을 발전된 개념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숙제도 많다.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난개발로 흐르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까지 시범, 2차, 3차 뉴타운 26개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구 등 총 34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대상구역은 292개로 면적은 1912만7000㎡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총 면적의 5%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57개로 사업단계별로 정비구역지정 84곳, 조합설립인가 39곳,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계획인가 11곳, 착공 12곳, 준공 8곳 등이다. 나머지는 아직 초기단계다. 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추진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재울 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 1·2·3 ▲전농7 ▲방화 긴등 ▲합정4 ▲답십리16 ▲상봉8 등 14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아울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한남뉴타운 및 창신·숭인뉴타운, 균촉지구 중 구의·자양지구, 상봉지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작년 5월 구성한 주택정책개선 자문위원회의 최종제안서가 나온 뒤 개선된 뉴타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나서야 추가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지정된 성수지구, 합정지구, 망원지구 등이 뉴타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자료: 서울시)◇ 균형발전 목표..결과는 `서민 내모는 뉴타운` ▲ 뉴타운 재정착률 분석 (자료: 서울시)뉴타운 정책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뉴타운이 시작된 2002년 당시 주택노후도(30년 경과주택)는 종로구 가 23.4%였던 반면 강남구는 0.1%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즉 `달동네`가 많은 강북지역의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표다.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뉴타운 지정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집값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 새로 뉴타운이 만들어진 곳도 고층 아파트 일색이어서 도시의 미관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초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조사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사업 후 재정착률은 매우 낮았다. 서울 성북구 길음4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률은 4구역 내에서는 10.9%(세입자 포함), 성북구 내에서는 35.1%에 머물렀다. 또 월평균 소득이 653만원은 돼야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휘경2구역, 답십리12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 평균 분양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2억원을 가진 사람이 대출 3억3702만원(월이자 196만원)을 받아 5억3702만원 짜리 집을 살 경우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소득수준이 월 653만4000원이나 된다는 것이다.결국 기존 원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민들을 내모는 뉴타운`이라는 오명이 붙게 된 것이다. ▲ 뉴타운 정비사업 전후 주거실태 비교 (자료: 서울시)◇ 재정착률 제고 핵심..공공성 더 커져야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 시장도 작년 국감에서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득은 공공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시와 시민들이 함께 가져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은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서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로 `순환 재개발` 방식이 제안된다.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과 시공사 위주의 뉴타운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라며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작동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공학계 원로는 "뉴타운 사업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과거 압축 개발시대의 모습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욕심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표)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별 진행 현황 ◇ 시범 뉴타운 ▲은평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1지구·2-A지구 사업완료, 2지구 골조공사중(76%), 3지구 골조공사중(32%) ▲길음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길음1·2·4·5·6구역 준공, 길음 7·8·9구역 공사중, 길음역세권구역 조합설립인가(2008.11.12), 길음 3·4촉진구역지정(2009.3.19일) ▲길음지구 확장(2006년 6월2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9.1.2), 길음1·2촉진구역 추진위 승인 ▲왕십리지구(2002년 10월23일 지정) 3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구역 이주중(81%)·3구역 이주중(60%), 2구역 철거 및 이주중(70%) ◇ 2차 뉴타운지구 ▲돈의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3구역 정비구역 지정 ▲한남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전농·답십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전농7·답십리1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답십리12구역 공사중, 전농8구역 정비구역지정, 답십리18구역 사업시행인가 ▲중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 중 ▲미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6·12·18구역 공사중 ▲미아확장지구(2006년 6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가재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구역 준공인가(2008.12.22), 2구역 공사중(공정율 85%), 3·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중 3구역(99%)·4구역(75%), 5·6구역 정비구역지정(2008.10.23) ▲아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공덕5구역 공사중,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염리2·3 마포로6구역 조합설립인가, 염리4·5구역 추진위승인, 아현2구역 구역지정 준비중 ▲신정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1-4구역 사업시행인가 완료, 1-1·3구역 조합설립인가 완료, 2-1·2-2구역 정비구역 지정(2008.12.11) ▲방화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긴등마을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중 ▲노량진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노량진1구역 공사중, 신노량진시장·은하연립 조합설립인가 완료, 촉진계획변경 절차이행중 ▲영등포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3·4구역 조합설립인가, 1-1·1-5~26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 1·2구역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 추진중) ◇ 3차 뉴타운지구 ▲수색·증산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5.22), 수색1·6·8·13 증산2·3추진위승인, 수색4·7·9 조합설립인가 ▲신길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7.11.29), 신길3·5·7·8·11·12구역 조합설립인가 ▲북아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2.4), 북아현1-1~3·3구역 조합설립인가 ▲거여·마천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8.28), 거여2-1·2-2구역 조합설립인가 ▲이문·휘경지구(2006년 1월26일 지정) 이문2·4구역 휘경1구역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이문1·3-1~2 휘경2·3구역 조합설립인가 ▲상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상계1·3·4·5·6구역 추진위승인, 상계4구역 조합설립인가 ▲장위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3), 장위1·2·4·7·9구역 조합설립인가 ▲신림지구(2005년 12월16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4.10), 신림2·3구역 조합설립인가 ▲흑석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9.11), 흑석1·2·7·8·9구역 추진위승인, 흑석3구역 추진위승인 준비중, 흑석4·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흑석5구역 공사중(공정율 5%), 흑석4구역 철거완료, 흑석 6구역 이주중 ▲시흥지구(2005년 12월29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10.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 시행중 ▲창신·숭인지구(2007년 4월30일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
- (서비스업선진화)영리의료법인 허용 11월까지 결론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되던 병원도 자본조달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법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11월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결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이나 11월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좀더 거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서비스 분야를 본격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아직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10월이나 11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기능제한, 현재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확충 등 전제조건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채권 도입..병원 M&A 가능토록 법제화 병원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 차입 이외에는 자본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또 연말까지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난에 빠지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인에 마케팅과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도 10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이어트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조항을 만들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법제화도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제도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 3자물류 비중 확대..디자인·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해운과 항공 운송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3자 물류를 강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물류기업`의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 요건을 기존 30%에서 2011년에는 6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3자물류의 절감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시한도 더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산업인 디자인과 컨설팅 산업의 경우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디자인 교육을 공학과 경영학 등을 접목하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 대학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을 확대하고 퇴직자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학과 연계해 2012년까지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IT 서비스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 (서울 체인지업!)①한강에서 찾은 서울의 미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이 바뀌고 있다. 도로, 주택, 빌딩, 동네가 송두리째 변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깃발을 들면서 서울 개조작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실속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남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서울 체인지업!`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한강 르네상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주운(舟運)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일류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한강 르네상스는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비전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이명박 전 시장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오 시장에게는 한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도 큰 프로젝트다. 한강 르네상스는 그 구상이 거대한 만큼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한다. ◇ 서울, 한강중심 도시로 `재탄생`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의 훼손된 가치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시 수변 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조로 시작됐다. 2007년 12월엔 그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우선 ▲접근성 향상 ▲자연성 회복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 33개사업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의도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캐스케이드(위), 반포대교 남단에 조성되는 플로팅 아일랜드(아래) (자료: 서울시)이 가운데 지난달 말 4개 특화공원 중 반포한강공원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어 올 9월에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에서 워터프런트, 요트마리나, 문화·생태공간을 갖춘 새로운 모습의 공원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작년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가을쯤이면 한강르네상스가 뭔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강공원 중 잠실 이촌 양화권역은 2012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2단계 특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포대교 남단 서래섬과 잠수교 사이에는 3개의 인공섬으로 이뤄진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 `플로팅 아일랜드`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된다. 서울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은 2014년까지 심포니홀, 오페라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한강 예술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들 시설은 모두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과의 연계, 진출입 편의를 우선 고려해 `한강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한강의 변화는 공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을 수변도시로 만들기위해 상암·영등포·용산·왕십리·영동 및 마곡 전략중심지를 워터프론트 타운 (Water Front Town)으로 조성해 `부도심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인리 발전소 부지와 잠실운동장, 서울의료원 지구도 종합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또 주운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여객선이 드나들 여의도·용산 국제광역터미널 건설 계획도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항로가 마련되면 서울은 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도시가 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계획도 (자료: 서울시)◇ `병풍 아파트` 걷어내고 공공공간 확보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의 다른 한 축은 올초 오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담겨 있다. 한강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정비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선언의 중심 내용이다. ▲ 한강 여의도지구 개발 예시 조감도 (자료: 서울시)이는 과거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한강변의 모습이 한강의 잠재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한강개발사업의 결과로 제방도로가 생겼고 70~80년대 그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한강은 차와 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단지 및 노후주택지를 구역별로 묶어 최고 50층 높이의 고층 개발을 허용하되, 대신 순부담률 25%이상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길고 날씬한 타워형 주거단지를 만들어 어디서든 한강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한강변을 차지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로도 공원으로 덮어 시민들에게 열린 한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한강변 주거환경의 변화를 이끌 곳으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성수지구는 주민 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이어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 현황 (자료: 서울시)◇ 비용대비 효과는?..`시민 공감` 관건지난 2007년 마련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인 2010년까지 이 사업에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로팅 아일랜드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투입 자본까지 포함해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다.올해는 시 예산의 2188억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배정된 데 이어 추경으로 954억원이 추가됐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집중되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달려있다. 일례로 설치비용 177억원, 1개월 운영비 2100만원이 드는 반포대교 분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돈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 주운계획은 5000t급 선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고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도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성수지구를 제외하곤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다. 결국은 서둘러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명지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은 서두를수록 부작용과 반발이 커진다"며 "지자체든 국가든 수장의 임기내에 뭔가를 이뤄내려는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케치-한강 르네상스의 `빛과 그림자` ▲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전경지난달 30일 자정을 넘은 시각. 한강변을 타고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올림픽대로는 유난히 정체가 심했다. 막힌 길을 따라 반포대교가 보일 무렵에야 차가 막힌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다. 얼마전 가동을 시작한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가 수백개의 물줄기를 다리 양편으로 내뿜고 있었던 것. 다리에 설치된 오색찬란한 조명도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날 반포한강공원의 개장 기념행사 예행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가동된 반포분수가 운전자들의 눈길은 물론, 발길까지 사로잡았던 것이다. 반포분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공원으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분수의 모습은 더욱 화려했다. 가끔 공원 쪽으로 조명이 쏘아지는 탓에 눈이 부실 정도. 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구경거리를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에 나온 시민 가운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좋아졌다. 화려해졌다. 그런데 반포대교만 너무 번쩍이니까 다른 야경이 다 죽었다. 여기 앉아있으면 남산타워며, 강변북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며, 그냥 잔잔한 불빛들이 물에 비치는 게 좋았는데 유별나게 반포대교만 도드라지니까 다른 것들은 죄다 초라해 보인다." 창에 비친 조명 불빛때문에 잠을 못이뤄 아예 밤마실을 나왔다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무척 화려하지만 뭔가 세련되지는 못한, 마치 중국 대도시의 야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경기하강 속도 둔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4월10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 매일경제신문 ▲1면 - 한국경제 위기의 중심 지나는 중 - 석면함유 약 1122개 판매금지 - 은행, 소상공인에 6천억 지원 - 아시아증시 동반급등 - 6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2400원 ▲종합 - 産銀 "GM대우 지분 추가매입 검토" -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거부 - 이성태 "경기하강 둔화됐지만 바닥은 아직…" - 윤증현 "2차위기 가능성 낮지만 고용악화 대비를" - 금융 경고등 꺼졌지만 실물 여전히 내리막 - 30억달러 외평채 발행 성공 효과는 - 지경부 우왕좌왕에 車업체만 악소리 - 盧측에 10억원 돈가방 전달..박연차 "빌려준 것은 아니다" - 日 역사왜곡교과서 또 통과 - 北 김정일위원장 3기체제 출범 ▲국제 - 상하이, 위안화로 무역결제 - 세계 신용등급 지도가 바뀐다 - 미국 와글와글..문닫은 에펠탑 - 中-ASEAN 투자장벽 없앤다 ▲금융·재테크 - 새 주택청약통장 판매경쟁 벌써 과열 - 중상해 보장하는 車보험 나왔다 - 국민은행, 카드 결제수수료 올려 ▲기업과 증권 - 삼성전자 2월중순부터 영업 호전 - 롯데그룹 신동빈 체제로 - 쌍용차 내주부터 희망퇴직 - 산은, 대우자판 송도개발에 투자 - SK텔, 모바일 인터넷 요금 내린다 - 한국매출 66%나 늘어난 루이비통 ▲부동산 - 개통되는 길따라 청약계획 짜볼까 - 잘나가는 건설사도 있네 - 은평구 대조동에 아파트 2068가구 - 美軍 떠난자리 38조원 투입해 문화·IT단지로 - 오피스텔 임대의 기술 ◇ 서울경제신문 ▲1면 - 유동성 장세 힘 받는다 - LG도 소니에 LCD 공급할듯 - "경기 하강속도 완만해졌지만 바닥은 아직‥" - "1주택 양도세 필요하면 완화해야" ▲종합 - 은행 신용대출 깐깐해졌다 - 日 15兆엔 추가 부양책 확정 - 서울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 "엔高 때문에‥"..샤프 생산기지 해외 이전키로 - 터널 끝 보이지만‥"변수많다 더 지켜봐야" - 반도체·車·정유 회복세 완연..철강·조선·해운은 침체 여전 - FRB "내년은 돼야 미미한 성장" - 전기料 인상 다시 부상 조짐 -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 늘린다 - 공기업 초임삭감 이달말까지 마무리 - 한전 간부직원 임금 2~3% 반납 - 1주택 양도세 완화, `보유·거주지간` 손댈듯 - 소상공인·中企 2조4000억 보증지원 - 외평채 30억弗 성공적 발행.."이르면 상반기 30억弗 더" ▲정치 - 李 대통령, "노점상에 대출해줘 희망 줘야" ▲금융 - 산은, 지분투자 통해 경영권 확보 적극 검토 - 저축銀 후순위채 발행 가속 - `중상해 사고 합의금 보장` 보험 잇달아 - `수수료 후불` 저축성 보험 나온다 ▲국제 - 美 혈세투입도 모자라 국민들 쌈짓돈까지.. - "中 유동성 함정 빠졌다" - 中 `붉은 자본가` 룽즈젠 회장 몰락 - 다이아몬드 업계도 불황 바람 ▲산업 - LG도 소니에 LCD 공급 "LCD업계 지각변동 오나" 촉각 - 휘발류 리터당 1900원 받는 곳도 - 韓-몽골 항공회담 또 결렬 - SKT "블루오션 개척 적극 나설것" - 구글, 유튜브 실명제 도입 거부 - 이통사 수익성 빨간불 - 中企 자금난 한고비 넘기나 - 이마트지수 작년 3분기 이후 낙폭 점차 둔화..소비경기 바닥근접 가능성 `고개` ▲증권 - 상승장 펀드 투자전략 "성장형·가치주 2대1로 공략을" - 미국發 훈풍에 은행주 `웃음꽃` - `단기`보다 중장기 실적주 노려라 - 프리보드 업체들 실적 `곤두박질` - 작년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크게 늘었다 ▲부동산 - 금융권, PF상환연기때 0.7~0.8% 선취수수료 - 올 개통예정 수도권 고속道 주변 3만2323가구 분양 - 8월부터 구청서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담당..재건축 추진에 得?失? ◇ 한국경제신문 ▲1면 - "美은행 부실 걱정없다"..아시아 증시 급등 - 한은 "경기하강 속도 둔화"..기준금리 동결 - 저소득층 10만명에 5000억원 특별보증 ▲종합 - 서울 택시요금 500원 인상 - 日, 경기부양에 `돈 폭탄`..사상최대 200조원 투입 - 아이비리그行 `지름길` 美 명문고는 - "제조·서비스업 부진 완화 금리 추가인하 여지는 있다" - FRB "美경제 내년에야 완만한 회복" - "美 대형은행 재무상태 예상보다 좋다" - "盧측 달라고해 그냥 10억원 이상 줬다" - 규모 예상보다 10억늘어.."금리높다" 지적도 - "양도세 추가완화 필요하면 검토" ▲정치 - 장성택-오극렬 `핵심`부상..친척 요직배치 - `성접대` 놀란 청와대, 요즘은.. - 정동영, 오늘 탈당후 무소속 출마 선언할 듯 ▲금융 - `카리스마 金` 다시 칼 빼든다 - "수협, 경쟁력있는 상업은행으로" - 판매수수료 나중에 떼는 보험 나온다 ▲국제 - 아세안, 중국 `경제우산` 속으로 - `위안화 기축통화` 5개도시 첫 실험 - `영원한 호그족` 짐 지머 "굿바이 할리" - 英, 상업은행-투자은행 칸막이 친다 ▲산업 - 날씨·길 따라 자동조절 `헤드램프의 진화` - 섭씨 200도 견디는 플라스틱 개발 - 쌍용차 노조 "감원반대" 총파업 경고 - SK텔레콤 "제2의 CDMA 신화 만들겠다" - 전경련, 민관합동회의 앞두고 `숫자` 고민 - 인사돌·아진탈·토비코민 등 유명藥도 석면 함유 - 홍대클럽 왔나?..현대百의 `젊은 실험` ▲부동산 -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비율` 원위치 - 영종하늘도시에 아시아 최대 `브로드웨이` - 김포한강신도시 내달 동시분양 무산 - 뉴타운 주변 3~5층짜리 빌딩 노려라 - 1차 워크아웃 건설사 "우린 억울해" ▲증권 - 외국인, 현·선물 8000억 순매수..거래대금 9조 달해 - 기관 `코스닥 강세장 따라잡기` 잰걸음 - 합병앞둔 크레아젠홀딩스 8일째 상승세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23일 ▲기획재정부-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시) ▲지식경제부-대학 IT연구센터 8곳 신규 지정(6시)-LPG 충전소 판매소 가격 한 눈에 본다(6시)-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12시)▲국토해양부-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준비 현황(6시)-5월초 상품 출시 예정 등 신규 청약종합저축 관련 확정 내용(6시)-항행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 및 현장 운영 경험 등 발표(6시)-제5차 한·일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참가(6시)-국토부, 주한EU상공회의소와 외국인투자활성화 MOU 체결(12시)▲농림수산식품부-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비공식 회의 결과(10시)-어린이 기호 축산식품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10시)-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시30분) ▲금융위원회-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개소식(15시) ▲금융감독원-교차모집제도 시행 이후 등록 및 판매실적 현황(12시)▲공정거래위원회-2008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12시)▲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24일 ▲기획재정부-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오전 10시) -2008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오전 10시)▲지식경제부-현장 맞춤형 SW공학센터 설립방안 보고회(6시)-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신설(6시)-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사업단 모집(6시)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영향조사 주민설명회..태안군청(6시)-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6시)-2009년도 건설기술의 날 행사 개최(12시)-2009년 2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발표(12시)▲농림수산식품부-제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장소 결정(10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 제3차 회의 결과(10시)- 정부비축 수산물 1,610톤 방출(10시)▲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9시)▲금융감독원-경기불황을 틈탄 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업체 조심(12시)▲국세청-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 이젠 인터넷으로(6시)▲통상교섭본부-한-EU FTA 제8차 협상◇25일 ▲기획재정부-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6시)-2009년 3월 인구동향(12시)-2008년 혼인통계 결과(12시)▲지식경제부-대기업·정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6시)-제품안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숍(6시)-Foreign Investment Forum, Spring 2009(12시)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검사용 항공기 격납고 무상대여(6시)-설계VE 활성화 추진(6시)-신도시 기업 지원 종합대책(6시)-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 조정(12시)-건축설계경기 공모기간 개선(12시)▲농림수산식품부- 자율관리어업 광역단위 워크숍 개최(10시)- 언제, 어디에서나 수산분야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10시)- 한우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10시)▲한국은행-200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6시)-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위원장, Global Finance Forum 창립기념세미나 축사(장소:한국거래소)(14시20분) ▲금융감독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① - 보장범위 확대 편(12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시)-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결과(12시) ▲국세청-영세한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부담 줄어..2008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조정(6시)◇26일▲기획재정부-2009년 4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오후5시)-KDI 정책연구시리즈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12시)-2009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12시)▲지식경제부-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KC마크 도입(6시) -무역위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6시)-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12시)-“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운동으로 승화"(12시)▲국토해양부-세계 최초 지능형 첨단 U-항만 구현(6시)-국가 주요시설물 관리 더욱 효율화 된다(6시)-2009년 4월 해양안전예보(12시)-2월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12시)▲금융위원회-금산법ㆍ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관련(16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차관회의 상정시)(16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시)▲국세청-학생세금문예작품 전국순회전시 실시(6시)◇27일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시)▲지식경제부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국제심포지움(6시)-지경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한다(12시)▲국토해양부-09년 하계기간 국제·국내선 스케줄 조정 내용 발표(6시)-자동차 검사 완전 원스톱 본격 시행(6시)-2009년도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12시)-2009 UN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12시)▲농림수산식품부-「4월 이 달의 웰빙수산물」 특별판매(18시)- 200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결과(18시)- 2009년도 중앙어초협의회 결과(18시) ▲한국은행-2008년 국민계정(잠정)(8시) ▲금융감독원-2009년 2월중 지분 채무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6시)▲공정거래위원회-상품비교정보 지원대상 단체 선정 ▲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