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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핸드볼, 앙골라와 극적 무승부...8강행 희망
  • [도쿄올림픽]한국 女핸드볼, 앙골라와 극적 무승부...8강행 희망
  • 2일 일본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A조 조별리그 한국과 앙골라의 경기. 강경민이 넘어지며 슛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앙골라와 천신만고 끝에 비겨 2020 도쿄올림픽 8강 진출 불씨를 남겨뒀다.한국은 2일 일본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앙골라와 31-31로 비겼다.1승 1무 3패가 된 한국은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일본(1승 3패)이 이어 열리는 노르웨이와 경기에서 패하면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이 노르웨이에 뒤지는 만큼 8강행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만약 조 4위로 8강에 오르게 되면 8강 상대는 B조 1위가 유력한 스웨덴이 될 전망이다. 8강전은 4일 열린다.한국이 앙골라와 비기는 과정은 극적이었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표 앙골라에게 경기 내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패하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 하지만 전반 중반까지 11-15, 4점 차로 뒤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 주공격수 이사벨 구이알로와 알베르티나 카소마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다행히 강경민(광주도시공사)과 조하랑(대구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고 전반 종료 직전 정유라(대구시청)의 속공 득점이 터지면서 16-17, 1골 차까지 따라붙은 채 전반을 마무리했다.후반전은 내내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졌다. 한국은 후반 시자과 함께 강경민의 득점으로 17-17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는 혼란이 계속 됐다.한국은 29-29 동점 상황에서 앙골라에게 연속 2골을 내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종료 1분 32초 전 심해인(부산시설공단)이 한 골을 만회한데 이어 종료 11초 전 강은혜(부산시설공단)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터뜨려 간신히 무승부를 일궈냈다.한국은 정유라와 강은혜가 팀내 최다득점인 7점을 올렸다. 대표팀 에이스이자 주장 류은희(헝가리 교리)도 5골을 넣으며 분전했다.한국 여자 핸드볼은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4강이라는 신화를 썼다. 하지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 13년 만에 다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8.02 I 이석무 기자
한국 女핸드볼, 숙적 일본에 완승...8강행 희망
  • [도쿄올림픽]한국 女핸드볼, 숙적 일본에 완승...8강행 희망
  • 29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마친 한국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핸드볼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도쿄올림픽 2연패 뒤 귀중한 첫 승을 거뒀다.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일본 도쿄 요요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일본을 27-24로 눌렀다.노르웨이, 네덜란드, 몬테네그로, 앙골라, 일본과 함께 A조에 속한 한국은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잇따라 패했지만 이날 일본을 꺾으면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아시아선수권 22-22 무승부 이후 일본과 맞대결에서 15연승을 질주했다.한국이 8강에 나가려면 A조에 속한 6개 팀 가운데 4위 안에 들어야 한다. 8강에 올라가려면 이날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했다. 다행히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고 8강행 희망을 되살렸다.한국은 남은 몬테네그로, 앙골라전을 모두 이겨야 자력으로 8강에 나갈 수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전력이 가장 강하고 앙골라가 최약체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몬테네그로, 일본 세 팀이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31일 오전 11시 몬테네그로와 4차전을 치른다.이날 한국은 에이스 류은희가 팀 득점의 1/3인 9골을 책임지며 승리를 견인했다. 이미경, 정유라도 각각 4골씩 터뜨렸고 강경민, 김보은도 3골씩 넣으며 힘을 보탰다.일본의 추격은 만만치 않았다. 앞선 경기에서 몬테네그로를 꺾고 1승을 챙긴 일본은 한국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전반전을 마쳤을 때 한국이 12-11, 1점 앞섰을 뿐이었다.하지만 한국은 후반전 들어 13-12로 앞선 상황에서 이미경, 류은희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점수 차를 3점으로 벌렸다. 이어 이어 15-13으로 쫓긴 상황에서 이미경, 유은희의 연속골을 더해 다시 4점 차로 달아났다.이후에도 한국은 3~5골 차 리드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추격을 뿌리쳤다. 종료 4분여를 남기고 25-23까지 쫓기기도 했지만 류은희, 정유라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2021.07.29 I 이석무 기자
김어준, '김경수 유죄' 판사 직격 "최순실 말도 신뢰"
  • 김어준, '김경수 유죄' 판사 직격 "최순실 말도 신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018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그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2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언급했다.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김학의 씨가 석방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론했다.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의한 김 지사 재판이었으나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다.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전 장관이 올해 3월 5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했다. 왼쪽은 진행자 김어준 씨(사진=유튜브 방송 캡처)김 씨는 “어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다 믿어줬다”고 말했다.그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라며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또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역시 옥중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시연을 목격해서 발뺌이 어렵다고 했다가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해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 줬다”고 비판했다.김씨는 “한 번도 말을 안 바꾼, 이미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다 배척했다”라며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서원 씨 딸) 정유라의 3마리 말이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최서원 씨 개명 전 이름)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당시, 이동원 대법관은 정유라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한편 김 씨는 2018년 1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2018년 수사 의뢰 및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책임론 공세를 받고 있다.
2021.07.22 I 박지혜 기자
화려한 부활 꿈꾸는 女핸드볼,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확정
  • 화려한 부활 꿈꾸는 女핸드볼,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확정
  •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도쿄올림픽에 나설 여자 핸드볼 대표팀 엔트리가 결정됐다.대한핸드볼협회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핸드볼 본선에 출전할 최종 엔트리를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핸드볼 사상 최초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15(14+1)명으로 구성됐다.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골키퍼 주희(부산시설공단)와 정진희(한국체대)가 골문을 지키고 레프트백(LB) 심해인과 김진이(이상 부산시설공단), 센터백(CB) 이미경(오므론), 강경민(광주도시공사), 라이트백(RB) 류은희(부산시설공단), 정유라(대구시청)가 백(Back) 라인을 구축한다.레프트윙(LW)에는 최수민(SK슈가글라이더즈), 조하랑(대구시청), 라이트윙(RW) 김윤지(삼척시청), 정지인(RW, 한국체대), 피봇(PV) 강은혜(부산시설공단), 원선필(광주도시공사)이 최종엔트리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중반 허리부상으로 전력 이탈했던 박준희(RB, 부산시설공단)가 P카드(부상선수대체)로 선발됐다.한국 여자핸드볼 에이스인 류은희와 심해인, 정유라는 2012 런던,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3번째 올림픽에 참가한다. 이미경, 조하랑, 주희, 김진이, 최수민은 각각 2번째 올림픽에 참가해 생애 첫 메달에 도전한다.또한 2010~20시즌 화려하게 코트로 복귀해 2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와 득점왕을 석권한 강경민이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한국 여자핸드볼의 대들보 강은혜도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대표팀은 6월 7일부터 강원도 태백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8일부터 실전 훈련에 돌입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 남자대학팀, 22일부터 26일까지 남자청소년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통해 전술 훈련을 진행한다.한국이 속한 A조에는 2020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노르웨이(1경기)와 2019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네덜란드(2경기), 개최국 일본(3경기),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강호 노르웨이를 제압하며 파란을 일으킨 몬테네그로(4경기), 아프리카의 복병 앙골라(5경기) 등이 속해있다.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는 일본과 앙골라가 같은 조에 편성돼 비교적 조편성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국 여자핸드볼은 역대 올림픽에 9차례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4위 2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선 조별예선 통과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만큼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강재원 감독은 “모든 팀들이 까다롭지만 메달권 진입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와의 예선 경기에서 최소 1승을 거둬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 여자핸드볼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만큼 올림픽이 열린다는 전제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핸드볼협회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산하에 도쿄올림픽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력, 지원, 의무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자대표팀이 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2021.06.14 I 이석무 기자
김용태 "조국 사태가 문제가 아니다? 김남국, 현실감각 괴리"
  • 김용태 "조국 사태가 문제가 아니다? 김남국, 현실감각 괴리"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조국 사태’가 아닌 ‘경제’라고 주장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향해 “재보선 참패에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현실 감각이 정상과 괴리됐나”라고 맹비난했다. (사진=김용태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 SNS)김 당협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지 진정 모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간단하게 말해 정유라씨가 안되는 것이면 조민씨도 안됐어야 하는 것”이라며 “2016년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 한마디가 2030세대의 촛불을 이끌었다. 보통의 청년들과는 다른 권력층의 특혜에 청년들이 느낀 박탈감, 상실감, 허탈감은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애초에 부모의 입시비리로 자격조차 없었을 의사고시를 보고, 잘못한 것 없다며 인턴으로 활동하는 조민 씨를 보며 2030세대는 박탈감, 상실감, 허탈감을 느꼈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했다”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은 조국 일가를 보고도 야당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달랐나”라고 따져 물었다.김 당협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보고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애초에 국민을 생각할 수 있겠나. ‘야당이 뭐라고 떠들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니 민주당은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이어 “젊은 정치인으로서 2030세대가 왜 조국에 분노했는지 이해를 못하시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주요한 민심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시민경제 회복이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1.04.15 I 이재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기 대물림…미성년 세종 땅주인 40명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기 대물림…미성년 세종 땅주인 40명-K조선 압도적 첨단기술 올해 역대급 실적 이끈다-김상조 전격 경질..靑 정책실장에 이호승-1년 미만 보유 땅 팔땐 양도세 70% 물린다-[사설]윤리경영 낙제해도 성과급 잔치, LH사태 이유 있었다-[사설]“반기업정서, 기업 탓도 크다”는 CEO들 답변의 의미△줌인&-ESG에 여야·민관 따로 없다..의원 60명·128개단체 인프라 구축 나서-‘코로나 집콕’이 키운 간편결제..작년 이용량 44% 증가△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선포-1년내 땅 팔면 세금으로 수익 몰수..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확대-거래절벽 현실화..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모든 불법 투기 잡아낸다..수사인력 2000명으로 확대△코로나 백신 수급 비상-백신 도입일정 지연되는데 물량까지 줄어..11월 집단면역 물 건너가나-고개 드는 백신 이기주의..생산국 잇따라 수출 제한-부정맥·심부전증 있어도 접종 가능..당일 상태가 더 중요△K조선 ‘수주 랠리’-까다로운 선주 만족시킨 맞춤설계·친환경 기술..대형선 수주 싹쓸이-LNG부터 암모니아·수소·전지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선박’ 띄우는 韓조선-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막바지..올해 메머드 조선사 탄생△정치-朴 “吳, 내곡동 땅 관련해 말바꿔”..吳 “측량서류 정보공개 청구”-‘공공 통한 부동산 안정’ 목표 같지만 ‘공공주도’ vs ‘민간주도’..방법론 달라-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놀란 文..이례적으로 속전속결 경질-30년 전 노태우 정부시절 외교문서 공개 7·7선언 장기목표로 주한미군 철수 고려△경제-스웨덴 풍력·칠레 태양광..해외서 성장동력 충전하는 발전공기업-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하반기 착공 예정-‘양파·마늘 가격파동 악순환 끊자’ 농식품부, 수급 예측모델 만든다△금융-뒤늦게 금소법 혼란 수습 나선 당국..“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中企 등급 떨어져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KDB생명·악사손보 지난해 최다 민원 ‘불명예’△산업&기업-최태원 “친환경 정책은 기회, 기술로 주도해야”-美오스틴 공장 중단 피해에도 삼성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하나-SK네트웍스, 홈케어·모빌리티 ‘양날개’-4만대 주문 밀렸는데..부품 수급 차질 ‘아이오닉5’ 어쩌나-쌍용차 운명 쥔 HAAH “31일 인수 여부 결정”△산업·바이오-화이자·모더나 넘는 국산 mRNA백신 내년말 첫선-오전 신청, 오후 입금..소상공인 “한숨 돌렸다”-구현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비중 50%로 확대 추진”-마호니 “글로벌 엔터산업, ‘가상세계’에 푹..넥슨이 선도할 것”△소비자생활-가격보다 가치 따지는 시대..친환경·윤리 먹거리에 지갑 연다-발빠른 롯데면세점 프로모션 ‘미래출국객’ 허니문 수요 공략-쿠팡이츠 ‘단건배달’ 질주에..배민·요기요 한숨만-애경그룹 “RED 경영으로 코로나 블루 이겨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차기 대선, 불평등·불공정 해법 내놓는 사람이 선택받을 것-“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한국..토지공개념 일깨워야”△증권&마켓-성장·가치株 구별 않고..외국인, 저평가 종목 담았다-SK바사·효성티앤씨 ‘코스피200’ 편입되나-네이버보다 못 오른 카카오, 액면분할로 주가 끌어올릴까△증권-‘동북공정’ 분노 여론에..콘텐츠 업계, 中자본 유치 고민-5000억 자금조달 카겜 “카카오 성공 이을 것”-증권사 회사채 발행 ‘흥행몰이’-스타트업 임직원 ‘구주 거래’ 통로 넓어진다△문화-‘민요’야말로 대중의 노래..트롯만큼 따라부르기 쉽답니다-작아진 가면 속 ‘팬텀’의 눈물..슬픔 고스란히 전해지네-역대 최대 규모 축제의 場 클래식 마니아, 설레는 봄△진화하는 비대면 협업툴-카톡처럼 쓰기 편해..내 일 도와주는 똑똑한 AI비서-자가격리자에 전화로 증상여부 확인..코로나 방역 도와-교재 제작서 출결 관리까지..원스톱 온라인 교육 플랫폼-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10만곳 넘는 기업이 점찍었다△진화하는 비대면 협업툴-인공지능 챗봇 기반 가상비서..비대면 업무지원도 OK-다자간 화상회의·온라인교육·직무검사까지 한번에-프로젝트·문서편집·화상회의 등 통합 ‘협업 플랫폼’ 강자-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쉽게 사용 직관적 환경 큰 강점△스포츠-시작부터 끝까지 박인비만 보였다-‘매치킹’ 등극 호셜 “가족과 쉰 게 보약”-데이먼, 암투병 딛고 PGA투어 ‘110전111기’ 성공-‘벼랑 끝’ 김연경, 오늘이 국내 고별전되나-“시즌 첫 대회라 부족함 느껴 긴장한 게 더 좋은 결과로”△피플-손경식 “역사의 증인”..박찬호 “경제에 큰 발자휘”-“코로나 확진자 ‘낙인’ 찍기 멈추고 완치자 복귀 지원시스템 마련해야”-권영탁 핀크 대표 또 연임-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이어룡 대신금융 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교보생명, 신창재·윤열현·편정범 3인 각자대표 체제 전환-한양증권, 임직원 희망 메시지 담은 책 출간△오피니언-[목멱칼럼]상속세 미술품 납부제의 전제조건-[생생확대경]KLPGA 세계화 기회 살리려면-[기자수첩]젊어진 국악, 뛰어놀 무대 열어줘야-[e갤러리]구채연 ‘꽃 피는 봄이 오면’△부동산-전세시장 이젠 안정기?..“입주절벽에 전세난 지속될 듯”-서울시 평균 보유세 5년 뒤 두배로 껑풍-“국토부가 찍어줬다”..쪽방촌도 투기유입 가능성△사회-한명숙 사건 합동감찰에 ‘兩은정’ 배치..“사실상 ‘답정너’ 재판 감찰”-정유라땐 밀어붙이더니..조민 ‘입학 비리’ 부산대에 떠넘기는 교육부-‘보신탕’ 배달앱서 퇴출..“혐오식품 정당”vs“배달 금지 과해”-“마스크 써도 목 칼칼”..최악 황사 덮쳤다
2021.03.29 I 노재웅 기자
유은혜 “거리두기 개편 시 중학생 등교확대 우선 추진”
  • 유은혜 “거리두기 개편 시 중학생 등교확대 우선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뤄지면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확대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갇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의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유치원·초등 전학년생과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늘렸다. 하지만 한쪽에선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 부총리는 “학교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13~18세 학령인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율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 이와 연계해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중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중학생들의) 등교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이후 조치가 합당한지 지도·감독하겠다”며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조민씨의 부산대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기보다는 부산대에 사실조사와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화여대의 경우 제보나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였고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는 서로 다른 사례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나서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부산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지난 25일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3~4개월 뒤, 길면 7~8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며 “부산대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 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며 최근 제기된 입시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29 I 신하영 기자
조민 vs 정유라 차이점은?…‘부산대에 떠넘기기’ 비판도
  • [뉴스+]조민 vs 정유라 차이점은?…‘부산대에 떠넘기기’ 비판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가 향후 부산대에 자체 조사를 압박하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 부산대, 조민 입학의혹 조사 착수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향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수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가 공정하게 조사만 한다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시간을 끌어오다가 공분이 커지자 책임을 부산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례와 대비되는 탓이다.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당국, 정유라 땐 직접 나서 입학취소 요구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10월 3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 약 2주 만에 감사를 완료한 뒤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의 초점은 △정 씨 입학 당시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 종목이 신설된 점 △서류마감 후 정씨의 입상실적이 입시에 반영된 점 등이다. 당시 정씨는 이대 특기자전형 서류평가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 교육청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가 있은 뒤 보름 만에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시켰다. 교육청 감사결과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 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을 허위로 확인해서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를 갖추지 못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법정 수업일수(193일) 가운데 17일만 출석한 것으로 확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했다. 결국 정씨는 이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내려앉게 됐다.◇조원태 회장 편입학 의혹도 교육부가 조사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교육부는 2018년 조 회장에 대한 편입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조 회장이 인하대에 편입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였다.하지만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College)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했다. 전문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편입학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세심함’을 통해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학을 원천 무효라고 발표했다. 정유라 씨와 조 회장에 대한 의혹은 교육당국이 나서 감사·조사한 끝에 입학·편입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반면 조민 씨의 경우 작년 12월 법원에 의해 입학서류가 허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 3개월간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의혹을 조사한 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부총리가 나서 반박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부산대는 교육부에 떠밀려 자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靑·민주당 조국 손절 나서” 분석도 교육부가 조 씨의 입학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부산대를 압박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LH사태로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조 씨의 입시 의혹까지 모른 척 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버리기, 손절이 시작됐다”며 “조민의 부정입학을 깔아뭉개다가 국민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했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로 조 씨의 입학서류가 허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 교육부가 정권 눈치를 보다 이제야 나섰다”며 “하지만 정유라 때와 달리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부산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떠넘기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의 조민 입학의혹에 대한 조사와 입학취소 결정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청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부산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1.03.29 I 신하영 기자
與 "박형준 딸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떠올라"
  • 與 "박형준 딸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떠올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비리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해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지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박 후보의 딸 홍대 입시비리 부정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한 거짓 해명이 가관”이라며 “박 후보 측은 ‘홍대에 간적도 없다’, ‘홍대 편입은 알아봤지만 지원한 적은 없다’, ‘가짜뉴스 정치공세다’ 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박한 답변을 내어 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소고발로 진실을 입막음해 시간을 끌고, 동문서답한다고 딸의 입시비리 개입 의혹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질타했다.최 대변인은 박 후보가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김 전 교수는 지난 2008년 홍대 미대 입시비리를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가 있는 인왕산 쪽을 가리키는 동작을 취했고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MB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박 후보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딸이 홍대에서 입시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학교 측에 확인해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검찰은 2008년 홍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재수사해서 어떠한 교육 적폐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도 모자라 딸 입시비리 개입 의혹까지 있는 부정비리 의혹 만물상 박형준 후보를 부산 시장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힘인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공직을 이권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국민의 힘에는 흔한 일인가 보다. 부산시민을 만만하게 봐선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2 I 이재길 기자
유은혜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부산대 권한…22일까지 조치 계획 요구"
  • 유은혜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부산대 권한…22일까지 조치 계획 요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대학 측의 권한이라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처분 계획을 오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시 부정만큼 공정성에 대못질 하는 것이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의 징계조치가) 형사사건도 아니고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라고 강조했다.
2021.03.16 I 김겨레 기자
하나카드, 저축은행과 제휴로 마이데이터 돌파구(종합)
  • 하나카드, 저축은행과 제휴로 마이데이터 돌파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이 불발된 하나카드가 제휴로 돌파구를 찾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웰컴저축은행과 데이터 제휴를 통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하나금융 경영진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고발 이유는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정유라에 특혜성 대출을 내줬다는 데 있다. 이 점이 대주주 결격 사유가 돼 하나카드, 핀크 등은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사실상 보류됐다. ◇제휴로 선회한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8일 웰컴저축은행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과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사장 등이 참석했다.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하나카드-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 사업 MOU”에서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진 왼쪽),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 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카드 제공)양사는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상호 협력을 맺고 카드사와 저축은행 간 데이터 교류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웰컴저축은행은 예적금 이용 내역과 중저신용자 대출 이력 등 저축은행 기본데이터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 가맹점 이용 내역 등과 결합해 금융분야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저축은행 디지털 가입자에 맞춤형 카드를 추천하는 식이다. 신용평가 등에도 양사간 금융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자산관리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은 “금융사간의 마이데이터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사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시너지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사 보류된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도 제휴모델로 갈까 하나카드가 저축은행업계 유일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사업자인 웰컴저축은행과 제휴를 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삼성카드와 카카오페이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각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주요주주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징계여부 사실이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들 업체 모두 기존 가입자 자산관리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센스 있는 기업과 제휴를 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 협의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외국 투자사도 대주주 적격이라는 일률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도 가려가면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1.03.09 I 김유성 기자
안민석 "최순실 300조 은닉, 가짜뉴스..靑하명수사 사주했나?"
  • 안민석 "최순실 300조 은닉, 가짜뉴스..靑하명수사 사주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받아치며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안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한 듯하니 최순실 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 송환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데려오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씨가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한 개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순실은 1992년 독일교포 유 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유 모씨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는 최순실-정윤회 결혼을 1995년이 아닌 최순실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1992년 그해 겨울로 단정했다. 최순실은 데이비드 윤과도 2001년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했다.안 의원은 또 “최 씨가 해외에 한 푼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었다. 보름 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최순천(최순실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서양네트웍스로 1200억 원이 송금되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즉 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인터폴과 공조하는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 씨의 옥중편지다만 안 의원이 자신이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그는 “완전 왜곡 날조”라며 “미국 정부는 197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조사했고,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박정희 통치자금 규모를 8조로 추산했다. 이것이 현재 300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즉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로 날조하여 가짜뉴스로 생산되어 유포되었다.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설은 극우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최 씨에게 “딸 정유라의 ‘공주 승마’ 폭로 직후인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안민석 의원이 ㅇㅇ교통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며 “허위진술을 받아 안민석 의원을 구속하려 했던 정황을 지난해 9월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했다. 최 씨가 기획하고 사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최 씨는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1.02.24 I 박지혜 기자
최서원(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직 박탈해야"
  • 최서원(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직 박탈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의 옥중편지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1.02.24 I 박지혜 기자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못한 이유, 교육부 감사보다 검찰 수사 앞섰기 때문"
  •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못한 이유, 교육부 감사보다 검찰 수사 앞섰기 때문"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지난해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 씨를 왜 감싸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 탓에) 감사를 나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에 (입학 취소)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 씨와 조민 씨의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유라 씨 등은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이 확인돼서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를 했고 입시 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청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민 씨의 경우)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조민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1심 결과를 봐왔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조민 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게 (의료 사고를) 배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08 I 최정희 기자
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비판 vs 정세균 “지금이 왕조 시대냐” 버럭(종합)
  • 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비판 vs 정세균 “지금이 왕조 시대냐” 버럭(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8일 판사 탄핵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정 총리와 박성중 국민의힘 사이의 설전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 정도였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며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셈인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누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이 범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판사를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가지겠냐”고도 받아쳤다. 코로나19 백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합격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접종이 제대로 잘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가격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그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독감 백신 사망 사태을 거론하며 “정치권에서도 ‘독감 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코로나 백신 접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며 정부를 감쌌다.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조민 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합격 사실은 언론 보도로 봤다”며 “입시 관련 문제나 부산대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조민 씨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의 직업 선택(제한)과 언론 보도, 정치적 이용하는 것은 신중,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것과 달리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2019년 8월 (조민 관련) 입학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일주일만에 검찰이 대학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황보 의원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데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자 유 부총리는 “그런 정치적 해석에 동의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08 I 김겨레 기자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 [무플방지]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중간이 없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니면 기자를 향한 욕설뿐이었다.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지원·합격 여부에 대한 기사 댓글에서다. “지긋지긋하다”, “적당히 해라”라는 정도의 댓글이 그나마 감정이 덜 섞인 반응이었다.조 씨가 어느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해당 병원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다. 그의 행보를 반대하는 측에선 특혜를 감시하기 바빴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부당한 공세로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을 지키고자 했다.◇ 조국 “호소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달 28일 조 씨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언론 매체가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과 연관 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조 씨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며 의혹을 키운 매체와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유감을 나타내고 불합격이 발표되고 나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그러나 지난 3일 조 씨가 서울의 한일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애초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조 전 장관은 이번엔 ‘호소’하기에 이르렀다.조 전 장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글에 대해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은 “언론의 자유는 스토킹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홍보 카피를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은 “많은 분들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야당서도 “조민 놔두자”이 가운데 야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입학자격 박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직 형식적으로는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물론 조민도 부정입학의 공범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의 취업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김 위원장은 특히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병원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그는 “임모 의사회장처럼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며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 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만류하고 조민도 스스로 뉘우치고 본인이 인턴 지원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민 인턴 지원은 이제 관심 밖으로 놔두자”고 했다.◇ “조민 선생님은 제인 에어” vs “이번엔 정청래 부인 병원”하지만 조 씨의 합격 소식에 다시 찬반 여론은 들끓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병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해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 씨를 영국 작가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 비유하며 “나이가 어린 조민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된다”고 응원했다.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은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조민 씨와 관련 없는 전주 한일병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이러한 공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을 취소하라는 일각의 압박에 시달려왔다.그때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만약 조 씨가 졸업을 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씨가 여느 의사국시 합격자들과 같이 인턴, 레지던트(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될지는 그날 결정된다.
2021.02.07 I 박지혜 기자
김근식, 'KBS 직원글' 논란에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떠올라"
  • 김근식, 'KBS 직원글' 논란에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떠올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데 대해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 여의도 KBS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나팔수 욕 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밖의 힘없고 빽없는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조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의 이름 아래 개혁의 깃발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런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성안에서 자신들만 안정하고 자신들만 특혜를 누리면, 성밖에서 정규직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의 박탈감 따위는 조롱거리 밖에 안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정유라의 글이 떠오른다”고 일침을 날렸다.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날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서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같은 건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KBS는 입장문을 내고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2.01 I 이재길 기자
유은혜 "조국 딸 조민, 정유라처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 유은혜 "조국 딸 조민, 정유라처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 총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친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에 대해 부산대가 입장을 밝혔다.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부산대에 책임을 물었다.특히 법세련은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차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후 부산대는 “국정감사 당시 차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2021.01.27 I 박지혜 기자
유은혜 “감염 확산돼도 정상 개학…취약계층, 대면수업 지원”
  • 유은혜 “감염 확산돼도 정상 개학…취약계층, 대면수업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 감염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3월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수업을 병행해서라도 개학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학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중에도 소수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유 부총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원격수업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감염이 확산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선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는 원격수업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그동안 원격수업을 많이 보완해 왔기에 올해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수업의 질이라든가 안정적 운영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원격수업을 옆에서 지도할 부모가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해 누군가 옆에서 지원해줘야 할 학생들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서 소수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쌍방향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습격차나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학교 내 감염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크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에 감염병 전문가들과 작년 한 해 동안의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 감염 추이를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8일 2021학년도 학사 운영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학교방역과 학내 감염 상황을 분석하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정유라 씨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조민 씨의 경우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1.27 I 신하영 기자
특검도 '국정농단' 재상고 않기로…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2보)
  • 특검도 '국정농단' 재상고 않기로…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2보)
  • [이데일리 신중섭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검도 재상고 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4년 만에 마무리 됐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변호인·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은 1, 2심 결론이 모두 각 징역 2년 6월 실형으로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인정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징역 확정…사면·가석방 시나리오 남아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과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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