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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분양가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줄기세포 연구, 큰 차질 없을 듯..황교수 "적절한 시점에 다 밝힐 것"-APEC-OECD 투자유치 공조 합의-종부세 예외없이 부과..가구별 합산 및 고령자 부과 원칙대로-판교 분양가 평당 50만~120만원 추가부담 예상-직장 `도시락파` 늘어난다▲경제/금융-은행 복합예금 수익률 과대포장..고금리 미끼로 고객유치-한국 최고위층..장관 세금 91만원, 국회의원 78만원-공공사업 `주먹구구` 여전..예비타당성 조사 43%나 보류 판정-9월 서비스수지 11억달러 적자-`중기잡자` 은행 저리대출 경쟁..연 4~5%대 금리제시-JP모건, LG카드 매각대행..내달말 매각공고▲증권-통신주 `빛바랜` 이익증가..성장성 부재속 마케팅비용 크게 줄어-가스공사 `추풍낙엽`..3분기 1290억 영업손실-현대오토넷 본텍 합병비율, 본텍주가 고평가 논란-테마섹 "외환은행 공동인수 검토"-금감원 펀드수수료 자율인하 유도..장기투자 유리하게-법인 MMF 환매때 신청일 종가 적용-새튼박사 결별 소식에 줄기세포 및 제약주 급락세▲산업-APEC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세계 첫 개통-APEC, 역내 중소기업 지원한다-일본 전자업체, 한국 견제 나섰다..도시바 등 11개 반도체 공동연구-기업 "내년 경영여건 호전"..대한상의 조사-LG 7세대 LCD 조기양산..1라인 내년 1월 가동-다음 또 M&A설..일본 라이브도어 "인수계획 있다"▲국제-기업사냥꾼 사모펀드 대박시대 `끝`..팔려는 기업자산 5천억달러-일본 주택 대량공급 안한다-중국 철강업계 `내우외환`..미 반덤핑 제소에 내부 과열경쟁까지-CNN, 북한 공개처형 장면 방영◇서울경제신문▲1면-"10년후 한국 자산운용시장 1000조"..외국계 운용사 설립 열기-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한국기업 참여-위기의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책 시급-판교신도시 분양가 평당 20~100만원 오를 듯-JP모건, LG카드 매각 주간사로 선정▲경제/금융-차상위그룹 세혜택도 최상위?-내년 봉급생활자 갑근세 세수, 감세 맞물려 논란 증폭-당정,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추진-우량 자산운용사 2~3곳 "현대카드 지분인수 관심"-휴대폰번호 내년 2월부터 안내-스탠다드차타드, 대부업 진출 추진..SC제일은행과 별도로-금감원 "은행권 미끼금리 대출 중단하라"▲증권-오성근 국민연금운용본부장 "주식투자 확대 모색해야"-은행주 실적 모멘텀..주가 40% 상승여력-대성, 코리아닷컴 인수 포기-펀드 판매보수 인하유도..상한선 규제는 않기로▲산업-동국제강, 인사시스템 확 바꾼다-기아차 로체 `돌풍 거세다`..첫날 7212대 팔아-`LG 클린경영` 뜬다..두산 SK 등 배우기 붐-조선업계 내년 후판부족 `비상`..180만톤 모자랄 듯-소리바다 완전개방향 P2P "불법판정 가능성 높다"▲국제-미국 사모펀드 거품붕괴 우려..금리인상 투자자거부감 등으로 상황반전-일본증시 데이트레이더 돌아왔다..경기회복 기대감-헤지펀드 퍼싱, 맥도널드에 부동산 지분매각 요구-EU, 박사학위 취득 외국유학생에 시민권부여 추진◇한국경제신문▲1면-기업들 투자서 M&A로 성장 패러다임 바뀐다-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펀드판매수수료 낮춘다-판교 중대형 분양가 오를 듯-APEC 기업인 자문회의 "한국어 4억5000만불 투자"-휴대인터넷 세계 첫 개통..달리는 차에서도 접속▲경제/금융-일본 유통업계 `신조어 마케팅` 뜬다-엔진 안끄고 주유땐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MMF 환매청구 기준가격, 전일종가서 당일종가로 변경-와이브로, 내달 초순께 세계표준 채택 가능성 높아-삼성硏, 가계 57% "내년 소비 안늘린다"-내년 소비자물가 불안..원달러 환율 등 변수-공정위, 불공정 공공사업자 무더기 제재-쌀비준안 처리 23일로 연기될 듯▲증권-삼아약품 등 중소형 제약주에 바우포스트 `주의보`-증시 실적주 전환 움직임 "이젠 턴어라운드주"-UBS증권 "한국증시 비중축소 단계 아니다"-펀드 계좌수 급증..평균 잔액은 급감-지주회사 3분기 실적 `명암`..GS홀딩스 풀무원 웃었다▲산업-한진해운 보유선박 2배로..해운경기 위축된다는데 공격경영-LG, 신입사원 즉시 실무에 투입-삼성전자, 중동 아프리카 왕족초청 프리미엄 마케팅-LG전자 세계 CDMA시장 1위-LG필립스LCD 7세대 LCD 내년부터 양산-황교수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새튼 주장 부인-벤처 분식회계 자진신고 땐 제재 최소화▲국제-중국 차공장 증설 힘들어진다..공급과잉에 인허가 강화 움직임-중남미 동남아 "미국 은퇴노인 모셔라" 유치전쟁-월가는 포트폴리오 교체중..주식비중 높이고 채권은 줄여-일본 주택정책 "양에서 질로"..주택수가 세대수 웃돌아
- 추석연휴 귀성 17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교통혼잡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 귀성길은 17일 오전, 귀경길은 19일 오후시간대 교통혼잡이 가장 극심할 전망이다. 13일 한국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53%가 추석 전날인 9월 17일에 고향 길에 오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로 올라오는 날은 응답자의 49.25%가 추석 다음날이 19일이라고 답해 이날 오후를 전후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도로공사측은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3840세대의 성인남녀에게 전화로 실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하루 평균 304만4000대로 예상돼 고속도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피하고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시점으로 귀성길은 16일 오전 10시 이전과 17일 오후 4시 이후 수도권 톨케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귀경길은 추석날인 18일 10시 이전과 19일 오전 8시 이전, 20일 오전 10시 이전에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을 통과해야 고생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측은 서울-부산의 귀성길은 버스 8시간 10분, 승용차 9시간 10분, 귀경길은 버스 9시간 30분, 승용차 10시간 30분으로 예측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오는 15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2.4km) 왕복 4차로를 6차로, 동대구-경산(9.5km)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조기 확장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공은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선 서초 IC-신탄진 IC(137km)에서 오는 16일 12시부터 19일 자정 12시까지 상. 하행선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IC 통제도 병행해 실시되는 데, 귀경시에는 16일 12시부터 18일 12시까지 경부선 잠원, 서초 IC는 진. 출입 모두 통제, 반포, 수원, 기흥, 오산IC는 진입통제, 양재 IC는 진출만 통제된다. 다만 반포. 서초 IC에서는 P턴 진입을 허용하고, 서해안선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한다. 귀경시에는 18일 12시부터 19일 자정 12시까지 진입통제만 실시되는 데 경부선은 안성, 오산, 기흥, 수원 IC를, 중부선은 서이천, 곤지암, 광주IC를, 서해안선은 발안, 비봉, 매송IC를 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9인승 이상 승합차량과 수출. 입용화물적재차량은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체증에 대비해 안내지도 50만부를 제작, 주요톨게이트에서 배포하고 인터넷교통방송을 통해 고속도로 소통상황을 특별생중계할 예정이다. 추석연휴기간 필요한 교통 정보는 자동응답전화(ARS)1588-2505번이나 인터넷 교통방송(www.freeway.co.kr)를 참조하면 된다.
- SKT, BcN시범서비스..유비쿼터스 `성큼`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유무선통신과 방송, 인터넷이 하나의 망으로 융합된 `BcN`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유비쿼터스·컨버전스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SK텔레콤(017670)이 주관하고 하나로텔레콤(033630), 삼성전자(005930)가 참여하는 `유비넷(UbiNet)` 컨소시엄은 9일 경기도 분당 파크뷰에서 `BcN(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음성·데이터 통합 ▲유·무선 연동 ▲통신·방송 융합 ▲유비쿼터스형 응용 서비스 등 총 4개군 32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선보인 `멀티미디어 컬러링`과 `멀티미디어 레터링`은 휴대전화의 통화대기음과 레터링 서비스를 유선전화에서 구현한 것. 가입자가 원하는 영상과 음악을 발신자에게 제공해주고 가입자가 지정한 멀티미디어 영상을 수신자에게 보여준다. 유·무선간 영상전화도 가능해졌다. 유비넷 컨소시엄이 처음으로 구현한 `영상전화 연동서비스`는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영상전화와 BcN영상전화를 연동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할 수 있는 `SCN(위성케이블방송; Satellite Cable Network)` 서비스와 가입자가 TV를 시청하던 도중 TV 화면을 통해 영상전화를 할 수 있는 `T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입자의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 유용한 할인 쿠폰 정보 등을 제공하는 `ZBPMS(Zone Based Personalized Multimedia Service)` 서비스도 구현됐다. 특정 지역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개인 맞춤형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기반의 유비쿼터스 응용 서비스로 세그먼트 마케팅에 활용될 전망이다.SK텔레콤은 "현재 음성·데이터 통합, 유·무선연동, 통·방 융합, 유비쿼터스 응용부문에서 약 70여건의 BcN 핵심기술을 발굴해 개발중"이라며 "BcN 시범서비스는 실생활 응용이 바로 가능해 유비쿼터스·컨버전스 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8월 KT, 데이콤과 함께 BcN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은 하나로 텔레콤, 삼성전자, 대한전선(001440), 스카이라이프, 부산시청, 서울대학교 등 25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서비스를 추진중이다. 현재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도권, 부산, 대전지역의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BcN 시범가구를 구축하고 있다.한편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BcN 사업의 또 다른 컨소시엄인 KT의 `옥타브`와 케이블방송사엽함의 `케이블BcN` 컨소시엄도 오는 9월말과 10월초에 각각 시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 추석연휴, `귀성 17일-귀경 19일` 가장 혼잡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 귀성길은 17일, 귀경길은 19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4.8%, 평시보다 94.8% 증가한 6414만여명으로 추정됐다. 또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1522만여대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4.8% 증가했고, 이중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작년대비 7.8% 늘어난 306만여대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3일로 예년보다 짧아 교통량이 집중될 17일 귀성길과 19일 귀경길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당일인 18일은 성묘차량 등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시에 ▲서울~대전 4시간40분 ▲서울~부산 9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0분 정도이며, 귀경시에는 ▲서울~대전 6시간 ▲서울~부산 10시간30분 ▲서울~광주 9시간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운행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중 철도는 객차의 수를 1일 평균 729량을 증강해 평시대비 14% 증가한 5845량을 운행할 계획이며, 고속버스는 예비차 165대를 투입해 1일 평균 총 7256회를 운행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9% 늘리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는 상용차 7525대, 예비차 243대를 활용해 시·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토록 했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2883대를 활용, 귀성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 연안여객선은 1일평균 135회를 추가 운항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17% 늘리고, 국내선 항공은 1일평균 34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9% 증강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2곳이 조기 개통되고, 공사중인 국도 16곳도 임시 개통된다.고속도로는 경부선 한남대교~반포IC(2.4㎞) 6차로 확장과 동대구JCT~경산IC(9.5km) 8차로 확장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긴 오는 15일 조기 개통시킬 계획이다. 또 국도는 확장공사 구간 중 4차로 통행이 가능한 경기도 일동~이동 등 16개 구간(78.9km)을 임시개통키로 했다.건교부는 고속도로 지정체 예상구간 60곳(766km)을 선정해 우회안내판을 통한 국도우회와 가변정보판 및 지역방송을 활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42호선 수원IC~신갈, 국도46호선 마석~청평 등 15개구간에 대해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귀성·귀경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경찰청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제와 고속도로IC 진·출입 통제 등 각종 대책도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137㎞)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오는 16일 낮 12시부터 19일 자정까지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중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또 귀성시 16일 낮 12시부터 18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비봉IC는 진입을 통제한다. 양재IC는 진출이 통제되며 반포·서초 IC에서는 P턴 진입을 허용한다. 귀경시에는 18일 낮 12시부터 19일 자정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오산, 기흥, 수원 IC 및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곤지암, 광주 IC와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비봉, 매송 IC에서 진입통제만 이루어진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승용차중 6인이상이 탑승한 차량과 수출입용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지하철 및 광역·간선버스를 18~19일 양일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토록 했다.◇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통제도
- 8월 종합대책 촉각..내집마련 매수타이밍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집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 역시 "살 것인지, 좀 더 미뤄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19일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6월 셋째주 0.60％, 6월 넷째주 0.53％에 이어 지난주 0.46％ 등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부의 8월 대책을 보고 행동에 나서자는 관망세가 시장기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매수타이밍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단 매수 타이밍을 늦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본격적으로 호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매수 상담보다는 매도 상담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팀장은 "8월 대책 이후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8월 대책 이후 가격협상의 키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손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 시점이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수요자나 유망지역에 대한 소신 실수요자라면 매수 타이밍을 보다 빨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8월 대책이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라며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시세보다 싼 매물이라면 적극 매입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9호선, 분당선 연장구간, 경의선 복선구간 관심지역
최근 2~3년간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8월 대책 이후엔 실수요가 득세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매수해야 할 지역을 꼽는다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1순위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지역과 수도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역세권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역세권 외에 신규 개발지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구간, 경의선 복선구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오는 200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은 강서구 방화동에서 출발해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당산동 그리고 여의도, 흑석동을 걸쳐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황금 노선이다.
9호선 주요 역세권 아파트로는 가양대교역 주변 강나루 현대아파트, 강서소방서역 부근 삼성한사랑 2차, 염창우체국역 주변 염창한화꿈에그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목동역 부근에는 다소 한신, 청구아파트가 대표적인 역세권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본동 쌍용아파트, 흑석동 명수대현대 등도 9호선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릴 아파트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곳들이다.
오리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분당선 추가 연장구간 내 역세권 편입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요 정거장은 신갈역(구성지구), 기흥역(구갈지구), 상갈지구, 영덕역(영통 4단지 주변), 영통역, 매탄역, 수원시청역, 수원역이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완공되며, 주변 아파트로는 죽전 프로방스(죽전), 구성 삼성래미안(구성지구), 신갈 그린빌 2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지하화 건설 민원과 주변 군부대 등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경의선 복선구간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도권 내 황금노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의선 복선구간은 성산~문산 구간이 2007년 말에 조기 개통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대곡역), 6호선(수색역)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등 다양한 노선과의 환승도 가능하다.
이 노선 중 주목할 곳은 대규모 공원과 역이 신설되는 고양시 탄현동 일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지역 내 아파트는 2억원 내외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 (금융허브)①"외환법 풀고 금융법 통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금융허브 추진계획은 외환분야를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인식, 금융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외환법은 풀고 금융법을 통합하겠다는 기본구도를 밝혔다. 정부를 이를 위한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의 혁신과 함께 금융허브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 조기에 마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마련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외환자유화와 관련, 당초 2011년 중 완료예정이었던 3단계 외환 전면 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방안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2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었다. 2011년까지 3단계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방침과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체크(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유입촉진·유출억제`라는 외환정책 기조완화와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외환규제 `red-tape` 폐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융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자금운용 활성화
정부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하루 1000만달러 한도내에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 본사와 거래하는 현지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업의 경우 일정기간(3년)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된다.
그밖에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회수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규제 전면개편..`제로베이스` 검토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채널을 마련하고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실질적인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별 규제개혁이 추진되며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를 구성,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취합하고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하게 된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의 경우 관련법령 등의 개정요소가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향후 금융법 통합시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금융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금융법 통합은 추후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증권·자산운용업 등 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자본시장과 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금융감독 `혁신`..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선진금융감독기구 확립을 위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을 통해 각 금융회사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시장친화적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RM제도의 정착정도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시스템도 도입되며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금융수요자가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업계패널 및 소비자패널을 제도화하고 외국금융회사 CEO와의 정례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법규 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허브 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2010년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해 여의도 및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급비즈니스인력의 유입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고급인력에 대해 비자 및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6조2527억 투입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고속도로 3개 구간과 국도 42개 구간이 새롭게 착공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총 6조2527억원을 투자하는 고속도로, 국도 건설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건설중인 구간 이외에 음성~충주 등 고속도로 3개구간(107㎞) 신설과 경부선 양재~기흥, 영동선 신갈~호법 등 4개 구간(91㎞) 확장을 신규로 착수한다.
또 그동안 용지보상에 머물렀던 전주~광양, 목포~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진주~통영 고속도로, 경부선 한남~반포, 증약~옥천, 언양~부산 확장사업은 올해말까지 개통된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국도의 경우 국도 3호선 광주~이천구간 등 전국 42개구간(428㎞)이 새롭게 착공된다.
연말까지 국도24호 삼서~장성(21.6㎞) 등 국도 53개구간 신설·확장사업이 개통된다. 또한 도심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71개 사업(신규 9개소 포함)에 대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6805억을 투입해 교통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투자예산중 62%(고속도로는 72%)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최대 28만1372명(10억원당 45명)에 이르고 추가발생 편익도 1000억원당 2700억원에 달하는 등 연관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도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경관에도 특히 역점을 둬 친환경적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제정,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참여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국도 주요 신규·완공사업 현황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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