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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차관, 농지 매입 논란에 “주말농장 목적…투기 아냐”
  • 농림차관, 농지 매입 논란에 “주말농장 목적…투기 아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농지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차관의 농지 매입과 관련해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등 농업 관련 일을 하던 박 차관은 2019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을 지낸 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차관에 임명됐다.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한 언론은 최근 박 차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지 매입 용도는 주말농장이었으며 청와대 비서관 시절 농지를 팔아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차관의 농지 취득 과정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측이 매입한 토지는) 평택 개발사업 인근 부지로 토지를 쪼개면서 충청이나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 다양한 사람들이 구입했다”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이만희 의원도 “주말농장으로 사놓고 3년동안 가지도 않고 휴경 중이라니 누가 믿겠나”라며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농식품부가 갖고 있고 박 차관은 주무 차관인데 고위 공직자 중 (농지 매입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으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해당 토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며 팔 때도 손해를 본 만큼 투자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박 차관은 “아내가 명예퇴직을 앞두고 친구와 퇴직 후 고민을 이야기하다 주말농장을 사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판단에 2016년 한시간 거리 농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2017년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매각을 요청했으나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2019년 (청와대) 인사 검증 때 (농지 소유 사실을) 알게 됐고 휴경 상태이니 빨리 매각하는게 좋겠다 판단해 10% 깎아서 팔았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내부 정보 이용이나 투기적 목적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반박했다.농지 매입 의도가 어쨌든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사과 표명 요구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태 이후 어떻든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첫 사례가 농식품부라는데서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도의적 책임 입장에서 사과의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농해수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소 (박 차관) 행동이나 품행을 봐서 농지 보유가 큰 이익 도모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외밭에선 신발끈 묶지 말란 이야기가 있듯 공직자기 때문에 투기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지금까지 아내와 같이 살면서 (내부) 정보나 투기를 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3.17 I 이명철 기자
가짜농부 엄단한다더니…정부는 맹탕대책, 국회는 또 파행
  • 가짜농부 엄단한다더니…정부는 맹탕대책, 국회는 또 파행
  •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박태진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조사·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맹탕대책’만 내놓고 있다. 국회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법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신속하게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철저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LH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차 기자회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의 문을 대폭 열어주고 있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와 농지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부합하게 농지소유와 임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특단대책 예고했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져17일 정부는 이날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보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투기근절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며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처분 방안, 부당이익 차단 방안만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는 발표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조사 발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으로서는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LH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투기 의심자로 LH 직원 20명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2차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등 8750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2차 조사 발표시점도 확정 못한 가운데 지자체 투기 의혹은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민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농지취득 깐깐하게, 특사경으로 단속 강화”국회 논의도 겉돌고 있다. 국회는 농지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소위원회가 파행을 빚어 당초보다 늦게 개회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위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아내가 주말농장을 위해 샀다가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뒤늦게 농해수위 회의가 열렸지만 박 차관을 둘러싼 입씨름 끝에 별다른 결론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농지법 개정부터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지구에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가짜농부를 근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2년 등 최소경작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농지전용이나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토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지의 불법적 이용 등을 단속하는 농지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바로 처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농업인 명의를 빌리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농지법에 농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단위=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3.17 I 최훈길 기자
김해·울릉 주민에 중국인까지…'투기꾼 놀이터'된 3기 신도시(종합)
  • 김해·울릉 주민에 중국인까지…'투기꾼 놀이터'된 3기 신도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조민정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경남 김해나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이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매했고, 심지어 캐나다·중국인도 재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거래는 관련법상 농업경영 등 특정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땅 구매가 투기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가가 시흥시 과림동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면 관련 의혹을 받는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해·울릉에서, 캐나다·중국인도…투기 의심사례 대거 확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지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신도시 개발 발표를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 의심 사례를 △대출규모가 너무 커 농업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실사 결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투기 정황이 확인된 건수는 총 37건이다.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흥시 과림동에 투자한 이들의 주소지와 국적이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과림동의 농지 460㎡를 사들였고,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B씨는 2018년 7월 891㎡의 농지를 공동 매입했다. 특히 캐나다 및 중국 국적을 가진 두 인물이 각각 다른 이들과 함께 과림동의 농지를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외국인이 매입한 땅은 현재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고물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으로 추정되는 90년대생들도 투기 의심 사례에 최소 3명 이상 포함됐다.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농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너무 먼 사례 많았다”며 “경남 김해시에서 여기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러 오느냐, 서산에서도 몇시간씩 걸려서 올 건가, 서울 송파구·강남구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로 농사지으러 오겠냐”고 반문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에 주소지는 국내인 매매자도 있었고, 사회초년생의 대출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농사 지어서 매달 77만원 이상 이자?…투기 의심”또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C씨는 과림동의 954㎡ 농지를 8억4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채권최고액이 8억4500만원에 달했다. 시흥에 사는 D씨는 2331㎡의 땅을 21억원에 샀고, 채권최고액은 19억5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사례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약 77만원 이상의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18필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나, 참여연대 등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정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해야”
  • 국민의힘 “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만희 의원실)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같은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게 이만희 의원의 설명이다.박 차관은 경기도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 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 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설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7 I 박태진 기자
경남 김해·울릉도에서도 원정 투자…참여연대·민변, '땅 투기' 추가 폭로
  • 경남 김해·울릉도에서도 원정 투자…참여연대·민변, '땅 투기' 추가 폭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경남 김해나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이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매하거나, 농사가 아닌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농지법에 다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러한 법을 토대로 대출규모가 너무 커 주말농장 등에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먼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 실사 결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과림동의 954㎡ 농지를 8억4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채권최고액이 8억4500만원에 달했다. 시흥에 사는 B씨는 2331㎡의 땅을 21억원에 샀고, 채권최고액은 19억5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사례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약 77만원 이상의 대출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18필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 김해에 주소지를 둔 C씨와 경북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D씨, 충남 서산의 E씨 등 거리상 현실적으로 농업이 불가능한 위치에 살고 있는 이들도 다수 확인됐다.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시 강남3구 등 ‘자기의 농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됐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나, 참여연대 등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 농업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정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I 박기주 기자
공직사회 땅투기 의혹, 지자체로 일파만파…핵심은 ′공동명의′
  • 공직사회 땅투기 의혹, 지자체로 일파만파…핵심은 ′공동명의′
  • [전국종합=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여파가 수도권 일대 3기신도시 예정지 인근을 진원지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및 정치인 대다수는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3기신도시 예정지 내 땅이나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경기도남·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각 관할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기초의회 의원,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광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LH 직원들의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3기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했다.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시흥시의회 소속의 이복희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은 같은 시에 근무하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이 들어서는 곳 인근 약 2600㎡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3기신도시 사업이 집중된 수도권 발 땅투기 의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하남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부인과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지난 2017년 천현동 일대 임야 4필지, 3509㎡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이듬해 12월 하남교산신도시에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이 시의원의 어머니는 매입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지보상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시의원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땅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지난 2018년 3월 용인시 처인구 땅 3800㎡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 미심쩍은 땅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은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2017년 11월 용인시 천리 소재 여러 지번의 토지 1만1000여㎡를 2억7000여만 원에 매입한 뒤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직사회의 땅 투기 의혹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김대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부인은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8년 이 땅이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3억9000만 원에 LH에 팔아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혐의로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개발 호재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역 내 산업단지 사업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개발 수혜를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소속 한 공무원 역시 지역 내 산업단지 예정지 땅을 가족과 함게 사들여 조립식건물을 지어 보상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처럼 공직사회 내부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땅 투기 논란의 근원인 LH가 시행하는 사업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에 나선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3.17 I 정재훈 기자
주말농장 살 때도 영농계획서 낸다…18년 만에 법 개정
  • 주말농장 살 때도 영농계획서 낸다…18년 만에 법 개정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을 위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후속대책으로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농업인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000㎡ 이상 농지를 사들일 때에만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비농업인의 농지 거래를 일부 허용하면서 1000㎡ 이상 농지 취득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지자 18년 만에 1000㎡ 미만 농지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영농계획서 제출을 강화하는 정도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영농계획서를 받고 있는 1000㎡ 이상 농지에서도 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방위 검찰 조사로 환부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뒤 사전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며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03.15 I 최훈길 기자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부인 농지, 투기 아닌 주말농장”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부인 농지, 투기 아닌 주말농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쪼개기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9일 강원 영월 주천면 야생멧돼지 차단 2차 울타리 인근을 찾아 봄철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는 14일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땅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땅 매입 사실을 청와대 비서관 검증 당시 인지했고 바로 팔려고 했으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의 배우자는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612㎡ 중 66㎡(20평)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당시 박 차관은 농업 관련 시민단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대표였다. 현재 총 34명이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박 차관은 2019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배우자는 같은 해 8월 해당 토지를 4500만원에 팔았다. 박 차관은 500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하지만 토지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쪼개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021.03.14 I 최훈길 기자
농지가 투기 온상 된 이유는 농지법?
  • [똑똑한 부동산]농지가 투기 온상 된 이유는 농지법?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농지법은 농지를 활용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농지가 직접적인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이상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농지법의 빈틈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하는지 알아보자.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농민의 자격 요건으로 보게 되는 자격요건이 완화돼 왔다. 여러 예외 사항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농민이 아니어도 농민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의 기준은 간단하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은 농민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농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땅에 식물만 심으면 농민이 되는 셈이다. 외관상 실제 경작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상은 불법임대를 통해 제3자가 경작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상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쉽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농민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주말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영농계획서 제출 후에도 사후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요건의 실질적 검증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농지가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03.13 I 황현규 기자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도 투기의혹…개발지구 농지 구입해 1억원 차익
  •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도 투기의혹…개발지구 농지 구입해 1억원 차익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산 뒤 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사진=뉴시스]11일 대구시 수성구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부인인 A씨는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 수성구 이천동 농지 420㎡를 2억85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해당 농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다.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8월에는 A씨가 산 농지가 공공주택을 짓는 연호지구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연말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LH에 넘겼다. 보상가는 3억9000만원으로 A씨는 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A씨가 농지를 산 시점이 김 구청장의 부구청장 재직 시기와 겹치면서 ‘이천동을 포함한 연호지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수성구 감사실은 15일까지 김 구청장을 수사의뢰 할 방침이며, 이날부터 전 직원 대상 토지거래·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 전 직원은 직급·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점검 조사가 적용받는 시기는 연호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점검 대상 지구는 LH가 조성하는 연호지구,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다. 수성구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자녀까지도 토지거래·토지보유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호지구가 속한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 거래량은 2015년 110건, 2017년 15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2.8%, 85.4% 급증했다.
2021.03.11 I 김유림 기자
웃음·카리스마 다 잡은 다크히어로…'빈센조' 송중기 매력탐구
  • 웃음·카리스마 다 잡은 다크히어로…'빈센조' 송중기 매력탐구
  • (사진=tvN ‘빈센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빈센조’ 송중기가 웃음과 카리스마 다 잡은 레전드 다크히어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지난 20일 첫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연출 김희원, 극본 박재범,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로고스필름)는 마피아 콘실리에리 빈센조(송중기 분)의 강렬한 등장과 통쾌한 활약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사로잡았다. ‘히트 메이커’ 박재범 작가와 김희원 감독의 시너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다이내믹한 전개 속에서도 위트 넘치는 대사와 날카로운 메시지가 블랙코미디의 진수를 선사했고, 극의 무게감과 웃음을 균형감 있게 담아낸 연출 역시 빛났다. 비범한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는 활약도 흥미진진했다. 이를 증명하듯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시청률 또한 상승세를 탔다. 특히 21일 방송된 2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 최고 11.6%까지 치솟으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1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단 2회 만에 주말 안방극장을 휩쓴 ‘빈센조’. 그 중심에는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탄생시킨 송중기가 있다. 송중기는 금괴를 찾아 한국 땅을 밟은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로 변신해 카리스마와 코믹을 오가며 열연을 펼쳤다. 마피아 콘실리에리의 어둡고 차가운 면모는 물론이고 적재적소 웃음을 유발하는 코믹 연기까지, 그야말로 ‘갓’벽한 연기 변신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빈센조’라는 캐릭터에 담긴 다양한 장르적 요소는 그의 연기를 통해 빛을 발했다. 이에 송중기였기에 가능한 빈센조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봤다.◇등장부터 강렬한 임팩트와 카리스마이탈리아 마피아 까사노 패밀리의 고문 변호사, 빈센조의 등장은 시작부터 화려했다. 1회에서는 보스의 죽음 이후 마지막 임무를 처리하는 빈센조의 모습이 담겼다. 음지의 세계에 존재하던 그는 본디 냉혈하고 무자비한 인물. 거대한 포도 농장 전체를 불태우는 것은 기본, 한밤중 급습한 킬러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하는 빈센조의 모습은 진짜 ‘센 놈’의 등장을 알리는 강렬한 시작이었다. 송중기는 빈센조의 하드보일드한 면을 제대로 살렸다. 완벽한 슈트핏과 포커페이스, 싸늘한 눈빛에 낮은 목소리로 뱉는 이탈리아어까지,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빈센조 캐릭터를 풀어가는 방식은 비주얼적인 측면과 스케일면에서도 보는 재미를 충족시켰다. 연기와 연출이 제대로 합을 이룬 결과물이다. 빈센조의 과거가 아직 베일을 벗지 않은 가운데, 과거의 파편인 듯한 악몽 속 몽타주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냉혹한 카리스마를 지닌 마피아 빈센조의 본색은 유쾌한 웃음 가운데 극적 긴장감을 조율할 전망이다. 악을 악의 방식으로 처단하는 ‘다크 히어로’ 빈센조, 자비 없는 그의 활약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 ◇금가프라자 패밀리와 환장의 ‘티키타카’ 한국의 ‘매운맛’은 빈센조의 엉뚱한 매력을 발견하게 했다. 금괴를 찾으러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 절도범들에게 가진 걸 다 털린 빈센조. 힘겹게 목적지인 금가프라자에 도달하긴 했으나, 그곳의 세입자들마저 예사롭지 않았다.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금가프라자 사람들은 빈센조와 사사건건 부딪치며 환장의 코믹 포텐을 터뜨렸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명품 슈트를 ‘싸구려’라고 우기는 세탁장인 탁홍식(최덕문 분), 이탈리아 유학파인 줄 알았지만 엄마손 요리학원 출신이었던 셰프 토토(김형묵 분), 금괴가 숨겨진 밀실 위에 터를 잡은 난약사의 스님들, 이 구역 센 언니 영호분식 사장 곽희수(이항나 분) 등 이방인 빈센조와 이들의 묘한 케미는 신박한 웃음을 이끌었다. 이성적인 빈센조조차 카리스마를 내려놓게 만드는 기묘한 금가프라자. 시원찮은 샤워기와 씨름을 하고 야광별을 바라보며 잠드는 빈센조, 막걸리 숙취에 시달리는 빈센조 등 한국의 새로운 맛을 알아가는 그의 반전 매력도 흥미를 더했다. 잘생긴 악당의 뜻밖의 면모를 살린 송중기의 능청 연기가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다크 히어로 탄생! 센 놈 잡는 더 센 놈금괴를 차지하고자 금가프라자에 온 빈센조는 본의 아니게 아이러니한 정의구현을 시작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금가프라자 지하밀실엔 빈센조와 건물주만이 알고 있는 15톤의 금괴가 숨겨져 있었다. 특수한 구조의 밀실을 열기 위해선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다른 이가 건물을 무너뜨린다면 금괴의 정체가 들통나는 상황. 아무도 모르게 금을 차지하기 위해선 직접 건물을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벨건설이 금가프라자를 탐내고 있었고, 몰상식한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하려 했다. 용역들이 밀고 들어와 세입자들이 위기에 빠진 순간 빈센조가 등장했다. 그는 용역들의 우두머리를 단박에 제압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비까지 동원해 밀고 들어온 바벨건설을 막기 위해 ‘인싸’ 파티라는 신박한 묘수를 생각해냈다. 빈센조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는 변종들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렸다. 금괴를 차지하고자 금가프라자를 지켜낸 그는 마피아보다 더한 한국형 변종 빌런에 자극받기 시작했다. 빌런들과의 진짜 한판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화끈한 응징을 보여줄 송중기의 활약 또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 3회는 오는 27일(토) 밤 9시 방송된다.
2021.02.24 I 김보영 기자
설 잊은 가축질병 방역당국 “휴일도 안심 못해…1시간 출동 체제”
  • 설 잊은 가축질병 방역당국 “휴일도 안심 못해…1시간 출동 체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평일이나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본부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사 쉬는 날이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비상이 되면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담당자들은 설 명절 연휴에도 밤낮없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박기웅 사무처장은 이번 설 휴무 고향집 방문을 포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다 상황 근무를 서려면 시간도 부족해서다. 그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본부에서 관리자들이 사무실을 비우는 것도 맞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실제 농식품부는 김현수 장관과 박영범 차관이 설 연휴 기간 하루씩 교대로 출근해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 근무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AI는 11일 기준 가금농장(체험농원 포함) 9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 추가 확진은 없지만 광역울타리 밖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양성 개체가 잇따라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다.농식품부도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설 연휴 전후인 10일과 15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 농장·시설·차량을 소독하고 지자체·검역본부 합동 점검반이 소독 참여 실태를 점검한다.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울타리 취약구간 등을 일제 점검해 손상 구간과 야생멧돼지 이동흔적 구간을 보강한다. 연휴 기간에도 울타리 전담 관리인력을 통해 울타리 차단 상태를 점검하고 멧돼지 불법포획, 자가소비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박기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처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박 처장은 방역본부 업무에 대해 “도축장 위생검사나 의심사례 신고 시 초등방역 등이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본부는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조를 운영하고 있고 휴일에도 평시대비 30% 인력이 나와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현장에서 방역 근무를 서는 인력들은 마음 놓고 쉴 틈이 없다. 박 처장은 “의사환축(의심사례가 나온 가축)이 발생한다면 최종 음성이 나오더라도 직원들은 계속 출동을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공식 발표한 양성건수와 비교해 50% 이상은 많은 출동과 조사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방역본부는 ASF나 AI 상당부분의 시료 채취 업무를 담당한다. 장기간 가축전염병 대응 체제를 지속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은 크다. 박 처장은 “2인 1조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농정에서 의심사례가 나온 후 양성 확진을 받으면 길게는 5일까지 농장을 지키게 된다”며 “현장의 안전 문제나 씻고 먹는 문제까지 애로사항이 많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AI 바이러스 주요 매개체인 겨울철새가 떠나갈 즈음 국내 AI 상황도 마무리될 것으로 박 처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과거 3주와 비교해 최근 1주일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줄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AI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게 방역 담당자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설 연휴 귀성·귀경객들이 늘어나면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 또한 증가하는 만큼 가축 전염병 확산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 처장은 “지금으로선 소독과 차단 방역밖에 할 일이 없다”며 “귀성객들은 가급적 축사나 가축에 접촉하지 말고 농장주들도 접촉을 차단토록 철저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2 I 이명철 기자
 올해는 소랑 신나게 놀아볼까
  • [신축년①] 올해는 소랑 신나게 놀아볼까
  • 충남 예산 아그로랜드에서 젓소의 우유짜는 법을 배우는 아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산업화 초기까지 소는 농가의 재산목록 1호였다. 소를 팔아 자식 학자금을 댄다고 대학을 우골탑이라 한 시절도 있었다. 이제 논밭을 갈던 소는 사라지고, 대부분 고기와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기른다. 그렇게 일상에서 멀어진 듯하던 소가 관광 상품으로 등장했다. 충남 예산에 자리한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이하 아그로랜드)은 국내 첫 낙농 체험 목장이다.아그로랜드에서 건초주기 체험 중인 아이들◇국내 첫 낙동 체험 목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아그로랜드는 1968년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농장으로 시작했다. 1978년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태신목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낙농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동참하며 한국 낙농업의 역사와 함께했다. 2004년 낙농진흥회가 낙농 체험 목장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목장을 일반에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낙농업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의도였다. 그렇게 국내 1호 낙농 체험 목장 아그로랜드가 탄생했다.그로랜드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소젖 짜기와 송아지 우유 먹이기, 건초 주기를 묶은 목장 체험이다. 정해진 시간에 체험장으로 향하면 소젖 짜기부터 시작한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엄지와 검지로 젖꼭지 윗부분을 잡고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잡아당기듯 눌러주면 하얀 우유가 힘차게 나온다. 바닥에 버려지는 우유가 아깝지만,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생산하는 우유가 평균 27kg이라니 체험용으로 짜는 우유는 미미한 양이다. 안전을 위해 젖을 짤 때 얼굴을 너무 가까이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4세 미만 아이는 무리하게 체험을 강요하기보다 젖꼭지를 만져보며 친근감이 들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소젖 짜기 체험이 끝나면 건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염소와 양이 있는 축사로 이동한다. 건초를 손바닥에 올리고 입 가까이 대면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다. 염소와 양은 앞니가 아래쪽에만 있어 물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뜨겁고 부드러운 혓바닥의 촉감이 신기한지 연신 웃음을 터뜨린다. 이어 우유가 담긴 젖병을 송아지에게 물리는데,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젖병을 빼앗기거나 떨어뜨리기 일쑤다.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때는 부모님이 함께 젖병을 잡아주는 게 안전하다.아그로랜드의 평화로운 풍경◇사계절 동화같은 모습에 ‘인생사진 성지’로 떠올라치즈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도 운영하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한 상태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승마 체험과 트랙터열차는 정상 운영한다. 트랙터열차를 타고 드넓은 목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 15분 정도 걸린다. 아그로랜드는 전체 부지 100ha에 초지만 13ha가 넘어, 트랙터열차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동선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다. 왼쪽 좌석에 앉아야 주요 전망을 감상하기에 유리하다.아그로랜드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푸른 초원에서 소와 양이 여유롭게 노니는 목가적인 풍경 외에도 계절마다 로맨틱한 꽃밭이 펼쳐진다. 봄에는 연둣빛 청보리밭 옆으로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신비로운 보랏빛 수레국화가 눈과 마음을 빼앗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분홍빛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겨울이면 광활한 초지에 흰 눈이 내려 동화처럼 순수한 설경을 선사한다. 곳곳에 노란 문, 무지개 의자 등 다양한 포토 존이 있어 ‘인생 사진의 성지’로 불린다.소를 주제로 한 볼거리도 많다. 매표소 입구부터 알록달록 색깔을 칠한 소 조형물이 반기고, 산책로엔 예술가들이 소를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카우퍼레이드’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품종의 소 모형이 설치됐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나무놀이터에는 거대한 소 모양 미끄럼틀이 인기다. 갤러리 y에도 소를 그린 작품이 다수 전시된다. 아그로랜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명절 전날·당일 휴무), 입장료는 주말·공휴일 기준 어른 1만 2000원, 청소년·어린이 9000원(트랙터열차 포함, 그 외 체험료 별도)이다.추사고택에서 볼수 있는 선비 얼굴을 닮은 추사의 글씨◇추사고택에 출렁다리까지, 볼거리 넘치는 예산아그로랜드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김정희선생유적(충남기념물 24호)이 있다. 조선 최고 명필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오랜 세월 낡고 허물어진 것을 1976년에 복원했다. 사랑채와 안채 기둥에 추사의 글씨를 달아, 익히 알려진 추사체 외에도 다양한 멋과 기교를 부린 글씨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사랑채 뒤쪽에 ‘춘풍대아능용물(春風大雅能容物)’이라고 적힌 주련은 ‘얼굴 용’ 자가 수염 난 선비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 과연 명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추사고택 오른쪽에는 그의 증조부모인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합장묘가 자리한다. 영조의 딸 화순옹주는 남편이 죽자, 그 슬픔에 곡기를 끊어 1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 왕실의 유일한 열녀다. 영조가 쓴 비문과 정조가 내린 열녀문이 있어 놓치면 안 될 볼거리다.2019년 개통한 예당호출렁다리와 지난해 문을 연 내포보부상촌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예당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높이 64m 주탑이 길이 402m 현수교와 이어지며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그 옆으로 음악분수가 있어 낮에는 시원스런 물줄기를, 밤에는 형형색색 레이저 빔 프로젝터로 화려한 빛의 쇼를 선보인다.내포보부상촌에선 삼국시대부터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 꼽힌 내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보부상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보부상은 시장을 돌며 물건을 사고파는 것 외에도 임진왜란 때 피란하는 임금을 돕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저잣거리와 공방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체험도 즐길 수 있다.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2021.02.11 I 강경록 기자
코웨이,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4회 연속 선정
  • 코웨이,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4회 연속 선정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코웨이(021240)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코웨이는 지난 2012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오는 2023년까지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코웨이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자녀입학 휴가와 난임 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또한 코웨이는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매년 2회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코웨이 과학캠프’를 열어 회사 비즈니스 정체성을 공유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직원 가족을 초청해 회사를 견학하고 힐링여행을 지원하는 ‘코웨이데이’를 진행한다.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가꾸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주말농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코웨이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며 활기찬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임직원 행복이 기업 성장 원동력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3 I 강경래 기자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
  •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경기도는 이번 주말을 AI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유효하다.도는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됐고 영하 15℃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도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하고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실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주말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점검을 통해 도는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사람 및 차량의 농장 진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계란 반출시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와 동시에 환적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강조하면서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검출돼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된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고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2021.01.29 I 정재훈 기자
조은희, 박영선 겨냥 "21개 다핵도시 구상, 내 공약 표절"
  • 조은희, 박영선 겨냥 "21개 다핵도시 구상, 내 공약 표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인 ‘21개 다핵도시’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조 구청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가 베낀 ‘조은희표 다핵도시 구상’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고, 저의 책에서도 말씀드렸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후보의 ‘21개 다핵도시’는 표절에 가깝다. 굳이 다른 점을 짚으라면, 박 후보의 다핵도시가 21개 앵커를 만들어 ‘독자적 다핵’을 구상하는 것이라면, 조은희의 다핵도시는 25개 다핵이 각 권역별로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 다핵’을 구상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박 후보의 구상은 박원순 전 시장의 옥상 양봉이나, 노들섬 주말농장 사례처럼 인구 1000만의 메트로폴리탄 서울에는 부적합한 구름 잡는 구상이라는 점을 밝혀둔다”며 “‘21개’라는 다핵의 숫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울이 25개 구로 나뉘어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4개구는 없애고 21개구로 개편하겠다는 뜻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박 후보가 주택공급 정책으로 ‘도로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땅을 반값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날 기념식에서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해 상부 녹지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201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서울 도시 입체화 정책을 구상하면서 준비해온 구체적인 주택공급 정책방안을 들고 작년 7월 17일 면담에서 도면까지 드리면서 건의했었던 정책이다”고도 덧붙였다.
2021.01.28 I 권오석 기자
CU 설 선물 1600만원짜리 이동형 주택 팔렸다
  • CU 설 선물 1600만원짜리 이동형 주택 팔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CU는 지난해 추석 캠핑카에 이어 올해 설을 맞아 이색 선물로 선보인 1600만원짜리 이동형 주택이 판매됐다고 25일 밝혔다.CU 이동형 주택 복층 고급형(사진=BGF리테일)CU에 따르면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김 모씨(56세)는 1595만원짜리 복층 고급형 주택을 구입했다.이동형 주택은 목조주택 전문업체 성현하우징의 대표 상품들로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진 복층 고급형 주택(1595만원)과 주방, 화장실, 거실로 구성된 단층 고급형(1045만원), 단층 실속형(935만원) 세 가지다.김 씨는 주말농장으로 작은 배밭을 가족, 친지들과 가꾸고 있었다. 숙식이 가능한 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던 차에 CU에서 이동형 주택을 판매한다는 기사를 보고 구매 문의를 한 것이다.원래 그가 소유한 배밭에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이를 이동형 주택으로 교체해 평소 농작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아내에게 선물했다.김 씨는 CU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부지 및 현장 상황 등 주택 설치에 필요한 자세한 상담 후 최종 구매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기존 컨테이너 박스보다 실제 집처럼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CU의 이동형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9.8㎡(6평)의 허가된 나대지가 필요하며 전기, 수도 공사 등 일부 공사만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건축물은 1년 이내, 소모품은 3개월 이내의 사후보장 기간도 보장한다. 특히, CU에서 이동 주택을 구입하면 무료 배송 혜택과 최신형 번호키 도어락 무상 설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설을 한 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동형 주택에 대한 구매 문의는 하루 평균 30건이다. 제작 현장을 찾아 구매 상담을 진행한 고객도 10팀이다.최유정 BGF리테일 생활용품팀 MD는 “지난해 추석 캠핑카를 시작으로 품목과 가격의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시도했던 주택이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CU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취향을 분석한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편의점 상품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함지현 기자
천정부지 밥상물가…5인 가족 삼겹살·닭볶음탕에 12만원 훌쩍
  • 천정부지 밥상물가…5인 가족 삼겹살·닭볶음탕에 12만원 훌쩍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진 탓에 부모와 자녀까지 5인 가족의 주말 저녁을 책임지게 된 A씨. 이번 주말 메뉴는 토요일 삼겹살, 일요일 닭볶음탕으로 정했다. 마트에 들러 삼겹살 두근(1.2kg)과 닭고기 한 마리(1.5kg)를 사고 상추 약 한근 반(500g), 양파 다섯 개(1kg), 대파 한단(300g), 깻잎 한묶음(300g)과 후식용 사과 다섯 개(1kg)와 배 세 개(1kg)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가 이날 결제한 금액은 약 12만5000원.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3만원 가까이 가량 올랐다.A씨의 장보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난 15일 기준 소매가격(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례다. 삼겹살·닭볶음탕을 주메뉴로 한 5인 가족의 한상 차림비용이 1년새 약 30%나 오른 셈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金사과·金겹살·金계란…소비자가 고공행진식탁에 오르는 농축산물 가격이 연초부터 고공행진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가계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부쩍 오른 밥상 물가는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농축산물 소매가격을 보면 예년에 비해 하락한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18일 aT에 따르면 쌀(상품 1kg) 소매가격은 15일 기준 299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올랐다. 평년(과거 5년 중 최고·최소값 제외)과 비교하면 30.3% 상승했다. 20kg 한포대로 환산하면 1년 전 5만2000원선에서 현재 6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과일값도 1년 전보다 크게 뛰었다. 사과(후지 상품 1kg)와 배(신고 상품 10개) 소매가는 각각 65.8%, 27.4% 오른 3만343원, 4만1588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5kg짜리 배 한박스를 마트서 사려고 하면 2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채소 중에서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양파가 1kg당 279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4%, 평년대비 45.6% 급등했다. 대파(52.5%), 시금치(33.2%), 깻잎(12.4%)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축산물 시세도 상승세다. 한우 등심(1+등급 1kg) 소매가는 11만9595원으로 1년 전보다 8.4% 올랐다. 돼지고기 삼겹살(중품 1kg) 소매가(2만918원)는 24.1% 올라 2만원을 돌파했다. 삼겹살 한근(600g) 가격이 1만2000원원을 넘었다.닭고기(중품 1kg) 소매가는 5636원으로 1년새 11.3% 올랐다. 계란 한판(특란 중품 30개) 가격은 6669원으로 7000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25.8% 상승한 수준이다.◇코로나로 가정식 수요 증가…소비지출액 늘어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다. 1년 내내 지속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에 가정 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실시한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1.7%에 달했다.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57.9%로 증가(2.7%)를 크게 웃돌았다.응답자 82.8%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가정식 소비지출액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1회 식품 구입 시 지출액은 2019년 5만9792원에서 지난해 6만4669원으로 8.2% 증가했다.지난해 계속된 이상 기후도 농작물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봄철 개화기에는 이상 저온으로 사과·배 등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여름철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타격을 받았다.올해 들어 기온이 크게 내려간 것도 부담이다. KREI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파로 배추·무·당근·양배추 등은 언피해가 발생해 생육이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았다. 한파에 따른 출하 지연도 수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겨울철 전국 가금농장 65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계란과 닭·오리고기 등의 수급이 일시 차질을 빚어 산지·소비자가격도 오름세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권역별 돼지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수급에 영향을 줘 가격 또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한파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의 한 깻잎 재배 시설하우스에 심어진 깻잎 모종. (사진=옥천군)◇정부 “설 명절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설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 농산물 작황부진과 AI 확산 등으로 밥상물가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를 약 3주 전인 오는 20일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연휴 3주 전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배추·사과·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한 8만8441t을 공급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 바 있다.올해도 수급 우려가 큰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영홈쇼핑이나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안정을 위한 대상 품목이나 정확한 공급 물량, AI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 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18 I 이명철 기자
전국 AI 위험주의보…주말 가금농장·축산시설 일제 소독
  • 전국 AI 위험주의보…주말 가금농장·축산시설 일제 소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방역 조치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규모는 600만마리를 넘었다. 방역 당국은 주말동안 대대적인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경북 구미시 선산읍 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6일 방역관계자들이 주변 지역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0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지난달 26일 정읍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16일 화성 산란계농장과 고창 육용오리농장까지 총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야생조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부터 이달 10일 대구 금호강 안심습지까지 29건의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19일 기준 살처분 현황을 보면 오리 42호(90만6000마리), 닭 56호(406만9000마리), 메추리 5호(120만3000마리) 등 총 104곳에서 617만8000마리를 살처분했다.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주말(19~20일)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 철새도래지 등에 대대적인 소독을 추가 실시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산 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가금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등 일제 소독을 지도·홍보했다. 축산관련 시설은 작업장 전체 일제 소독과 축산차량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가금농장 주변지역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등은 지난 19일 958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집중 소독했다. 소독 대상은 발생 농장이 속한 시·군(13개)과 인접 시·군 내 가금농장 주변, 철새도래지(103개소)와 인근 농장, 가금농장 주변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11개소), 전국 메추리·종오리 농장(53개소) 주변 등이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현장·역학조사 결과에서 소독·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A농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육 가금 폐사에도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B농장은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C농장은 농장 종사자가 소독 설비가 없는 쪽문을 통해 내·외부를 왕래했다. D농장은 야생 조류를 막기 위한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았다.중수본은 방역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키로 했다. 현재까지 농장 15호, 차량 15대에 대해 형사벌 16건, 과태료 38건을 조치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철새 유입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사람 소독, 축사 전실 발판·신발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2.20 I 이명철 기자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기로…주말 가금농장·차량 이동 멈춘다
  •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기로…주말 가금농장·차량 이동 멈춘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13일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 앞에서 지난 11일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고병원성 AI는 지금까지 5개 시·도, 7개 시·군(전북 정읍(2건),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건), 충북 음성, 전남 나주(2건), 전남 장성) 가금농장에서 총 10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유럽은 올해 들어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대비 83배나 급증했고 일본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국내 철새에서도 이미 고병원성 23건을 비롯해 49건의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다.중수본은 주말 동안 차량·사람 이동을 멈추고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앙점검반을 구성하해 현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정 조치한다.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가금농장은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를 도포하고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토록 했다.축산 시설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사료공장 등)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를 세척·소독하고 축산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 부착과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한다.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는 차량·장비를 총동원해 일제 소독한다.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1t 트럭 등 방역차량은 농장 입구에 세우고 내부 마당에 소독약을 분사해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가금농장은 지자체 농장별 전담관이 각 농장의 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한다. 중앙점검반과 현장 상황 관리단은 축산시설·차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농장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제한한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필증을 보관토록 하고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계란 운반 과정에서는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을 막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단지 내부 진입을 금지한다.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 시 외부 농장의 계란 운반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을 금지한다.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도 금지한다.종오리 농장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을 막는다.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을 실시한다.부화장에서 난좌(계란판)를 종오리 농장별로 구분해 사용하규 난좌·파레트·합판은 매회 세척·소독한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AI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1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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