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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집니다]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75%,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 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깎아준다.◇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로 지정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부분 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했다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 지역에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로 늘린다.◇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장애인 신탁 재산의 범위 확대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동거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연장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바꾼다.◇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소액 사건의 관세 불복 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전문 대리인 선임 부담이 큰 소액 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 배우자나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재송]26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유아이엘(049520)=최대주주인 유아이엘홀딩스가 LIG투자증권 외 4개 증권사로부터150억원을 차입하면서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디에스티로봇(090710)=85억83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31.6%로 계약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CJ프레시웨이(051500)=종속회사 에프앤디인프라주식회사 증자에 참여해 주식 719만8000주를 359억9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17.51% 규모로 취득 후 소유지분은 100%. △옴니텔(057680)=VR관련 사업협력과 제휴를 위해 주식회사 엠게임이 보유한 자사주 22만7548주를 11억9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9.61%로 취득 후 소유지분은 1.18%. △웹스(196700)=종속회사인 웹스베트남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자금으로 5% 이율로 30억725만원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7.9% 수준으로 대여기간은 내년 12월26일까지.△소리바다(05311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 예정인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보통주 421만526주,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425원,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2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종속회사인 씨그널정보통신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 매각예정주식은 경영권 포함 10만주, 매각예정금액은 10억원. 회사 측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고자 계열회사에서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거래소로부터 최근 현저한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슈피겐코리아(192440)=주당 5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30억9550만원,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이엠코리아(095190)=한국항공우주산업과 22억원 규모의 KF-X 체계개발 저유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2.07%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빅텍(065450)=방위사업청과 60억8200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30일까지. △테라세미콘(123100)=Kunshan Govisionox Optoelectronics와 158억1360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판매공급지역은 중국, 계약기간은 내년 5월30일까지. △KG ETS(151860)=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35억8600만원. △파세코(037070)=증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유정한 외 9인에서 유일한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은 70.87%. △이매진아시아(036260)=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종전 2427원에서 2311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 △정다운(208140)=40만8012주에 대한 주식매선택권을 행사했다고 공시. 행사비율은 2.11%,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5일. △에스에스컴텍(036500)=시가하락에 따라 25억800만원 규모의 14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전환가액을 종전 3257원에서 984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 △알파홀딩스(117670)=시가하락에 따라 130억원 규모의 2회차 미행사 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행사가액을 종전 1만450원에서 9880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중앙에너비스(000440)=유동성 증가를 통한 매매거래 활성화로 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신증권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 유동성 공급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29일까지. △우수AMS(066590)=주당 3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7억700만원 규모.△디케이락(105740)=Nudraulix와 31억3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5.76% 수준으로 판매공급지역은 미국, 계약기간은 내년 12월22일까지. △코렌(078650)=촬영 렌즈 광학계에 대한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공시. △아이쓰리시스템(214430)=주당 4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5억474만원. △원익IPS(240810)=삼성전자(005930)에 516억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14.63% 규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흥국에프엔비(189980)=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계획 중이라고 공시. 배당금 예정 총액은 7억220만원 규모. △엠에스오토텍(123040)=도금강판의 핫스탬핑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아리온(058220)=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완료로 최대주주가 종전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에서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 소유비율은 10.18%. △지트리비앤티(115450)=최대주주 지트리1호조합이 보유주식 318만6979주를 주식회사 유양디앤유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도 대금은 535억4100만원 규모. 향후 유양디앤유가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잔금지급 및 주권인도가 완료되면 내년 3월28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으로 예정 소유비율은 14.41%. △대성산업(128820)=기타자금 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성합동지주(005620)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규발행주식은 기타주 1000만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한국자산신탁(123890)=문주현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2만주를 매수했다고 공시. 문 회장의 보유주식은 1267만230주(14.91%)로 늘어남. △미래산업(0255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규발행주식은 보통주 1785만여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8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 △고려아연(010130)=종속회사인 선 메탈 코퍼레이션이 1403억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키로 했다고 공시. 선메탈 코퍼레이션 자기자본의 27.6%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기간은 2018년 4월까지. 회사측은 “발전소 준공시 연 166억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보해양조(00089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고려산업(00214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코스맥스(192820)=계열사 코스맥스차이나가 하나은행에 지고 있는 96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대비 9.94%에 해당.△이엔쓰리(074610)=이준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STX(011810)= 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실행 중”이라며 “2017년말로 예정된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유상증자,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힘.△대창단조(015230)=자회사인 Trek inc가 신한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빌린 약 87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대비 5.71%에 해당.△SK네트웍스(001740)=최신원 회장이 자사주식 2만주를 장내매수를 통해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 최 회장의 SK네트웍스 보유주식수는 155만5222주(0.63%)로 늘어남.△경보제약(214390)=보르테조밉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측은 “다발성골수종과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인 르테조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제조방법 외에도 신규 중간체 관련 특허”라고 설명.△이엔쓰리(074610)=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설명.△유니켐(011330)=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가액을 1784원에서 1558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회사측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설명.△세우글로벌(013000)=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5일 공시한 주주명부폐쇄 공시 외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다”고 밝힘.△한미반도체(04270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은행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공시.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26일까지. △엔케이(085310)=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당 4667원에서 4480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공시.△코오롱글로벌(003070)=스리랑카 상하수도국으로부터 658억9000만원 규모의 데두루 오야 상수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18%에 해당.△동양네트웍스(030790)=최대주주가 티엔얼라이언스 외 2개사에서 케이제이프리텍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케이제이프리텍은 814만 5414주(15.45%)를 보유했으며 기존 최대주주인 티엔얼라이언스 등 2개사는 752만 5271주(14.27%)에서 39만 5251주(0.75%)로 보유지분이 감소.△두산건설(011160)=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홍은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00억9875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78% 규모.△까뮤이앤씨(013700)=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분양형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336억8000만원으로 전년매출대비 25.4%에 해당.△두산중공업(034020)=인도 현지법인 OPSI가 석탄화력발전소 2곳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패키지 턴키 공사와 관련한 수주통보서를 접수했다고 공시. 오브라 씨와 자와하르푸르의 예상 계약액은 각각 1조3700억원, 1조3900억원 규모. △SK이노베이션(096770)=계열사인 SK바이오텍과 대덕기술원 운영비를 분담하기 위해 52억20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관련기사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유아이엘,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유아이엘(049520)=최대주주인 유아이엘홀딩스가 LIG투자증권 외 4개 증권사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하면서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디에스티로봇(090710)=85억 83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31.6%로 계약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CJ프레시웨이(051500)=종속회사 에프앤디인프라주식회사 증자에 참여해 주식 719만 8000주를 359억 9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17.51% 규모로 취득 후 소유지분은 100%. △옴니텔(057680)=VR관련 사업협력과 제휴를 위해 주식회사 엠게임이 보유한 자사주 22만 7548주를 11억 9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9.61%로 취득 후 소유지분은 1.18%. △웹스(196700)=종속회사인 웹스베트남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자금으로 5% 이율로 30억 725만원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의 7.9% 수준으로 대여기간은 내년 12월26일까지.△소리바다(05311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 예정인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보통주 421만 526주,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425원,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2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종속회사인 씨그널정보통신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 매각예정주식은 경영권 포함 10만주, 매각예정금액은 10억원. 회사 측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고자 계열회사에서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거래소로부터 최근 현저한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다고 공시.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슈피겐코리아(192440)=주당 5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30억 9550만원,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이엠코리아(095190)=한국항공우주산업과 22억원 규모의 KF-X 체계개발 저유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2.07%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빅텍(065450)=방위사업청과 60억 8200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30일까지. △테라세미콘(123100)=Kunshan Govisionox Optoelectronics와 158억1360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판매공급지역은 중국, 계약기간은 내년 5월30일까지. △KG ETS(151860)=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35억 8600만원. △파세코(037070)=증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유정한 외 9인에서 유일한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은 70.87%. △이매진아시아(036260)=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종전 2427원에서 2311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 △정다운(208140)=40만 8012주에 대한 주식매선택권을 행사했다고 공시. 행사비율은 2.11%,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5일. △에스에스컴텍(036500)=시가하락에 따라 25억 800만원 규모의 14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전환가액을 종전 3257원에서 984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 △알파홀딩스(117670)=시가하락에 따라 130억원 규모의 2회차 미행사 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행사가액을 종전 1만 450원에서 9880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중앙에너비스(000440)=유동성 증가를 통한 매매거래 활성화로 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신증권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 유동성 공급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29일까지. △우수AMS(066590)=주당 3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7억 700만원 규모.△디케이락(105740)=Nudraulix와 31억 3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5.76% 수준으로 판매공급지역은 미국, 계약기간은 내년 12월22일까지. △코렌(078650)=촬영 렌즈 광학계에 대한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공시. △아이쓰리시스템(214430)=주당 4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 배당금총액은 15억 474만원. △원익IPS(240810)=삼성전자(005930)에 516억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의 14.63% 규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 △흥국에프엔비(189980)=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계획 중이라고 공시. 배당금 예정 총액은 7억 220만원 규모. △엠에스오토텍(123040)=도금강판의 핫스탬핑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아리온(058220)=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완료로 최대주주가 종전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에서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변경 후 최대주주 소유비율은 10.18%. △지트리비앤티(115450)=최대주주 지트리1호조합이 보유주식 318만6979주를 주식회사 유양디앤유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도 대금은 535억4100만원 규모. 향후 유양디앤유가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잔금지급 및 주권인도가 완료되면 내년 3월28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으로 예정 소유비율은 14.41%. △대성산업(128820)=기타자금 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성합동지주(005620)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규발행주식은 기타주 1000만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한국자산신탁(123890)=문주현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2만주를 매수했다고 공시. 문 회장의 보유주식은 1267만 230주(14.91%)로 늘어남. △미래산업(02556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규발행주식은 보통주 1785만여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8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 △고려아연(010130)=종속회사인 선 메탈 코퍼레이션이 1403억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키로 했다고 공시. 선메탈 코퍼레이션 자기자본의 27.6%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기간은 2018년 4월까지. 회사측은 “발전소 준공시 연 166억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보해양조(00089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고려산업(00214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코스맥스(192820)=계열사 코스맥스차이나가 하나은행에 지고 있는 96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대비 9.94%에 해당.△이엔쓰리(074610)=이준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STX(011810)= 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실행 중”이라며 “2017년말로 예정된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유상증자,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힘.△대창단조(015230)=자회사인 Trek inc가 신한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빌린 약 87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대비 5.71%에 해당.△SK네트웍스(001740)=최신원 회장이 자사주식 2만주를 장내매수를 통해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 최 회장의 SK네트웍스 보유주식수는 155만 5222주(0.63%)로 늘어남.△경보제약(214390)=보르테조밉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다발성골수종과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인 르테조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제조방법 외에도 신규 중간체 관련 특허”라고 설명.△이엔쓰리(074610)=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설명.△유니켐(011330)=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가액을 1784원에서 1558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 회사측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설명.△세우글로벌(013000)=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5일 공시한 주주명부폐쇄 공시 외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다”고 밝힘.△한미반도체(04270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은행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공시.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26일까지. △엔케이(085310)=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당 4667원에서 4480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공시.△코오롱글로벌(003070)=스리랑카 상하수도국으로부터 658억 9000만원 규모의 데두루 오야 상수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18%에 해당.△동양네트웍스(030790)=최대주주가 티엔얼라이언스 외 2개사에서 케이제이프리텍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케이제이프리텍은 814만 5414주(15.45%)를 보유했으며 기존 최대주주인 티엔얼라이언스 등 2개사는 752만 5271주(14.27%)에서 39만 5251주(0.75%)로 보유지분이 감소.△두산건설(011160)=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홍은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00억 9875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78% 규모.△까뮤이앤씨(013700)=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분양형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336억 8000만원으로 전년매출대비 25.4%에 해당.△두산중공업(034020)=인도 현지법인 OPSI가 석탄화력발전소 2곳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패키지 턴키 공사와 관련한 수주통보서를 접수했다고 공시. 오브라 씨와 자와하르푸르의 예상 계약액은 각각 1조 3700억원, 1조 3900억원 규모. △SK이노베이션(096770)=계열사인 SK바이오텍과 대덕기술원 운영비를 분담하기 위해 52억 20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 [웰스투어] “부동산 세금, 옷사는 것만큼만 고민해달라”
-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의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이 여러분이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 살 때는 엄청나게 몇 번씩 고민하고 사면서도,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의외로 과감하게 막 사고 막 팔고 와서 나중에 세금 줄여달라고 합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서울’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서 ‘부동산 투자와 절세전략’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열띤 강연을 펼쳤다. 그는 “부동산은 참 세금이 많다”며 “부동산에는 세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은 살 때는 취득세, 인지세가 붙고,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가 붙고, 팔 때는 양도세, 팔지 않고 죽을 때는 상속세를, 상속 전에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이에 따라 최 대표는 우선 취득시에는 취득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된다”며 “부동산을 살 때는 6월1일 이후에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와 공동 취득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시 소득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최 대표는 또 부동산 취득시의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통장거래 등)를 반드시 챙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테리어를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통장으로 쏴주라”며 “페이스북도 취득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다운계약서나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는 사후 추징과 세법상 최고세율(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과징금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보유시 절세전략으로는 일단 “다주택자는 자녀 증여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한 채 증여하면,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돼 종부세를 절감하고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생각해보는 게 좋다. 공시가액 12억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가 아니라 6억원 상당 주택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최 대표는 이와 함께 “상가주택 중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주택에 포함된다”며 “이를 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당부했다. 반대로 상가주택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전환하면 주택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세금이 많은 처분시 절세 전략에 대해 최 대표는 “일시적 2주택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세금 없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자기가 해당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익)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런 경우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제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기여분제도에 대하여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피상속인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 외에 특별히 재산을 이전한 경우 등)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는데(후순위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함), 기여분은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만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더라도 소송 중에 단순히 기여분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기여분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게 된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은 기여분의 결정방법에 대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여분 재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이 결정된다.최근 판례를 보면, 결혼 석달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아파트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 기여분으로 70% 결정을 한 것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청구시 구체적 계산방법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지분 1/5을 곱하여 계산된 2000만원씩이 될 것이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70%를 주장하고 실제로 기여분으로 70%가 인정되는 경우의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산정해 보겠다.일단, 상속재산 1억원 중에서 A의 기여분 70%는 7000만원이 되므로, A는 7000만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1억원에서 A의 기여분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3000만원이 되므로,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3000만원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600만원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A가 7600만원(7000만원 + 600만원),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각 600만원씩이 되고, 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대기업집단 규제,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 지원 못받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지능형로봇법이 꼽혔다.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받지 못한다.뿌리산업법의 경우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빠졌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시켰다. 이밖에도 소재부품기업법은 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프트웨어산업법은 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이다.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주식 소유 제한: 은행지주회사 4%, 지방은행지주회사 15%) △은행법(주식 소유 제한: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 등이다.세제 차별은 △법인세법(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 부과)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등이다.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상파방송 주식·지분 10% 초과 소유 금지,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 주식·지분 30% 초과 소유 금지) △신문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일반일간신문 주식·지분 50% 초과 소유 금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주식·지분 49% 초과 소유 금지) 등이다.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 20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면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 [재송]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대우조선해양(042660)=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웅진에너지(103130)=제 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을 3960원에서 3785원으로 하향 조정. 행사 비율은 조정후 130.6472%로 상승.▲신일산업(002700)=이혁기 외 1인이 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필룩스(033180)=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노시청에서 케이티롤 주식회사로 변경. ▲성창기업지주(000180)=우인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한미사이언스(008930)=임성기, 임종윤 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종윤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 임성기 이사는 임기 만료.▲이엔쓰리(074610)=해외 수출과 관련해 잠비아에 1200만달러 규모 소방차 납품 입찰에 참여했으며 계약자 선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결정.▲명문제약(017180)=한국거래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공시 시한은 23일 오후 6시.▲씨엘인터내셔널(037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리종목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동양(001520)=최대주주가 유진기업 외 1개사에서 파인트리 자산운용으로 변경. ▲코이즈(121850)=“최대주주가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분매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이원컴포텍(088290)=회계자료 제출이 늦어져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코아로직(048870)=재무구조 개선 위해 20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캔들미디어(066410)=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조이맥스(101730)=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제이앤유글로벌(086200)=한국거래소,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3일 오후 6시.▲아이디에스(07878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증여계약에 따른 무상주식취득 방식으로 자기주식 70만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녹십자엠에스(142280)=거래소,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 요구. 답변시한은 23일 오후 6시. ▲르네코(042940)=한국거래소,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설과 관련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던 르네코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 ▲바른전자(064520)=중국 투자 유치 추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공시.▲엠제이비(074150)=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제이비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한국자원투자개발(033430)=외부감사인이 감사 검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 ▲에스에스컴텍(036500)=한국거래소, 채권자에 따른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 관련기사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지연☞中·日에 치이는 韓조선, 1분기 수주 사실상 ‘제로’
-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대우조선해양(042660)=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웅진에너지(103130)=제 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을 3960원에서 3785원으로 하향 조정. 행사 비율은 조정후 130.6472%로 상승.▲신일산업(002700)=이혁기 외 1인이 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필룩스(033180)=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노시청에서 케이티롤 주식회사로 변경. ▲성창기업지주(000180)=우인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한미사이언스(008930)=임성기, 임종윤 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종윤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 임성기 이사는 임기 만료.▲이엔쓰리(074610)=해외 수출과 관련해 잠비아에 1200만달러 규모 소방차 납품 입찰에 참여했으며 계약자 선정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공시.▲아이에스동서(010780)=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결정.▲명문제약(017180)=한국거래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공시 시한은 23일 오후 6시.▲씨엘인터내셔널(037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리종목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동양(001520)=최대주주가 유진기업 외 1개사에서 파인트리 자산운용으로 변경. ▲코이즈(121850)=“최대주주가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분매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이원컴포텍(088290)=회계자료 제출이 늦어져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코아로직(048870)=재무구조 개선 위해 20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캔들미디어(066410)=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조이맥스(101730)=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제이앤유글로벌(086200)=한국거래소,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23일 오후 6시.▲아이디에스(07878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증여계약에 따른 무상주식취득 방식으로 자기주식 70만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녹십자엠에스(142280)=거래소,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 요구. 답변시한은 23일 오후 6시. ▲르네코(042940)=한국거래소,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설과 관련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던 르네코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 ▲바른전자(064520)=중국 투자 유치 추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공시.▲엠제이비(074150)=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제이비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한국자원투자개발(033430)=외부감사인이 감사 검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 ▲에스에스컴텍(036500)=한국거래소, 채권자에 따른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 관련기사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지연☞中·日에 치이는 韓조선, 1분기 수주 사실상 ‘제로’
- [새해 달라지는 것들]'무늬만 회사차' 과세 강화된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적인 사용이 많아 ‘무늬만 회사차’가 된 법인차량의 과세가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쏘나타급 차량은 기존과 비슷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등급은 과세 부담이 커진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이르면 3월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람은 3년만 가입해도 된다.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오른다. 현행 상속공제법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뒤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모의 동거 봉양을 지원하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속을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수준도 확대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한 것이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가 도입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 지원도 이뤄진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