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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의 낭군님' 방송 4회 만에 7% 돌파
  • '백일의 낭군님' 방송 4회 만에 7%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tv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낭군님’(극본 노지설, 연출 이종재, 제작 에이스토리)의 시청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방송 4회 만에 자체 최고 기록으로 시청률 7%를 돌파한 것.지난 18일 방송된 4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포함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에서 평균 7.3%, 최고 8.4%를 나타내며,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tvN 타깃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지난 회보다 상승한 평균 3.8%, 최고 4.3%를 나타내며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도경수가 연모했던 기억을 떠올려 달라며 남지현의 품으로 쓰러지는 깜짝 엔딩으로 예측불가한 전개가 펼쳐졌다. 생쥐 때문에 호들갑 떨다가 겨우 멍석에서 빠져나온 원득과 홍심. 두 사람이 윗마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연씨(정해균)의 멍석말이 작전은 성공했지만, “사고무친에다 빈털터리라는 말을 들으니 한없이 울적하다”는 원득 대신 홍심이 일을 해야만 했다. 혼례식에서 신었던 흑화를 찾으러 온 아전(이준혁)을 피해 달아나던 원득은 우연히 장터에 도착했는데, 그의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졌다.최고급 이불을 고른 원득은 한 푼도 없는 처지에 “참으로 무례하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하다 주인에게 소금을 맞고, 주막에서 국밥값으로 윙크를 하고 그냥 나가기 일쑤였다. 게다가 최고급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에는 비단 그늘막과 벚나무를, 방안에는 비단 금침을 두며 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 상황을 의아해하는 홍심에게 “형님을 만났다질 않느냐” 했지만, 사실 그에게 돈을 줬다는 기품 있는 사내의 실체는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마칠(정수교)이었다.원득이 손도장까지 찍으며 빌린 서른 냥은 고스란히 홍심의 빚이 되고 말았다. 안 그래도 온 마을에 ‘아.쓰.남’(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남정네)으로 소문이 난 원득이 고리대금까지 썼고, 반성은커녕 잘못을 전혀 모르니 더욱 화가 났다. 이에 “당장 갈라서야겄어”라고 나섰던 홍심은 이내 생각을 바꿔 “빚 다 갚기 전까지는 천지가 개벽이 난대도 데리고 있을 거여. 낭군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며, 돈만 내면 뭐든지 해결해주는 흥신소 ‘해결완방’을 차렸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낼 리 없는 원득 때문에 홍심의 분노는 한계치에 다다랐다.현감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얼핏 기억이 떠오른 원득. “사지 멀쩡한 사내가 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겨?”라는 홍심에게 “나는 원득이가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수를 쓴다고 생각한 홍심은 벚나무를 가리키며 “나랑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조했잖아. 호강시켜주겠다고. 날 연모했으니까”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원득은 “내가 연모했던 사내는 약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라는 홍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다음 날, 물독을 나르기 위해 천우산에 간 원득. 세자의 시신을 찾으러 직접 나선 김차언(조성하)과 마주칠 뻔했지만, 기우제 기억이 얼핏 떠오르면서 두통으로 쓰러져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집으로 돌아온 원득은 물독을 깼다는 소식에 화를 내는 홍심을 진지한 표정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나 역시 괴롭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기억을 떠올려 주거라. 내가 널 연모했던 기억”이라 말하곤 갑자기 홍심의 품으로 풀썩 쓰러지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백일의 낭군님’, 매주 월, 화 밤 9시 30분 tvN 방송.
2018.09.19 I 박현택 기자
오늘 국회-기재부, 종부세·靑 정보유출 격돌
  • 오늘 국회-기재부, 종부세·靑 정보유출 격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출석해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와대 등 국가예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세금 갖고 장난 안 돼” Vs “확 올려 투기 잡아야”국회는 1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를 상대로 이같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세법·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의 업계 등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엔 불참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새 뜨거운 경제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세율 등을 높이고 과표를 신설하면서 대상자·증세 규모를 늘린 게 특징이다. △과표 3억~6억원(1주택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및 과표 최고구간인 94억원(다주택 시가 181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3.2%로 설정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150%)을 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2022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이 결과 증세 규모는 당초 정부안(2019년 기준 7450억원)보다 2700억원 늘어난 1조150억으로 증가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위 나경원 의원은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종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정될지도 관심사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7억원 낮춰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억원 이상 주택(시가반영률 70% 기준)에는 모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감세를 주장했다. ◇“불법 유출” Vs “정부 보안관리 실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를 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제공]정보 유출 논란도 이날 기재위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 <기재부·심재철 ‘靑 정보 유출’ 공방..5대 의문점>)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관리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 편성,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를 다룬다. 의원실이 접속 아이디(ID)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 권한을 설정해 재정분석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의원실에서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경우엔)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 정부가 보안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불법 여부와 함께 보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열람,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며 “12일에 심 의원실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14일에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14일 밤 11시40분에 팩스로 심 의원실에 △비인가 자료 반납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15일에 심 의원에게 관련 문자·전화를 했다.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자 17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종합하면 비인가 자료 열람이 시작된 3일부터 12일까지 약 9일간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과도한 접속을 했다는 징후가 있어야 확인이 된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석시스템 책임자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과는 수차례 통화·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18.09.19 I 최훈길 기자
①정성호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할 필요 있어”
  • [인터뷰]①정성호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할 필요 있어”
  • △1962년 경기 연천 △경기고 △서울대 법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의정부 YMCA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국토위 간사 △제17·19·20대 국회의원 △이재명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최훈길 유태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것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속도조절, 업종·지역별 차등을 두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임금을 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과 차이가 있다.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해선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나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정도 역량 있는 관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호평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개인적으로는 약하다고 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7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넓혀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비하면 (세 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 1주택 퇴직자에 대해선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넓히되 세율을 정부안 보다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맞다.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데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박근혜정부 당시 담뱃세와 비교해보라. 당시 담뱃세 인상으로 수조원 단위로 세금이 올라갔다. 지금 종부세 인상분은 그 정도 증세가 아니다. 지금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앞으로 집값이 잡힐까?△세금 부과만으론 잡히기 힘들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일 발표하는 공급대책은 어떻게 전망하나?△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병원·교육·교통 등 인프라를 갖춘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야당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섣부르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은 지 10년이 넘으면 입주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재건축 연한 40년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단축하는게 어떤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야당이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 인하는?△시장 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 다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취·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부녀회 담합에 대해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법 기술 상 어려움이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지 공개념 철학도 반영된 것이다.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 수단으로도 의미가 있다.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 같은 취지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원격의료 등 규제 개혁 관련해 입법 전망은?△서발법은 현재로선 논의가 안 되고 있다. 11월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야당이 선거법 등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엮고 있어서 서발법의 연내 처리를 예측할 순 없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엔 군부대, 도서·산간지역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너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야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속도가 문제였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나?△국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남북경협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만나면서 상호 간 신뢰를 쌓는 것이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이후 통계청 독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가?△10월 4일에 통계청 독립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계가 기본이다. 여야 모두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 여야가 통계청장 임기제·공모제 등 대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관가에선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더 개혁적, 진보적인 부총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같은 역량 있는 관료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
2018.09.19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7억으로 낮추자-[사설]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가 관건이다-[사설]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비핵화 해법, 남북 공감대 찾아도 최종담판은 북·미가..더 신중해진 文- “평양 정상회담 생중계 , 전에 없던 특별한 일”- 시민들 “비핵화는 국민의 염원, 못박는 성과 이뤄내길”△2018 남북정상회담 평앙-남북 정상 첫 평양 카퍼레이드..예포 21발, 3차회담 성공 신호탄되나- “5월 깜짝회담, 제대로 예우 못해드려 가슴에 걸렸다”- 文·金, 순안공항→백화원 오픈카 ‘동승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성악 전공 김정숙, 가수경력 리설주..음악통해 ‘화합 공감대’ 형성- 김정숙은 민족 상징 흰색..리설주는 신뢰 의미 감색옷- 환영행사 지휘, 정상회담 배석..김여정 ‘북측 실세’ 재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 감당못할 상황..업종·지역별 차등 논의해야”- “여야, 합의한 약속 너무 쉽게파기..상호 불신의 골 깊어져”△美中 무역전쟁 격화- 中 ‘수출제한’ vs 美 ‘환율조작국’ 만지작..G2 ‘치킨게임’ 되나- “中 내년 성장률 30년새 최저 전망..美도 소비자가격 인상 역풍예고”△경제- 7년째 경제 기초체력 미달..선진국 뛰는데 한국은 헉헉- 한일 국세청장 회의 “금융정보 공조 강화”- 스타강사 한 마디에..해명자료 낸 통계청- 기재부 “무단 열람” vs 심재철 “보안 실패”△금융- 매각 지연, 즉시연금 분쟁..KDB 생명 ‘이중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쳐도..변액보험은 ‘미래에셋생명 천하’- 위성백 신임 예보 사장 “금융기관 위험 감시 강화할 것”△산업&기업- 주 52시간 우려, 현실로..현대오일뱅크, 설비보수 늦어져 손실 눈덩이- 구자열 “생존하려면 디지털化 하라”- “BMW 소비자 불안 해소”..화재원인 결과 발표하기로- 코오롱 인더, 베트남에 타이어코드 공장 준공△산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月 30% 요금 할인’- 구글·페북도 ‘지스타’서 게임쇼- 화웨이 ‘사각 카메라’채택..불 붙는 ‘폰카 전쟁’- KT, 베트남에 인공지능 호텔 짓는다△소비자 생활- 바다 품은‘호캉스 성지’ 인천..특급호텔 삼국지 개막- 김민교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팀장 “‘면역 밸런스’ 맞춰주는 발효 홍삼, 체내 흡수율 높였죠”- 맥드라이브 이용차랑, 누적 2억대 돌파△중소기업·제약- 융·복합 특허 무상공유..협력사·고객 연결 플랫폼될 것- [현장에서]아버지 뭐하시노?..제약사 ‘갑질 면접’ 여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블루투스로 온도조절 척척△화통토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韓기업생태계 여전히 수직적”- “文정부 노동정책 ‘성장통’..최저임금 등 곧 정착할 것”△증권&마켓- “MLCC 호황..삼성전기, 올해 1조클럽 가입할 것”- 코스피 남북정상회담 ‘환호’..경협株는 차익실현에 ‘끙끙’- 남북경협 기대감에..통일펀드 잇따라 출시△증권- “지켜라” “뺏어라”..맥쿼리vs플랫폼, 운용사 교체 표대결 ‘운명의 날’- ‘하반기 최대어’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 상장 자진철회- ‘홈플러스 리츠’에 해외 기관이 더 열광하는 이유△BOOK- 오직 가성비..가구왕국 이케아는 단순했다- 마카롱 한입에 행복한 프랑스인..우리와 다르죠- 중국 인기 브랜드 되려면..기술력 ‘취향 저격’ △스포츠- 빈틈없는 사나이 박상현..비결은 ‘하나 둘 샷’- 강자에게 더 강한 LA몬스터- 웹닷컴 상금왕 임성제 “이제 발 뻗고 자겠네요”- ‘지바의 기적’ 현정화·리분희, 25년 만에 상봉하나△사람&나눔- “양육 지원에 하나의 해법은 없어..국가가 전방위로 도와야”- 신한금융, 청년 해외취업 도우미- 전통시장 살리고 어려운 이웃돕고..KB국민銀 7년째 ‘사랑나눔’△오피니언-[목멱칼럼] 영화 ‘안시성’과 주체적 역사의식-[전문기자 칼럼] 일자리 늘리기, 집토끼 지키기서 출발해야-[기자수첩]스캔들만 생기면 YG는 연락두절△부동산- 평양 정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되나△사회-정부·병원 ‘초동대처’ 신속..메르스 확산 막아- 김미경 은평구청장 “남북화해시대 교통 요충지 ‘수색역 개발’에 역점”- 추석연휴 귀성길 ‘23일 오전’ 가장 혼잡- ‘월 10만원’ 아동수당..21일 190만명에 첫 지급
2018.09.18 I 임현영 기자
“은행, 특약 기재해 가계대출 취급 가능”
  • “은행, 특약 기재해 가계대출 취급 가능”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들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지점 여신담당자들에게 긴급 전파하고 주말 동안 전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를 완료했다.앞으로도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향후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은 은행권 실무 FAQ 내용△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의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한 후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예시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예시2)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만약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에 채무자 세대 또는 담보제공자 세대에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例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합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담보인정비율(LTV) 40%·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준하는 차주’란?-대책 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 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예컨대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월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2018.09.18 I 박일경 기자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추석연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도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선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9.18 I 이진철 기자
"집값 더 뛰기 전에 사자"..8월 주택 매매 거래량 소폭 증가
  • "집값 더 뛰기 전에 사자"..8월 주택 매매 거래량 소폭 증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보다는 소폭 늘었다.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더 오르기 전에 매입에 나선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30% 이상 감소했다.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945건을 기록해 9만건을 웃돌았던 작년 8월에 비해 31.7% 줄었다. 최근 5년간 8월 거래량 평균치인 8만2400여건과 비교해도 19.9% 감소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8월 계약분이 아니라 신고분을 집계한 것이다. 현재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올해 1~2월 7만여건 안팎에 머물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한달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처분이 늘면서 9만28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작된 4월 7만건대로 다시 떨어졌고 지난 7월에는 6만3687건으로까지 낮아졌다가 8월에 소폭 늘었다.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국토부]특히 서울에서는 3월 2만4000건에 달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이 4월에 1만2300건으로 반토막났고, 6월에는 1만건을 간신히 넘는 등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졌다. 8월에는 1만3577건을 기록해 7월(1만1753건)에 비해 15.5% 늘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44% 줄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6.6% 적은 수준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56만70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다. 5년 평균 대비로는 13.7% 감소했다. 유형별로 8월 아파트 거래량이 4만289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3.3% 줄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9% 늘어난 수준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37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0.4% 줄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9340건으로 전년비 30.7%, 전월비 11.6% 줄었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1.8% 늘었다. 이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전월 41.7%에 비해 0.3%포인트 줄었다. 올해 1월 42.5%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 6월 40%까지 낮아졌다가 7월에 늘었지만 8월 들어 다시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0만1280건을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3.7% 늘었고 지방에서는 5만809건으로 10.1% 증가했다.
2018.09.18 I 권소현 기자
  • [사설]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0만㎡ 이하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다 그린벨트에 집을 지어도 집값 잡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정부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기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수요자 기대를 충족시킬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육책으로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존해야 할 ‘도심의 허파’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로또청약 기회를 주는 등 또 다른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2011년 그린벨트를 풀고 지은 서울 세곡지구의 전용 59㎡ 아파트는 2억 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금은 10억원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자칫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우려가 다분하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 기존 규제를 푸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용산이나 강남 등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이미 투기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고 이를 검토조차 않는다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지 내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2018.09.18 I 허영섭 기자
폭등한 집값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
  • 폭등한 집값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 마포에 위치한,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A 아파트. 요즘 이 아파트의 30평대 매도 호가는 9억원 중후반대에 나온다.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2016년 이맘때만 해도 매매가는 5억원 초중반대였다.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릴 것도 없다. 겨우 두 달 전 거래가가 8억원이 채 안 됐다. 상승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미친 집값’이다.그러나 A 아파트의 전세 가격 기류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30평대 전세가 4억원 중반대에 나오는데,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다.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B씨는 “매매값과 전셋값이 의아할 정도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요즘 이례적인 부동산 광풍(狂風) 와중에도 공식적으로는 저물가 시대인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있다.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가 상승률 , 석달째 전체 상승률 밑돌아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식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상에서 자주 소비되는 460개 품목을 정하고, 그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소비자물가 흐름을 산출한다. 하지만 토지·아파트·주택·상가 등의 매매는 여기서 배제돼 있다. 일상에서는 “집도 결국 내 돈 들여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경제학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소비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전·월셋값 상승은 소비자 서비스의 하나인 주거비로 집계돼 포함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에 그치는, 다시 말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치(2.0%)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전월세 둔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 부문 상승률은 올해 4월 이후 1.7%→1.6%→1.4%→1.3%→1.2%로 하락세다. 2009년 12월(1.2%)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3%대였다. 특히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석달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거의 7년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둔화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했다. 월셋값 내림세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해 그 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전월세값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도 높다.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가 각각 49.6, 43.6이다. 두 품목의 비중이 각각 1위와 2위다. 전체 1000에 대한 비중인데, 이는 둘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재에서 10% 가까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문제는 ‘미친’ 부동산 시장 탓에 공식 물가가 뒤틀려질 가능성이다.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로 사회 전체가 호들갑이지만, 정작 지표 물가는 이를 ‘딴세상 얘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기대인플레이션율 1년반새 최고치 상승실제 가계의 물가 심리는 공식 통계와 괴리가 있다. 한은이 매달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공식 통계상 저물가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7년 2월 이후 1년반 만에 최고치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2.6%를 기록했다.지난달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기준값(100)을 훌쩍 넘는 143을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 CSI(98→109)가 한 달 새 11포인트 급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예상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 탓에 ‘물가 착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전까지는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간 괴리도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용어설명>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중요한 거시 통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이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2018.09.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값 급등했는데…거꾸로 가는 물가 통계
  • 부동산값 급등했는데…거꾸로 가는 물가 통계
  • 서울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요즘 삼삼오오 둘러앉기만 하면 떠오르는 화제가 부동산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폭등세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물가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매매가는 통계에 반영 자체가 안 되는 데다, 그나마 포함되는 전·월세 가격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둔화해서다. 부동산 광풍(狂風)이 공식 물가 통계를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 부문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2%를 기록했다. 2009년 12월(1.2%)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 물가는 올해 4월부터 이후부터 5개월째 1%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월셋값의 둔화는 더 가파르다. 지난달에는 0.3%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하락세다. 2000년대 중반(2004년 8월~2006년 8월) 이후 이 정도로 월세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이는 전·월세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불과했다. 1% 초중반대 저물가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토지·아파트·주택·상가 등의 매매 가격 상승은 물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표 물가가 소위 ‘미친 집값’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 등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게 경제학적인 근거이지만, 땅값 상승이 물가 상승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 하에서는 현실적인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예기치 못한 부동산 변수가 경제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공식 통계를 보고 각종 경제정책을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정남 기자
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현장에서]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걸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서울에서 만난 지인은 이렇게 토로했다. 40대 가장인 그는 몇년 전 송파구 아파트 구입을 권유 받았다. 그는 망설이다 전셋집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 그가 구입하지 않은 아파트는 그동안 몇억원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그는 “집값이 못 잡히면 지지 성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다. 추석을 앞둔 민심에 불이 붙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미흡(39.4%)하거나 적절(31.9%)하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규모는 1조 150억원(내년 기준)이다.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무주택자들의 울분이 큰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뒤늦게 변신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9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이 들썩이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안을 국회에 그대로 제출됐다. 이후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에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종부세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일은 꼬이게 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해 왔다. 이 계획에는 조세부담률 등 5개년 단위의 재정 수입·지출 방향이 담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 수준이 적정한지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사전 절차도 밟지 않고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만큼 급했다. 종부세를 보는 관점도 부랴부랴 수정했다. 2008년 당시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는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왜 입장이 변했는지 발표 자료 어디에도 설명은 없었다. 조세 정책은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분 있는 정책일수록 결과 못지 않게 면밀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집값 잡기’에 일관된 소신을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7월에라도 ‘집값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개정안을 냈다면 어땠을까.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는 무주택자 40대 지인의 울분이 잊혀지질 않는다.
2018.09.18 I 최훈길 기자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기덕 기자
집값 들썩이자 '부동산 재테크 책'도 인기
  • 집값 들썩이자 '부동산 재테크 책'도 인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재테크 책’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대출제한’과 ‘보유세 대폭강화’를 골자로 하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서적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관련 책의 출간종수(1월~8월)는 197종으로 2016년 135종에 비해 45.9% 늘었다. 지난 8월 판매 신장율은 전년 동월대비 166%가 늘었고, 9월 2주차 경제·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5위를 모두 부동산 관련서적이 차지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외부이슈와 함께 대형 스타저자들이 동시에 책을 출간하면서 지난 8월 부동산 관련 서적이 역대 최고 신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유명 부동산 팟캐스트 진행자 빠숑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다. 책은 예약판매 중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출간 직후에는 종합 7위에 진입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와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 이어 빠숑의 현장 경험과 부동산 전문 지식을 담아낸 부동산 투자 시리즈 3부작 완결편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제의 시군구 입지를 분석하고, 각 지역에 맞는 투자 포인트와 미래 경쟁력을 제시한다.서민들의 멘토이자 부동산 투자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청울림(유대열)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퇴사 3년 만에 월세 1000만원 시스템을 만들기까지의 치열한 과정, 실제로 분석하고 체득한 실전 투자 전략, 투자 원칙을 담았다. 책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불안감과 행복, 의무감 외에도 한 인간으로서의 속내를 담담히 고백했다.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이상우의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도 주목할 만 하다. 고소득 직장, 교통 호재, 교육 환경, 자연환경, 도시 계획이라는 다섯 가지의 황금 열쇠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우선순위 두 가지를 충족하는 집을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매통장’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권미혜 인터파크 도서 경제경영MD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예스24 경제·경영 MD는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향후 부동산 투자 전망과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선별해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책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9.18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대통령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대화 접점 찾겠다"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文 대통령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대화 접점 찾겠다”-부동산에 쏠린 사모펀드…운용능력은 따져봐야-사망자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사설]오늘 세계의 눈길이 평양으로 쏠린다-[사설]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줌인&/ 금융권 유일 평양 가는 이동건 산은 회장 -압록강 접경 중·러 사전답사…남북경협 ‘빅 픽처’ 제시한다-“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BMW 피해자 만난 박상기 법무장관 “집단소송제, 증권 외 분야로 확대할 것”△부동산에 쏠린 자산 운영시장-“부동산 호황 지속 힘들다” 경고에도…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운용사들-수익률 떨어지고 공실률 높아지는데…가격은 뛰네△평양정상회담-도착하자마자 ‘비핵화 회담’…북·미 대화 ‘수석 협상가’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4대그룹, 리룡남 만나 경협판 키우고…IT대표, 4차산업혁명 협력 길 닦아-해운, 항만, 수산 협력…유엔제재 풀리기 전 준비해야△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정치·경제-‘종부세’ 구체적 대안 안내놓고…정부 대책만 때리는 한국당-북한 가는 이해찬…“남북 경협, 퍼주기 아닌 퍼오기”-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금융-코스트코 손잡은 현대카드…정태영의 ‘챕터2 전략’ 힘받는다-추석 앞두고…이동빈 행장 현장경영 박차-코픽스 12개월째 상승…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블록체인 어드벤처-웹툰에 토큰경제 접목…창작자, 소비자 간 직접투자 길 열어-27개 언어 서비스…콘텐츠산업 ‘게임의 룰’ 바꿀 것△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美 IT 기업들 풍력 발전 적극 투자…‘태양 에너지’ 자립도시 확대-中, 태양광 ‘아우토반’ 건설…재생에너지 강국 넘본다△산업&기업-30년째 무분규…구자용 소통경영 빛났다-SK·GS 주유소 택배 ‘홈픽’ 인기몰이-삼성전자, 美 소비자 브랜드 영향력 7위-최성우 포스코 회장 “노조와 대화하겠다”△산업-“이번엔 트럭”…현대차 VS 도요타 ‘수소車 전쟁’ 2막-KT 블록체인 기술로 김포시 지역화페 발행-美 IT 인재 키운 ‘P-테크’…내년 3월 한국서 개교-잘못 보낸 카톡 지울 수 있다…단, 5분내△소비자 생활-‘SNS 핫플레이스’…글로벌 커피전문전 잇단 한국 상륙-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 구조조정 끝…‘스포츠웨어’ 키운다-‘자두에 이슬’ 해외서 술술~ 8개월 만에 150만병 돌파△건강-속 불편할 일 많은 추석…더부룩해도 무턱대고 손따지 마세요-의대·한방·치과 협진…최적의 암치료법 찾는다-애연가에게 맞는 치약 따로 있어요△증권&마켓-美 ‘연말쇼핑’ 기대감에…OEM 의류 콧노래-증시 부진에 멀어지는 ‘수익 약속’…우울한 목표전환형 펀드-10년 만에 10배 커진 ‘톱텍’…올들어 ‘지라시’에 주가 털썩△증권-상폐냐, 유지냐…코스닥 15개사 ‘운명의 한주’-투자사 잇단 자금회수…이랜드 재무구조 개선 차질-“개성공단 개발 재개땐 건축외장용패널 매출 3000억 기대”△문화&스포츠-책 한권으로 얻은 카페 한 채…진심은 결국 통하죠-“베트남 사람 된다는 각오로…” 박항서 감독이 밝힌 성공 비결-꾸준한 박인비, 비결은 안정△사람&나눔-19년간 보호받던 장애시설 직원돼 기뻐…이젠 동생들 돌봐야죠-‘非육사’ 박한기 육군 대장, 새 합참의장 내정△오피니언-[목멱칼럼] 포용국가로 가는 길-[생생확대경] 올 추석엔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자-[기자수첩]관료는 기소만 당해도 물러나야 하나△부동산-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협상’ 진통-주택보유세·대출 조이니…큰손들 수익형부동산 ‘기웃’-내일 전국 3.5만 가구 입주…경기 지역 1.3만 가구 몰려△사회-범죄자 ‘사망·도피’ 땐 몰수 못해…범죄수익, 눈 앞에서 놓치는 꼴-넌 왜 아빠가 없니-수유시설 80%, 하루 사용자 10명도 안돼-CCTV 피해 화장실서 때려…강동구 어린이집 학대 의혹
2018.09.17 I 임정우 기자
집값 뛰는데 전월세는 안정..왜?
  • 집값 뛰는데 전월세는 안정..왜?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전·월세시장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아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제한하는데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 산정 때 가중치가 높은 서울은 국지적으로 이주 수요와 이사철 등의 요인에 따라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11월 27일 이후 42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도 지난 7월 초 반등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간 상승률이 최고 0.09%로 크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가 많았던 데다 입주 물량도 넘쳐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는 ‘역전세난’(계약 시점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앞으로 공급 물량도 많아 이같은 현상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만6247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4만1727가구, 후년에는 3만9929가구로 4만가구 안팎이 대기 중이다. 전국 입주 물량도 올해 44만9420가구, 내년 38만400가구로 적지 않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분양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국은 물론이고 서울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후년까지는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전셋값 상승 요인이 대기하고 있어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와 봄이나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추진 사업장 가운데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는 곳은 서울에서만 6705가구에 달한다. 서초구에서는 한신4지구(2800여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3500여가구) 등과 방배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장들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이주를 앞두고 있다. 송파구에서도 미성·크로바아파트(1300여가구)와 진주아파트(1500여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위주로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경우에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있는 임대주택 등록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미 다주택자들은 △처분 △임대주택 등록 △증여를 마친 상태다. 새로 임대등록할만한 기존 보유주택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끌어올리기로 한 데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세부담만큼 집주인들이 전·월셋값에 떠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9·13 부동산 대책은 높아진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 유망 아파트 단지를 팔아치우기보다는 계속 소유하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17 I 권소현 기자
9.13 대책 세부지침 부재에..은행선 대출 중단 사태 빚어져
  • 9.13 대책 세부지침 부재에..은행선 대출 중단 사태 빚어져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시행한 1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9.13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시중은행들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4일부터 2영업일 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다주택자로 흐르는 돈줄을 옥죄는 금융당국 규제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세부지침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한 시중은행은 지점에 9월 13일 이전 매매체결 건만 처리하고 14일 이후 관련 상담만 할 뿐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돈을 내어주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특약을 확정해 하달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주택 보유 확인이 모호한 대출의 경우 일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생활안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18.09.17 I 유현욱 기자
한국당, 대안정당이라더니…종부세 ‘당론’도 없이 정부 비난만
  • 한국당, 대안정당이라더니…종부세 ‘당론’도 없이 정부 비난만
  • 17일 한국당 비대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의 입법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최근 사실상 당론을 마련, 법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에만 열을 올려, 여야 입장차를 뚜렷이 비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민주, 9.13 대책 입법 추진…바른미래 “다주택자 50%까지 누진”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안 등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맡을 종부세법안엔 3주택 이상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6억원 구간(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23억원)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담합 단속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안,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꾀하는 주택법안 등도 국토교통위 소속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에선 정책통으로 꼽히는 채이배 의원이 나섰다. 채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을 5%로 삼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종부세법안을 13일 냈다. 동시에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토록 소득세법안도 발의했다. 유동자금은 부동산에서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두 배 늘리는 자본시장법안을 더해 ‘경제활력 패키지 3법’으로 명명했다.이 법안은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공동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바른미래당 당론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당 내부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고 있으며, 오는 20일 위클리정책브리핑을 통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당은 “검토 중”…당론 없이 강남 의원들만 나서문제는 한국당이다. 이달 들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가 번갈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변인단이 논평을 쏟아내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투기 억제책 아닌 ‘세금폭탄식 규제일변도’ 단기처방으로 혹평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거래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종부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아간 게 없다.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정책이 잘못됐는데, 우리의 대응안이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국토위와 기재위, 정책국 등에서 같이 (부동산세제 관련) 방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나 아직 발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에 대놓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부자정당 이미지 때문에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기도 어렵다”면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비겁한 구석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한국당 내부에선 당의 정책적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맞불작전을 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최저임금이니 종부세니 현안이 터져도 당론이 없다”며 “대안정당, 정책정당이란 말은 허울 뿐”이라고 자괴감을 나타냈다.한편 종부세 관련 당론이 없는 한국당에선 강남3구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이종구 의원(강남갑, 3선)은 과표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박성중 의원(서초을, 초선)은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면제를, 이은재 의원(강남병, 재선)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안을 각각 담았다.
2018.09.17 I 김미영 기자
금융소비자 관망세…은행권만 '분주'
  • [9·13 부동산대책 후폭풍]금융소비자 관망세…은행권만 '분주'
  • 14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영업장 모습.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다음날이지만 이곳 분위기는 다소 한산하다. (사진=김범준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아직까진 평소와 달라진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겠어요. 이번 대책과 관련한 단순 문의가 간간이 있는 정도입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땐 발표 다음날 아침부터 고객들로 붐볐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정부의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는 한산했다.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대출 창구를 다녀간 사람은 단 1명. 오전 9시 영업시작 시각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부동산 대출 문의로 내방한 고객은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다주택 소유자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받은 단순 상담이었다. 영업일 기준 이틀째인 17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해 내점 또는 전화 문의한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강남’ 은행 창구도 차분…은행권 “정확한 지침 없어 힘들어”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서초 등 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은행 창구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행 초기인데다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은 대출 상환 압박이 덜 한만큼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신반포지점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평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단지에 인접한 KEB하나은행 신반포지점.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이곳 개인대출 창구에는 두 명의 고객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과 관련한 상담은 오가지 않았다.해당 지점 관계자는 “오늘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전세자금대출 관련 전화상담만 몇 건 들어오는 정도”라며 “대책 관련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서로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KB국민은행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관계자도 “고객 문의는 거의 없는데 본사로부터 ‘규제가 바뀌니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문서가 많이 내려와 살피느라 바빴다”고 귀띔했다.소수의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시중은행의 PB(Private Banking)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오후 찾아간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PWM압구정센터의 모습은 차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급할 게 없어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PWM압구정센터 모습.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사진=김범준 기자)◇ 곳곳엔 대출진행 취소 혼선도…이르면 이번주 상담 본격화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3일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담사로부터 14일 9시부터 대출이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오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 진행이 이뤄진 건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날 전세자금대출을 문의하기 위해 인근 시중은행을 찾았지만 대출 여부 확답 등 구체적 상담이 어려운 분위기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규제 대상이 명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쯤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018.09.1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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