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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 고민하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농지의 경우 이용이나 취득에 제한이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 투자 시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분명 농지투자는 소액투자로 리모델링 및 개발을 하면 다른 어떤 토지 재테크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투자 시에는 취득 문제 여부, 투자 목적에 맞는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 지자체 및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① 도시와 인접한 자연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주목하라지목은 현재의 이용상황입니다. 그러나 용도는 미래의 활용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기반 시설이 갖춰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농지투자에서는 꽤 괜찮은 투자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도시지역과 가깝다는 점에서 중단기 투자처로 추천하며, 생산녹지지역도 도시개발축을 고려하면 투자 추천지역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지는 비도시지역중에서도 도시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로 미래가치가 풍부합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 지역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용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② 환금성 높은 농지인가를 확인하라농지가 대부분 속해 있는 비도시지역 땅은 도시지역 땅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금성이 좋은 200~500평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면적의 환금성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역시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5억원 토지 한필지를 매수하는 것보다, 5000억~1억원 정도 토지에 투자해 2~3배 수익률 달성 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5억원 토지를 필지분할 하는 것도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③ 주거방식의 변화를 주목하라주거문화는 아파트 위주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세컨드 하우스로 변화했습니다. 주거문화가 고급 단독주택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단독주택 용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농지 투자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서울 접근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의 농지는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가치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주택, 근린생활, 공장, 창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도 가능하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는 인구의 유입, 개발호재, 그리고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과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재테크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 `文정부 약점` 부동산 때린 윤석열…"무주택 청년에 원가주택"(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의 원가주택,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분야를 선택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면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공급 대책부터 금융·조세 대책까지 총망라된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이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상하며,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계획안도 마련했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유수지·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기 5년 내 20만호 공급이 목표다.그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신규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약속했다.이외에도, 지난해 여당이 밀어붙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귀를 하는 게 맞다고들 하는데,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2년(계약기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첫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실상 1호 공약이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젠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빈곤에 빠지게 된 분들”이라며 “국가는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1번 공약`은 부동산…"청년에 `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분야를 선택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층에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그는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면서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청년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그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첫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실상 1호 공약이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젠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빈곤에 빠지게 된 분들”이라며 “국가는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보증금 6억에 월세 1800만원…'영리치' 이곳에 산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0대 사업가 A씨는 퇴근 후 자택에 도착하면 고급 외제차를 발렛파킹한다. 만능 보안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은 터치 한번으로 연다. 저녁은 셰프 방문 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식사 후에는 퍼스널트레이닝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 한다. 버밀리언남산 오피스텔.(사진=KCC건설)최근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이나 한남더힐, 나인원한남에 버금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뜨고 있다. 스타트업 대표·유튜버·연예인 등 젊은 고소득자인 일명 ‘영리치’를 타깃으로 △입지는 물론 △보안 △편의시설 △외산자재 사용 △프라이버시까지 다 갖췄다. 평당가도 1억원에 이른다. ◇젊은부유층 타깃, 호텔급 오피스텔 인기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KCC 건설이 시공하는 몬트레아한남(142호실)·버밀리언남산(142호실)과 롯데건설 시공의 아스티논현(81호실) 등 최고급 오피스텔이 속속 분양하고 있다.한남동에 들어서는 몬트레아한남은 지하7층~지상12층 규모로 전용 51~84㎡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6억~28억원으로 평당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데다 24시간 보안체계가 갖춰져 있고 발렛파킹,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세탁 등 프리미엄급 호텔급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 내부에는 아파트와 같은 2베이(bay)·3베이 구조를 적용했고 주방은 이탈리아 명품 가구로 꼽히는 ‘몰테니앤씨’와 ‘다다’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욕실과 세면대, 싱크대 등도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제시’의 수전류가 대거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한남동은 풍리지리적으로 빼어나 사업운을 중요시하는 사업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이고 이곳에 들어서는 몬트레아한남은 보안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미 재벌가 자제분들이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도 분양을 받았다”고 했다. 버밀리언남산(지하6층~지상19층)과 아스티논현(지하2층~지상20층)도 각각 충무동과 논현동에 있어 입지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다. 여기에 외산 자재사용은 물론 발렛파킹, 방문세차, 펫케어 등 특별서비스도 곁들였다. 버밀리언남산은 전용 29~74㎡으로 분양가 6억 후반대~16억원에, 아스티논현은 전용 48~57㎡로 분양가는 14억5000만~20억원대다. 두 곳 모두 평당 1억원을 넘는다.이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소수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호실 수가 300호실 미만으로 많지 않다. 300호실 미만 오피스텔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인터넷청약 진행이 의무가 아니어서 청약일정과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유층은 프라이빗한 공간과 보안에 특히 신경쓰기 때문에 하이엔드오피스텔은 최대한 적은 호실 수로 최고급을 지향하고 있다”며 “도심에 호텔 외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평당1억 우습다…분양가 대비 2배 뛰어매매 시세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대표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지상 42~71층·전용 133~829㎡·총223호실)는 현재 전용 152㎡(약 46평) 기준 매매가 57억원, 보증부월세 6억원에 18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 2017년 2월 3.3㎡(1평)당 평균 7500만원 대에 분양했지만 현재는 1억2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급한 아츠논현(66호실) 오피스텔 전용 47㎡의 현재 호가는 16억9225만원으로 분양한 지 1년이 안되 분양가 대비 2억원 가량 올랐다. 신천동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시그니엘은 처음에는 외국인 타깃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택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젊은 사업가분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호실수가 적어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최근 나온 매물가를 보면 분양가 대비 평당 2배 가량 올랐다”며 “오피스텔은 규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법인으로 월세를 계약하고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권은 주택 구입시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전매제한도 추가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예외다. LTV 70%까지 적용이 되며 100호실 미만으로 공급하면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자금력 갖춘 투자자들이 단기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인기 많은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없는 수요자들은 강남 진입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 등) 자산가치로서 효용이 떨어질 수 있고 고급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평당분양가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펀드와치]급락장 오자…코스닥 인버스 펀드 웃었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증시의 하락장에 베팅한 펀드의 수익률이 돋보였던 한 주였다.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델타 변이 우려 등이 코스닥 지수를 짓누르면서 지수와 반대방향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 펀드가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2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8월 13~19일) 1위를 차지한 상품은 ‘삼성KODEX코스닥150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이었다. 주간 수익률 3.70%를 기록했다.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과 ‘삼성KODEX코스닥150롱코스피200숏선물상장지수[주식-파생]’도 각각 3.69%, 0.65%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도 수익률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KINDEX미국S&P500상장지수(주식)’는 0.26%, ‘미래에셋TIGER미국S&P500상장지수(주식)’는 0.06%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한 주간 경기 둔화와 테이퍼링,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업황 우려까지 맞물리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외 업종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시장 수급 측면에서 시가총액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변동성도 커졌다.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4.25%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 중국 등의 지표 부진과 델타 변이 확산, 아프간 리스크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후퇴로 하락했다. 여기에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의 테이퍼링 가시화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는 -3.45%, 코스닥 지수는 -5.97%의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은행업(19.50%), 섬유 의복업(1.48%), 의약품업(0.18%)이 많이 상승한 업종이었고, 의료 정밀업(-9.07%), 기계업(-7.99%), 건설업(-7.50%)이 하락세를 보인 업종이었다.(자료=KG제로인)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87%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51%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인도가 2.2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섹터가 -3.06%로 가장 부진했고 멀티섹터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한국투자KINDEX인도네시아MSCI상장지수(주식-파생)(합성)’이 6.03%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 종합지수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이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했다. 니케이225지수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로스톡 50지수 역시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로 하락 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정부 규제 우려와 차익실현으로 흔들렸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단기물 이외 구간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채권형 펀드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국채금리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국채금리 하락이 반영되며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개별 상품 중에선 ‘우리하이플러스채권자3(USD)[채권]ClassC-F’가 1.33%로 국내 채권형 펀드 주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2조 2721억원 증가한 268조977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은 83억원 감소한 292조1189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197억원 증가한 19조7203억원으로 집계됐고, 순자산액은 8554억원 감소한 26조4675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24억원 감소한 25조 1989억원, 순자산액은 13억원 증가한 25조6947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6억원 증가한 1조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3억원 감소한 20조997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24억원 감소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57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190억원 증가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주택거래량 법인 85%↓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3분기째 우상향…수요자 쏠림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작년 3분기부터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다 보니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24포인트 상승한 100.22를 기록했다. 지난 해 4분기(10~12월) 상승한 0.05포인트보다 큰폭으로 올랐다. 이어 지난 4~5월도 2개월간 0.19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6·17부동산대책 이후 3분기 0.77포인트 상승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이은 주택 규제로 갈 길을 잃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매매가격지수는 오피스텔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올랐다. 올해 전국 1~5월 규모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2.68포인트(104.3)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2.39포인트(103.6)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오히려 0.26포인트 하락했다. 거래도 늘었다.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2·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1만 5147건에서 올해 1월 1만3597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1만 4186건, 4월 1만 4806건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 없고,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반면 오피스텔은 월세를 놓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인기에 시장 공급도 원활하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더샵 송도센텀하이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7월 공급될 예정이다. 연면적 약 23만 935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최고 39층 2개 동 규모다. 단지 구성은 더샵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 387실, 송도센텀하이브 라이프오피스 1620실, 송도센텀하이브 스트리트몰 198실로 조성될 예정이다.와이에스디엔씨와 포스코건설은 7월 경기도 일산동구 풍동2지구 일대에 주거형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전용면적 84~247㎡, 총 1976실 규모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는 보라개발(시행)이 ‘엘루이 일루프’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96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공급된다. 을지로 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종로5가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민노총 청구서 받아든 文, 최저임금 과속인상 불러”-與 “전국민 지원금이 당론” 洪 “재정운용, 정치 결정 못 따라”-일반대 국영수 교직과정 확 줄인다-[사설]‘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교훈-[사설]최저임금 5% 인상, 中企·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줌인&-동남아 기후로 바뀐 한반도…범인은 온난화VS짧은 장마-김동연 “정치세력 교체 중요…윤석열·최재형 언제든 만날 의사 있다”-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脫검찰 기조 계속△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자영업자-널뛰기 최저임금 정책…소상공인·저임금자 ‘약자 간의 갈등’ 부추겨-“현장 목소리 외면…최저임금 결정 구조 손봐야”-임채운 서강대 교수 “절충안 나와 다행이지만…영세기업·상인에는 가혹한 처사”△흔들리는 ‘K방역’-물량 동났는데 “접종 차질 없다”만 반복하는 정부…백신대란 이어지나-방역완화 ‘기모란 책임론’ 빗발 ‘정은경 無소신론’도 도마위에-비수도권 확진 비율 30%…“수도권과 같이 거리두기 격상해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쟁 격화-‘80% 고수’ 정부 향해 민주당 ‘전국민 지급’ 당론 압박…‘洪패싱’ 예고?-“국세, 정부 예상보다 3.9조 더 걷힐 것”…추경 확대하나-소상공인 지원금 ‘900만원’ 너무 적다…여야 ‘증액’ 한목소리△기승전ESG…어떻게 <18>삼성바이오로직스-지속가능보고서 발간, ESH시스템 구축…글로벌 ‘넘버원 사업장’ 만든다-ESG위원회 꾸리고 대표·의장 분리…지배구조 강화-대기업부터 기존제약사까지…제약바이오업계 ESG 바람△정치-‘신드롬에서 리스크로’…취임 한 달 만에 이준석 리더십 ‘휘청’-다급해진 이재명, 자신만만 이낙연, 세 모으는 정세균-日, 올림픽 앞두고 독도 도발…文대통령 방일 불발되나-국힘·국당, 대통령 선출 규정 추가 조정…정강 정책 소위 구성도 합의-이낙연, 양자대결서 윤석열 첫 추월△글로벌경제-마스크 벗은 美…델타 변이 퇴치 ‘백신 접종 의무화’ 목소리-AZ백신 100만회분 日, 대만에 추가 공급-나라마다 국가부채 급증…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경제-‘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코로나 대응하는 美·유럽…한국은요?-계속되는 영끌·빚투…시중 통화량 한달새 21조 증가-‘경영평가 반영 낮다’…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금융-대출규제 풍선효과 제2금융으로 번질라…금융협회 단속 나서는 당국-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로-삼성·한화·미래에셋 등 6곳 자본관리 깐깐해진다-Btv 혜택 풍성…‘오션 에디션 롯데카드’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선출마 선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국제 통상환경 새 질서로 개편중…中 눈치보지 말고 쿼드 가입 서둘러야”-“사건 터질 때마다 제 목소리 못낸 여가부·통일부…역할 변화 얘기하는 건 당연”△산업&기업-‘프리미엄’ 입은 전기차-구광모의 ESG경영 첫걸음 ‘LG브레인’ 머리 맞댔다-“HMM 우러급의 2배 줄게”…韓선원에 눈독 들이는 세계 2위 선사-1위 소니 잡는다…삼성전자, 차량용 이미지센서 출시-롯데케미칼 4.4조 투자해 수소 60만t 생산△IT·과학-세계 수준 분석기술로 불화수소 국산화 시대 활짝-삼성 갤럭시Z 폴더3, ‘S펜 프로’ 쓴다-셧다운제 폐지 추진에도 찜찜한 게임업계…왜?-입영휴학·군인적금 신청 ‘온라인’으로…병무청 블록체인 지갑 구축△바이오-세계 최초·신기술 무장…‘글로벌 癌 진단’ 정복나선 K바이오-내달 IPO 앞둔 바이젠셀 연내 신약 3개 임상 돌입-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 CDMO사업 진출 임박-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자가부담금 확 낮아졌네△증권&마켓-“연기금 ‘기계적 순매도’ 일단락…많이 판 종목 투자 매력”-한신평 “등급 상향기조 긍정적 변경 13→24건”-“매도 시점 놓쳐 속앓이 했는데”…묻어둔 공모株 껑충△증권-與野 한목소리에…한국서도 ‘비트코인 ETF’ 나오나-한투증권, 외화채권 6억달러 발행 성공-엔터·패션→뷰티업계 ‘전문경영인 모시기’-‘이해상충 개인거래 금지’…공무원연금 내부통제 강화△부동산-오락가락 정책에 재건축 시장 혼란…“이 정도면 사기 수준”-신혼용 전세임대 줄여 청년용 5000가구 공급-“SH 공공주택, 자산 저평가로 60조 시세차익”-노원구 아파트 ‘사재기’…5채 중 1채는 외지인△엔터테인먼트-액션좀비·코믹탐정·멜로퀸…4人4色 ‘믿보녀’의 귀환-JTBC 드라마는 어쩌다 ‘부진의 세계’가 되었나-BTS ‘버터’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Book-채식은 옳고 육식은 그르다…제발 알고나 선택하길-산전수전 겪은 건축물, ‘전쟁의 증언자’-올림픽 챔피언의 결정적 차이는 ‘정신력’△오피니언-[이코노믹View]기준금리 향배, 자산가격도 주시해야-[기고]고용통계 자의적 해석 안돼-[기자수첩]혼란만 남긴 여야 대표의 ‘일방통행 협치’△피플-메타버스 푹 빠진 은행장들…소통하고 ‘열공’한다-김남현 7대 경기북부경찰청장 취임-박민지, 女골프세계랭킹 14위-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脫플라스틱 캠페인 동참-권기영 에기평 원장 취임…“R&D 저변 확대할 것”-에이스손해보험 새 사장에 에드워드 콥-윤종혁 교수, 세계 3대 반도체 학회서 논문상△사회-“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손님 3명 오면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보내”-자율접종 13시간 전 안내 문자, 백신 못 맞은 교대근무 역무원-檢 ‘검사 비위 사건’ 선택적 이첩…공수처와 갈등 자충수 되나-‘국민은행 채용비리’ 前인사팀장, 항소심서 징역형-중등교사 되기 어려워진다…2026년부터 감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또 올리면 직원 내보낼 수밖에”-엑셀 입력, 한강 순찰…재정일자리 셋 중 하나 ‘돈 낭비’-대우건설 매각 ‘2000억 에누리’ 논란-감사원 “금감원 감시 태만,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값,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인가-수출 규제·올림픽 보이콧…한·일 소모적 갈등 더 없어야△줌인&-“DJ·盧·文은 내겐 학교” 민주당 적통 강조…’反이재명 연대’로 역전극 쓸까-세종시 특공받은 공무원 2.6만명, 시세차익 평균 5억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 우려하는 중기-차등지급마저 부결해놓고…최소 동결, 숨통 틔우려면 인하도 고려해야-최저임금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할 수도-1만800원 vs 8720원, 승자는…오늘 노사 정명승부 돌입△감시 시스템 무너진 금융당국-당국 부실대응 실체 드러나…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탄력 붙을 듯-핵심 책임자 빠진 징계안…업계 ‘이중잣대’ 불만-지루한 법정공방 예고…옵티머스 사태 해결 ‘첩첩산중’△종합-33.6兆 혈세 쏟아부었지만 부실투성이…”민간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이례적 재입찰 허용” 비판에…KDBI “법적문제 없다”-與,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가닥…독립됩 업권법 마련할 듯△정치-강금실 영입…친노 끌어안는 李, 文때리는 尹, 탈원전 정책 비판-‘영끌 빚투’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靑 인사·민정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文 “정치의 계절…靑·정부, 중립 지켜야”-국민의힘 당대변인도 세대교체…20대 임승호·양준우씨 선발-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국제-행사 음악·보도자료까지 직접 편집하는 ‘디테일 왕’-中, 美상장 ‘IT옥죄기’…디디추싱 등 4곳 안보조사-도쿄올림픽 강행하더니…日자민당, 도쿄의회 선거 과반 실패△경제-年매출 늘어도 받을 수 있는 희망자금…폐업한 소상공인은 왜 안되나요-금리인상 8월이냐 10월이냐…다음주 금통위서 윤곽-제2 이선호 없도록…모든 항만 출입자 안전관리 받는다△금융-불완전 판매 우려에도…보험사 갈아태우기 영업 ‘눈살’-수조원대 국민지원금 특수 앞두고 카드사들 마케팅 망설이는 이유는-74개 금융사 3년 주기로 소비자보호 평가받는다-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 대신 찾아드려요”△산업&기업-노사 힘 합쳐도 버거울 판에 ‘연쇄파업 그림자’ 드리운 완성차-마이크론 선전포고에…더 치열해진 EUV장비 확보전-“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해야”-韓 추격 속도내는 中…OLED ‘LCD 치킨게임’ 재현하나-삼성전자, 한화큐셀 손잡고 ‘제로 에너지 홈’ 구축△남은 1년…디지털 뉴딜, SW·AI 인재 양성 총력-네이버, 세계 첫 ‘로봇 친화형’ 사옥 특허 출원-3조 ‘통풍 치료제’ 시장 잡아라…국산 신약 개발 순항-비접촉·셀프관리·수온조절…정수기, ‘차별화’로 여름 대목 공략△소비자생활-“밀키트는 조립산업…500개 레시피 DB로 뚝딱”-편의점 ‘보양 도시락’ 통 커졌다-‘유료 멤버십 실험’ 나선 신세계백화점-hy 국내 첫 발효유 ‘야쿠르트’ 식약처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건강-혈액 몇방울로 선천성 질환 조기진단…’신생아 선별검사’ 36년 노하우 축적-푹 쉬었는데도 피곤하다면…혹시 만성피로증후군?-아랫배 극심한 통증, 잦은 소변 땐 ‘간질성방광염’ 의심을△증권&마켓 -“델타변이 영향 제한적…지금이 경기민감株 저가매수 기회”-“코스닥 CEO 고령화 빨라 가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삼성전자 부진에도…관련 펀드엔 ‘뭉칫돈’△증권-크리프톤·카카오페이 청약일 맞물렸지만…둘 다 노려볼 수 있어-‘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 메리츠증권, 9일 선보여-SPV 매입기간 연장에…’A급’ 회사채 흥행랠리-“코로나 이후도 자신…글로벌 체외진단 1위 목표”△부동산-“3기신도시 분양가 성남 복정 6억대·위례 5억대-부산 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아크로 안붙여줘서”…신당8구역, DL이앤씨와 계약해지-7월 4만7150가구 분양…올해 최대△문화-골목마다 새로운 예술이 움트는…여기가 바로 ‘힙지로’-잠재력·가능성 가득…을지예술센터 ‘시각예술 메카’로 거듭날 것-돌아온 빨간머리 ‘샤큘’ 판타지 뮤지컬의 정수△스포츠-‘골프 사춘기’ 겪은 고진영 “에비앙서 올림픽 예습”-임성재, PGA 투어 로켓모기지 클래식 8위…시즌 4번째 톱10-독도 세리머니 안돼도, 무릎 꿇기는 된다-김연경·양효진 등 도쿄올림픽 女배구 대표 확정△피플-“동생 잃고 죄책감 시달렸는데”…62년 만에 상봉한 삼남매-LG전자,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트롬 스타일러’ 기증-산재 예방 힘쓴 이재근 남해화학공장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올해 젊은평론가상에 박상수 동덕여대 교수-신한카드-위버스컴퍼니 ‘팬덤 특화카드’ 출시한다△오피니언-‘2차 추경’ 유감-스포츠외교 에이스 키우자-‘이건희미술관’ 설립, 고인 뜻 살리려면△전국-오세훈 자구책 주문에도…’승객 감소+노조 반발’ 서울 지하철 벼랑끝-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인천공항 MRO 추진 전력투구”-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확정 46.4km 구간 지하선로 추가…2027년 완공△사회-정치인부터 검경 간부·언론인까지 포섭…’수산업자 게이트’ 확산-델타 변이 1주일 만에 60% 늘어…추가 대책은 ‘아직’-교원자격 없어도 전문가면 임용? 고교학점제 앞두고 찬반논쟁 가열-나흘 만에 수도권 인센티브 철회 “접종했다” 곳곳 NO마스크 실랑이
- 베트남펀드 펀드 수익률 '왕좌'…원유 펀드도 선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 상반기 ‘베트남판 동학개미운동’에 베트남 펀드가 수익률 왕좌를 차지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원유 펀드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다만 수익률이 급등한 만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재개 기대감 속에 대체투자 영역 펀드,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모주·배당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모아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반기 우등생은 ‘베트남·원유’ 펀드 28일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6개월간 국내 펀드 수익률(지난 25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한국투자KINDEX블룸버그베트남VN30선물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77.9%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NH-Amundi베트남레버리지’ 펀드(클래스S)도 65.9%로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글로벌 국가들 중 베트남 펀드는 33%의 상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증시 주요 지수인 VN인덱스(베트남 호치민 스탁인덱스)는 이날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13% 오른 1405.81에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연초 이후 상승률 25.5%를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가운데 수출지표,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통제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 풍부한 유동성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베트남 증시의 단기 급등에 따른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가격 부담을 이익으로 상쇄하고 소외됐던 섹터를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외 경기 회복에 기반한 제조업 수출 주도의 경기 개선에서 하반기 재정정책과 내수로 무게 중심이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VN인덱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15배를 상회해 2년래 가장 높고, 지수 시총 탑150의 컨센서스와 각 종목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추가 상승 여력도 4%대(1440)으로 낮다”고 전했다. 이에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 양호한 철강, 은행,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 △실적은 저조했지만 주가 매력도가 높아진 필수소비재, 보험, 유틸리티를 선호 섹터로 꼽았다. 증권섹터는 비중 축소를 제안했다.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이다.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장은 “개인의 순매수 속 한국인을 필두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난해 9월부터 눈에 띄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진 만큼 당분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게 본다. 수출과 내수가 밸류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베트남과 같은 프론티어 시장도 테이퍼링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등 선진국,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와 연동해서 움직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도 고공행진했다. ‘KB북미생산유전고배당특별자산’ 펀드(A-E클래스)가 69.5%로 전체 2위에 올랐다. 이 상품은 미국·캐나다 상장 생산유전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유전자산에 투자해 유가상승시 자본차익이 가능하다. ‘KBSTAR미국S&P원유생산기업’ ETF는 64.3%,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 특별자산’ ETF 52.2%,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 ETF 51.2%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올 들어 강세를 보였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74.05달러, 북해 브렌트유 8월물은 배럴당 76.18달러를 기록해 모두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간으로도 5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원유공급이 급증할 가능성이 당분간 낮다는 판단이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범위를 배럴당 60~80달러로 예상,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봐 원자재 내 원유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며 “백신 접종 가속화 시점에서 미국 드라이빙 시즌 돌입에 원유수요 회복이 가속화, 반면 원유공급의 경우 이란 핵협상에 따른 수출 허용 외에는 단기간 내 급증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철강·산업재·건설 등 영역의 상품도 수익률 상위에 들었다. ◇ 하반기 펀드, ‘경제재개·ESG·공모주·연금·ETF’ 주목하반기 펀드 시장도 상반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높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우려가 있지만 백신접종 확대와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신영증권은 경제 재개에 반등할 업종 관련 펀드, 코로나19 우려 완화에 따라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 회복세가 이어지며 사모펀드, 해외펀드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 관심을 받았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공모주 펀드, 배당주 펀드 등도 하반기에도 성장을 지속, TDF를 중심으로 한 연금펀드, 개인투자자들의 온라인 전용펀드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ETF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상반기 ETF 상장종목수는 480개를 넘어서며 순자산가치 총액은 60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테마로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전통적인 경기민감주는 수요 개선과 함께 장기 투자 부진에 따른 공급 능력 약화로 당분간 제품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ESG 경영 강화 등으로 ESG·배당주 펀드 등이 주목된다”며 “대어급 공모주가 상장 채비 중인 만큼 공모주 펀드와 ETF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