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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재 정부 관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시장 활황기에 써먹었던 거래·가격 억제 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행위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못 3종 세트’다. 주택법·소득세법 등 기존 법을 손대지 않고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만을 족집게식으로 강력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법 개정 없이 동 단위까지 세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내 일부 지역을 세부 동 단위까지 수술대에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봤더니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갖췄다”며 “투기지역은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핀셋 규제’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1만 3139가구(8개 단지), 올해 1~10월 1만 2161가구(7개 단지)였다. 연내 추가로 풀릴 6790가구(5개 단지)를 빼면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3454가구(잠정 집계)에 불과하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시장 억제 효과는커녕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지역 등 분양시장 전반을 억누를 수요 억제 방안도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처 등이다. 예컨대 현재 6개월인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자는 주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를 강화해도 일시적인 시장 위축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분양권 이면계약이나 불법계약이 워낙 일상화·대중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집값 누르자 목동·마포 더 뛰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10월2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 집값 누르자 목동·마포 더 뛰네-밥을 끊고 버터만 먹으면 살빠진다?-노동생산성 둔화, 한계기업 급증…한은, 잠재성장률 2%대로 낮춘다△줌인-잰걸음 檢칼날…최순실 넘어 靑 겨눌까-[사설]‘국정 지지율 25%’ 이유 겸허히 돌아봐야-[사설]기성 문단에 얼룩진 성폭력 관행△종합-적정 성장률 알려주는 ‘신호등’…韓경제 기초체력 ‘빨간불’ 켜져-“韓 조선·해운 구조조정비용 31조 10년 정도 지나야 효과 나타날 것”△강남 집값규제 ‘풍선효과’-고덕, 계약 5일 만에 완판 동판, 청약경쟁률 104대 1-“집값 추가규제 여부·시기 정해진 바 없다”…망설이는 국토부-부양→규제→부양 주기반복 朴정보, 부양 접고 규제하나-‘강남’ 위에 ‘서귀포’-투기지구 동단위 지정해도…강남 물량없어 실효성 의문 △정치-“합의 우선”vs “전액 삭감”…예산국회도 첩첩산중-“朴대통령 ‘崔·禹’ 언급없이 예산·법안처리 주력”-“13대 대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조작·위조 없었다”-北, 미국과 민간차원 비공식 회담 ‘先 평화협정, 後 비핵화’ 재확인-[여의도 톡톡]“宋회고록, 당당함과 진실이 정답”-[여의도 톡톡]“朴대통령, 친인척 靑왕래 막아”-[여의도 톡톡]“마포 시대 접고 여의도 시대로”△경제-두달째 합의 개편안 ‘0’…겨울도 ‘누진세 폭탄’에 떠나-‘불법어획’ 수입꽁치 국내 반입 집중 단속-“한의사와 거래말라”…‘갑질’ 의사단체 과징금-G20 ‘조세회피 뿌리뽑기’ 공조 강화△금융-금융위 수요 예측 실패…보금자리론 판매 ‘빨간불’-공과금·보험료 카드결제 확 늘었다-대형 대부업체·저축銀 고금리 대출자 이자 감면△산업-갤노트7·프린팅·엘리엇 ‘3災’ 어떻게 넘을까-정제마진 반등…정유업계 역대 최대 실적 청신호-강산이 변해도…LG드럼세탁기, 美시장 ‘최고’-현대차 브랜드 떼니…럭셔리 제네시스 질주-첨단 반도체 산업 한눈에…‘2016 SEDEX’ 26일 개막-‘네이버 첫 여성 CEO’ 한성숙…그녀 뒤엔 네 명의 남자가 있었네-아이폰7 초기 판매량, 갤노트7 추월…美·호주 폭발사고 변수-‘옥시 트라우마’ 벗어나는 대한민국-[다이어트의 함정上]밥 대신 삼겹살·베이컨…반짝효과 뒤 요요 따라온다-임원 야간점검, 층별 책임전담제…‘롯데월드타워’ 안전 우려감 지우기△중소기업·벤처-찜맥·탈춤 어우러지니 열흘새 107만명 찾아-도예의 매력에 푹빠진 헤드헌팅 창업가 도자기 자재 유통으로 주력사업 바꿔-중기청, 車 부품분야 동반성장 아진산업과 100억 펀드 협약△증권&마켓-1년 뒤 탈출 가능 ELS 인기몰이-실적 장세 진입…철강·건설·반도체 주목-국내외 주식형 펀드 2주 만에 함께 웃어-성장 주춤 코넥스에 400억 규모 ‘영양주사’-‘무한책임 콜래보’…‘NH PE’의 승승장구 비결-한진해운 알짜 미주노선 누가 품을까-입맛 맞춰 쪼개서 운용 ‘병행펀드’ 도입 는다△글로벌마켓-AT&T 타임워너 100조원에 인수…초대형 ‘통신·미디어공룡’ 탄생-올해만 98조원…中, 日국채 사재기-MS 클라우드 업고 부활…주가 17년 만에 사상최고치-유료화 7개월 만에 최저치 △문화-밥 딜런, 노벨상 거부? 바람만이 대답 알려나-“회화는 주제의 집약이지만 조각은 해방”…불상의 원형을 찾다△스포츠-기부천사 김해림 “샷 이글때 ‘우승하나’ 직감했죠”-‘1억 과녁’ 명중시킨 최미선·이승윤-시카고든, 클리블랜드든…한 팀은 지긋지긋한 저주 푼다-호주교포 이민지 LPGA 통산 3승-전미정 JLPGA 통산 24승 한국 선수 최다승 신기록 -윤정호 KPGA 첫승 ‘남매 침패언’ 등극△화통토크-“재봉틀밖에 못 만들던 나라…세계 8위 방위산업기술국가로 도약”-방산비리 악순환 근절…민간참여 감시체계 강화△법조 라운지-명예훼손 고발, 당사자 아닌 3자가 남발-세월호 수습 중 자살한 경찰관 ‘공무상 재해’-‘한센인 사건’ 판결…같은 내용, 다른 위자료△피플-“공연 내내 무대서 퇴장 없어 나를 다 던져 보여주고파”-“늘어나는 산단 사고, 관련 기관과 협업 대처가 효율적”-만화 캐릭터 원더우먼 유엔 여권신장 대사에 -“한국에 묻히고파” 유언 佛참전용사 유엔공원 안장-평창 금메달 향해 ‘씽씽’ 현대차, 봅슬레이 전달-‘국악 소녀’ 송송희 용인시 홍보대사-청소년 행복 두드림, 다섯번째 드럼페스티벌 열어-김성범 해수부 기획담당관 국제유류오염기금 6연속 의장△오피니언-최소한의 안전, 국민 스스로 지켜야-유동성 집착에 가려진 해운구조조정-‘타짜’와 벙어리장갑△부동산-2년 만에 신규분양 신길뉴타운, 장위뉴타운 흥행 이어갈까-청계산·응달산·금토산공원 품은 ‘그린 주택’-서울주택시장, 2020년까지 30만가구 공급 과잉△사회-지자체마다 기준 제각각 출산장려금 ‘그림의 떡’-1년에 고작 111명 이용…병사용 휴양시설, 또 짓는 軍-빈수레 지자체 축제…예산 8300억 들여 1200억 수입-솜방망이 처벌에…교수 ‘성범죄’ 5년새 두배-“인터넷 구매 항공권, 7일내 취소땐 전액 환불”-‘산은 대출 청탁’ 與의원 보좌관 영장 청구-멸종위기 ‘유착나무돌산호’ 독도서 최대 군락지 첫 발견
- [부동산캘린더]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등 25곳 청약접수
- △ 10월 마지막 주 분양캘린더 [자료=부동산11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분양시장이 정부의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 검토를 비웃기라도 하듯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25개 아파트 단지(1만 5506가구)가 청약을 받고 27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한미글로벌은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6-10번지 일대에 ‘방배 마에스트로’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27층짜리 아파트 1개 동에 총 118가구(전용 25~51㎡) 규모다. 오피스텔 45실(전용 19㎡)도 공급한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방배초, 서문여중·고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이수점), 홈플러스(남현점), 태평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를 재개발한 ‘신길 뉴타운아이파크’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8층짜리 아파트 6개 동에 총 612가구(전용 39~114㎡)중 3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단지 인근에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영초·중·고교가 있다. 대우건설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8번지 일원에서 초지1구역, 초지상단지, 원곡3구역 3곳을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27개 동에 총 4030가구(전용 48~84㎡) 가운데 14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소사-원시선 화랑역(2018년 2월 예정)과 지하철 4호선 초지역, KTX 초지역(2021년 예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안산 시민공원이 있고 화랑유원지와 자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28일 서울 용산구 효창제5구역을 재개발한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용산 롯데캐슬 센터 포레는 지하 4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7개 동에 총 478가구(전용 59~110㎡) 가운데 2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5·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과 인접해 서울·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KTX 용산역도 1㎞ 이내에 있고 마포대로, 한강대로, 원효대교, 마포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같은날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아파트 18개 동에 총 2400가구(전용 61~101㎡)규모로 이뤄진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메타폴리스, 동탄중심상업지역 등의 생활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동탄센트럴파크와 오산천변 등 녹지공간이 단지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천장 뚫렸다”…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가격 역대 최고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강남, 종로 등 다른 지역들도 연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877만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원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1월 3.3㎡당 1622만원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했다.박근혜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쓴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3년 1월 3.3㎡당 2500만원 대로 떨어졌던 서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더하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3000만원을 돌파했고 10월 현재 3.3㎡당 321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서초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마포와 성동도 3.3㎡당 1800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마포는 지난해 5월 3.3㎡당 17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인 올해 3월에 1800만원을 넘어섰고 현재 188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성동 역시 지난해 9월 3.3㎡당 1700만원을 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지난 9월에 1800만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동작과 강서, 서대문, 구로, 금천 등도 전 고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반면 서울 10개 자치구는 아직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은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0개 자치구 중 가장 가격 회복이 더딘 곳은 양천구다. 현재 3.3㎡당 1983만원으로 전 고점 대비 3.3㎡당 242만원이 하락했다. 이어 용산이 전 고점 대비 181만원 떨어졌고 송파와 강동은 각각 165만원, 142만원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광진, 노원, 도봉, 강북, 영등포, 종로 등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도 나올 수 있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