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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文-尹 ‘용산행 충돌’…靑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작년 42조 배당…개미는 아직 배고프다-尹 “기업활동 방해요소 없앨 것…언제든 직접 전화달라”-[사설]당선인·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사설]공원으로 국민 품에 안길 청와대, 새 국가 명소 만들자△종합-尹당선인 측, 496억원 든다지만…국방부 보안설비·합참 이전비 빠져-빛, 사색에 잠기다△윤석열 시대-부동산 전망-“재건축·재개발 속도…준공 30년 된 ‘강·노·양’ 집값 상승 주도할 것”-무주택자 ‘무조건 청약’…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임대차3법 영향 지속…한동안 전월세 우상향할 것”△윤석열 시대-경제 6단체장과 회동-“경제 살리려면 규제 개선부터” 한목소리…尹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화답-‘尹의 옆자리’ 우 최태원, 좌 손경식 차지-핫라인 약속한 尹…靑·재계 간 적극 소통 의지 내비쳐△윤석열 시대-신구권력 갈등 격화-용산 이전에 제동건 文, 尹과 정면충돌…“결자해지 차원서 대타협 나서야”-안철수 “과학방역·소상공인 보상이 국정과제 제1호”-한전 역대급 적자 우려…尹 전기료 동결 공약 고수할까△고배당 망설이는 기업들-배당 기업 대부분 불확실성 큰 수출·IT업종…현금 늘려 투자 확대 주력-20년째 배당정책 제자리…중간·차등배당 늘려라-실적 나쁜데도…고배당 지속하면 주가 발목 잡혀△종합-반포 아리팍 187만원↓, 마래푸 20만원↑…부자감세 비판 나올 듯-인수위, DSR 손 본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자가격리 면제되자 해외여행 예약 폭발-스텔스 오미크론 41.4% ‘우세종 임박’ 정점기간 지연, 확진 규모 늘어날 수도△정치-국힘, 지방선거서 자격시험 치른다…특정그룹 배제 등 우려 목소리도-합당 속도내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와 곧 만날까-지선 이끌고 尹 견제 지휘봉 잡을 민주 새원내사령탑 선거전 막올라-민주당 “윤석열은 K트럼프”…靑 집무실 용산이전 맹폭-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정계 은퇴 선언-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보유·양도·취득세 ‘3종’ 완화카드 만지작△경제-종부세·재산세 통합 내세운 尹…지자체 재원 감소 해결은 ‘과제’-수출 10% 늘었지만…고유가에 무역수지 20억弗 적자-[현장에서]‘돈받고 포렌식’ 공정위 직원 비위 재발 막으려면-우크라 사태에 투자 발묶여…외화예금 석달 만에 반등△금융-‘1년 장사, 연초에 달렸다’…대출조건 푸는 은행들-4대은행 직원, 연봉값 톡톡히 하네-주총 앞둔 금융지주…ISS 반대 문턱 넘을까-푸본현대생명, 2024년까지 친환경금융 1.2조 투자△글로벌-‘경제성장 둔화 우려’ 中 기준금리 두달 연속 동결-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검토…대러 제재 강화-“항복하라” vs “끝까지 저향” 우크라 사태 장기전으로 가나-美 “미얀마 군부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산업-정관에 ‘친환경’ 넣고 영토 넓히는 정유·화학-‘1000억 콘텐츠 동맹’ 탄생…글로벌 대작 만든다-삼성전기 3000억 들여 ‘부산 패키지기관 공장’ 증설-‘올 30만대’ 최대 판매 도전하는 수입차…관건은 반도체△제약·바이오-글로벌 제약사 주목 ‘ADC’…국내 기업도 참전-SK바사 개발 코로나백신 질병청에 공급 계약-“전략적 동반자로 대기업 유치해 성장 이어갈 것”-나노스, 코로나 진단키트 1380만개 수출 계약…25개국 인허가 진행△증권-JP모건 포함 외국인 안랩 주식 폭풍매수-증시 꽃샘추위 남았나…이번주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촉각-조정장에도 돈 몰리는 美주식형 펀드…올들어 1.5조원 유입△증권-될성부른 잎 골라 ‘찜’…10년간 고속성장 비결이죠-“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신재생 에너지 ETF 주목”-“과거와는 다르다”…투자 체질 개선 나선 GS-‘동학개미 덕’에…작년 증권사 실적 ‘사상 최대’△부동산-“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들썩’-부산 공동주택 공사 수주 반도건설, 1047억 규모-오세훈표 재개발…창신·숭인 ‘신통기획’ 날개 달까-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작업 ‘올 스톱’△스포츠-멀티골 예열 SON “이제 A매치 승리 가자”-샘 번스, 발스파 챔피언십 2연패 생애 첫 ‘세계랭킹 톱10’ 진입-겨우내 절치부심…작년에 속 썩였던 훅, 완벽히 잡았다-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메달 보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천년 이어온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 나서야-“시대 통찰력 가진 리더 중요…주전자에 답 있다”△피플-“4년차 이상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도약 지원책 절실”-“교과부 재현 안돼…공공과학기술 독립성 보장해야”-중견련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동서발전 사장-포스코ICT 정덕균 대표 연임…“디지털 트윈 사업 육성”-한글학회장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송가인, 한복 홍보대사 발탁…“우리 옷 널리 알릴 것”△오피니언-[목멱칼럼]복지·증세·일자리의 3차방정식-[생생확대경]정권교체기 경제단체 불협화음 아쉽다-[e갤러리]규옥 ‘무제’-[기자수첩]‘포켓몬빵 인질극’에 멍드는 생산자·소비자△전국-지자체, 네트워크 총동원해 인수위 접촉 총력전-“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4시간 돌봄 체계로 전환할 것”-진보 이재정 3선 도전 촉각…보수, 거물급 내세워 맞불-코로나로 매출 급감…전남 노선버스 줄도산 위기△사회-“빈 화장장 못찾아 엿새나 기다려 모셨네요”-서울서 장례 치르고 경상도로…원정화장에 두번 눈물-집회 사라지고 임대문의 빗발 ‘활기’ 되찾은 청와대 주변 동네-사퇴 일축한 김오수 검찰총장 친여 검사들도 버티기 들어가나-요소수 대란 지나니 ‘기름값 폭등’…다시 거리에 선 화물차 기사들
2022.03.21 I 박미애 기자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마련하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청약통장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미루기로 했다. HUG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준비해 왔다.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협의까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던 HUG는 이달 초 용역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 차원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용역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용역 재개 시점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해 시기를 미뤘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추첨제 확대, 군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개선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캐비닛으로 직행할 처지가 된 사업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기관에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 (개인 혹은 가구)와 적정 세율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종부세 조세 저항이 큰 상황에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용역 일정대로면 이 용역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용역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형 대한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文이 하든, 尹에 넘기든…공공기관 낙하산 주의보 -사모펀드 관리감독 구멍…투자자 기만한 코어자산운용 -스텔스 위협 커졌다 방역체계 붕괴 위기-[사설] 회동 늦춘 문·윤, 말로만 만남 말고 어서 대화 나서길 -[사설]중고차 시장 재편,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책임 커졌다△종합-답 알면서도 손 못대는 ‘연금개혁’…현재-차기정부 함께 ‘총대’ 메야-마스크 쓴 학생 한반에 한두명뿐…엔데믹 수순 밟는 美 “과학의 승리”△‘관리 구멍’ 여전한 사모펀드-‘설정액 절반’ 현금 쌓아 놓고 운용 손놓아…당국에 보고했지만 방치-‘법적효력 애매한 펀드제안서’ 허점 이용-펀드 만기 연장해도 손실 여전…투자자들 ‘진퇴양난’△대통령실, 용산 이전-“국민·참모와 격없는 소통의지” vs “의견수렴 없는 이전이 소통인가”-“용산, 이미 軍시설 감안해 개발 계획…靑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 없다”-尹 118억원 vs 민주당 6750억원 국방부 시설 이전비 추산 57배 차-“치안 강화에 대규모 공원까지” 기대 반…“아니라곤 하지만 재개발 지연” 우려 반△윤석열 시대-양측 모두 갈등 장기화 부담감…이르면 ‘22일 오찬’ 회동 가능성-정책통 힘실은 尹…곳간 운용보다 기획·위기관리 무게-빈칸 많은 尹 사법공약…재판 지연 해소 등 제도개혁 뒷전될라△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새정부 들어서면 수장 바뀌나’…정권교체기마다 리스크에 떠는 公기관-‘인사 스톱’…금융 공기관 외풍에 휘청-‘한국판 플럼북’ 도입하고 국가인재위 등 명문화해야△다시 고비 맞는 코로나 방역-방역 푸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기승…하루 최대 80만명 확진 나올 수도-매일 수십만명 격리…민간소비 둔화 조짐-“테이블 쪼개기로 다 피해가는데…8인 확대 의미없다“△종합-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 ‘30년’…안전진단 면제땐 강남·노원 집값 자극-尹, 경제계 파트너로 ‘文 패싱’ 전경련 낙점?…미묘한 파장-올해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나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발표 돌연 연기 尹 ‘전기료 동결’ 공약에 부담 느낀듯△정치-사퇴 일축 윤호중 “文정부 아직 50여일 남아…檢개혁 법안 등 매듭”-안상수 “인천 업그레이드 하려면 원도심 재창조부터”-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항변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 낙인찍나”-文정부 국정운영 결과 靑, 홈페이지에 공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北,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靑 ”동향 주시“-선관위 ‘내홍’…지방선거 준비 ‘비상’△경제-노인-청년 일자리 성격 달라…‘직업’ 넘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유가 연평균 100弗 땐 韓성장률 0.3%p 하락”-신흥국 고속성장은 옛말…세계경제 점점 일본화 조짐 -에너지공단, 국내 첫 열수송관 안전진단 추진△글로벌-바이든 이번주 유럽 전격 방문…우크라이나 사태 ‘탈출구’ 찾을까-“대가 있을 것” vs “굴하지 않는다” 우크라 사태 속 美·中 갈등 격화-“EU, 러시아 재벌 동결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결혼 NO!”…中 혼인건수 36년만에 최저 △증권 -중고차 시장 열렸지만…현대차, 가속 페달은 ‘시기상조’-긴축·전쟁 선반영 상승여력은 제한적 -코로나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신청 상장업체 급증△돈이 보이는 창-500원짜리로만 보이나요? 250만원입니다 △취미가 돈이 되는 ‘이색 재테크’-잘 키운 잎사귀 하나 주식·코인 안부럽네 -수익률 1150%…아이 주려고 산 레고 돈·재미 다 잡았다△부동산-아파트 공동 구매하면 최고 1.5억 싸게 드려요 -청약에 지친 그대, 보류지로 눈 돌려라 △아트테크&부동산·기고-MZ세대 뜨자 흔해진 ‘완판’…177억 판매, 최고 성적 낸 화랑미술제 -10년 뒤 1억 모으는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깐깐하네-진단비 지급 규모 등 제각각 암보험 가입 전 체크하세요 △산업-울산CLX 찾은 최태원 ”에너지·환경 통합 새 비즈니스 만들 것“-현대차, 제네시스 덕에 캐나다서 토요타 제쳤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졸 신입 400여명 채용 -컨선 운임 9주 연속 하락세…물류대란 진정되나-한화, 석유公-원익머트리얼즈와 수소·암모니아 벨류체인 MOU△ICT-디지털 금융시대…고객 삶의 변화가 금융산업 변화시킬 것-네이버, 자기계발 위해 최대 6개월 휴직 허용 -인수위 ICT 인사 3명뿐…업계 ”실망스럽다“-붕괴위협 건물 전국 270만동…‘블록체인 이력서’ 붙여 관리해야”△소비자생활-금쪽이에겐 지갑 활짝…패션플랫폼, ‘맘’ 공략 붐-롯데온, 고객 참여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오늘 첫선-4년된 유리 샴푸통 쓰는 이유…‘친환경’이 우리 로열티 -GS프레시몰 새벽배송, 상품·서비스지역 확대 △중소기업-뷰티 ‘메디큐브’·패션 ‘널디’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구몬학습, ‘학업 심리검사’ 출시 -코로나 악재 뚫고…렌털가전 업체들 최대 실적-K건설,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서 개통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국채시장 체질 개선 필요하다-[데스크의 눈]디지털 파워업 정부를 기대하며-[e갤러리] 정서인, ‘떠 있는 섬들3’-[기자수첩] 중고차시장 격변, 기존 업체 반성부터 해야 △피플-“지역·환경 제약없이 공평하고 우수한 IT교육 받아야”-포스코, ‘생명 구한’ 의인 3명 정규직 채용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아들 “아버지의 부탁”-한화건설 지원…화재 피해 도서관 재개관-한국문단 지평 넓힌 불문학자 정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천태종 신임 총무원장에 무원스님 임명 △사회-“연장영업한 죄, 8개월 만에 묻겠다니”…범법자 신세된 골목 사장님들 -검경 수사관 재조정론 솔솔…내심 반기는 檢-‘아내 성폭력 사건’ 남편에게 알린 경찰…”인권침해“-MS에 특허권 사용료 지급해 온 삼성 법인세 113억 추가 징수는 부당 -서울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치열 대상의 2.8배 넘는 4236대 접수
2022.03.20 I 백주아 기자
미분양 우려에 ‘고육지책’ 마케팅 봇물
  • 미분양 우려에 ‘고육지책’ 마케팅 봇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하면 무조건 완판됐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구의 경우 완판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다”(분양 대행사)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분양 마케팅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동구매 할인에 계약금 환불까지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경우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최대 1억4900만원까지 분양가가 할인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주 시 입주민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함께 구입해서 가격을 낮추는 공동구매를 분양 시장에도 적용한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 MGM(members get members marketing)마케팅이라고 속칭 ‘벌떼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소개한 고객과 계약하고 수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데,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계약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투시도분양 후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도 등장했다.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경우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기로 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특히 대구의 경우 추가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서둘러 분양을 마무리하거나 잔여세대를 최대한 빨리 소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는 4년 연속 2만 가구 넘게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올해도 39개 단지 2만8669가구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 역시 지난해 1만5904가구에 이어 올해 2만934가구, 내년에는 3만2530가구가 예정돼 있다. ◇미분양 4개월째 늘어..분양시장 금융혜택 확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1727가구로 전월대비 22.7%(4017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저점이었던 지난해 9월(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57.0% 늘어난 수치다.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3678가구로 가장 많았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522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124가구), 전남(2219가구), 강원(1566가구) 등 순이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집단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온도차가 크다. 그러다보니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되는데 계약금 정액제는 계약금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계약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는 통상 분양가의 60%에 이르는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 또는 시행 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잔금 때까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금리 인상 우려도 없다. 대우건설이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공급한 ‘음성 푸르지오 더퍼스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예 중도금을 잔금 납부 시까지로 늦추는 곳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50%인 중도금 납부를 입주 시까지 유예하고 있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경우 사업주체가 알선해 중도금 대출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경우 GS건설이 별도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년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미분양이 늘어나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과거 분양시장 침체기에는 시세대비 분양가가 밑돌면 사업주체가 보상해주는 분양가보장제나 살아보고 구매하는 애프터리빙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2.03.20 I 하지나 기자
‘자진철회부터 주가 하락까지’ 맥 못추는 바이오 IPO 언제 살아날까
  • ‘자진철회부터 주가 하락까지’ 맥 못추는 바이오 IPO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 철회와 흥행 실패가 이어지고 상장한 기업들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심리가 언제 개선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올 하반기 예정된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결과 발표 등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상장 철회·흥행 실패·수익률 부진 이어져16일 보로노이는 IPO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14~15일 이뤄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로노이는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7월까지 상장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철회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해 공모가가 낮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로노이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5만~6만5000원이었다. 공모가 하단 기준 시가총액은 6667억원이다. 그런데 보로노이는 ‘유니콘 특례 제도’로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보로노이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상장을 연기한 바이오 기업은 올해만 4개로 늘어났다. 앞서 파인메딕스, 한국의약연구소, 퓨쳐메디신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했다.상장 계획을 그대로 이어나간 기업도 흥행에 실패하긴 마찬가지다. 올해 1호 제약·바이오 IPO 기업이었던 동물용의약품 회사 애드바이오텍(179530)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102.15대 1, 청약 경쟁률은 27.2대 1이었다.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 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의 경쟁률은 각각 74.01대 1, 4.74대 1이었다.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 노을(376930)은 31.5대 1, 8.7대 1을 기록했다. 애드바이오텍과 노을은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공모가를 받아들여야 했다.상장 후에는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가가 7000원에 형성됐던 애드바이오텍의 16일 종가는 4875원이었고,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공모가 2만8000원에서 16일 1만8200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노을은 1만원에서 7400원으로 공모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헬스케어 산업 붐 일으킬 기술, 성과 증명 관건”올해 초반부터 IPO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맥을 못추는 데는, 시장에서 뒤늦게 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연구원은 “지금 IPO에 나서는 기업들은 과거 업황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곳들이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시장 기대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오는 등의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사들의 주가가 많이 내렸다. 시장에서는 기존 상장사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과장됐다고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제약·바이오 버블’이었을 때는 기업 가치나 가격이 과장됐어도 용납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약품 지수는 2만 1805.04에서 1만 7204.26으로 전년 대비 18.4% 하락했다. 16일에는 그보다는 조금 오른 1만 5413.26을 기록했다.제약·바이오 업종이 IPO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데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힌다.금리 인상 기조, 부정적 이슈 등이 투심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이슈들도 투심 악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만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가 발생했고, 메드팩토(235980)가 개발 중인 항암신약 후보물질 백토서팁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2상에서 사망 사례가 나왔다. 안트로젠(065660)도 당뇨족부궤양 치료제 임상 3상 실패 소식을 알렸다.당분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심 재개는 힘들 전망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헬스케어 산업 자체에 붐이 일어나야 한다. 조정 시기 중간에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라는 새로운 모델리티가 화두가 되며 잠시 붐이 일었다. 국내 기업은 직접 수혜는 없었지만, 연구가 시작되며 자금 조달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내나 해외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부재하다. 코로나로 연구개발과 임상이 지연됐지만 언제 재개돼 성과가 나올지 모르고, 학회에서도 스타 물질이 안 나온 지 꽤 됐다”고 설명했다.허 연구원은 “투심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 로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간테레누맙 등 임상 3상 발표 등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붐을 통한 분위기 반등을 내다봤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를 모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라는 게 업계 이야기다.
2022.03.18 I 김명선 기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윤 당선자 취임 이후 바뀔 정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윤 당선자 부동산 공약 주축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신 규제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5년 동안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진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사라지면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작용이다.지역 중에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이 윤 당선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세금·대출 등 규제는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이들이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은 동결해 보유세 부담은 줄인다.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는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확대한다.LTV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 ‘영끌’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거리다.전·월세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기본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윤 후보자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10 (사진=연합뉴스)
2022.03.11 I 박종화 기자
공모주 영향 소멸, 우크라 전쟁…외국인 주식자금 넉달만 순유출
  • 공모주 영향 소멸, 우크라 전쟁…외국인 주식자금 넉달만 순유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18억달러 이상 팔면서 넉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 1월엔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공모주 청약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렸으나, 이 효과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와 주요국 긴축 경계 강화 등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반면, 채권 자금은 1년 1개월째 순유입 흐름을 기록하면서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흐름을 견인했다.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인 루마니아 동북부 도시 시레트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한 소방대원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란 온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채권 투자자금을 합한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6억4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다. 주식 투자자금이 18억6000만달러 가량 순유출 전환했으나, 채권 투자자금이 34억9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주식 자금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넉달만에 순유출 전환한 것이다. 채권 자금은 작년 1월 이후 1년 1개월째 꾸준히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다.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순유출 된 것은 지난 1월 있던 LG엔솔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주 청약에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는데, 2월엔 이 영향이 소멸된데다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짙어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실제 침공 이후 전쟁으로 이어진 탓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 자금 우출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 긴축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1월 대규모 공모주 영향이 사라진 점도 유출 전환에 일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자금의 경우 공공자금인 해외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채권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주식 자금에서 빠진 자금이 이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험자산인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과 대비적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대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일~3월 9일 미 달러인덱스는 98선으로 1.5%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약세를 나타냈다. 원화 가치도 그만큼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말 1205.50원에서 3월 8일 1237원까지 올랐다. 원화 기준으론 같은 기간 2.5% 하락한 것이다. 환율의 변동성도 전쟁, 물가 우려 등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커졌다. 2월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한 달 전 대비 0.04%포인트 증가한 0.26%를 기록했다. 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단기 지표인 원·달러 스왑레이트 3개월물은 지난달 미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자금수요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1월말 0.65%에서 이달 8일 기준 0.27%까지 0.38%포인트 내렸다. 3년물 기준 통화스왑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월말 2.1%대에서 이달 8일 2.29%까지 올랐으나, 스왑레이트 하락과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 목적의 외화자금 수요 증가에 지난 8일 기준 1월 말 대비 0.18%포인트 하락한 1.46%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80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5억9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원·달러 현물환이 8억2000만달러 감소했고, 외환스왑 역시 8억2000만달러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2022.03.11 I 이윤화 기자
개미 울리는 ‘허수청약’ 사라지나…기관 참여요건 강화
  • 개미 울리는 ‘허수청약’ 사라지나…기관 참여요건 강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뻥튀기 청약’, ‘허수청약’. 기관들의 불성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제동이 걸린다.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제외된다.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 IPO와 관련해 기관 수요예측에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려 공모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기관이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이에 금투협은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을 두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별도 요건이 없었다. 금투협 측은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하고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1 I 김윤지 기자
"비씨엔씨·노을 너마저"…롤러코스터탄 공모주
  • "비씨엔씨·노을 너마저"…롤러코스터탄 공모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3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비씨엔씨(146320)와 노을(376930)이 장 초반 상승했다가 급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에 안도하며 1.88%나 상승했지만 공모주 투심은 싸늘하게 식은 모양새다. 상장 당일 공모주 가격 추이. (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비씨앤씨는 시초가보다 3400원(13.08%) 하락한 2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1만3000원) 대비해선 73.8% 상승했다. 비씨엔씨는 개장 직후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 턱밑인 3만37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하락전환해 우하향했다. 비씨앤씨는 장중 2만2300원까지 하락해 고점 대비해선 33.8% 폭락했다. 비씨엔씨는 앞선 일반 공모 청약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올해 들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따상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증시 상황을 고려해 상장 직후 유통 가능물량도 기존 24%에서 16.6%로 낮췄다. 따상 기대감에 개장 전부터 매수세가 몰려 공모가의 2배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주가가 하락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장한 노을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노을은 시초가를 공모가인 1만원 대비 3.30% 내린 9670원에 형성한 뒤 460원(4.76%) 하락한 9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대비해선 7.9%가 빠졌다. 노을 역시 장 초반 시초가보다 16.8% 급등한 1만13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달 들어 상장 첫날 시초가보다 하락 마감하는 공모주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상장한 스톤브릿지벤처스(330730)는 시초가(7200원) 대비 690원(9.58%) 떨어진 6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인 8000원을 18.63% 밑도는 수준이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상장 후 한 차례도 공모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도 지난 21일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2만52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시초가보다 11.9% 내린 2만2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달 초 상장한 스코넥(276040)과 아셈스(136410)도 각각 시초가보다 5.96%, 15.62% 하락 마감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을 기록한 종목도 15개 중 5개나 됐다.
2022.03.03 I 김겨레 기자
"대세하락장 왔나"..잘나가던 수도권서도 무더기 계약 포기
  • "대세하락장 왔나"..잘나가던 수도권서도 무더기 계약 포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도권에서도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묻지마 청약’을 남발했던 실수요자들이 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 (자료=GS건설)◇‘평촌 자이 아이파크’ 분양 물량 26% 무순위로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 자이 아이파크’는 8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평촌 자이 아이파크에선 전용면적 39㎡형 41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1월 분양했던 동일 면적 153가구 중 26%가 주인을 못 찾았다는 뜻이다. 청약 때만 해도 전용 39㎡에 800명 넘는 사람이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는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달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자이 더 스타’에서 84가구가 무더기로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잇달아 포기하면서 전체 단지(1583가구)의 5.3%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업계에선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시장 침체 신호로 보고 있다. 청약 시장이 호황일 땐 무순위 청약이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다른 지역보다 시장이 뜨거웠던 수도권에선 무순위 청약이 더욱 드물었다.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 건 ‘묻지 마 청약’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 해당 단지들의 분양가가 수요자의 기대보다 비싼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송도 자이 더 스타의 경우 전용 84㎡형 분양가가 9억5000만원에 달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의 분양시장 호황이 본격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분양 경기 위축에 무순위 청약 7수도분양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부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못 찾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 청계 I’은 지난해 6월 분양한 이후 무순위 청약을 여섯 차례 실시했는데도 미계약 물량을 못 털어내고 있다. 이 단지는 7일 일곱 번째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인천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도 8일 무순위 청약이 다섯 번째다. 앞서 네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았는데도 이 단지엔 미계약 물량 22가구가 남아 있다.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걱정이다.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청약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 물량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 푸념이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난색을 드러냈다.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묻지마식’으로 아무 데나 청약을 넣던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 청약자들이 단지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분양가는 합리적인지, 입지는 어떤지 따져보고 청약하기 시작했다”며 “건설사들도 회사가 가진 사업장 매력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떨어져 5주 연속하락세를 이어갔다.
2022.03.03 I 박종화 기자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종합)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종합)
  • 그림=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사유지 내 불법주차도 행정조치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빠져있었고 자율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간접흡연, 불법 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은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일단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분양 집단주택 세대당 1가구 이상 확보해야...차고지 증명제는 중장기 과제로이번 권익위 개선안에는 주차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등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에게만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은 주차공간 없이 주거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다수가 가구당 주차공간이 1대를 넘지 않는다. 법정주차공간이 상향조정되면서 분양가나 주택공급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 국장은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니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같기도 하다”면서도 “이미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강화된다.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주차장을 일정수준 확보한 후에 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토부 등 주무부처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햇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증명한 사람들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등은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도 2007년 2월부터 대형화물차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윤효석 전문위원은 “현재 인구 2.1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인 가구 기준 2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에 도래한 만큼 차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추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2022.03.03 I 정다슬 기자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
  • 그림=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사유지 내 불법주차도 행정조치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사유지라 할 지라도 공권력이 개입해 국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이에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2대 이상 차 몰려면 주차공간 증명해야이번 권익위 개선안에는 주차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등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에게만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은 주차공간 없이 주거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주차장 설치사업에도 보조금 지원이 강화된다.‘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주차장을 일정수준 확보한 후에 해야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증명한 사람들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등은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도 2007년 2월부터 대형화물차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권익위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추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2022.03.03 I 정다슬 기자
인권위 "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로 불허한 상해보험 개선"
  • 인권위 "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로 불허한 상해보험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바로잡으라는 권고에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수용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2020년 3월 초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는 치아 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모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관련 진정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작년 9월 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할 때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권위는 모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모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2 I 이소현 기자
분양가 1위 바뀌었다...송파성지 평당 6500만원에 분양
  • [단독]분양가 1위 바뀌었다...송파성지 평당 65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3.3㎡당 6000만원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왔다. 규제를 피해 분양 물량을 줄인 ‘덕’이다.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포스코건설)◇“분양가 규제 피하자” 일반분양 42→29가구 줄여 사상 최고가 분양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3~4월 중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992년 지어진 성지아파트는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 단지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지 298가구인 성지아파트는 327가구로 늘어난다. 최고 층수도 15층에서 18층으로 높아진다.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일반 분양가로 3.3㎡당 6500만원을 책정했다.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전용 103㎡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25억~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양된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중 가장 비싼 분양가다. 기존 분양가 1위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3.3㎡당 5273만원)’와 비교해도 20% 가까이 비싸다.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분양가다. 현재 성지아파트와 이웃한 ‘래미안 송파파인탑’은 3.3㎡당 평균 6300만원을 호가한다. 통상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이다.성지아파트가 이런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아파트가 29가구만 분양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30가구 밑으로 분양하면 이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성지아파트는 이 빈틈을 노렸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초창기만 해도 조합은 42가구 증축을 계획했으나 이를 29가구로 줄였다.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직증축을 하면 수평증축(기존 건물에 새 건물을 덧대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보다 더 가구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성을 위해 이를 포기한 셈이다.◇“주변 개발 호재…나쁜 분양가 아냐” vs. “다른 강남 지역 아파트 구입 가능”규제 공백을 공략하는 건 성지아파트뿐 아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론 처음으로 청약시장에 나온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도 29가구만 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3.3㎡당 5200만원에 분양, 역대 분양가 2위(성지아파트 제외)에 올랐다.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우성3차·서초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 등 다른 리모델링 단지들도 29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29가구 분양이 청약자에게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 30가구 미만으로 분양하면 청약 방식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성지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당첨자를 추첨으로만 정할 계획이다. 전매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청약 가점이 낮은 유주택자나 1인 가구, 2030세대 혹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로선 29가구 분양 아파트가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아남아파트의 경우 이런 장점 덕에 낮지 않은 분양가에도 7만5382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2797대 1까지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리모델링 단지라 규모는 조금 작지만 잠실 일대 개발이라든지 주변 재건축 같은 호재를 봤을 때 청약자 입장에서 나쁜 분양가는 아니”라고 했다. 반면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강남권 새 아파트다보니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저 정도 분양가면 규모를 줄여 다른 강남 지역에서도 기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며 “청약자가 어떤 점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청약 성적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3.01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RE100’ 선언 초읽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RE100’ 선언 초읽기-냉전의 귀환… 글로벌경제 두쪽난다-尹 “安 협상 결렬 선언, 이유 모르겠다” 安 “달라진 게 없는 尹 제안, 가치 없어”-공급망 혼란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 거세질 듯-[사설]러 스위프트 배제로 열린 신냉전, 국가 전략 다시 짜야-[사설]안전보다 기업 공포 더 심어준 시행 한 달 중대재해법△종합-‘거품’ 경고한 투자 귀재 “내년 폭락장 온다”-“음식도 빛도 없는 1평 감옥… 자유와 평화 정신까지 가둘 순 없었다”-[궁즉답]걸프전·크림반도 병합 등 역대 전쟁 모두 주가 급락 후 반등 패턴 보였죠△러시아 SWIFT서 퇴출-국제결제망서 제외 초강수… 러와 거래 중인 모든 기업 ‘도미노 타격’-러 금융 고립에… 교역비중 높은 車업계 발 동동-유가 한때 100달러 훌쩍… 국내 물가상승률 4%대 진입하나△종합-위원은 사용·근로자 동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대선 결과가 변수-“반도체 잘 팔려도 걱정이 태산 재생에너지 확보, 국가가 도와야”-무력강화 시위, 대선정국 이슈화 노렸나… 北, 8번째 미사일 도발-서울시, 지역화폐 ‘표준 QR’ 만든다△‘무소불위’ 택배노조-대선 틈탄 무리한 파업, 정부는 뒷짐… 애꿎은 기업·소비자만 피해-“택배노조, 불법 저질러 놓고 보따리 요구”-대선출정식·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국민정서 동떨어진 파업△긴급 전문가 진단 우크라發 신냉전, 한국은-미국·나토 vs 러시아 전략게임 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따져야-석유·천연가스 빠진 대러제재, 1년 이상 장기전 갈수도△Global-“아이만이라도”… 국경 못 넘는 아빠, 낯선이에 아이 맡겨-“그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 선생님도 총 들었다-‘자산 동결’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우크라 다음은 대만? 美·中 긴장 고조△정치-尹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 安 “협상시한 이미 끝났다”-야권 단일화 결렬된 날… 민주당, 안철수·심상정에 ‘손짓’-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정치-李-尹 39.8% ‘동률’… 대선 막바지 진영간 결집 불붙었다-“지지율 오른다고 자만하면 안돼”-李측 “尹, 신냉전 기류에 무지” vs 尹측 “李, 물귀신 작전”-“환경 탓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미생인 우리에게 희망 줘”-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만 7692명△경제-정부, 내달초 美와 대러 제재 협의… 기업과 핫라인 구축해 피해 최소화-출석 의무 없는데… 공정위 심판정 찾는 CEO들-文대통령, 신규원전 조기가동 주문했지만… 가장 빠른 신한울1호기도 하반기에나 가능△돈이 보이는 창-될성부른 떡잎을 찾아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미들△비상장사 투자-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어렵다면 ‘공모주 펀드’ 어때-누구나 쉽게… 개미들도 거래소서 유니콘기업 투자 가능해져요△몸값 치솟는 ‘꼬마빌딩’-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아파트 팔아 ‘꼬마빌딩’ 산다-“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땐 큰 코 다쳐… 언제든지 팔릴 물건 골라야” △아트테크&-6억→44억원 11년 만에 7배 뛴 ‘땡땡이 비너스상’-자투리 돈 알아서 보아준다… 짠테크족 몰리는 통장은-그때 가입할걸·살펴볼걸… ‘보험껄무새’ 되지 않으려면△산업-‘文 탈원전’ 직격탄에도… 두산 홀로서기 성공-‘정의선의 뚝심’ 또 결실… 현대차 수소버스, 오스트리아 달린다-가볍고 단단한 ‘전기차용 특수강’ 세아베스틸, 연내 상용화 박차-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소멸 위협 느껴”-“여객수요 깜깜”… 화물사업 눈 돌리는 LCC△ICT-OTT와 ‘찰떡궁합 플랫폼’은 스카이라이프죠-SKT-삼성, 더 빠른 5G 기술 공개… “세계 첫 5G옵션4”-“이대로 가면 NFT시장 전망 불투명… 민간주도 제도화 필요”-보안기업 윈스 대표에 김보연 사업총괄 부사장△중소기업-‘60조 시장’ 공략 나선 현대리바트… 한샘·LX에 ‘도전장’-‘깜짝실적’ 줄줄이… 슈퍼사이클 올라탄 반도체 장비-눈에 띄는 프리미엄 가전 ‘코웨이 노블 정수기’-중소기업 경기전망 석달만에 상승 전환△소비자생황-글로벌 프랜차이즈 본격화… 호텔롯데 IPO 시동-CJ제일제당,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K푸드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 세웠다-오픈런 없앤다… 현대百, ‘롤렉스 전화예약제’ 시행-‘테라 돌풍’ 하이트진로, ‘청정’ 마케팅 강화-애경 ‘랩신’, 21억원 규모 손소독제 기부△증권-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지속… 美 금리인상에 쏠리는 눈-새내기 벤처캐피털株 연이어 ‘쓴맛’… “공모시장 만만찮네”-수요증가 없는 유가 상승 고유가에도 S-Oil 주가↓△부동산-‘GTX상록수역’ 소식에… 안산 아파트 매물 ‘쏙’ 호가는 ‘쑥’-보유세 경감 추진에 ‘일시적 필요 vs 거래세 낮춰야’ 팽팽-현대건설,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4차’ 분양-남양주 왕숙 등 공공택지서 6100가구 다음달 사전청약△오피니언-[법조프리즘]NFT 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기고]우크라發 원자재난, 정부 대책 안보인다-[기자수첩]정치권 외풍에 뒤바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위치-[e갤러리]김예찬 ‘다섯 개의 존재’△피플-“나를 키운 8할은 물음표”… 생애 마지막까지 항암치료 거부하고 집필 몰두-KEA, 신임 회장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미술과 자산관리 결합” 하나은행·서울옥션 업무협략-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자랑스런 카이스트 동문상-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9명에 장학금-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 부의장에 문은숙씨-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EPL 사상 최다기록 세워-미래에셋증권 ‘고객 동맹 실천’ 금융윤리 인증 직원 3520명 배출△사회-‘영업 제한’에 반기 ‘방역패스’는 제동… 동력 잃어가는 방역정책-“왜 안쓰냐”고 하니 “니가뭔데”… 전철 ‘노마스크’족 행패 여전-‘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사지 멀쩡한 딸, 전신마비로 살게한 엄마의 계획은
2022.02.27 I 이정현 기자
될성부른 비상장사 투자해볼까
  • 될성부른 비상장사 투자해볼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원자재난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분위기는 비상장식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려 투자금을 모으던 기업들도 속속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투자자들은 ‘알짜’ 비상자주식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청약시장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1개월이 지났음에도 LG엔솔은 1주당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다. 청약증거금 114조원, 청약참가자만 442만명이 몰리며 많은 투자금을 넣어도 손에 쥐는 주식이 몇 주 되지 않자 비상장일 때 낮은 밸류에이션의 물량을 선점하려는 ‘선학개미(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현재 비상장시장에서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케이뱅크, 두나무 등과 같은 핀테크 기업, 당근마켓, 야놀자 등과 같은 신성장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비상장주식 누가 어떻게 살까?27일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 유통 추정정보에 따르면 2020년 비상장주식 계좌대체 규모는 대략 30억주에 달한다. 여기에는 타 증권사 간 거래만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제도권 장외시장의 거래규모가 3억주(거래금액 기준 약 1조30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비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장외주식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비상장사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에 배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장과정을 거치면서 몸값이 ‘껑충’ 뛰고 IPO 즈음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몸값이 치솟는 사례가 나오며 ‘텐버거(수익률 10배를 기록한 종목)’를 기대하는 이들이 몰리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업체들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IT나 2차전지,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귀띔했다.비상장투자는 다수 하우스가 참여하는 클럽딜(Club Deal)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하나금융 클럽원이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등 투자형 자산관리(WM)센터들이 비상장투자 펀드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를 소싱하거나 직접 시장에서 물량을 모아 신탁으로 고액자산가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WM센터를 통한 투자는 금액 기준이 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됐다면 1억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아니라면 3억원부터다.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정확한 가치 산정이 되지 않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와 구분해 개인전문투자자들의 활동폭을 넓혀주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와 투자경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위험 감내 수준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상장투자가 사모펀드 형태여서 투자자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됐다”며 “만약 비상장사 투자금액이 49억원짜리라면 1억원씩 49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선학개미’ 텐버거 기대에 인기 ‘쑥’최근 개인간 거래 형태도 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사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사설 장외시장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K-OTC는 다른 장외 시장과 달리 자기자본, 감사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안정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을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K-OTC의 장점이다.사설 장외시장은 자체 사이트나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 1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주가를 결정하고 거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종종 허위 매물이나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손잡고 2019년 11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범시켰다. 여기서는 비상장주식 중 증권화돼 증권사 연계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통일주권이 발행된 국내 비상장 기업 대부분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래 가능 종목은 6000여개나 됐지만,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 종결되지 않은 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가 전무한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등을 삭제해 현재 5000여개로 줄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2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건, 누적 가입자수는 90만명, 누적 거래건수는 24만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게시판 형태로 ‘팝니다’ 또는 ‘삽니다’ 글을 연락처와 함께 올리면 관심 있는 이들이 연락해 거래하는 38커뮤니케이션, 서울거래 비상장 등도 있다. ◇ 상장 앞두고 엇갈린 희비…투자 신중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비상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비바리퍼블리카다. 첫 거래된 이후 수익률은 97%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토스뱅크에 300억원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내달 후불결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비상장시장에서도 몸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지난해 2월 1대 19 비율로 무상증자, 보통주 전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이뤄내며 기업가치가 급증했고 수익률은 86%나 된다. 그 뒤를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현대오일뱅크(6만4000원, 3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보험업계 빅3 교보생명보험(27일 현재가 5만3000원)은 지난해 3월 15일에 첫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두나무(39만원)는 지난해 6월 23일에, 케이뱅크(1만9700원)는 같은 해 9월 13일에, 컬리(9만1000원)는 지난 1월 24일에 첫 거래가 발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전문가들은 비상장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없는 비공개기업이 대다수고 물량이 적어 시장변동성이 크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LG에너지솔루션 다음 대어급으로 주목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장 절차 돌입 이후 비상장 주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수요예측 실패로 상장 일정이 철회되면서 현재 주가는 6만원으로 내려앉은 상태다.특히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은 사기 피해를 낳기도 했다. 과거 모 업체는 해외 개발사업·투자 유치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흘리며 조만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1000억원어치를 다단계형태로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혀 임직원들이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투자 자체가 사모펀드 형태인 경우가 많아 평균 투자기간은 3년이나 된다.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이 빚으로 투자했다가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다.상장 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도 감안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매수·매도에서 얻어지는 모든 차익에 양도세가 매겨진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2.27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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