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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댓글공작' 김관진도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댓글공작' 김관진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실장은 2019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과거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약 5개월 안팎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재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은 이후 김 전 실장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실장은 여러 차례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을 전망이다.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제외한 형기가 남아있어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의 재상고 포기 배경으로 ‘설 특별사면’ 가능성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형 확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2024.02.02 I 백주아 기자
여선웅 분당갑 불출마 선언...이재명 측근 김지호 지지 표명
  • 여선웅 분당갑 불출마 선언...이재명 측근 김지호 지지 표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분당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예비후보로 나선다.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여 전 행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왼쪽)과 예비후보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여 전 행정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분당갑 선거에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여 전 행정관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계파 간 집안 싸움처럼 비친다. 친명과 친문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며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제 그렇게 된다. 친명, 친문을 너머선 통합의 민주당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여 전 행정관은 김 부실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분당갑에는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부터 함께한 김지호 예비후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여선웅도 있다”며 “친명 친문 갈등,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 친문 통합이라는 작은 돌을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김지호 부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하던 친명계 인사 중 하나다. 김 부실장은 이날 여 전 행정관의 불출마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물밑 친명 통합’에 대해 “언론 프레임”이라며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장·차관 활동을 한 분이 반이 넘는다”고 말했다.김 부실장은 “우리 당은 친문이 아니면 어려운 정당”이라며 “당 지도부는 평산에 방문해 ‘명문정당’이라고도 했다. 이미 하나인데 자꾸 가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통한다. 김 부실장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분당갑 전략공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분당갑은 40대 젊은 후보가 4명 출마했고 공정하게 공천 신청을 했다. 여기까지 않는데 밀실에서 결정되면 당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광재 총장님도 경선으로 떳떳하게 참여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당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1 I 김혜선 기자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02.01 I 백주아 기자
尹, 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압도적 대응으로 北 도발 의지 분쇄"
  • 尹, 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압도적 대응으로 北 도발 의지 분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회의는 국민의례·대통령 모두 발언·북한 위협 평가·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북한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I 권오석 기자
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 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연초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할애하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민·관·군·경 모두에게 ‘총력 안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연달아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과 28일, 30일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다 저고도·변칙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북풍’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다.각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01.31 I 권오석 기자
"공천이 곧 여의도 입성" 보수의 심장 TK, 물갈이 규모 '촉각'
  • "공천이 곧 여의도 입성" 보수의 심장 TK, 물갈이 규모 '촉각'[4·10 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경계영 기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물갈이’ 규모다. 공천이 사실상 금배지로 직결되는 만큼 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절반 안팎을 교체해 왔기 때문이다. 당 공천관위원회가 ‘시스템 공천’ 원칙을 밝히며 인위적 물갈이에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잇따라 TK에 뛰어들면서 현역의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상 첫 시스템 공천”에 현역 ‘반색’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TK 현역 의원 25명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초선이다. 21대 총선에서 TK 직전 현역 의원 60%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전 총선에서도 물갈이는 반복됐다. 18대 총선에선 친이(親이명박)계의 공천 주도로 친박(親박근혜)계가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며 TK 지역 현역 의원 27명 중 13명(48.1%)이 바뀌었다. 19대 총선에서는 27명 가운데 12명(44.4%)이 교체됐다. ‘진박’(眞박근혜) 감별 논란까지 벌어졌던 20대 총선에선 현역 25명 가운데 15명(60%)이 새로 들어왔다. 물갈이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 탈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공관위가 임의로 지역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21대 총선에서 당시 4선의 주호영 의원을 대구 수성을이 아닌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였던 수성갑으로 이동시켰다. 상황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고 당 공관위 역시 정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을 결정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선 평가 여론조사를 거쳐 하위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서초 등 4권역(총 29명)에선 2명(하위 10%)가 공천 배제되며 하위 10~30%에 해당하는 6명이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 조치된다. TK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종전처럼 일부를 강제 컷오프하는 식으로 한다면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엔 하위 평가자에게 감산이 있더라도 경선 기회가 주어진다”며 “현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공관위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다소 안심이 됐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용산’서 잇단 출사표…‘친박’ 부활도 관심공천 룰은 결정됐지만 ‘윤석열의 사람’이 판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잇따라 TK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경북 구미에서만 구미갑엔 김찬영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구미을에서는 강명구·허성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 경북에서 △포항 북구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포항 남구 이상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북 영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에서는 서구에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북구갑에 전광삼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각에선 잇단 용산발 TK행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혜는 없다’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실 인사가 TK 등 ‘양지’만 찾는다면 그 본심이 왜곡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앞장서 험지에 출마해야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박근혜 정부 인사도 TK에서 재기를 노린다. 경북 경산에서는 친박계 좌장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전 행정관 등과의 3파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 출마를 준비한다.
2024.01.31 I 김형환 기자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로서 면접에 참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45분경 공천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면접장으로 향하면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공관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접장에선 임백현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자리해 심사를 진행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질문과 개별질문, 심층질문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후 2시10분경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이 면접장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저출생 원인,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공천 대신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종로, 용산, 광진갑·을, 동대문을, 성북갑·을, 은평갑·을, 달성군, 울산남을, 포항남 등 30개 지역구 출마를 도전한 예비후보가 면접을 진행한다.이날 면접에 참여한 을산동구 예비후보인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면접을 본 소감에 대해 “토론 같지는 않았지만 의견 밝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정책 질문과 지역 현안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대구 달성 예비후보인 박형룡 전 대통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공통질문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과 활동 이력을 말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개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선거 활동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대상자 면접 심사는 이날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2024.01.31 I 김응태 기자
尹, 北에 강력 경고 "비이성적 집단…세습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 尹, 北에 강력 경고 "비이성적 집단…세습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1.31 I 권오석 기자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관용 기자
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총력안보 강조
  • 尹,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총력안보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하거나,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이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가짜뉴스·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2024.01.31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민주화 운동가 존경하지만 특권 정치는 심판받아야"
  • 한동훈 "민주화 운동가 존경하지만 특권 정치는 심판받아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주최로 열린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오늘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완성한 것에 예나 지금이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정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왔다”며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긴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수십년에 이르는 기간 386이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작태, 선량한 동료시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고마움을 강요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을 이번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특권을 누리며, 반칙을 일삼는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퇴출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I 경계영 기자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펀드 비리' 장하원, 혐의 전면 부인…"부실률 고의 누락 안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금감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바가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전히 106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본 잠식 상태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해 총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디스커버리는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 하나로 꼽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미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1.30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尹과 민생 논의는 당연…野 밀실정치 지적은 구질구질"
  • 한동훈 "尹과 민생 논의는 당연…野 밀실정치 지적은 구질구질"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생을 얘기하기에 2시간47분도 짧고 2박3일도 짧다”며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구질구질하다”고 날을 세웠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오찬 회동을 두고 “민생 현안만 논의했다고 하기엔 긴 시간”이라며 밀실정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전날 오찬 회동으로 인해 당정 갈등 국면이 마무리됐다는 해석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 깃발’이 남용되고 있단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총선은 굉장히 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점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근데 과연 진짜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윤희숙 전 의원을 띄운 데 대한 당내 반발에는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지향이나 시대정신을 말하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도 안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며 “경제·정책통 윤희숙 의원과 운동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 누굴 선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한마디가 과거 운동권이 어떻게 했고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설명을 더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2024.01.30 I 조민정 기자
고민정 "친명vs친문 프레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 고민정 "친명vs친문 프레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최근 ‘친명 VS 친문’ 프레임과 관련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온 고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갑 출마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의 출마에 친명인사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의 질문이었다.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용산에 가야한다”라는 표현까지 했다. 고 의원은 “친명과 친문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했다”며 “김지호 부실장도 친명 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친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다가 서울로 출마한다든지, 경남에 있던 분인데 갑자기 수도권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여기서 강원도당 위원장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을 뜻한다. 김 전 구청장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 은평을에 출마 선언을 했다. 고 의원은 “친명이든 친문이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된다’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86, 586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장강의 물결이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밀고 나가야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날 보도된 쌍특검법 재의결 연기 전망 기사에 대해 ‘사실상 오보’라고 했다. 총선 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종의 반란표를 던져 쌍특검 재의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린 기사였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하나도 득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배제를 당했거나 낙선을 했더라도 여당 의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관장 등 여러 자리를 넘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보다 더더욱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훨씬 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024.01.30 I 김유성 기자
與 권오현 전 행정관 "한동훈의 윤희숙 언급, 공정성 어긋나"
  • 與 권오현 전 행정관 "한동훈의 윤희숙 언급, 공정성 어긋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출마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지지하면서 벌어졌던 ‘사천(私薦)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에 대한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몇 분이 경제 민생론으로 답하겠다고 하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며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임 전 실장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중성동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오현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즉각 반발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전 행정관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특정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해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꼼꼼히 보지 않고 밑에 분들 보고만 받으신 게 아닌가 한다”면서 “윤 전 의원은 중구·성동구갑 지역과 전혀 연이 없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를 언급하는데 사전에 논의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관상 마치 전략 공천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전 행정관은 한 위원장의 특정후보 언급이 정치신인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새로운 신인 정치인들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 하지않느냐”면서 “1980~1990년대 저 같은 세대들에 대해서 좌절감을 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신인들이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지도부에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공관위나 비대위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지만, 정치신인들은 현재 소통 창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29 I 이윤화 기자
‘친박’ 최경환, 경산 무소속 출마…“박근혜 지키지 못해…정치 인생 건다”
  • ‘친박’ 최경환, 경산 무소속 출마…“박근혜 지키지 못해…정치 인생 건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대 총선 경산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29일 선언했다.최 전 부총리 이날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광야로 나선다”며 “오로지 경산 시민 여러분만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역 앞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 전 부총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 경산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대표적인 ‘원조 친박’으로 꼽힌다.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제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며 “경산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경산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산이 예전의 활기를 잃어버렸다며 걱정했다”며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은 9년째 공사 중에 있고 지식산업지구 2단계는 마지막 관문에 막혀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경산 경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경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며 “앞으로 경산에 3조원 규모 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개를 창출해 인구 30만명이 넘는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아닌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정한 경선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최 전 부총리의 출신으로 경산시는 이른바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3명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실 등에서 근무한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산에 출마할 예정이다.
2024.01.29 I 김형환 기자
與영입인재도 청년도, '野 86운동권 청산' 한목소리
  • 與영입인재도 청년도, '野 86운동권 청산' 한목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총선 주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운동권 청산론’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까지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희숙·호준석, 임종석·이인영에 도전장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성동갑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등을 역임하며 86 운동권의 간판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YTN 앵커 출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다. 구로갑은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선을 한 곳이다. 또 다른 영입 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있는 서울 강북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스1)부산에서 두 차례 금배지를 달았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엔 지역구를 서울 영등포을로 옮겼다. 영등포을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대표 격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를 집필하는 등 86 운동권을 비판해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결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직접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온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을 것”이라고 김 위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 취임 전부터 서울 동부 벨트에 출마하는 이재영 전 의원(강동을)과 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 전 당협위원장은 일찌감치 86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3인방은 ‘이기적 정치:86 운동권이 뺏어간 서울의 봄’을 함께 출간하기도 했으며 이승환·김재섭 전 위원장은 각각 41·37세로 ‘청년’에 해당한다. 강동을과 중랑을은 각각 서강대·경희대 총학생회장인 이해식·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키고 있고, 도봉갑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인재근 의원이 있다. ◇“운동권 독선에 합리적 정치 안돼”이들 모두 운동권 세력 청산에 공감한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당시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운동권이었다는 것이 벼슬처럼 하나의 특권 계급으로 자리 잡아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많다”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대중과도 상당히 유리돼 있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도 낡은 운동권 마인드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도 “지금 타협과 대화, 합리와 상식의 정치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옳다’는 운동권 정치인 때문”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사회를 위해 희생했기에 어떤 수단도 용납될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이 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운동권에 정책과 실용주의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고, 그러기 위해 실용적 정치를 우선할 것”이라며 “‘혐오의 정치’를 끝내달라는 중도층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운동권 청산론은) 86 운동권의 편 가르기에 염증 난 중도층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전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취소에도 끝까지 사업을 추진한 지역(중화1구역)엔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그 맞은편엔 50년 된 연립주택과 빌라가 있어 주민이 눈으로 다 느낄 것”이라며 “운동권 막내와 새 시대를 열 맏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동부벨트 3인방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2024.01.2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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