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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접종 첫날…‘만68세’ 文대통령, AZ백신 접종…“솔선수범”(종합)
  • 만65세 접종 첫날…‘만68세’ 文대통령, AZ백신 접종…“솔선수범”(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다.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라며 “대통령 내외의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은 필수목적 출국자에 대한 접종 절차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은 이에 따른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8주에서 10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항체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접종은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초께로 예상돼 왔다.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백신 접종 장면을 알릴 예정이지만 경호 문제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다.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아울러 G7 정상회의에 참석이 예정된 필수 순방 인력도 함께 접종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스트라 백신 한 병당 10명, 11명이 접종이 가능하다”라며 “쥐어짜는 주사기인 K주사기로 접종할 경우 대통령 내외 외에 8~9명 정도의 수행필수인력의 접종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3일은 그간 만 65세 미만에게만 접종돼 왔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만 68세인 문 대통령이 시행 첫날 먼저 팔을 걷어부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일축하겠다는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미만에만 접종해오다가, 65세 이상 접종하게 된 만큼 혹여라도 불안해하는 국민 계실 수 있어서 먼저 팔을 걷으시는 것”이라며 “공무상 해외 출국에 해당하는 절차 따르시더라도 시기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겠겠지만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접종 시작하기로 한 첫날, 먼저 접종하시기로 일정을 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5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정쟁 도구 삼지 말라"(종합)
  •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정쟁 도구 삼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국민들, 근본적 해결책 마련 요구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적폐’로 규정한 대목이 시선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놓고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포함한 부동산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라며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2.4부동산대책, 절대 흔들려선 안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세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 추진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한편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3.15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삼겠다”(상보)
  •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삼겠다”(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추진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5 I 김영환 기자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충청권도 예외 아니다…공직계 술렁
  •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충청권도 예외 아니다…공직계 술렁
  • 여영국 정의당 대표 후보와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이 15일 충남도청 앞에서 부동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충남도당 제공[세종·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갈수록 확산 중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이 속속 나오면서 지역 공직계가 술렁이고 있다.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세종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관련 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투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경찰청은 15일 세종시 공무원 3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불공정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4명도 입건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세종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대상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등 7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세종시는 지난 12일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세종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세종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이에 세종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 규모이며,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고 지적했다.전날에도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시 공직자 전체 조사를 통해 공정행정을 구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전 공직자들을 조사해 공정행정을 구현하라고 지시했다.그는 “타 시도에서 발생한 공직자 투기는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는 투기 가담자가 몇 명인가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희망을 앗아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보다 투명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우리시 여러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9일 충남도에서도 LH와 같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이에 앞서 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8일부터 공사 직원들의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와 관련해 고강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대상 사업은 10년 전 확정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다.충남개발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토지거래가 의심되는 직원이 확인 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불법 거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또 직원 대상 조사가 끝나면 대상을 확대해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보유 현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무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조사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자체 ‘셀프조사’ 결과 발표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구심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동시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 수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제보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이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실무진들은 어떻게 접근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다”며 “조사 시점이나 방법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03.15 I 박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어벤저스를 아시나요?”
  • [인터뷰]“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어벤저스를 아시나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나 여권 주요 인사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잡겠다고 공언한 투기꾼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었고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더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풍자 짤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큐브 제공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인근 부동산 투기소식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친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조롱하는 ‘풍자짤’도 유행이다.특히 LH 사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 변창흠 장관과 LH 직원을 풍자한 ‘맵핵’ LH라는 풍자물이 화제가 됐다. 이 풍자물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문재인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을 조롱하는 ‘더불어부동산 어벤저스’(이하 부동산 어벤저스)의 후속버전인 셈이다.부동산 어벤저스는 민주당의 로고와 색상, 심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투자의 핵심’, ‘수준별 강좌’, ‘탄탄한 강좌구성’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마치 1타 강사가 소속된 유명 학원 전단지를 연상케 한다.“왜 1주택에 머물러 계세요?”라는 강의주제로 시작한 게시물은 3주택자로 논란을 일으킨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시작한다.최 전 후보자를 ‘삼주(三住) 최정호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뒤 “1채는 물려줄 집, 1채는 팔려는 집, 1채는 살려는 집. 수학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풍자했다. 최 전 후보자 외에도 부동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부 또는 친여권 인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풍자물도 하나씩 생성됐다. 지금까지 ‘송골매’ 김진애, ‘반포’ 노영민, ‘집택’ 김조원, ‘흑석’ 김의겸, ‘떡상’ 김현미, ‘과천’ 김수현, ‘방배’ 조국, ‘포항’ 정세균, ‘세종’ 이해찬, ‘목포’ 손혜원, ‘복층’ 박병석, ‘경희’ 이낙연, ‘적금’ 윤미향, ‘까비’ 김상곤, ‘차익환수’ 변창흠, ‘렉슬’ 전해철, ‘파크’ 박범계, ‘맹모’ 황희, 최근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맵핵’ LH까지 총 24개의 풍자물이 제작됐다.사진=이큐브 제공시리즈물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상의 이같은 반응은 자연스럽게 ‘이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다.많은 누리꾼들은 ‘부동산 전문가다’, ‘야권 인사다’ 등 다양한 추측을 했지만 부동산이나 정치권과는 관련이 없는 평범한 30대의 회사원이었다. 그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허탈감과 실망한 한 시민에 불과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어벤저스’ 제작자 이큐브(인터넷 활동명)와의 일문일답이다. 사진=이큐브 제공-당신은 누구인가. △평범한 30대 중반의 회사원이다. 현재 사업 기획 업무를 하고 있다. 재미 삼아 만든 부동산 관련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부동산에는 원래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상태다. 흔히 얘기하는 ‘부린이’ 중 한 명이다.-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게시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다. 제작 이유가 궁금하다.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꾼을 잡아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나 여권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잡겠다고 하는 투기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 황당하더라. ‘누가 누굴 잡는다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다시 보니 이분들이 하신 투자 방법과 실제 차익이 상당한 것도 보였다. ‘이걸 요약해서 강의처럼 만들면 재미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다. 사진=이큐브 제공-문재인 정부 정책 중 부동산 분야를 콕 집어 비판(또는 풍자)하는 게시물을 만든 이유는.△제 눈에 유독 띈 게 부동산 분야여서다. 사실 부린이 시절 ‘정권 초기에 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믿기도 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이더라. 한 두 차례가 아니지만 절정은 2019년 말에 했던 대국민 담화라고 생각한다. 그게 보이니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다. 나처럼 사기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더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해보고 싶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 사실 다른 정책 분야는 잘 몰라서 만들 수가 없었다. -처음에 어떻게 온라인에 퍼지게 된 건지.△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은 없다. 작년 8월 지금 회자되는 이미지 몇 개를 제작해서 친한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여줬다. 그들이 이 게시물이 재미있었는지 다른 대화방에 올려도 상관없냐고 물어봤고 특별히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어서 된다고 했다. 그 뒤로 여러 단체 대화방을 통해 확산됐고 이후에 네이버 부동산 카페를 비롯해서 각종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게 된 것 같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8월 한 매체에서 이미지를 인용 보도한 뒤 보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핵심 잘 찝었다”, “속시원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한 소감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저를 밝히고 만드는데 겁이 나는 부분도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만들었더니 몇 분께서는 본인이 만든 것처럼 블로그에 올려 사용하시더라. 비록 제가 제작자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다.사진=이큐브 제공-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인사 중 본인이 가장 분노한 인물은?△한 분을 꼽자면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분노라는 표현보다는 ‘황당’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유는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개발 투자처를 구입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인이 모두 진행해 정작 본인은 몰랐다는 당당한 변명을 한 점이다. 문 정부 인사들 대부분은 내가 한 일이 아니면 가족이 뭐 하는지 잘 모르더라. 세 번째는 재개발 관련해서 철거민이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해야 된다는 칼럼을 썼던 사람이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점.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저 같은 소인은 그 그릇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다.-문재인 정부 인사들에만 집중돼 지지층에서는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다. 야당 인사로는 만들 생각이 없는지.△지적에 공감한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때그때 빠르게 본 것들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 야당 쪽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서 지금 나온 것들처럼 만들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만들지 못했을 뿐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없다. 댓글을 통해 그런 의견들을 보고 있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다만 게시물에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장관 후보자 등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람들이었다. 사진=이큐브 제공-LH 사태와 관련된 게시물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LH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저런 행위가 주식 시장에서 일어났으면 주가 조작이고, 스포츠에서 발생했다면 승부 조작이나 다름없다. 과거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게임 리그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있기도 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체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없다는 발표를 하고 계획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말로만 국민을 생각한다느니 위한다느니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풍자물을 지속해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부동산 분야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 정책(또는 주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관심 있는 분야가 생긴다든지, 저도 재미있고 다른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주제가 생긴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동산 외에는 제가 교육과 입시 쪽에 관심이 있어 이쪽을 유심히 보고 있긴 하다. 그러고 보니 이쪽 분야도 정치인들이 많이 얽혀있다.
2021.03.15 I 김소정 기자
"文대통령 사저 문제, 별거 아닌데"...진중권, 보수매체 저격
  • "文대통령 사저 문제, 별거 아닌데"...진중권, 보수매체 저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한 보수 언론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 “사회악”이라고 평가했다.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사저 문제. 적당히들 좀 해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비판할 게 그렇게도 없나. 수준들하고는… 저러니 망했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가 겨냥한 보도는 조선일보의 ‘문재인 대통령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라는 제목의 기사다.진 전 교수가 언급한 보도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300평,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그 배가 넘는 6700평’이라고 했다”며 “서울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건축비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악의적 보도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왼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사진=뉴스1)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아방궁’, ‘노방궁’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도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혀 문제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메시지를 낸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 등 한국 정치의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자 분노라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야권에서 불법성을 지적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운을 뗐다.이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15 I 박지혜 기자
'기자 폭행으로 父 실명' 청원에 반박글…아내 "피해자가 싸움 걸어"
  • '기자 폭행으로 父 실명' 청원에 반박글…아내 "피해자가 싸움 걸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현직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가해자 아내의 주장이 나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면서 “피해자가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없이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 외부로 향했다.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나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은 싸움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의 눈 실명 피해는 너무 죄송하다.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놓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쓰려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 남성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B씨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B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5월 30일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B씨의 부친이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가해자가 따로 불러내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지역신문 서울주재기자인 가해자는 국제당수도연맹 지도관장을 맡는 등 각종 운동 유단자 인것으로 알려졌다.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은 상황이다.
2021.03.15 I 이재길 기자
김기현, 尹 저격한 조국 향해 “황당한 당동벌이”
  • 김기현, 尹 저격한 조국 향해 “황당한 당동벌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황당한 당동벌이라고 맹비판했다. 당동벌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같은 의견의 사람끼리 한패가 되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물리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황당한 당동벌이라고 맹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중국에서 환관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유달리 강하고, 사회적 책임이나 백성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에만 집착하여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되어 왔다”면서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쥐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마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전날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구밀복검’(입에는 꿀이 있지만, 배 속엔 칼이 있다)이라고 한 것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겉으로는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 수사로써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배신자라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돼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전직 대통령 2명과 장관, 수석비서관 등을 숙청한 윤 전 총장을 “우리 총장님”,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치켜세우며 다섯 기수나 파괴하면서까지 검찰총장에 승진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윤 총장이 현 권력의 정적을 제거할 땐 ‘순정과 무욕’의 검사였는데, 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자 갑자기 욕심 많고 더러운 정치 검사가 되었다는 건가”라며 “그 뇌 구조 정말 특이하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준의 특수 뇌 구조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어려운 사자성어를 써가며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은 국민에 대한 겁박일 뿐”이라며 “조 전 장관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은 궤변 그만하시고 부인과 자신의 죄에 대한 겸허한 반성부터 먼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되어 있다”며 “당시 직속상관이던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검찰도 하루빨리 조국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3.15 I 박태진 기자
文사저 논란에 앞다퉈 방어 나선 與…"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종합)
  • 文사저 논란에 앞다퉈 방어 나선 與…"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이 일제히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선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3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사저에) 불법이 확인됐더라면 윤석열 검찰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벌써 다 먼지털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항상 의혹만 제기하고 사실로 확인이 돼도 인정을 잘 안 한다. 이게 참 문제”라며 “이미 문 대통령 사저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샅샅히 다 파헤쳤다. 당시에 양산시 해당 지역 면장까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다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건이 터지니까 또 이 건과 연계해서 문 대통령도 LH 사건과 똑같이 묶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며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저를 구입했던 지역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산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전환한 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다. 농지로 받아서 실제로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며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대체로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은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등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 병적인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으면서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농지를 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수준 문제제기”라며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는 형질 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해준다”고 반박했다. 또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 차이 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게 돼 있다”며 “이 모든 절차가 귀농·귀촌인에게는 이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농사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 판단해 자격을 준다”며 “농사경력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매년 수많은 국민께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을 다녀가지 않나.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 재미를 봤다. 그 당시에 봉하를 다녀오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니다”며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 영농을 위해서 취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허위 기재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03.15 I 김겨레 기자
윤건영 "文대통령 사저 MB 2배? 강남 1평이 양산하고 같나"
  • 윤건영 "文대통령 사저 MB 2배? 강남 1평이 양산하고 같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측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SNS를 통해 드러낸 것을 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10년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병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이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느냐”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와서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귀를 닫고 있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윤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서 보도했던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300평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그 배가 넘는 6, 700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느냐”며 대통령을 헐뜯기 위한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농지 구입 후 형질변경으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 형질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걸 내도록 하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이 합법적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트집잡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윤 의원은 시세차익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저는 구입할 때는 대통령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팔지도 못할 집을 놓고 시세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선거 때가 되고 LH 직원들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대통령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03.15 I 장영락 기자
김근식 "安 '더 큰 2번' 언급? 지지층 이탈하자 환심 사려는 것"
  • 김근식 "安 '더 큰 2번' 언급? 지지층 이탈하자 환심 사려는 것"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단일화 후보 자체가 2번 후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단일화는 2번 후보로 되고 마땅히 단일후보는 2번으로 본선을 치루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번 4번을 합한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안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두당이 합쳐 더 큰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는 2번으로의 합당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합당을 선언한 마당에 단일후보가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루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끝까지 기호 2번 거부하던 안 대표가 갑자기 더 큰 2번을 언급하는 건, 안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지지로 이탈하자 서둘러 2번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기호 4번 고수하다가 갑자기 ‘더 큰 2번’ 내세우며 헷갈리는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2번’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속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미 2번’이고 선거승리 이후 ‘더큰 2번’으로 야권재편과 혁신 통합을 이끄는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안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린 것을 두고는 “윤석열 세일즈도 품위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김 실장은 “다급한 상황인건 이해되지만, 갑자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시민 안철수가(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의 마음을 담아’ 검찰수사를 청원하고, 뜬금없는 더큰 2번도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서 “간접적인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윤 총장에 대한 구애가 대답없는 메아리로 끝나면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더 큰 2번’ 이전에 ‘이미 2번’으로 힘을 합쳐주시라”고 당부했다.
2021.03.15 I 이재길 기자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8만평 보유..文 토지 소송변호"
  •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8만평 보유..文 토지 소송변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 진영역 일대에 보유한 땅이 모두 8만 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 7697㎡(1만 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년~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약 22만㎡(6만 6500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7만 8천㎡(2만 3700평)의 땅을 소유한 사실도 알려졌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곽 의원은 “오거돈 본인을 비롯해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 우롱”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형질변경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사법 당국은 전수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과거 오 전 시장 일가의 토지 관련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 조사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2021.03.15 I 김민정 기자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알고 보니 ‘군산 아내 살인범’ 딸
  •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알고 보니 ‘군산 아내 살인범’ 딸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이 2019년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딸로 확인됐다.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지난 2월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34)씨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53)씨 딸이다.당시 B씨는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 관계로 A씨의 친엄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가정사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이후인 2019년 8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A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8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해당 글은 A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아버지가 여성 6명을 성폭행했고, 그중 대다수는 20대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또 “우발적으로 몇 대 때렸을 분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제 아버지”라며 “이 글을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며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또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년기 때부터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하게 됐다.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C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학대 행위를 14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 C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무속인이었던 A씨는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를 쫓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C양 학대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021.03.15 I 장구슬 기자
靑참모진 만류에도 ‘좀스럽다’ 분노…文대통령, 추가 메시지 낼까?
  • 靑참모진 만류에도 ‘좀스럽다’ 분노…文대통령, 추가 메시지 낼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제기에 ‘좀스럽다’는 등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무대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을 겨냥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야권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형질이 기존 ‘전(田)’에서 ‘대지’로 바뀌게 됐다며 이를 ‘특혜’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공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좀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강한 톤으로 야권을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의 만류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관련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 등까지 모두 엮일 수 있는 이슈로 인식하고 문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는 분석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아방궁’ 트라우마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연일 LH 의혹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이슈를 ‘정권을 뒤흔들’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1일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가 나온 하루 뒤 문 대통령이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본인이 토지 비리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은 전체 수사 자체의 신뢰성에 치명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저 의혹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현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 하게 됐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기 쉬워서다. 노 전 대통령이 ‘아방궁’ 사저 논란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역린’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점이다. 야권은 당장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처남의 투기 의혹과 LH 투기, 특별감찰관까지 거론했다.상황이 이렇자 이번주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저 관련 입장표명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1.03.15 I 김정현 기자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부인 농지, 투기 아닌 주말농장”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부인 농지, 투기 아닌 주말농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쪼개기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9일 강원 영월 주천면 야생멧돼지 차단 2차 울타리 인근을 찾아 봄철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농식품부는 14일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땅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땅 매입 사실을 청와대 비서관 검증 당시 인지했고 바로 팔려고 했으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의 배우자는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612㎡ 중 66㎡(20평)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당시 박 차관은 농업 관련 시민단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대표였다. 현재 총 34명이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박 차관은 2019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배우자는 같은 해 8월 해당 토지를 4500만원에 팔았다. 박 차관은 500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하지만 토지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쪼개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021.03.14 I 최훈길 기자
"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 "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 사진은 11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정적인 여론이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LH 공공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LH 지우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 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9183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작성자는 ‘신혼희망타운’ 대신 아파트 브랜드를 각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모든 공공아파트에서도 LH CI가 아닌 입주민이 단지 브랜드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값 싸고 질 나쁜 아파트’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입주민을 비하하는 ‘엘사(LH사는 사람)’, ‘휴거(휴먼시아 거지)’ 같은 용어가 유행하기도 했다.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비율은 2017년 0.16건에서 2018년 0.19건, 2019년 0.28건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반면, 분양 주택의 가구당 하자 발생 비율은 2017년 0.34건에서 2018년 0.3건, 2019년 0.22건으로 감소했고 건수도 2017년 4711건에서 2019년 1676건으로 감소했다.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으로 아파트 명칭에서 ‘LH’를 뗀 아파트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범일LH오션브릿지’는 2018년 ‘오션브릿지’로 이름을 바꿨다. 고양시 도내동 LH원흥도래울마을2단지의 경우 2019년 입주민 동의 절차를 마쳐 ‘도래울센트럴더포레’로 변경했다.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 같은 ‘LH 흔적 지우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내 입주자 4분의 3(서면은 5분의 4)이 동의하고, 관할 시·군 허가만 얻으면 해당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이에 대해 LH측은 부정적이다. 공사의 정체성 약화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아파트 명칭 적용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여경희 부동사114 수석연구원은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보니 기존에도 LH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 투기 의혹이 그러한 부정적 인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1.03.14 I 하지나 기자
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 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선 LH 체질개선 방안으로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해체하고 기관 재편해야”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진행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LH 사태에 대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LH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이)고심 끝에 LH를 해체하겠다고 (결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전경련도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판을 떼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순실 사태에서 ‘대기업 로비창구’로 낙인찍힌 전경련은 지난 2017년 회장단회의, 사회협력회계와 관련 부서를 모두 폐지했다.LH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엘피아에 갇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에도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관련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공기업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더 이상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체질개선이 아니고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부거래 제재 강화부터”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해체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땅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도시 취소와 LH 해체를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으로 ‘LH의 주거복지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란 조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자 거래’라면서 “우선은 내부자거래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중대범죄라 여기고 매우 강력할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의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적발시 ‘1+1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린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세다. 일례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부자 거래로 꼽히는 SAC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매튜 마토마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2억7500만달러(약 2966억원)라는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4 I 정두리 기자
신동근 "안철수 국민청원은 정치쇼…윤석열 아바타 자처하나"
  • 신동근 "안철수 국민청원은 정치쇼…윤석열 아바타 자처하나"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자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하는가”라고 비판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신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가 ‘시민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참으로 생뚱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당의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라면 자기 주장을 언론사에 직접 말하면 될 일”이라면서 “그러지 않고 국민청원 방식을 택했다는 건 정치적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신 최고위원은 안 후보가 작성한 글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체면이 있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윤석열 팔이에 나섰다는게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일침을 날렸다.그는 “안철수 대표가 ‘계구우후(큰 조직의 말석을 차지하기보다 작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편이 낫다는 뜻)’형 인물이라 봤는데 그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겸손해진 것인지 단일화를 앞두고 찬물, 더운물 가릴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것”이라고 질타했다.앞서 안 후보는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4 I 이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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