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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숙기 제약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 [edaily 공동락기자]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숙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1970년대중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기를 전후로 겪었던 일종의 `성장통`을 과감하게 극복해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확대에 따른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갈등 심화, 고임금, 과도한 복지제도,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수익률 저하와 생산성 둔화
주요 선진국들은 1950~6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고성장 고투자 저실업의 호황을 지속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자본축적 진전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이윤율이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11.6%에서 1970년대 10.1%로, 같은 기간중 독일은 7.4%에서 5.4%로, 일본은 4.9%에서 4.4%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투자효율 하락과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를 반영하여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1~2%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2~03년에는 5%대로 수치가 크게 높아졌으나 주로 투자부진에 따른 차입금 감소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투자없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수익 투자기회의 감소는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증가율도 1970년대 이후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투자부진은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도 투자부진과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특히 2003년에는 생산성 둔화와 함께 고용도 감소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노사갈등 심화와 고임금
선진국 경제는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와 대규모 파업을 경험했다.
1970년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실노동일수가 급증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입률도 크게 증가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9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1980년 이후 실업증가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노조가입률도 다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노사분규가 급증했다. 노조가입률은 선진국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활동으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 둔화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으나 1970년대 중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이윤율 압박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1980년대 이후에야 노사분규 감소와 함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안정됐다.
우리의 경우 노사분규가 격심했던 1980년대 후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1년부터 다시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복지 부담 증대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또다른 문제는 실업 증가와 소득불평등 심화였다.
소득불평등 확대와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여성, 실업자, 장애자는 60세, 장기가입자는 63세로 단축됐고 영국은 1975년 종전의 기초연금제 외에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기업의 고용, 투자 기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GDP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60년대 34.5%에서 70년대 45.3%, 독일은 34.1%에서 38.9%로 급증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현저히 악화됐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 일반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1970년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지만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GDP의 24.0%로 1970년대 일본(20.9%)보다 높고 미국(26.7%)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기피 현상과 노동공급 둔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이 현 인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2.1명 이하로 떨어져 노동공급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됐다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 중시 경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기피 경향이 증대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2002년 현재 1.2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졌다.
◇"경제성숙기 제약요인 극복해야"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이같은 성숙기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성숙기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생산성 둔화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불법 관행으로 과격한 노사분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 및 임금결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속히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고 권고했다.
끝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도입, 조세감면 등 재정적 유인보다는 탁아·보육서비스, 출산휴직제도 강화, 시간제 고용, 신축적 근무시간제도 등 근로여성의 출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되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4년전인 2000년 1월.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해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5만 농·어가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대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2004년 1월. 17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에 이어 `2008년부터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도입`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사회·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예산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심정책 비난소지 `충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년연장,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 이전에 사회적 환경과 예산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환자의 간병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연금제도 시행 등은 조기퇴출이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보장보다는 임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출없이 정책부터 섣불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속철 개통일도 최근 4월1일로 확정·발표했으나, 지난해 1월 철도청이 작성한 문건에는 개통 예정일이 올 4월30일로 돼 있어 지역표심을 의식해 개통일을 앞당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선심정책` 약발 먹힐까?
한국노총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현행 퇴직제도 하에서도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할 수 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직 증가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다.
경총도 이러한 고용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검토기간을 거쳐 총선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일자리를 늘려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부터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을 의식한 정부의 생색내기로 비칠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대와 국민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백화점식 정책발표에는 변함없다"며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급조해 발표되는 느낌을 주는 미흡함 때문에 오히려 비난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예산확보 전제돼야
정부는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힘들어 지고 있는 서민과 빈곤층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며, 정부 아니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년연장 정책발표 후 노사측에서 나온 반응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8.6%로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은 자칫 청년실업문제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에 뒷받침될 예산편성도 문제다. 출산축하금·아동수당제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총선용`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정책에는 16대 총선전 발표됐던 조세 및 부채탕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한 아동수당제도(일정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매월 5만~7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값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복지5개년 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내년중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 1.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와 문화관광부·노동부·정보통신부·여성부·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복지종합정책으로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올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2008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2006년까지 6650억원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체계 정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피보험자수를 717만명에서 2008년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433개소를 신설하고,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신인구정책을 추진해 합계출산율을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 1.30명 수준으로 높이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2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중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미달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가구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자원봉사자를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사회안정망을 내실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상대빈곤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적극적 출산장려`로 정책 전환해야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안정적 연금·재정정책의 운용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재경부는 정책참고자료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을 통해 "출산율 감소, 수명연장등으로 2000년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경제성장 둔화 및 연금·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30년 64.6%, 2050년 55.1%로 낮아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는 10.1%(2000) → 35.7%(2030) → 62.5%(20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 출산장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안정적 연금·재정정책의 운용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체출산율(2.1%) 수준 유지,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재정 확보, 노인요양제도 확충·건강검진 확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령화 급속`..향후 50년 경제성장 2.9%-KDI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등의 영향으로 향후 50년간 평균 2.9%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고령화 추세의 완화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로 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향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 추세 완화와 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출산율의 다소간 상승은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연장 등 출산·보육 지원정책 시행, 교육비 등 양육환경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인력의 이민관련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자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다년 고용계약 인정,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 등이 필요하고 임금제도 개선, 취약 고령계층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근로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조기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장기투자수단 제공 및 장기기준금리 형성 촉진을 위해 장기국채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기금 자산운용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하여 적정 주식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부실투신 정리, 수탁기관의 감시기능 정착, 공적감독 강화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위탁 운용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은 현재의 `기금직접운용`에서 위탁투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 유지 및 국민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현재 국민연금 위주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축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비과세·세감면 대폭축소..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①세입기반 확충 ②조세 형평성 제고 ③조세의 효율성 제고, ④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⑤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조세감면을 축소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득 과세제도도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는 대신 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00만원인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채권 등 확정금리상품 보다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큰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우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고, R&D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올해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79개 감면제도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12개가 폐지되고, 신용카드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17개 제도는 축소된다. 2000만원미만의 농·수협 예탁금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범위가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며,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1년미만: 36%→ 50%, 1~2년: 9~36%→ 40%)도 인상된다.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시행된다.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이 2009년 6월말까지 5년간 연장되고, 대학생 교육비공제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된다.
출산과 보육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 확대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가 신설된다. 직장내 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보관대상이 `10만원이상 지출`에서 `5만원 초과지출`로 확대되고, 분식회계로 순이익 및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기업의 경우 환급이 제한되고 5년간 납부세액과 상계된다.
재경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8개 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특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하이닉스 섣부른 독생론 위험-진 부총리(상보)
- [edaily] ["금리 경쟁국보다 높다"]
["아파트 급등 지속시 분양가 규제도 검토"]
1,2월 영업이익 흑자발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하이닉스(00660)의 독자생존론과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일부만을 놓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1,2월 영업이익은 많은 은행이 부채를 탕감한 상태에서 난 것"이라고 말하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 메모리 칩 가격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 지 등 여러 변수를 놓고 판단해야 하나,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협상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 진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철도,전력,가스 노조의 파업을 우려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경기가 과열된 것이 아니며,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거듭 확인하고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인상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는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수준,기대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부동산 동향을 봐가며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지, 현재 2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양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지 여부를 외부 용역결과를 받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8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주요기사
- 진 부총리,"정부, 하이닉스 처리 절대 간여 않겠다"(조선, 한국, 서경 등)
- 7월 기업 부도율 10년만에 최저(매경, 동아, 서경 등)
- 2~3분기 2%대 성장 그칠 듯(조선, 동아, 한국 등)
- 수출 부진 심각..6개월째 감소(조선, 경향 등)
- 워크아웃기업 14조 자본잠식-이한구 의원(조선 등)
-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 장세(매경 1면)
- "전자정부" 특수 온다(서경 1면 톱)
- "항공 2등급" 관련 오장섭 건교장관 문책 방침(조선)
- 대우채 과다편입 투신사, 고객손해 배상해야-금감원(동아, 한경 등)
- 제조업체 60% "공장 해외로 이전"..64%는 중국 꼽아(한경)
- 미국 경기둔화/달러약세..아시아 수출격감 "불똥"(한경)
- 전세/월세금 상승 둔화..10월쯤 집값 조정받을 듯(조선)
- 생보사 보험료 인상 나서(중앙, 매경, 경향 등)
◇공통기사
- 정부, 출산장려정책 펼친다(매경, 동아, 대한매일 등)
- 한국수출품 반덤핑 규제 세계 4위..중/일/대만 이어(한경)
- 상의, "기업 상속세 줄여야"(매경, 서경 등)
- 대우조선, 워크아웃 이번주 졸업(매경, 한국, 동아 등)
- 교육관료 10명 중 4명 승진인사 때 금품수수(세계 1면)
- 캐나다, 한국산 철강 덤핑 무혐의 판정(조선)
- 세원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16만대 대만에 수출(조선)
- R&D예산서 생명공학 비중 확대..2005년까지 14%로(한경)
- 램버스 D램도 가격폭락..연초 18불서 최근 5불로(조선)
- 어린이 암 환자 의약분업 제외..6세이하 병의원서 직접 조제(조선)
- 여성근로자 임금 남성의 65%..노동부, 5400개 업체 조사(조선)
- 대기업 게임마케팅 붐..잠재고객 확보/이미지 제고 효과(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