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임기제 부인", 검사들 "부당"…7년만에 檢亂 재연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에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은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고검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 집단 반발 움직이며 거세지며 7년 만에 검란(檢亂)이 재연될 분위기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尹 ‘소송’ VS 秋 ‘징계위 소집’…집행 정지 재판 총력전 예상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일단 양측은 본안 소송의 경우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일주일 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직무 정지 효력 집행 정지 재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반대의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윤 총장은 즉각 본격적인 법정 공방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 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한다”며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 검사와 소통을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잇단 집단 성명…검란 현실화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처럼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검찰 안팎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비위 혐의와 관련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성급했다는 게 중론이다.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검란(檢亂)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다수 지방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면서 2013년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당시의 검란이 재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날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에 이어 이날엔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 일선 검사장 등 간부들도 본격적으로 이 행렬에 동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윤 총장 직무 정지·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대검 중간간부 27명과 17명의 일선 지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 성토 분위기는 대동소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 [퇴근길뉴스] 조주빈 징역 40년.. 法 "장기간 격리 필요"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범단죄 인정”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尹 “직무배제 취소하라” 소송…秋는 징계위 소집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둘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날 저녁 10시 30분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 역시 이같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기일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2일 열릴 해당 기일에 윤 총장은 물론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확산”…신천지·815와 다른 ‘3차 대유행’ 막을 방법은 최근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2월, 8월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한 과거와 달리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인 겨울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당분간 환자의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은 단정적인 예측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며 가장 바람직한 경우, 거리두기를 잘 실천했을 때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라고 전했습니다. ◇11살 나이차 극복“…일라이·지연수 부부, 6년 만 이혼지연수(왼쪽) 일라이(사진=SNS)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레이싱 모델 출신 지연수 부부가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일라이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며 “아내와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에 있다며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 비록 지금은 아들을 볼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아버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11살 나이차이를 극복한 연상연하 부부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살다가 지난 2017년 6월 늦은 결혼식과 아들의 돌잔치를 함께해 축하를 받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 법정서 재생된 ‘패트 충돌 영상’…민주당 “과정 무시, 행위만 지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모습이 담긴 각종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 의원, 표창원 전 의원, 박주민, 김병욱 의원,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에 따르면 이종걸·김병욱 당시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과정에서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욱 의원 등 6명은 의안과에서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 등을 들이받아 김 의원에게 전치 6주의 골절상을 가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아울러 박주민·박범계·표창원 당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국회방송 영상,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 영상, 유튜브 ‘신의한수’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상 속 각 피고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빗대어 각각의 행동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걸 의원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이 의원은 ‘오른손을 피해자 등에 댔을 뿐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지 않았고, 피해자 등을 잡고 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도 “영상을 보면 왼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 등 뒤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영상 증거 조사를 지켜 본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본청 의안과를 봉쇄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들의 행위만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행위만 집중 설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선 혼재된 구도, 궁극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측 관계자들의 기소 내용·증거 관계가 밝혀져야만 동영상 속 저희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도 “당시 한국당 측에 의해 국회법 위반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면서 “경위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국당 관계자들이 방해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경위들의 행위를 보좌해주거나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다음 기일에선 이날 다루지 않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미리 정했다.
- 추미애, 윤석열 내치자…민주당, 尹 사퇴 압박(종합)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초유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정치권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거취 결정하라”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국민의힘은 추 장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 장관은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초유의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靑 “보고 받았지만, 문 대통령 언급 無”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혐의과 발생 시점, 장소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 요구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브리핑 현장을 떠났다. ◇ 향후 징계 절차는?향후 징계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 총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선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 5개다.
- 秋 `찍어내기`에 尹 법적대응 `맞불`…진흙탕 싸움 번질 듯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불복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관련 브리핑이 끝난 직후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예고했다. 감찰 결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또 징계 청구에 따라 곧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검사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지난 10월22일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모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무효·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소송의 쟁점은 징계절차 및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은 류혁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그간 징계절차를 위배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처분에 무효판결을 내려왔다.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감찰 준칙 준수에 해당하는지 다퉈봐야 한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사건은 각하했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불법협찬금 수수 고발 사건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