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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유출 감추려 불법 압수수색…法 "국가가 배상"[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조모(42)씨는 2010년대 초반 한 컨설팅업체를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활동하며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의 다수 전과가 있었다. 첫 번째 범죄로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그는 201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조씨는 구치소에서 차용금 사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A씨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최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피소가 된 후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이 있던 조씨는 이 회계자료를 이용해 A씨와 함께 2심 대응전략을 논의해 줬다.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조씨와 A씨는 2015년 2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B씨에게 최 변호사의 140억원대 자금 세탁과 관련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제보했다. 이들은 회계자료가 담긴 USB를 B씨에게 제보한 후, 같은 해 6월엔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진정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가 결국 횡령 혐의로만 기소되자 조씨와 A씨는 2015년 12월 최 변호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횡령 자금 중 일부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서울남부지검에 제보했다. 2014년 4~5월 발생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같은 해 6~10월 내사를 진행해 관련 자금흐름까지 추적했으나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해 그 이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최모 검사와 박모 수사관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중단돼 있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로서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되던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는 2015년 5월 별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조씨 등은 최 검사와 박 수사관에게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씨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검사 등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5월 장씨를 조씨 등이 수감돼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다.◇구치소서 “제보하면 20억인데…포기하고 돕겠다” 접근조씨는 이감된 장씨에게 접근해 ‘형’이라고 칭하며 “내가 금융감독원에 형을 제보하면 포상금 20억원을 받지만 이 돈을 포기하고 형을 도와주겠다”며 “담당인 최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다.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도 적극 도와주겠다. 친분이 있으니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5월 말에는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만큼, 내 지인을 통해 임시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총 31억원 상당의 주식·현금을 받았다. 조씨는 얼마 후 장씨로부터 임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보여줬다.조씨와 A씨는 이후 실제 검찰수사의 조력자가 됐다. 최 검사와 박 수사관은 두 사람에게 장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후, 수시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가조작 범행방법과 관련자 공모관계를 파악해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조씨가 자비로 수사조력을 위해 검사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했다.박 수사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 등의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줘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까지 했다. 그는 장씨가 보다 쉽게 자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건넸다. 구치소 안에서 조씨 등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본 장씨는 조씨 말을 더욱 믿게 됐다.조씨는 2016년 7월 말 만기출소한 이후에도 수사 조력자 역할을 계속했다. 평소 조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B씨는 자기 수사와 무관한 인물들임에도 조씨 부탁을 받고 조씨, A씨, 장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40회 넘게 불러 셋이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B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씨가 수사관 박씨로부터 받은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 파일을 장씨 가족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조씨는 더욱 대담해져 갔다. 그는 수사관 박씨에게 “자료가 부족해 장씨 차명주식 등에 대한 정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후, 추가적인 수사 자료 파일 수백개를 제공받았다.검찰 압수수색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방인권 기자)◇수사자료로 수십억 뜯어내…검사실에 컴퓨터까지 설치 다수의 수사자료를 확보하게 된 조씨는 얼마 후인 8월 중순 장씨 가족을 만나 “장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 대가로 장씨가 보상을 해주기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결국 장씨 가족은 장씨가 선처를 받을 경우 2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그 이후 진행된 장씨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 조사실엔 조력자인 조씨와 A씨가 동석했다. 수사관 박씨는 조씨의 요청에 작성 중이던 장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해주기도 했다. 그 이후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조씨에게 건네졌다.조씨의 이 같은 이중플레이는 얼마 후 꼬리가 잡혔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주범인 장씨가 2016년 9월 1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조씨가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며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수사자료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장씨에게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후, 같은 달 20일 주가조작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이후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 등을 회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 휴대전화, 명품 옷, 라이카 카메라 등도 다수 압수가 이뤄졌다. 수사관 박씨는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 기재를 누락했고, 출력물 등에 대해선 최 검사의 승인을 받고 파쇄했다. 박씨의 개인물품 대부분은 공범인 A씨 아내에게 전달됐다. ‘차량과 신체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과 임의제출 자료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차량과 주식의 처분대금은 장씨에게 전달됐다. 조씨는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앞선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다.◇“압수수색으로 피해” 4억대 손배소…1심 판결에 불복그 사이 서울고검 감찰부 등은 2017년 11월 최 검사와 수사관 박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후 수사로 전환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공용서류손상·은닉,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박씨는 201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년 8월 중순 서울남부지법은 조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이 곧장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재항고를 기각해 압수수색 취소를 확정했다.조씨는 준항고 결정 이후인 2020년 4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4억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씨 등이 자동차, 컴퓨터 등의 압수물품 전체를 임의로 A씨 아내나 장씨 측에 전달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박씨가 작성한 양도 확인서에 따라 양도된 만큼 문제없다”고 맞섰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21일 “조씨가 지인들에게 양도한 건 신체와 승용차 압수물과 임의제출 압수물에 한정된 것”이라며 “국가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구체적으로 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일시·장소 등을 조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후 조씨가 돌려받지 물품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판단한 압수 물품은 △루이비통 등 명품 구두 4켤레(약 1100만원) △라이카 카메라(약 220만원) △에르메스 넥타이 20개(약 660만원) △현금 125만원 등이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아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와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기업이전 전문 기업 '에이원', 사업장폐기물 및 보안파쇄 사업 확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기업이전 전문 기업 에이원(A1)은 업계 최초로 기업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과 파쇄물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에이원)㈜에이원은 기업이전, 연구소이전, 공장이전, 물류센터이전 등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전 전문 그룹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업이전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에이원이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는 보안파쇄 영역의 ‘에이원쉬레드’, 사업장폐기물 처리 서비스 ‘에이젯’ 등이다. 사업장 이전 시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이나 파쇄물 등을 별도의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에이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이원쉬레드의 ‘교차 세절 시스템’ 은 국내 최초 기록물 관리법에 적법한 파쇄 방법으로 각 기업의 보안문서를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완벽하게 파쇄 및 폐기한다. 또한, 각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한 맞춤형 보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철저하고 엄격한 보안 시스템 하에 파쇄가 이루어진다. 에이원쉬레드를 통해 현장파쇄, 입고파쇄, 정기방문파쇄, 하드디스크파쇄, 공공기록물 파쇄, 제품보안 파쇄 및 폐기 등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에이젯은 사업장폐기물, 이사폐기물, 생활계폐기물과 같은 다양한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매입도 함께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에이원 관계자는 “기업이전 시 사업장폐기물, 기업 내 보안이 필요한 파쇄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론칭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이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이전 전문업체의 선두주자로 앞으로도 기업이사의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난방비 폭탄에 월동 채소값 폭등…정부, 물가 안정 대책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한파 및 난방비 급등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행사를 여는 등 물가 안정 대책에 나섰다.[이데일리 김태형] 한파와 폭설 등으로 채소류 등의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시설채소류 가격은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5배 가량 가격이 뛰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일 기준 풋고추기준 풋고추 100g 소매가격은 2505원으로 전년(1734원)보다 144.46% 올랐다. 또 양파 1kg은 2555원으로 전년(1988원)보다 128.52%, 오이 10개는 2만1863원으로 전년(1만3801원)보다 158.42%, 당근은 1kg당 4825원으로 전년(2847원)보다 169.4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2일~8일 까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을 할인 판매한다. 이후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5일(일)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6일(월)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8일(수)14:00 농촌공간재생 정책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9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30 덴마크 농수산식품 장관 면담(장관, 서울)△10일(금)10:40 흙의 날 행사◇보도계획△5일(일)11:00 농식품부·자조금이 힘을 합쳐 축산농가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11:00 사과 묘목, 소비 경향 맞춰 골라 심으세요11:00 제5차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결과△6일(월)11:00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발표11:00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7일(화)11:00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11:00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11:00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8일(수)11:00 2024년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계획 확정11:00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11:00 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장관,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정책현장 방문(동정자료)△2일(목)11:00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11:00 2022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잠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8) 결과장관,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
- 현대건설기계, 국내최초 굴삭기 부착물에도 대출금리 혜택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기계는 전주 송천새마을금고와 함께 굴착기 어태치먼트 할부금융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국내 업계로는 최초로 출시되는 어태치먼트 할부금융상품은 고객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다양한 어태치먼트의 활용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태치먼트 구입 시에는 출고가 전액에 대한 대출금리 혜택을 최대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에서 판매하는 굴착기 신차와 어태치먼트를 함께 구입하는 고객은 사업경험, 신용점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신차 구매가의 50~100%에 대한 대출금리 혜택을 최대 60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어태치먼트는 파쇄, 절단, 천공 등 건설현장의 다양한 작업에 맞춰 굴착기 몸체에 설치하는 부착물로, 집게(Thumb), 회전링크(Rotator), 드릴(Drill), 그래플(Grapple), 브레이커(Breaker), 크러셔(Crusher) 등이 대표적이다.재활용 자재, 폐기물 분류용 특수 어태치먼트가 부착된 현대건설기계 머티리얼 핸들러(Material Handler) HX250MH (사진=현대건설기계 제공)금융업계에서는 그동안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완성장비 신차 구입 시에만 고객에게 할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주송천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설장비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장비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어태치먼트 금융상품을 업계 최초로 마련했다”며 “다양한 어태치먼트 활용을 통해 최신 기술이 결합된 현대건설기계 장비를 응용 적용함으로써 작업 효율과 작업자의 안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커머셜과 손잡고 건설기계 구입자금에 필요한 할부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환경 악화로 건설기계 고객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금리 금융상품 출시와 심시기준 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 재생플라스틱 3%룰 시행…고품질은 해외 공급도 벅차[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재활용 가능한 병(Recycelbare Flasche Hergestellt mit 100% Recyceltem Plastik)’기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독일 마트에서 판매되는 P&G사의 샴푸 용기에 적힌 문구다. 같은 제품이지만 한국 시장에선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에 공급하기에도 벅차다. 소비자 관심도 규제도 없는 한국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부터 3%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시장에서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용기가 나올까? 아쉽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앞선다.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도 어려울 수 있다. 국내 폐기물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탄생하거나 구조적으로 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독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P&G사 샴푸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됐다.◇제조사에는 3% 의무부과하지 않아순환경제는 소비 이후 폐기물이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시키는 것이 핵심 작동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생산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은 0.2%로 제로에 가깝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분석한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량 비중 6%(2019년 기준)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국내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유럽과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듯 보이지만, 유럽과 다른 작동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이 시장 플레이어도 규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순환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키를 쥐고 있는 경제주체는 최종 소비 제품의 제조사다.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려면 제품 제조사가 회수한 폐기물을 제조과정에서 다시 원료로 투입해야 한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출고량 상위인 롯데칠성, CJ제일제당 등 소비재 기업에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PET) 생산업자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업계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해외 제조사들의 재생 원료 조달 요구를 맞춰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9월 2030년까지 모든 페트병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은 25%, 기타 모든 플라스틱병에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 목표는 30%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주고객사인 유럽의 제조사들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 받기 위해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고,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몇 배의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생수병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해 공급되기도 한다. 저가로 공급되는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은 오염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아 그린워싱을 우려하는 제조사들은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조달된 고품질 재생 원료는 당분간 해외 제조사 수출용나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다만 국내 1위 플라스틱 출고량 롯데칠성이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해 PCR(소비자 사용 이후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투입한 플라스틱)을 내놓을 예정으로 국내 첫 시도다.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국내 소비자들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다. 패키징 원료를 구매 판단에 넣는 유럽 소비자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패키징 원료와 구매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 ‘뭐가 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시 쓰냐’라는 식의 저항도 높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신엔 국내 폐기물 산업에도 책임이 있다. 회수 과정에서 마구 섞여버리고 선별은 대부분 수작업이다. 재활용 산업은 많이 회수할 수록 분담금을 많이 받는 수익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많이 모아서 입력만 하면 돈이 나오니 재활용 단계를 꼼꼼히 챙기는 재활용 업체는 국내에 한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업체는 분담금만 내면 재활용 의무를 한 것으로 된다. 별도 분리배출 의무가 시작된 페트(PET)병이 아닌 기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그나마 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환경제 생태계 내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생 원료 사용에 대한 수용성, 고품질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선행되어야 국내 제조업자에게도 의무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제조사들은 유럽의 플라스틱세 등 각종 무역장벽 조치에 대해 개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 플라스틱 전환 박차…원료 부족한 유럽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유럽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박소영 코트라 프랑크프루트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세제 브랜드 프로쉬(Frosch)의 제조기업인 베르너 앤 메르츠(Werner & Mertz)는 이미 2015년부터 모든 병에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플라스틱을 조달 받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통과해 식품과 접촉도 허용될 정도의 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이런 목표에 회의가 나온다.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들고, 보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공대의 추산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재활용 재료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최소 1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 이는 헨켈(Henkel), 로레알, 바이어스도르프(Biersdorf) 등 소비재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일부 모범 사례를 빼면 독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0년 말 세제 브랜드 페르질(Persil)의 제조사이자 독일의 대표적 소비재 기업 헹켈(Henkel)은 사용된 플라스틱의 15%를, 니베아(Nivea)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 소비재 기업 바이어스도르프(Beyersdorf)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 최신 집계된 2020년 말 이 회사 포장의 재활용품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바이어스도르프의 포장 부문 매니저인 멘첼(Norbert Menzel)은 “제품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품질 재활용 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와 함께 매우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전했다.이에 제품 개발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단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선별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워터마킹을 포장재에 심는 방안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디지털 워터마크를 테스트하고 있는 ‘홀리 그래일(Holy Grail) 2.0’ 프로젝트는 바이어스도르프와 헹켈을 포함해 130개 이상의 회사가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 갑자기 극심한 통증 유발하는 '요로결석'... 겨울에도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40대 K씨가 새벽에 급작스럽고 극심한 좌측 측복부 부위 통증으로 119를 이용해 응급실을 찾았다. 너무 극심한 통증이었기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싶어 무섭기까지 했으나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좌측 요관결석으로 인한 통증이었다.이렇게 요관 결석은 급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에 처음 겪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겪어본 환자분들 역시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겨울철 요로결석에 대하여 유성선병원 비뇨의학과 김영호 전문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요관결석, 신장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 요로계에 생기는 결석을 통칭하여 요로 결석이라고한다. 이렇게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되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나타나게 된다.가장 큰 원인은 수분섭취의 감소이다. 수분섭취가 감소되면 결석을 만드는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서로 엉겨 붙어 결석이 형성되게 된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후천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발생위험성이 높으며, 20-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고령층에서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돼 요로결석의 생성이 용이해진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비타민D의 형성이 증가, 요로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에도 얼마든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도 요중 칼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견과류, 시금치 등의 음식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증상으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옆구리 또는 측복부 통증,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며 남성의 경우 고환, 음낭, 음경부위, 여성의 경우 음부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석이 하부 요관까지 내려간 경우 빈뇨, 잔뇨감, 배뇨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구역, 구토, 소화불량 등의 위장관증상이 동반하기도 하며 혈뇨도 관찰되고, 요로 결석이 소변의 배출을 막으면서 요로 감염, 수신증, 심한 경우 신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어 진단이 늦어지면서 신장이 많이 손상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요로결석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 신체 검사, 소변검사를 기본적으로 체크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확진 할 수 있다. 환자의 증상으로 요로결석이 의심될 경우 등쪽의 갈비뼈와 척추가 만나는 부분인 늑골척추각을 주먹으로 살살 두드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요로 결석 가능성이 높다. 방사선 검사로는 단순요로촬영, 복부 CT, 배설성 요로조영술 등이 있다.요로 결석은 결석의 모양, 크기, 위치, 개수, 주위의 부종 등을 고려하여 치료하게 된다. 결석의 크기가 작고 많이 내려온 경우 충분한 수분섭취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대기요법을 하기도 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하여 결석을 분쇄하여 자연배출이 조금 더 용이하도록 만드는 시술이다. 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단단한 경우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로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관경하 배석술로 요관을 통해 내시경을 통과시켜 결석을 분쇄 후 제거하는 방법이며 신장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 조그만 구멍을 낸 후 내시경을 이용하여 결석은 파쇄 후 제거하는 경피적 신절석술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현재는 연성 요관신장 내시경을 이용하여 내시경적으로 신장결석을 제거하는 수술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로결석의 합병증으로는 소변이 막혀서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또한 요로감염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석을 진단받은 경우 추적관찰이 필수이다.요로결석은 50%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을 보이는 질환이다. 예방으로는 하루 1.5~2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하고, 너무 짜게 먹거나, 시금치, 땅콩, 초콜릿 등에 많이 함유된 수산화나트륨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과도한 비타민C, 단백질, 고용량의 칼슘 섭취가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렌지, 자몽, 귤, 레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구연산은 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결석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또한 여름철에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결석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응급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빨리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항공방제 중단"
- 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항공방제 중단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항공방제는 2005년부터 실시됐으며, 산림청은 내달까지 약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100년 전에 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상태이며, 유럽에서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라 목재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병해충으로 방제 방법도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감염목 등을 벌채해 파쇄, 훈증,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공·지상방제를 통해 약제를 살포해 매개충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주로 활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는 채소류, 과실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 약제는 보통독성으로 꿀벌에 대해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는 것으로 국내 농약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등록돼 있다. 다만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약제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티아클로프리드 약제와 꿀벌 폐사, 개체 감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회·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항공방제 규모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 또 그간의 지적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약제전문가 등으로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약제 위해성 및 재선충병 방제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헬기를 활용하는 항공방제보다는 중요 보전지역과 집단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소면적 정밀방제 효과가 높은 드론방제, 지상방제를 활용하고, 소나무류에 직접 주입해 매개충을 구제하는 예방나무주사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며 “항공방제 개선안에 대해 내달 중 국내 약제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 임가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체약제 발굴, 매개충 구제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선명함보다 신중함…'절제된 친미'로 대중 위기관리 필요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불안하기만 하다. 필자는 윤 정부 집권기간 동안 한중 관계 좌표가 ‘현상유지 마이너스’에서 ‘갈등과 충돌’ 사이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윤 정부 외교·안보의 최대의 과제이자 그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다.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日 이어 中에 공세적 태도 강화하는 나라우리가 겪었던 중국 관련 역사적 경험들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한민족에게 중국과 만주대륙은 항상 가장 주요한 실존적·안보적 위협이었다. 중국인들의 오만과 굴욕에 대한 역사적 기억도 강하다. 우리 국민의 반중 감정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중 정서는 보수적인 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접촉에서 쌓아 온 개인적인 분노와 좌절감, 중국 외교의 오만불손한 태도, 정치적 이념의 차이, 지나치게 대중국 저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개,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실망,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재제와 양 국민 사이의 갈등 증폭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거침없는 언사를 발하는 윤 정부에 대해 아마도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도 모른다. 코로나 방역을 둘러싸고 최근 전개된 한중 간의 갈등과 충돌은 상기에 언급한 역사·구조·국내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인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역량을 지녔다. 미국의 동맹 중 즉각적인 동원과 협력이 가능한 최상의 군사적 역량과 방산 역량을 지닌 국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종합적인 역량을 지닌 국가도 드물다.윤 정부 들어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에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다. 최근에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우리 국민의 대만 접촉이 급증하면서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호주는 대중 공세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양상이다. 이번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와 관련,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과 한국에 중국이 맞대응한 이유다.이처럼 한중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한국이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중 관계에 도전적인 요인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한중 관계를 가벼이 생각하거나 출구를 고려하지 않고 갈등 국면으로만 이끌면 국익에 크게 위배된다. 그러면 윤 정부의 외교·안보 팀은 무능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미·중 모두에게 `핵심축`(lynchpin)이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추축국가`(Pivot State)로서 단층선상에 위치한다.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파쇄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동시에 말해준다. 미·중 전략경쟁의 세계에서 양측으로부터 지지요청을 받지만, 언제든 강력한 보복을 받아 파쇄될 수 있는 위상이고, 동시에 그러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국회 내 대중정책연구위원회 설치 필요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선두에 선 십자군의 기사단이 될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정책의 선명성보다는 신중하고, 절제된 친미(親美)정책과 대중(對中) 위기관리 정책의 조화 사이에 좌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역량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한미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생존·번영·평화라는 결과를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한국의 번영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역설적으로 중요하다.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처럼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은 이제 무역전쟁에서 과학기술 전쟁, 공급망의 재구성 전쟁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경제과 과학기술 영역, 그리고 국내정치 역량이 결국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추후 국제질서의 면면을 결정할 것이다. 외교·안보 라인에게 그 과정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기존의 이해 방식과 판단으로는 그 해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든 국민이 감내해야 할 비용도 예상보다 클 개연성이 높다.대외정책에서 협치에 기반한 점진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을 윤 정부에 권고한다. 생각은 유연하게, 비전은 멀리, 준비는 포괄적으로(항상 결과를 고려), 언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강한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당파성이 아니라 역량이며, 신중함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논해야 한다. 국회 내에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중정책연구위원회를 두는 것도 생각할만하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롯데켐, ‘프로젝트 루프 소셜벤처’ 2기 출범…자원 선순환 협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가 소셜벤처 1기의 성공적인 활동을 토대로 소셜벤처 2기를 출범하며 자원 선순환 활동을 확대한다.롯데케미칼(011170)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프로젝트 루프 소셜벤처 2기 출범을 위한 발대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과 ‘임팩트스퀘어’, 소셜벤처 2기 협약기업인 ‘같다’, ‘이프랜트’, ‘팔월삼일’이 참석해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내 순환 경제 체계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부터 수거, 선별·원료화 2개 부문에 걸쳐 소셜벤처 2기를 모집했으며, 수거 부문에서 ‘같다’와 ‘팔월삼일’을, 선별·원료화 부문에서 ‘이프랜트’를 선발했다. ‘같다’는 재활용 수거 플랫폼 ‘빼기’를 통한 폐플라스틱 처리 프로세스 개발을, ‘이프랜트’는 전처리 과정 없이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하는 자체 기술을 통한 해양폐기물 활용 친환경 인공어초 제작을, ‘팔월삼일’은 삽탄기·탈탄기·탄피받이 등 직접 제작한 플라스틱 군용품의 폐물품 수거·재활용을 진행한다.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 소셜벤처 2기에 선발된 회사들에 사업실현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사업 협력, 판로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시범사업, 소셜벤처 1기 회사들 역시 함께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시범사업과 소셜벤처 1기를 통해 재활용 소재를 페트(PET)에서 고부가합성수지(AB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플라스틱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3개 회사 역시 수거와 선별·원료화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로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20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문화 개선과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루프를 추진해, 롯데케미칼 포함 8개 업체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폐페트병을 수거·활용한 친환경 가방과 신발, 자켓, 노트북 파우치를 출시했으며, 이듬해 6월엔 롯데지주, 롯데뮤지엄과도 관련 제품을 내놨다. 지난해엔 롯데자이언츠 유니폼,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도넛, 엔제리너스커피 유니폼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참여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 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출범한 소셜벤처 1기 활동을 통해 로우리트콜렉티브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벤치를 청계천에 배치했고, 우림아이씨티는 파쇄된 ABS·PP·PE 등의 재질별 선별 기술을 개발 중이며, 코끼리공장은 폐장난감을 회수해 재활용하여 조명방열판을 제작 중이다. 포어시스는 폐어망과 폐PP 로프를 수거해 원료화, 상용 제품화를 진행 중이고, 플러스라이프는 폐플라스틱 원단으로 의류와 함께 계절별 원단을 제작 중이다. 김교현(앞줄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부회장, 조명래 ‘이프랜트’ 대표, 고재성(뒷줄 왼쪽부터) ‘같다’ 대표, 맹동주 ‘팔월삼일’ 대표, 김민수 ‘임팩트스퀘어’ 이사가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루프 소셜벤처 2기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케미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