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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민주당서 선거비용 16억 빌린다
  • [단독]더시민, 민주당서 선거비용 16억 빌린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16억을 차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24억원이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48억원에 턱없이 부족하자 모(母) 정당에 손을 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이미 1차로 차입했고 이번 주 중으로 6억원 정도를 추가로 차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지난달 받은 선거보조금을 합쳐 약 40억원을 총선 선거비용으로 잠정 책정해 놓은 상태다.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연이율 3.6%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이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민주당에 차입 금액을 갚을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확실시된다.앞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더불어시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써야 할 선거 자금과 선관위 지원이 차이가 나서 그 비는 부분에 대해 차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61억원 보다 훨씬 선거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며 “민주당한테 빌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은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했다.더불어시민당은 차입한 자금 대부분을 법정공보물 제작과 TV·라디오 등 광고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석이조(一石二鳥) 카드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만든 광고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공유하면서 ‘원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친문(문재인)·친조국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의 여권표 잠식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실탄 지원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열린민주당 후보 면면이 인지도가 높고 목소리도 크지만 국정운영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며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좀처럼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게 우리 기대”라고 전했다.한편 앞서 정의당은 다른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자금 대부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0.04.09 I 유태환 기자
김문수 "차명진 말 잘못없어" 두둔 논란
  • 김문수 "차명진 말 잘못없어" 두둔 논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9일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를 두둔하고 나섰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를 받으려면 입을 틀어막아야? 당선되려면 눈치를 잘 살펴야? 선거 때만 되면 중도 죄클릭해야?”라고 썼다. 이어 “세월호는 무조건 성역? OOO도 성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논평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그는 영상에서 “차명진 후보의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후보는 전날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돌연 세 사람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XXX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되물었다.차 후보는 이어 한 매체를 인용해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15일에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써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은 같은 날 늦은 밤에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2020.04.09 I 송주오 기자
대한체육회, 비판 뚫고 '체육회장 사퇴' 규정 변경할까
  • 대한체육회, 비판 뚫고 '체육회장 사퇴' 규정 변경할까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한다.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 3층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2019년 사업 결산 및 2020년 사업 계획 보고, 2020년 정기 자체 감사 결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국내 후보 선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 개정 문제다.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조항대로라면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따라서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잃게 된다.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관에서 회장 선출 조건을 임기 만료 90일 전 회장직 ‘사임’ 대신 회장 ‘직무 정지’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정관 개정이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된 바 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20.04.09 I 이석무 기자
비례 정당 투표 미래한국 27.8%VS더불어시민 24.2%
  • 비례 정당 투표 미래한국 27.8%VS더불어시민 24.2%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순이었다.그래픽=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비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조사 대비 2.8%포인트(P) 상승한 27.8%를 나타냈다. 더불어시민당은 2.5%포인트 오른 24.2%를 기록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친문친노 적통 경쟁을 벌이는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 대비 2.1%P 내린 12.3%였다.정의당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8.1%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0.6%P 오른 5.3%를, 민생당은 0.2%P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이어 친박신당(2.4%), 민중당(1.9%), 한국경제당(1.7%), 우리공화당(1.0%)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8%에서 48.9%로 5.1%P 상승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을 찍겠다는 대답은 27.9%에서 22.6%로 5.3%P 하락했다. 더불어시민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유일한 원팀은 자신들 뿐이라며 표 결집을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미래통합당 지지층 중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2.0%에서 74.0%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984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5.1%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9 I 이연호 기자
투표 독려 원유철 "한국경제당,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어"
  • 투표 독려 원유철 "한국경제당,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어"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미래로 시작되는 둘째 칸을 선택해 달라”며 “한국경제당과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대표는 우선 “이번 총선은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다”고 정의했다.그러면서 “‘저(低)소득 주도 성장’으로 압축되는 경제정책, 위선과 ‘가짜 정의’로 점철된 ‘조국 사태’, 저자세 대북정책과 굴종적 외교정책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선거다”고 말했다.원 대표는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토록 중요한 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코로나 정국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경기는 침체 됐고, 그만큼 우리의 살림살이가 막막해지고 팍팍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원 대표는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원 대표는 ‘조국 프레임’도 끌고 나왔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조국(曺國) 사수’ 본당(本黨), 1중대와 2중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조국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에 하나 이들(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승리한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권의 불법 전체를 통째로 덮어버리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의 무시무시한 ‘여권 친위대’는 ‘합법’을 가장해 ‘변종 공안정국’을 주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원 대표는 미래통합당 2중대를 자처를 한국경제당 등 원외·군소 보수정당도 견제했다. 원 대표는 “한국경제당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만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지역구 후보가 없는 원외 소수정당들은 지지율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1개라도 배분받을 수 있다”면서 “원외 소수정당에 표를 분산한다면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국정대전환을 추진할 기회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며 표 결집을 호소했다.한편, 일부 통합당 후보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통합당에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래한국당이 열심히 뛰어 실점보다 득점을 많이 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09 I 박경훈 기자
'하트시그널3' 박지현 '몰표' 인기 등극…천인우 향한 직진
  • '하트시그널3' 박지현 '몰표' 인기 등극…천인우 향한 직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하트시그널3’ 박지현이 모든 남자 입주자들의 ‘몰표 여신’에 등극했다. (사진=‘하트시그널3’ 방송화면)8일 밤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이하 하트시그널3)에서는 박지현이 남자 입주자 천인우, 임한결, 정의동에게 만장일치 선택을 받아 놀라움을 안겼다. 정의동은 박지현을 향한 짝사랑을 드러냈지만, 박지현의 마음은 여전히 천인우에게 향해 있었다. 이가흔은 임한결을, 서민재는 정의동을 골랐다. 이날 정의동은 박지현의 곁을 맴돌았다. 박지현은 그를 향해 “궂은 일은 다 하는데 티 하나도 안 내고…”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있는 투샷으로 설렘을 전했다. 정의동은 혼자 장을 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현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나섰고, 정의동은 미소를 지었다. 박지현에게 마음이 있는 임한결도 함께했다. 마트로 가는 길, 정의동은 차 안에서 “지현아. 혹시 나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라고 물어 설렘을 끌어올렸다. 박지현은 “난 빌딩 사이가 아닌, 나무 있고 카페도 있고. 편리함과 자연을 다 갖고 싶고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피오는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되게 설렌다”며 웃었다. 정의동은 마트에 같이 갔지만 혼자 쇼핑을 했다. 박지현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둘은 공감대가 있었다. 정의동과 박지현은 똑같은 아이스크림 맛을 골랐고,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임한결은 이들이 가까워지자 정의동의 마음을 눈치 챈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동은 박지현에 대해 “외향적으로 이상형에 가깝다. 처음 봤을 때 호감이 많이 갔다”고 지인들에게 고백했다. 박지현 역시 오빠, 지인과의 만남에서 “말이 진짜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정의동을 언급했다. 하지만 천인우를 향한 마음이 변수였다. 박지현은 “선물을 고를 때 (천인우에게) 너무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다른 선물을 골랐다”고 밝힌 바. 저녁 식사에서는 정의동과 천인우가 박지현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현이 휴지가 필요하자, 동시에 주방으로 달려가 시선을 강탈한 것. 이 가운데 이가흔은 천인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천인우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셋째 날 투표에서는 박지현이 몰표를 받았다. 박지현은 천인우에게 여전히 직진했다. 서민재는 정의동을 택했다. 이가흔은 임한결을 골랐다. 여자 입주자들이 데이트 신청 카드를 고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데이트를 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020.04.09 I 김보영 기자
'57년 토박이' 강준현 vs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 [총선 빅매치]'57년 토박이' 강준현 vs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참여정부의 유산인 세종시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다. 세종시을은 현역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강준현 후보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후보와의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해찬 지역구 세종시..민주당 지지세 강해그동안 세종시의 민심은 민주당을 선택해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43.7%를 득표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018년 세종시장 선거에선 이춘희 민주당 후보가 71.3%를 얻어 18.1%를 받은 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를 50% 포인트 이상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총 4번의 전국 선거에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세종시가 분구되기 전 이야기다. 세종시는 이번 총선부터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이가운데 세종을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과 신도시 일부로, 농촌 지역과 공무원 거주지, 고려대·홍익대 캠퍼스 등이 섞여 표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표밭은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강준현 후보와 김병준 후보의 중량감 차이도 크다. 김 후보가 대통령 정책실장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인데 비해 강 후보는 선거에 출마해본 적 없는 신인이다.두 후보 모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내세우고 있다. 강 후보는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데다 이 지역 57년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 때부터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한다. ◇‘험지 출마’ 김병준 당선되면 야권 대선주자 부상할 듯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2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 7일 TJB와 충청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 진행한 여론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강 후보의 지지도는 46.5%, 김 후보의 지지도는 36.2%였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44.9%를 얻어 32.9%의 지지를 받은 통합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아울러 이 지역구에는 정태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정원희 민생당 후보도 출마한다. 김 후보가 통합당의 험지인 세종을에서 당선된다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김 후보는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와 맞붙으려 했지만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는 “제가 소속된 정당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정권에 대해 견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도시이며 이해찬 대표가 기획한 도시”라며 “행정수도 개헌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2020.04.09 I 김겨레 기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6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긴급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서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에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준과 당·정·청 합의대로 추경안을 내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을 뺀 일회성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틀 뒤 브리핑을 통해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가재정 집행 기준·원칙은?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은 ‘재정집행 기준’에 대한 확고한 소신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지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소득 하위 70%까지 100만원을 1회 지급하기로 합의된 방안을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 집행의 원칙·기준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입장을 바꾸면 기본소득처럼 전국민에게 2차·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커질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고민이다.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실효성 점검 없이 막대한 재정을 잇따라 쏟아붓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수당·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36조465억원에서 2020년 54조3017억원으로 불어났다. 저출산·고령화, 정부 정책 영향 등으로 현금성 지원 예산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하면 추후에 실효성을 따져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경우 기존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며 한시적·일회성 지급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금 지원 사업 예산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조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현금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0%, 2018년 9.7%, 2019년 10.2%, 2020년 10.6%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합산한 것이다. [자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실]◇100만원 줬다 뺏으면 조세저항은? 환수 방식은 더 고민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단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내년에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면 지금처럼 선정 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등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내년에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중산층 이상은 개인별 공제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하게 환수 대상을 발라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5200만명 개인별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애꿎은 국민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며 “과거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재부는 연말정산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였다. 당시 기재부는 세 부담이 1인당 2만~3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찔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편에 나섰다가 ‘13월의 세금폭탄’ 후폭풍을 맞았다. 이후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만약 내년에 환수나 증세를 하게 되면 2015년보다 최대 50배나 많은 100만원을 걷어가는 것이다. 내년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보고 이후 증세나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환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조세 저항 없이 100만원을 환급할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세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때는 차기 대선(2022년 3월9일)을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내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세가 293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 중에서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28%나 차지할 정도로 세수가 큰 세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부 소득계층을 정해 소득세를 올릴 경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세청]◇나랏빚 1000조 넘는데 미래세대는?홍 부총리는 재정 부담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주장대로 하면 13조원, 황교안 대표 입장을 반영하면 25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영세자영업자 230만명(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지원 2조원 기준)을 각각 6년·12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정도 재원을 충당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명목 GDP·1913조9640억원)에 근접했다.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노리고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근무해야 하는 관료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실업 대란을 비롯해 기업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 후속 지원을 위해선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 세대가 빚을 남발하면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20.04.09 I 최훈길 기자
파칭코 불빛마저 꺼졌다…코로나발 긴급사태 맞은 일본
  • 파칭코 불빛마저 꺼졌다…코로나발 긴급사태 맞은 일본
  •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8일 일본 도쿄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항상 꽉꽉 차있는 통근전차가 오늘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앉아서 출근했다.”긴급사태 선언 첫날인 8일, 일본 도쿄 신바시역에서 만난 35세 여성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사이타마현에서 1시간 걸려 통근 중인 60세 남성은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은 (긴급사태 선언 이전인)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도쿄·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오사카·효고·후쿠오카 등 일본의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긴급사태 선언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데다 당장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출퇴근 시간마다 도쿄역·신바시역, 사이타마 신도심역, 오사카 우메다역, 후쿠오카 하카타역 주요 도심지역들에서는 평소의 70~80% 정도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공인회계사라는 한 60대 남성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업 결산 시기라 하루도 쉴 수 없다”며 “단축근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라주쿠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는 인적이 뚝 끊겼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자숙 분위기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던 대형 파칭코점도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60여개의 선술집이 늘어져 있는 뉴신바시빌딩 지하도로 역시 이날 오전 9시 문을 연 곳은 딱 한 곳이었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곳이다. 이자카야 ‘사즈키’의 점장은 “오늘 손님은 없었다”며 “앞으로 영업은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폭 내쉬었다.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은 ‘생활인프라’로 원칙적으로 영업을 지속한다. 백화점은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부 점포는 식품관만 영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재기’와 같은 혼잡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대형 상업시설들은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스타벅스도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 850개 점포가 일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유니클로 등은 대형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점포는 휴업하지만, 자체 점포를 가진 곳은 영업을 지속한다.이 가운데 긴급사태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지자체장이 판단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백화점, 선술집, 옥외 운동시설 등에 휴업을 요청하기로 한 반면. 중앙정부는 소비둔화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그런가하면 가나가와현에서는 7일 밤 대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휴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에 휴업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고현 공무원은 아사히신문에 “효고현이 비상사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어제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2020.04.08 I 정다슬 기자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 개발
  • 면역항암제 효과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구인두암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학적 분류법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구인두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예측해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치료전략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구인두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 두경부암센터 종양내과 김혜련·조병철·김민환·홍민희 교수팀과 두경부외과 고윤우·박영민·김다희 교수팀 및 에비슨의생명연구소 김재환, 표경호 박사팀은 구인두암의 면역학적 분류법을 제시하고, 면역성이 높은 구인두암 타입의 경우 면역 치료제가 높은 효과를 보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게재됐다. 두경부암은 사람의 구강에서부터 후두까지 이어지는 점막에서 발생한다. 진단 시 보통 높은 병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 및 항암 치료가 어려워 예후가 불량한 난치암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두경부암으로는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침샘암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구인두암 환자는 2015년 767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015명까지 증가했다. 그 중,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감염과 연관된 구인두암의 경우 최근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두경부암의 일부 환자에서는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와 같은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항암효과를 예측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팀은 구인두암으로 수술을 받거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 37명의 조직을 수집해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법(NGS), 다중 면역화학염색법 등 종합적인 분자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구인두암은 면역과 관련한 유전자 발현, T세포 침투 정도 등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고면역성 타입(immune-rich) ▲간엽성 타입(mesenchymal) ▲T세포가 모두 부족한 타입으로 분류됐고, 각각의 타입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함이 제시됐다. 고면역성 타입(immune-rich)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예후가 좋으며, 면역항암제 치료에서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T세포가 종양 주위에서만 맴돌고 침투하지 못하는 간엽성 타입(mesenchymal) 환자의 경우 체내 면역시스템을 교란시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게 만드는 TGF-beta 경로의 활성이 높게 측정됐다. 때문에 추후 면역항암제와 TGF-beta 억제제의 병합 치료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T세포가 모두 부족한 타입의 환자에서는 면역항암제 반응이 낮아 다른 치료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됐다.고면역성 타입(immune-rich)의 환자의 다중면역염색 소견김혜련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인두암 환자의 타입에 따라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환자 치료나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자 진단법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4.08 I 이순용 기자
시민사회단체 "4.15 총선, 대부분 정당 노동정책 실종"
  • 시민사회단체 "4.15 총선, 대부분 정당 노동정책 실종"
  •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실종됐다고 지적했다.7대 분야별 정당 공약 한줄평 (표=총선넷)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총선넷은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간 치열한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유권자들의 정당·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했다.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됐다.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늘 백화점식으로 노동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노동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하진 않는다”며 “파업기간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사업자 요구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의 노동정책은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이 정책실장은 “민생당은 무늬만 노동정책”이라며 “일반적인 것은 없고 일자리나 구직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정의당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소수 진보정당이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입법안 전략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총선넷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태일법’에 대한 공약 평가도 발표했다.이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개 공약을 포함은 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며 “정의당은 2개 공약이 잘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총선넷은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약 평가를 한줄 평으로 제시했다.총선넷은 오는 9일에는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04.08 I 손의연 기자
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정치인들
  • [기자수첩]국민 세금으로 표 사려는 정치인들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자고 맞받으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재정부담에 난색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당의 압박에 밀려 결국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기재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2조원을 빼고도 7조원 넘는 돈을 기존 예산을 아끼고 깎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4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깎는 세출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외에도 나랏돈이 필요한 곳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처럼 실물경제 타격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부터 하늘길이 끊기며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 등 기간산업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같은 당인 황 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유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도 한 경제전문가다. 대통령 주재 회의(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가 이어지는 까닭은 하나다. 일주일 남은 총선 때문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나라빚을 떠안을 미래세대를 고려하지도 않는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는 핀셋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2020.04.08 I 조해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車부품사 지원책, 최소2년 장기플랜 짜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車부품사 지원책, 최소2년 장기대책 세워야 -정부 재정적자 두 달만에 31조, 코로나 돈풀기에 벌써 작년 2배- 1분기는 버텼다…삼성전자 영업익 2.7%↑- 아베, 긴급사태 선포…1200조원 부양책도-[사설] 신규 확진자 줄어든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사설]WHO가 ‘중국보건기구’라고 비아냥 듣는 이유△줌인&-100% 직매입으로 짝퉁 차단…상품 아닌 신뢰를 팔죠- “코로나發 실업대란 제조기업 유턴이 해법”△車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해외 발주 아예 끊긴 것은 처음…이대론 이 달 못 넘기고 문 닫을 지경-생산 중단, 수출 급감…타이어·대형 부품사도 휘청- 유동성 숨통 터주고 R&D 지속 지원…위기 넘어 반등 준비△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선방-반도체 회복세에 한숨돌렸지만…‘C쇼크 본격화’ 2분기 실적 안갯속- 목표가 6만원대 중반… 증권가 “상향 트렌드 유지”- LG전자 깜짝 영업이익…2년 만에 1조원대 복귀△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 1406만원…1년새 90만원 더 늘어나- 연금부채 회계기준 예고 없이 변경 ‘꼼수 논란’- 연금부채 4년 동안 284조원 급증…총선 이후 개혁 불가피△국제- ‘코로나 쇼크’ 덮친 美 월가…JP모건, 사상 첫 배당금 지급 중단 검토- 여론에 밀려 입장바꾼 아베…상황따라 긴급사태 지역 더 늘릴수도- 루이뷔통 회장 두달새 재산 35조원 증발△선택 4·15 총선 D-7-정치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속페달’…靑 “여야와 논의” 수용 여지- 코로나發 재난기본소득 논의 ‘기본소득’ 도입의 좋은 출발점- 靑 출신 정태호 VS 현역 일꾼 오신환…세번째 대결- 연애수당 월 20만원·둘째 낳으면 아파트, 황당공약 쏟아진 군소정당 토론회- 김대호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또 막말…통합당 제명키로△정치-발로 뛰는 일꾼 강조한 與, 패러디로 친숙함 더한 野…SNS 홍보전 후끈- 민주당 “국립대 반값등록금” 통합당 “자사고·외고 유지”-文대통령, 질본 이어 인천공항 깜짝방문…“해외 감염 차단” 당부△경제-반도체 살아났지만 곳곳 코로나 경고음…4월 경상적자 가능성 커져- 달러경색 풀렸나…한·미 통화스와프 2차 입찰도 미달- 소일거리 찾는 집콕족에…주춤해진 日불매운동△금융-케뱅 6000억 유상증자 결의…자금 숨통 트이나- ‘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문서로 보장-[현장에서]본래 취지 잊은 채안펀드- SC제일銀 체육대회 예산 4억 임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 △산업&기업-‘아시아나 인수’ 막판 고심 정몽규 맥킨지 컨설팅 수용 여부 촉각- 몰라보게 달라진 ‘아반떼’…9일 만에 1만 7000대 계약- “지금가입하면 OTT 무료” 이통3사 고객 유치전 눈길- SKT·ETRI, 세계적 수준 AI 반도체 개발- 정제마진 3주째 ‘마이너스’…속 타는 정유업계 △산업·바이오 -배민 수수료 논란 틈에…IT 기업 ‘음식배달’ 진격-코로나 진단키트 유럽 인증…수출 본격화 - 박영선 장관 취임 1년…‘상생·제2벤처붐’ 최대 성과- ‘창사 10주년’ 에스티유니타스,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도약 선언△소비자생활-“댕댕이 마스크 추천해 주세요”…불안 먹고 크는 펫용품 시장- ‘스타벅스×스톤브릭’ ‘이마트24×스무디킹’ 이마트 계열사 ‘콜래보 열풍’- 11번가 인턴사원 화상면접으로 뽑는다- 펭수의 힘…동원참치 CF 20일만에 유튜브 1000만뷰 돌파△수요과학카페- 후보물질 발굴하고, AI 활용해 확진판정…슈퍼컴 ‘코로나 해결사’ 부상-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4000명 확진자 발생 막아”- 이동식 선별진료소 필수품 ‘이동형음압기’ 표준 만든다△증권&마켓-증시 떠받치던 ‘동학개미’ 차익 실현 시작했나- 삼성·애플 덕에…부품주도 ‘好好’- 플랫폼파트너스 ‘만기형 美 채권 ETF 투자’ 펀드 출시△증권-투자확대, 블라인드 펀드 조성…보폭 넓히는 PEF - 미래에셋 ‘이익·자기자본·유동성’ 다 갖췄네- 코로나확산 수혜…전세계 ’펫기업’이 뜬다-동운아나텍, OIS 구동칩 中출하 정상화…실적 개선 기대감△코로나 뚫은 관광벤처-투자유치·해외진출…위기를 기회 삼아 ‘퀀텀점프’ 노린다- 세계 각국의 ‘뜨는 관광’ 트렌드 여기 다 있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 발표, 낮보다 밤이 아름다워△Book- 폐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끈질기게- 팔리지도 않는 100만원짜리 와인 메뉴판에 떡하니 쓰여있는 까닭은-수입맥주가 더 맛있다? 상표 가리고 마시게 했더니…△피플-코로나로 공연 취소 아쉽지만…온라인 관객위해 구슬땀- 데뷔 30주년 맞은 신승훈 “가수로는 현재 진행형이죠”- 더 플라자 첫 여성 총지배인 탄생-中 산둥대 교수, 서울시에 마스크 1000장 ‘보은’- “이달 말 마늘 수급 안정대책 마련할 것”- NH농협은행, KF94 마스크 3000장 하남시 아동센터에 전달- 한수원, 해외 원전 해체 현장에 전문가 파견△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대응, 실수 반복해선 안된다[데스크의 눈]칠면조의 비극에 담긴 교훈[기자수첩]국민 돈으로 표 사겠다는 정치인들△부동산-불황 모르는 세종시 아파트값…코로나에도 일주일새 3억 ‘쑥’- 신규 택지 목마른 건설업계에 알짜 부지 쏟아진다- 코로나충격…4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역대 최악’- 지난해 상가 투자수익률 제주 2%대, 경남 3%대△사회-피난길 유학생, 100명 넘게 북적…방역까지 마치면 새벽 1시에나 퇴근- 벽돌 던지고, 선거구호 비꼬고…매너 사라진 선거운동- “코로나 방역 최전선 의료진 안전망 만들어주세요”- 자가격리 무단이탈 막으려 ‘전자팔찌’ 채운다- 온라인수업 과제 ‘엄마찬스’ 안됩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에 사과나무 거리 조성
2020.04.07 I 김소연 기자
해외입국자로 `북적`…서초·강남 선별진료소의 전쟁 같은 밤
  • [르포]해외입국자로 `북적`…서초·강남 선별진료소의 전쟁 같은 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해외입국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지난 6일 오후 7시35분 서울 서초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미국 유학생 2명이 선별진료소에 도착하자 서초구청 직원이 서둘러 해외입국자 전용공간으로 안내했다. 입구를 잘못 찾아 기존 선별진료소로 오자 이동을 시킨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서초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전용공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이날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두 학생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구청으로 달려왔다. A학생은 마스크 너머로 “미국은 이렇게 검사받기도 어려워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외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구 해외선별진료소에 해외입국자가 몰리는 피크 타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지만, 유학생들의 건너편과 뒤편에는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6일 오후 7시대에 검사를 받은 주민은 11명, 이날 하루 총 검사자는 171명에 달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2m 간격으로 자리를 배치한 탓인지 평소보다 줄이 더 길어 보였다. 대기자들은 이제 막 공항에서 도착해서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검체채취를 마친 주민이 나오자 차량 담당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인천국제공항발 리무진버스를 타고 온 주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서다. 건너편에서는 이미 주민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앰뷸런스가 분주히 소독을 하고 있었다. 방역 소독작업에만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차장 곳곳에서는 가족의 검사를 기다리는 차량들도 눈에 띠었다. 서초구 선별진료소 공항 리무진 막차 도착시간은 오후 11시20분 전후로 탑승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귀가 지원과 방역 업무까지 마무리하면 항상 다음날 1시 이후에나 상황이 종료된다고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당일 도착, 검사가 원칙이다보니 동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자차가 없는 주민들은 집으로 데려다주고 있다”면서 “앰뷸런스 뿐만 아니라 구청 운전직 직원도 낮에는 본인의 업무를 하고 밤에는 해외입국자를 실어나르고 있을 정도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 선별진료소가 지난달 25일부터 13일간 검사한 해외입국자는 총 1539명으로 하루 평균 118명이 방문한 셈이다. 지난달 30일에는 하루에만 191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녀갔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해외입국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서초구보다 자가격리자가 더 많은 강남구 역시 빡빡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다녀간 인원은 1843명이고, 특히 6일 하루 만에 146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다녀간 셈이다. 오후 9시14분쯤 구청 보건소 앞에 공항리무진이 도착하자 주민들이 일제히 캐리어를 끌고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향했다. 직원들은 문진표 작성 후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책상으로 안내했다. 강남구의 경우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장비를 갖춘 4개의 공간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하다. 리무진 탑승자와 자차를 이용해 방문한 해외입국자는 문진표 작성을 마친 뒤 검사를 받았다. 방문자들의 검사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여분이 걸렸다. 강남구 관계자는 “음압장비가 갖춰진 4곳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심하지는 않다”면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 역시 그간 검사자 규모가 서초구 못지 않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다녀간 인원은 1843명이고, 특히 6일 하루 만에 146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다녀간 셈이다. 더구나 강남구의 경우 관내 확진자가 53명, 자가격리자가 1946명에 달한다. 정순균 구청장과 간부들을 제외한 1000여명이 2명꼴로 자가격리자를 맡아 매일 관리·감시한다. 검사에 자가격리자 관리자 수까지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송파구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남과 서초, 송파가 인접해 있는 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감염병 대처에 나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자의 절대 다수가 해외입국자이고 이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시 주도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각 자치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운영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2020.04.07 I 양지윤 기자
총선 출사표 던진 4차산업혁명(IT·과학기술) 인사들은 누구?
  • 총선 출사표 던진 4차산업혁명(IT·과학기술) 인사들은 누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로 4.15 총선 분위기는 덜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과학기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는 막판에 인공지능(AI) 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3법’, 블록체인 제도화에 도움 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같은 일도 했지만, 모빌리티를 택시 안에 가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달라진 온라인 개학이나 재택근무, 원격 의료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지원할 법·제도 정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을 넘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 세상을 앞당길 제도정비도 요구된다.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을까. 20대 현역 의원 출신, 비례대표로 합류할 전문가들, 인터넷·게임·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활동한 바 있는 기업인 출신들, 그리고 예전에 과학기술·IT를 맡았던 후보들과 언론계 출신들이 눈에 띈다.▲지난 2일 아침 7시 변재일 후보가 성모병원 사거리에 모여 선거사무원 그리고 캠프관계자들과 간단하게 승리를 결의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①현역 의원들: 변재일, 이상민, 이개호, 박대출,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중(서울 서초구을)의원이 후보자로 나선다.변재일 의원은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내로라할 ICT 분야 전문가다. 그는 얼마전 오창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대부로 통하고, 인수위 시절 경제2분과장을 맡아 ICT·과학기술 분야를 챙긴 이개호 의원도 눈에 띈다. 서울신문 정통부 출입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고, 박성중 의원은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②비례대표: 조명희, 이영, 류호정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인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추천 9순위)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추천 13순위), 정의당 비례대표인 류호정 전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IO 스튜디오기획팀원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이들의 순번은 앞 쪽에 배치돼 21대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된다. 조 교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영 전 회장은 벤처 업계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윤영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28일 오후 2시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다. 뉴시스 제공③기업인 출신들: 윤영찬, 김병관, 양향자네이버, 웹젠, 삼성전자 출신의 기업인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에서 출마한다.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거쳤고,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후보는 중견 게임사 웹젠 창업주로 20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KT 전무(홍보실장), MBN 앵커를 거친 김은혜 후보와 겨루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광주 서구을)후보는 미래차 원스톱 산업단지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왼쪽부터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영세 후보(서울 용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권영세 후보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④공무원 출신과 기타: 유영민, 양문석, 권영세, 박대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장관 출신인 유영민(부산 해운대구갑) 후보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경남통영시고성군)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뛰고 있다. LG와 포스코를 거친 유영민 후보는 장관 재직시절 ‘5G장관’으로 활동하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었고, 양문석 후보는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에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미래통합당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박대동(울산 북구), 배현진(서울 송파구을)후보가 눈에 띈다. 권영세 후보는 16,17,18대 국회의원과 주중대사를 거쳤는데, 옛 정통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박대동 후보는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04.07 I 김현아 기자
유승민, '황교안 50만원'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 유승민, '황교안 50만원'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급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 씨가 이끄는 정당으로, 1년의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인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 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은 하위 0∼20%는 150만 원, 하위 20∼40%는 100만 원, 40∼50%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지원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1일 황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호기심’ 발언이 나온 뒤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020.04.07 I 박지혜 기자
감기약 먹고 제주 온 유학생…'워크 스루'서 발각
  • 감기약 먹고 제주 온 유학생…'워크 스루'서 발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영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20대 여성 유학생이 제주국제공항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 10번 확진자 A씨는 3월 말부터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A씨는 입국 당시 문진표에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지만 무증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을 타고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에서 A씨와 접촉한 승객은 모두 18명이다.(사진=연합뉴스)이후 제주에 도착한 A씨는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7시50분께 도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이튿날 오후 7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시간 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확진 판정 후 이뤄진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점과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A씨가 이미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힌 점, 입도 후 특별입도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2020.04.07 I 김민정 기자
  • [사설] 4·15 총선 경쟁에 ‘코로나 이후’가 안 보인다
  •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 선거’로 불릴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유권자 접근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온갖 공약을 남발하며 표심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공세도 마다지 않는 이전투구 행태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문제는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는 대국적 안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처 방식을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야당을 ‘토착 왜구’로 몰아붙이며 반일의식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등 공약 빈곤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경제 실정을 파고들며 “조국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으나 실천적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다.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 정치·경제·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전혀 딴판인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변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나라가 90개국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글로벌 경제가 멈춰섰다”는 우려와 함께 “세계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판국이다.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항공·자동차·석유화학 등 대부분 산업 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무더기 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해 온 경제적 성과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된다.우리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내수 경기는 바닥을 드러낸 데다 항공화물까지 멈춰섬으로써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단계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 국면 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을 뿌려가며 한 표를 얻겠다는 경쟁뿐이다. 우리 정치의 한심한 현주소를 말해준다.
2020.04.07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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