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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설시장 확대 전망에…두산밥캣 실적 기대감 ‘쑥’
  • 美 건설시장 확대 전망에…두산밥캣 실적 기대감 ‘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미국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미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 건설기계 업계의 실적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전체 매출액 중 70% 이상을 거둔 두산밥캣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398억달러(약 49조원)로 집계됐다. IBIS 월드는 미국 건설기계 시장이 올해 7% 성장하는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 이상 성장해 오는 2026년엔 460억달러 규모를 달성하리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 건설기계 시장의 성장 배경엔 호황을 맞이한 미국 건설시장이 있다. 미국 건설시장은 주택 수요가 늘고 저(低)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엔 다수 기업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건설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Meta)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템플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총 1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미국 풋볼리그(NFL) 버펄로 빌스는 뉴욕 오처드 파크에 14억달러 규모의 경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MSC그룹도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미국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을 짓고 있다. 미국 내 건설 경기의 활황은 국내 건설기계 업계에도 기회가 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시장 내 국내 건설기계의 입지는 이미 공고한 상태다. IHS 마킷 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한국 굴착기 규모는 전체 굴착기 수입 규모 중 12.7%에 달하는 4억685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굴착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북미 소형 건설기계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밥캣(241560)은 올해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74%를 북미 시장에서 거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두산밥캣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 평균치)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644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모기지금리 상승에도 신규주택 허가·착공, 주택가격지수 등 주요 지표는 여전히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산밥캣이 판매하는 주요 장비는 주택건설뿐 아니라 농업, 원예, 토목, 축산, 물류, 제설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도 양호한 실적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시장 등을 주력으로 하던 현대건설기계(267270)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도 최근 북미 등 시장 다각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들 회사는 빅데이터 협업 플랫폼인 ‘DI(Data Intelligence) 360’을 통해 각 시장의 분석과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대형 딜러와 신규 채널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미국 건설기계 유통기업의 61%가 올해 건설기계 판매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는 등 미국 건설기계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며 “여전히 낮은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건설기계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4.17 I 박순엽 기자
주춤한 오피스텔 시장, 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
  • 주춤한 오피스텔 시장, 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피스텔 시장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고공 행진하는 아파트값의 반사 효과를 누렸던 시절이 옛일이 돼 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아파트 시장 흐름에 따라 오피스텔 시장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경기 하남시 일대 오피스텔 단지.(사진=뉴시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12% 상승했다. 오름세는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 조사 때(1.03%)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에선 0.72%p(1.04%→0.32%), 수도권 전체론 1.03%p(1.21%→0.18%)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0.33% 상승했던 비수도권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 분기엔 0.16% 하락했다.지난해만 해도 오피스텔 시장은 호시절을 누렸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오피스텔은 대체재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대출 규제도 느슨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2018년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2.7%)을 기록했다. 상황이 바뀐 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올해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 데다 금리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아파트값이 주춤하면서 대체재로서 인기도 식어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던 장점이 희석됐다”고 말했다.이런 흐름은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전용면적 51㎡형은 지난달 4억3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직전 최고가(5억원)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7000만원이 빠졌다. 지난해 말만 해도 6억7500만원에 거래되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전용 47㎡형은 지난달 그보다 1억3000만원 넘게 낮은 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그나마 청약 시장은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로 상황이 낫지만 최근엔 이마저 여의치 않다. 전매 차익도 물건을 받아줄 실수요자 매수세가 있어야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용 84㎡형 분양권 전매에 1억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지금은 프리미엄이 2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 정책은 오피스텔 시장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되면 매수세를 회복할 수 있지만 주택 시장 규제도 함께 완화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이긴 하지만 상품성은 뒤처진다는 게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직 시장에 투자 심리는 살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피스텔 규제만 완화하면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겠지만 주택 시장 규제도 함께 풀어준다면 오히려 주택 시장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실장도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 경쟁 상품이 많다”며 “하이엔드(초고급) 등만 선전하는 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2.04.17 I 박종화 기자
대형건설사 정비사업장마다 시공권 경쟁..이유는?
  • 대형건설사 정비사업장마다 시공권 경쟁..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알짜 정비사업마다 건설사들의 피 튀기는 수주전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사업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사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장기화되면서 차질을 빚자 국내 주택시장으로 경쟁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간 영업정지를 앞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전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시공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건설사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사진=뉴스1)◇서울 알짜 정비사업지에 대형건설사 수주 격돌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 각축전이 예고됐다. 정부 규제로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주 목표를 채우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 시공사입찰 마감을 앞두고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참석한 만큼 흥행이 예견된다. 지난 현장설명회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8곳이 설명회에 모였다.노량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1구역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재개발을 통해 총 3000가구가량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1구역은 노량진 뉴타운 8개 구역 중 유일하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다.한남2구역 재개발사업도 대형건설사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원 11만 4580㎡ 부지에 공동주택 31개동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초기부터 영업활동을 벌였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이외에도 DL이앤씨, 현대건설 등이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시하고 재개발사업에 소극적인 삼성물산까지 나서는 등 국내 1군 건설사들이 운집하고 있다.건설사의 정비사업 집중은 해외 수주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주액은 7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하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돼 원자재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 집중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외건설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반면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힘을 쏟으면서 주택사업 부문 비중이 대폭 늘어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는 많지 않아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따냈다. (사진=연합뉴스)◇HDC현산 파격조건에 정비업계 볼멘소리정비사업시장의 경쟁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파격 조건 제시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산이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미리 사업을 따 놓겠다는 심산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정상진행 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관양현대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사업비 2조원을 조달해 이주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후분양으로 3.3㎡당(1평) 4800만원의 분양가를 보장하고 미분양시 대물변제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 월계동신에는 글로벌 건축디자인 업체인 ‘SMDP’와 협력해 명품 설계를 적용하고, 브릿지 2개소를 설치해 광운대 역세권과 연결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산은 조합에 사업촉진비 4500억원 지원과 미분양시 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로 받는 대물변제 100%를 약속했다.다른 건설사들은 HDC현산의 파격 조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의 병목현상이 큰 상황에서 현산의 파격조건까지 따라갈 경우 사업적 이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서는 HDC현산이 제시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수주’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안양 관양현대나 월계 동신 현장에서 현산이 제시한 사업촉진비 액수는 다른 건설사 입장에선 굳이 제시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규모”라며 “HDC현산이 통상 업계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조건을 계속할 경우 조합의 요구 조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4.17 I 신수정 기자
집무실·인사·검수완박에 밀린 국정과제…인수위 남은 보름도 `가시밭길`
  • 집무실·인사·검수완박에 밀린 국정과제…인수위 남은 보름도 `가시밭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초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부터 최근 내각 인선을 둘러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잡음까지 초대형 이슈에 묻혀 인수위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앞으로 2주 남은 기간 인수위가 국정과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화와 곧 시작될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또 한 번의 이슈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17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초 공지된 17일에서 하루 미뤄진 18일 오전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인수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과제는 안건별로 자세하게 공개되기보다 큰 그림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난 4일 공약 대부분이 포함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한 데 이어 18일 2차 초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다음달 초 확정한다는 목표다. 인수위 국정과제는 최종 확정 전까진 ‘깜깜이’ 상태다. 인수위는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초안이나 2차안의 내용이 미리 알려진다면 최종안 발표 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려 이 때문에 각종 공약의 정책 추진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비전을 보여줘 국민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토록 하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세부 방향을 발표한 공약도 있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통일 등 소수에 그쳤다. 탈원전 폐기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함께 언급됐지만 세부 추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노동·연금 개혁, 교육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얼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요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 각 분과가 국가적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약속한 정책부터 언론에 노출됐고, 굵직한 정책 연구 성과를 취임 전에 차차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그럼에도 인수위를 둘러싼 정국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초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한 데 이어 내각 인선을 두고 인수위 내부적으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파열음이 불거지며 인수위로 쏠리는 시선이 분산됐다. 당장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인사 청문 일정도 인수위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수위원 일부가 내각에 합류하며 인사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정쟁도 확대될 양상이다.
2022.04.17 I 경계영 기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UN 제5본부 서울로 유치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유엔(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공약으로 건 유엔 제5본부 사무국 예상 조감도 (사진=송영길 의원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효과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꼽았다. 송 전 대표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다”며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2000호 등을 공급하겠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000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000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7 I 배진솔 기자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을 시사해왔는데 규제 완화를 얼마나 할지가 관심이다. (사진=연합뉴스)17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번 주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 (본지 4월3일자 보도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참조)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방위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면 조합원지위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새로운 규제와 병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
2022.04.17 I 강신우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 안정 도모 속 성장 흐름도 관찰하겠다"(종합)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 안정 도모 속 성장 흐름도 관찰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향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가는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 흐름도 함께 관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10년 3개월만에 4%대 물가를 기록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하방 압력도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판단해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 TF가 있는 서울 부영 태평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금리 조정과 관련된 생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통위가 의결문을 통해 밝힌 대로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매개로 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물가 대응 속에서도 경제성장률 흐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연간 4%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예상치(3.0%)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주상영 위원(금통위 의장대행)이 지난 14일 물가 오름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져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만장일치 인상했다면서도 앞으로는 경제 하방 위험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가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추가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에 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새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출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시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이 커지게 되면 통화정책 운영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4.17 I 이윤화 기자
현대경제硏 "올해 연간 성장률 2.6% 하향, 물가 상승률 3.9% 상향 조정"
  • 현대경제硏 "올해 연간 성장률 2.6% 하향, 물가 상승률 3.9% 상향 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난해 큰 폭 성장한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올해 크게 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국제유가가 연간 100달러선을 웃돌면서 고(高)유가 시대가 길어질 수 있단 판단에 물가 상승률 연간 전망치는 4%에 가까울 것이란 예상이다. 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을 수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위험을 반영하기 이전 2.8%에서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4%에 가까운 3.9%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나 작년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올해 연간 성장률 2.6%대로 추가 하락…대내외 악재 多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절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감소될 것을 전제로 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지만, 방역수칙 완화 정책에 따른 대면서비스 소비 정상화, 해외여행 및 야외활동 재개 등에 올해 3.4% 연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비심리와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 제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 증가폭도 둔화되면서 올해 1.8% 증가에 그칠 것이다. 작년 연간 8.3% 증가에 비해 큰 폭 둔화된 것이다. 대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작년 기저효과, 수출 증가폭 둔화를 감안하면 투자 요인이 크지 않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투자는 작년 1.5% 감소한 것과 달리 올해는 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지속 등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호했던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이 주거용 건축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 개선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원자재가격 급등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간 4%에 가까워…고유가 장기화 우려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간 3.9%를 기록, 4%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악화 가능성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르는 수요 확대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산유국 갈등 지속 등에 따라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지속적으로 웃돌 가능성이 있다. 주원 실장은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공급측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올해 실업률이 3.5%로 전망되면서 지난해(3.7%) 보다 하락하고,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자동화설비 등 무인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주원 실장은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외교 강화 등 외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17 I 이윤화 기자
13년 만에 찾아온 대출금리 7% 시대…대응전략은?
  • 13년 만에 찾아온 대출금리 7% 시대…대응전략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대출금리가 연내 7%를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연내 2%까지 추가 인상 단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서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자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차주들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사진=연합뉴스)◇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6%대 중반...신용대출 5% 돌파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오는 18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신규코픽스 연동)부터 연 3.420~5.342% 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3.710~5.070%)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최고금리가 0.272%포인트 올랐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수신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이 기간 1.55%에서 1.72%로 올랐기 때문이다.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더 크게 뛰었다. 최저금리는 0.3%포인트, 최고금리는 1.402%포인트 급등했다.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2.259%에서 3.428%로 1.169%포인트 치솟은 결과다. 미국의 긴축 가속화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전망 등이 반영되면서 은행채를 포함한 채권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신용대출(1등급·1년) 금리는 현재 연 3.532~5.180%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3.500~4.720%)과 비교하면 하단은 0.032%포인트, 상단은 0.460%포인트 뛰어 5%대를 넘어섰다.문제는 대출금리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통화긴축 등에 대응해 한은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시장은 한은이 올해에만 최소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준금리가 현 1.5%에서 2%로 오르면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자료=각사)◇기존 대출 가산금리 낮다면 유지가 유리할 수도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이용한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당장은 변동금리가 낮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서다.변동금리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재산정된 기준금리를 반영하지만 고정금리는 5년간 변하지 않는다. 장기간 갚아야 할 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1년 이내 단기간 갚을 대출이라면 변동금리도 고려할 만하다.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대출금리는 ‘지표(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되는데 변동형 상품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지표금리다. 가산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고정된다.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하려는 상품의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다면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정금리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기존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산금리는 고객 신용 등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아지거나 재무상황이 개선된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해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2.04.17 I 서대웅 기자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시기와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게 된다.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2.04.17 I 임애신 기자
이창용, 4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물가 안정 도모 바람직"
  • 이창용, 4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물가 안정 도모 바람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금통위)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집행하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이 진행하는 대출 규제 완화가 반대되며 정책 엇박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냔 질의에 대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런 미시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 금융 여건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영향이 커지면 통화정책 운영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당국이 소통하며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7 I 이윤화 기자
개별기업 실적 장세…엔데믹 수혜주 관심
  • [주간증시전망]개별기업 실적 장세…엔데믹 수혜주 관심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주 2700선에서 공방을 벌였던 코스피는 이번주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엔데믹 수혜주 역시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 불확실성으로 지수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코스피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2700선 밑으로 내려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연합뉴스)◇ 美 긴축 우려 여전…코스피 2700선 하회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4월11일~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주 대비 약 0.16%(4.33포인트) 내린 2969.0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로 2700선을 하회해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국 국채 금리가 재차 오르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지수는 2700선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4731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은 31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2000억원 이상을 팔았다. 반면 개인은 1조4532억원어치를 사들였다.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우려와 더불어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도시 전면 봉쇄 조치를 부분 완화했으나 베이징과 광저우 등 다른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추가 봉쇄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코로나19 확산, 그에 따른 봉쇄조치 불확실성과 미국 긴축 전망은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봉쇄 등 이중고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이 실적 시즌에 우려 요인이 되며 지수 흐름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개별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자료=NH투자증권◇ 1분기 실적발표 관심…엔데믹 수혜주 ‘주목’이번주 코스피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는 횡보하는 가운데 개별 실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경기둔화 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1분기 실적발표로 관심이 옮겨갈 전망”이라며 “최근 2주간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1.6% 하향됐다. 1분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해 이를 단기간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실적 전망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년 1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엔데믹 전환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김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주(정유, 비철·금속)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엔데믹 전환 수혜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으로는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중국 3월 소매판매(18일) △일본 2월 산업생산(19일)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 유럽 2월 산업생산, 일본 3월 수출(20일) △한국 3월 1~20일 수출, 한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베이지북 발간,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21일) △미국 4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4월 서비스업 PMI, 일본 3월 소비자물가지수(22일) 등이다.
2022.04.17 I 김소연 기자
12억 투자해 68억 벌었다…빌딩 재테크 끝판왕 류준열
  • 12억 투자해 68억 벌었다…빌딩 재테크 끝판왕 류준열
  • 류준열(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배우 류준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013.35㎡(306.54평)짜리 건물과 토지를 150억원에 팔았다. 이 빌딩은 류 씨가 지난 2020년 단층건물(꼬마빌딩)과 토지를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4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새로 지은 건물이다. 딥브리딩은 류 씨의 어머니가 대표로 등록한 개인법인이다.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매매가(58억원)의 90% 수준인 52억원과 건축비(24억원)의 70%인 17억7600만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토지 매입가와 공사비, 매각가를 단순 계산해보면 약 2년 만에 빌딩 투자로 약 6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금을 제외하고 자기자금 12억원 정도로 70억원을 대출받아 총 82억원 짜리 건물을 사들여 68억원의 이익을 거둔 성공적인 빌딩 투자 사례”라고 평가했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점가. (사진=뉴시스)◇법인으로 빌딩사는 연예인들17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을 활용한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류 씨 외에도 지난해 그룹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 씨, 그룹 세븐틴의 멤버 도겸 씨 등이 법인을 통해 꼬마빌딩에 투자했다.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법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연예인들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을 두고 연예인이라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대개 법인으로 사기 때문”이라며 “법인으로 건물을 사면 감정평가가격에 따라 통상 매입가의 70% 이상도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개인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보지 않는 법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TI란 담보가치 이외의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치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김은진 대표는 “금리가 올라가면 RTI가 더 나빠진다”며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도 높아지고 임대수익도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뒷받침된다면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매수하는 게 대출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꼬마빌딩 투자를 위해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꼬마빌딩, 없어서 못 판다”꼬마빌딩이란 통상적으로 연면적 1000㎡ 이하, 5층 전후 규모로 지어진 매매가 50억원 내외의 상업·업무용 빌딩을 뜻한다. 최근에는 100억원 이하에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 고시원 등까지 꼬마빌딩으로 통칭해 거래되고 있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올해 가장 유망하다고 꼽은 부동산 자산이기도 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KB지주가 자사 자산관리전문가(PB)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자산으로 꼬마빌딩을 지목했다.다만 이미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데다 공실 증가에 따른 임대수익률 저하,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면서 꼬마빌딩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 1분기 서울에서 신고된 꼬마빌딩(연면적 1000㎡ 이하 상업·업무용 건물. 집합건물 제외) 매매 건수는 482건으로 1년 전(881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치 있는 꼬마빌딩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빌사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꼬마빌딩 거래 계약건수는 약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고, 그외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망원동 등에서 계약이 체결됐다.김윤수 대표는 “문의는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자체 계약건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지금은 팔고 싶어도 꼬마빌딩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꼬마빌딩, 어떻게 살까그렇다면 가치 있는 꼬마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첫 시작은 발품 팔기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대표는 “최근에는 가격·금리 인상 리스크 등을 감안해 매수 후 추가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찾는 게 관건이 됐다”며 “‘옥석 가리기’에 성공하려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방문해보면서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 꼭 빌딩 전문 중개업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을 돌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은진 대표는 “꼬마빌딩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사려는 건물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도 필수”라며 “감정평가기관 감정은 통상 공시가격의 150%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주변 거래사례와 인근낙찰률, 담보회수가 등을 비교해보고, 임대수익률도 환산해 투자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충분히 공부해서 물건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알면 ‘빌딩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을 거치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는 미래가치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은진 대표는 “공사비도 대출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수 대표는 “꼬마빌딩 투자 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용적률과 증축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임차인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며 “초보 투자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상기…주의할 점은단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무모한 대출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진 대표는 “투자에 나서려면 적어도 30% 이상은 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대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은행에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황과 재산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70% 대출이 나오더라도 이는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의 70%가 아니라 건물 감정평가액의 70%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리인상기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안 받을 순 없다. 다만 수익률은 고민해야 한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그냥 매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수익률이 대출 금리 이하라는 판단이 들면 대출까지 써가면서 매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다른 빌딩업계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의 성공사례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특히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매입금 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리 비용,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이자 부담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무조건 법인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2022.04.16 I 김나리 기자
리파인, 임대차법 2년…권리조사 수요 확대 기대감
  • 리파인, 임대차법 2년…권리조사 수요 확대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대출 관련 권리조사 기업인 리파인(377450)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리파인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의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이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를 아웃소싱해 제공하고 있다.강시온 KB증권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와 권리조사 건수의 개선이 동반된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며 “리파인의 주요 매출처인 권리조사 수수료는 전세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그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임대차 3법에 의해 가격 인상폭이 제한됐던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해당 매물의 전세가 상승 및 신규 계약 증가 등 리파인 실적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강 연구원은 “해당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21년 기준 2.7%로 아직 미미하나 지난 2년 동안 80%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인식 확대가 가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18%를 밑도는 가입률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588억원, 영업이익은 3.8% 늘어난 210억원 (+3.8% YoY)을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은행들의 전세대출 심사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권리조사 수행 건수가 전년대비 축소됐으나 권리조사 수수료 평균 단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8.5%의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 고도화 및 판관비 관리를 통해 35.7%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 B2C(기업과 소비자거래) 플랫폼 ‘집파인’의 이용자 수 확대 지연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6 I 김겨레 기자
美 모빌사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 한덕수 후보자 이해충돌?
  • 美 모빌사 천연가스개발사업 참여, 한덕수 후보자 이해충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사`(현 엑손모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주택 근저당권 1억 6000만원을 설정하고 반년 뒤 석유개발공사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1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모빌사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간 임대해 6억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린 바 있다. 1995년 9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 재임 시절, 모빌오일코리아는 한 후보자의 자택에 통상 금전거래가 있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1억6000만원에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개월이 지난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사의 참여를 발표했다. 1998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11-2광구에는 LNG 2400만톤(약 12억 5000 MMBTU)이 매장되어 있었고, 모빌사는 45%의 지분을 획득했다. LNG 2400만톤은 1990년대 미국 LNG 평균 가격을 고려할 때 달러로 25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7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임대 수익,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 미국계 대기업들로부터의 월세 수령 통장 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후보자 측은 “통상산업부 재직 당시 미국 모빌사와 어떤 업무 연관성도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6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총리 후보자 직책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으로 자원 개발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석유개발공사는 자원정책실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개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후보자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임대한 후보자와 임차인인 기업의 활동을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의혹 제기로 근거가 없다”면서 “모빌사 가스 개발과 임대인인 후보자의 업무는 이해충돌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26일 이틀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2022.04.15 I 이성기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복덕방기자들]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부부 공동명의는 반드시 양도세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첫번째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사연이었다. 오피스텔 보유는 4년차, 아파트 보유는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중에 아파트를 파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비교적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서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아파트를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당시 오피스텔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아 한다”면서 “이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안되고 매입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한다”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증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은 오피스텔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보증금만큼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다”면서 “다만 자녀가 실제 분가를 하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5 I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논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충북지사 후보 확정 수순
  • `다주택자 논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충북지사 후보 확정 수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에 홀로 등록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수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노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후보자 검증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적격`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됐었던) 부동산과 관련해서 (서울과 청주에) 보유하고 있던 두 채 중 서울 집에 살겠다며 청주 집을 팔았다는 오해를 (노 전 비서실장이) 잘 설명했다”고 전했다.10개 이내 질문으로 이뤄진 인공지능(AI) 면접 중 `부동산 문제`는 3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송곳 질문이 3번 정도 들어갔으나 결국 서울과 청주 집을 모두 팔아 `무주택자`임을 설명하며 모든 답변에 대답을 잘했다”고 설명했다.`단독 후보로 확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럴 것 같다”며 “충북 지역에 다른 후보도 없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잘 대답을 했으며 물리적으로 다른 후보를 등록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은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 발표와 함께 집값 안정 대책 실현의 일환이었던 노 전 비서실장의 권고에서 시작됐다. 노 전 비서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이듬해 2020년 3월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서 노 전 비서실장 본인은 서울 반포와 청주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주택 매각 과정에서도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청와대에서 처분 권고가 내려진 2020년 7월, 노 전 비서실장은 남아 있던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했고 현재는 `무주택자`인 상태다.노 전 비서실장의 공천이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와의 갈등도 예고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공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다.지난 8일 박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는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며 노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당 쇄신과 지선 승리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온정주의를 탈출하는 ‘민심 공천’ ‘개혁 공천’을 해주길 공관위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4개 지역(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결과는 오는 18일 제5차 공관위 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15 I 이상원 기자
주담대 금리 18일부터 또 오르다...코픽스 0.02%p↑
  • 주담대 금리 18일부터 또 오르다...코픽스 0.02%p↑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부터 또 오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달새 또 올랐기 때문이다. (자료=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1.72%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2월에 이은 두달째 상승세다. 1.72% 수준은 2019년 6월 1.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50%로 한달새 0.06%포인트 올랐다. 같은기간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1.17%로 0.04%포인트 뛰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이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반영 폭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코픽스가 올라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이 오른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당장 NH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현재 연 3.18%~4.38%에서 연 3.20%~4.40%로 0.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은행 역시 현재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연 3.40~4.90%인 주담대 대출금리를 3.42%~4.92%로 0.02%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 역시 신규 코픽스 연동 상품이 3.65%~4.86%로 0.02%포인트 상승한다.
2022.04.15 I 노희준 기자
한동훈, 전셋값 1년 만에 5억 올렸다…"정상 거래" 해명
  • 한동훈, 전셋값 1년 만에 5억 올렸다…"정상 거래" 해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40% 넘게 올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했다.15일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억 2000만원으로, 1년 만에 보증금을 약 43%인 5억 3000만원을 인상한 것이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상한 폭을 5%로 규정하고 있다.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당시 거래 상황을 설명한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해 시세로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한 후보자가)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해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임차인이지만 계약 연장이 아닌 새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또 한 후보자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보증금 16억 8000만원에 임대해 거주 중인데,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다.금융자산은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만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도 주식 없이 2억 2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제자리 은행株, 사야할까
  • 기준금리 인상에도 제자리 은행株, 사야할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가계대출 감소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다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윤석열 새정부에서 대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과 자산시장 여건을 봤을 때 가계대출의 큰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일 것으로 보인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올린 전날 주요 은행주(금융지주)는 강보합 정도에 머물렀다. 전날 은행주는 전일 대비 하나금융지주(086790) 0.21% 하락, KB금융지주(105560) 0.17% 상승, 우리금융지주(316140) 0.65% 상승, 신한지주(055550) 0.74% 상승 등에 그쳤다. 기준금리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의 호재로 여겨진다.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주 매수세로 이어지는 않는 것과 관련, “가계대출의 4개월 연속 감소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인의 위축된 투자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넉달째 감소세다. 감속폭 역시 12월에서 2월까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영끌’과 ‘빚투’를 견인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1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3.3원이 내린 1224.7원에 마감했지만, 20일 새 17.1원이 올랐다. 이번주(8~14일) 외국인은 KB금융지주(104억원), 하나금융지주(77억원), 우리금융지주(45억원) 매입했지만, 신한지주 주식은 260억원치를 팔아치웠다.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신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대출 총량 규제가 일부 해소되면서 가계 여신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여신 위주의 높은 성장도 예상되면서 총 대출 성장은 2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전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70%, 생애 최초 구입자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LTV는 지역별로 40~60% 수준이다. 반면, 최근 금리 급등과 조정기를 맞은 주식시장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금리가 급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총부채상환비율(DSR) 완화여부는 불투명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포함한 공급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식시장 여건 또한 녹록치 않아 전반적인 투자자금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SR은 금융권 전체 대출을 연소득의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금융권 전체 총대출의 원리금이 차주 연소득의 40%이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얼어붙은 주택시장 회복세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에서는 2분기 중 가계의 대출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을 전망하고 있으나 둔화된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복의 키(key)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량에 있다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월 중 4만3000호를 기록, 5년 평균 거래량 7만6000호를 크게 하회했다.
2022.04.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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