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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사장, 체코 신규원전 세일즈 나서
  • 황주호 한수원사장, 체코 신규원전 세일즈 나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체코 현지에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펼쳤다. 황주호(왼쪽 2번째) 한수원 사장이 16일(현지시간) 체코의 원전 기자재 제작 업체인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협력 업무협약을 갱신 했다.(사진=한수원)한수원에 따르면 황 사장은 17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 및 체코 산업부를 찾아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 등을 설명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개발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신규원전 사업의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16일(현지시간)에는 체코의 대표 원전 기자재 제작업체 중 한 곳인 두산 스코다파워를 찾아 지난 2018년 맺은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같은 날 황 사장은 체코 플젠에 있는 서보헤미아 대학교를 방문, 인력양성 및 R&D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체코와 학계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또한 프라하체코기술대학교(CTU), 브르노공과대학교(BTU), 그리고 서보헤미아 대학교와 교환학생, 공동연구 및 원자력 에너지 교육 분야 상호 교류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황 사장은 18일부터는 폴란드에서 한수원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및 현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등 폴란드 코닌 신규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2022년 3월 입찰이 시작됐으며,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최초 입찰서를 제출하고 2023년 10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발주사는 현재 입찰평가를 진행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4.01.18 I 강신우 기자
"패륜아 정당"...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노인회 분노
  • "패륜아 정당"...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노인회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제시하자, 대한노인회가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럼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SNS에 대한성명회의 비난 성명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이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바히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면담 중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도 밝혔듯 이젠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요인하고 노인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24.01.18 I 박지혜 기자
法, '하도급거래법 위반' DL에 벌금 2000만원
  • 法, '하도급거래법 위반' DL에 벌금 2000만원
  • DL이앤씨 사옥.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DL(옛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DL(000210)은 지난 2015∼2018년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50여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발주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수급 사업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18 I 성주원 기자
尹 "엄청난 잠재력 가진 전북…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종합)
  • 尹 "엄청난 잠재력 가진 전북…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과 같이 선거 때 한 약속도 담겨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또한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명이 함께했다.
2024.01.18 I 권오석 기자
애플스토어 홍대점 20일 오픈…이번엔 '애플 토트백'이다(종합)
  • 애플스토어 홍대점 20일 오픈…이번엔 '애플 토트백'이다(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애플이 국내에서 7번째 애플 스토어를 홍대에 문을 연다. 이번 홍대점을 통해 서울은 6개의 애플스토어를 보유한 도시가 돼 도쿄를 뛰어넘게 됐다. 애플 홍대 방문 고객들은 선착순으로 ‘애플 홍대’ 로고가 새겨진 토트백을 받아볼 수 있다.오는 20일 새롭게 개장하는 ‘애플 홍대’. (사진=애플)애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애플 홍대’ 문을 연다고 밝혔다. 애플 홍대는 지난달 개장한 경기도 하남에 이은 국내 7번째이자, 서울에서는 6번째 애플스토어다. 애플 홍대 개장으로 서울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도쿄(5개) 보다 많은 애플 스토어를 보유하게 됐다. 애플 홍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00번째 애플스토어기도 하다. 애플의 한국 내 애플스토어 확대는 최근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애플은 2018년에서야 서울 신사역 인근 가로수길에 1호 매장을 열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매장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애플이 한국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리고 서울 여의도 2호점인 애플 여의도 오픈까지는 3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이후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서울 명동과 서울 잠실에 3·4호점 문을 연 후, 지난해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에 각각 5·6호점을 오픈한 것이다.애플의 이 같은 애플스토어 확대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아이폰 점유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MZ세대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애플 홍대. (사진=이데일리)◇한글 ‘홍대’로 만든 독특한 ‘애플 로고’ 눈길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공개한 ‘2023 스마트폰&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아이폰 사용자 비율은 10·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18~29세에서 아이폰 사용률은 65%로 삼성 갤럭시(32%) 대비 2배가량 높았다.애플스토어의 공격적 확대를 통해 현재 고객이자 미래 핵심 수요층이 될 2030세대들을 애플 생태계 안에 붙잡아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공식 개장을 앞두고 18일 언론에 사전 공개한 ‘애플 홍대’는 젊은이의 거리 홍대에 위치한 만큼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여타 다른 애플 스토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차별화에 애쓰는 모습이었다.애플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라는 홍대의 정체섬을 담아 애플 홍대만을 위한 한글로 ‘홍대’라고 쓰인 독특한 ‘애플 로고’를 제작했다. 애플 측은 “자기표현의 기본이 되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려 홍대라는 지역명 두 글자를 모티브로 삼아 무게감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풀어냈다”며 “애플의 지역 문화에 대한 기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애플 홍대. (사진=이데일리)애플 홍대에는 총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 구사하는 직원들이 포함됐다. 또 과거 다른 나라 애플스토어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다수고, 인근의 홍대(홍익대) 출신 직원들도 있다.◇“애플 홍대, 차세대 크리에이터 창작 요람 만들 것”애플은 애플 홍대를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창작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장 내에 라운드테이블 세팅으로 구성된 투데이 앳 애플(Today at Apple) 세션 환경을 제공한다. 세션에 참석하는 고객은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최신 애플 제품의 기능을 탐구하며,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세션에 함께할 수 있다.올해 3월까지 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데이 앳 애플도 세션을 제공한다. 맥이나 아이패드로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감 가득한 팁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과 함께 위풍당당 대학생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 고객들은 애플 홍대나 다른 한국 내 애플스토어에서 애플 크리에이티브가 이끄는 워크숍에 등록할 수 있다.애플이 ‘애플 홍대’ 방문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지급 예정인 ‘애플 홍대 토트백’. (사진=이데일리)또 힙합 아티스트이자 사업가인 빈지노가 참여한 새로운 팝업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매일 오후 5시 ‘빈지노가 참여한 아이패드 속 프리폼(Freeform) 경험하기’를 통해 프리폼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림, 사진 등을 한 곳에 모아 2024년 비전 보드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애플 뮤직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음향 버전의 싱글 ‘Train’에 담긴 영감도 엿볼 수 있다. 세션은 다음 달 9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애플 홍대에서만 진행한 후 향후 한국, 일본 및 호주 내 애플 스토어 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학생 겨냥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신학기 기간을 맞이해 학생 및 가족 고객이 애플 스토어를 포함한 리테일 채널을 통해 맥(Mac)이나 아이패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육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할인 자격 대상의 고객에겐 3월 13일까지 신학기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맥 구매 시 에어팟을, 아이패드 구매 시 애플 펜슬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디어드리 오브라이언(Deirdre O’Brien) 애플 리테일 담당 수석부사장은 “대한민국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애플 홍대 개장이라는 특별한 선물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애플의 최첨단 기술과 홍대 커뮤니티의 창의력 넘치는 열정이 한데 모인 이 새로운 매장은 국내 고객과 애플이 함께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 애플스토어 팀원들은 고객이 아이폰 15 라인업과 같은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애플 홍대에서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I 한광범 기자
코나아이 “이재명 지역화폐 사업 특혜 의혹 사실 무근” 해명
  • 코나아이 “이재명 지역화폐 사업 특혜 의혹 사실 무근” 해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는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부실한 지역 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대한 왜곡 보도를 유발했다며 적극적인 대처 및 언론중재를 요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이날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선수금 자금에 대한 ‘유용’ ‘횡령’ ‘빼돌려’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왜곡 보도함으로써 거짓 의혹을 낳고 그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언론중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정산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좌만 별도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해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한 것을 문제삼았다.코나아이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경기지역화폐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이 지적한 선수금 운용 주체 및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코나아이와 경기도 간 2019년 1월 체결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년 5월 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당시 경기지역화폐 관련 협약의 근간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당사와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당사도 전자금융 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률과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용자 충전금을 임의로 운용했다’는 지적은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여서 위 법률 개정 이전의 선수금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선수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는 “당사는 선수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선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안전한 신탁방식으로 운용했다”며 “경기도의 선수금은 코나아이가 운영하였던 전국 60여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질권설정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시행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엄격한 신탁 대상 범위와 비중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 2021년 11월에는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모든 선수금을 경기도 선수금 계좌로 이관했으며, 감사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했다.코나아이는 계좌 운용 및 정산 과정에서 지적된 계좌 혼합 및 빼돌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라 반박했다. 이들은 “당사는 협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했다”며 “경기도와 28개 시·군과의 협약에 따라 당사는 2022년 4월까지 760개의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정확한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정산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 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당사는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재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 투명성에 대하여 답변할 계획”이라 했다.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코나아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약 8개월 동안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 코나아이는 국내외에서 자체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협약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체결됐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코나아이는 “당사는 위의 내용을 통해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 보도 관련한 거짓된 주장과 왜곡된 내용에 대해 반박한다”며 “계속해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사의 삭제를 촉구할 것”이라 했다.
2024.01.18 I 이정현 기자
尹대통령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시킬 것”
  • 尹대통령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시킬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라북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법 제정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전북이 노력해 1년 후인 2023년 12월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4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있다”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무인 이동체 산업·이차전지·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도민 2000여명이 함께했다.
2024.01.18 I 권오석 기자
가구업계, 잘 만든 브랜드로 하나로 제품군 무한 확장
  • 가구업계, 잘 만든 브랜드로 하나로 제품군 무한 확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구 업계가 ‘효자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잘 만든 제품 하나가 여러 시리즈를 거듭하며 기업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기존 효자 상품의 소재, 크기 등을 바꿔 후속 제품을 출시하는 등 원소스 멀티유즈(하나의 콘텐츠를 서로 다른 영역에 적용)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까사가 최근 출시한 까사미아 ‘캄포 레더’ 소파. (사진=신세계까사)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까사는 최근 까사미아 ‘캄포’ 소파의 가죽 버전인 ‘캄포 레더’를 출시했다. 캄포 소파는 2019년에 처음 출시된 천(패브릭) 소파로 10분에 1개씩 팔리며 누적 판매량이 22만개를 넘어섰다.신세계까사는 캄포 소파의 인기에 힘입어 온라인 전용 제품 ‘캄포 베이직’, 크기를 줄인 ‘캄포 미니’를 비롯해 캄포 럭스, 클래식, 슬림, 플러스 클래식, 플러스 슬림 등 캄포라는 브랜드 아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캄포 레더는 기존 캄포의 특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천 대신 가죽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다. 천 소파를 넘어 가죽 소파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한다는 전략이다.신세계까사는 추후에도 캄포 시리즈를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미 소파 외에 캄포 베드(침대), 캄포 슬립(침구), 캄포 펫(반려동물 가구) 등을 출시했으며 연내 캄포 다이닝(주방), 캄포 리빙(거실)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다.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캄포 다이닝은 식탁, 캄포 리빙은 거실장과 테이블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캄포 시리즈가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품군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샘 아이방 가구 시리즈 ‘조이S 2’의 신제품인 화이트 6단 책상. (사진=한샘)한샘(009240)은 아이방 가구 ‘조이’가 10년 넘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이는 2012년 하반기에 처음 출시한 한샘의 아이방 가구 브랜드다. 책상, 책장, 침대 등으로 구성돼 아이방을 통일감 있게 꾸밀 수 있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샘은 조이 인기에 2018년 ‘조이S’, 2022년 ‘조이S 2’로 라인업을 확장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조이S 2 책상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한 달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이 시리즈로 나온 다양한 제품군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과거 책상만 구매하거나 조명 정도만 함께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결합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게 한샘 측 설명이다.업계는 효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전망이다. 효자 상품은 그 자체로도 돈이 되지만 유사 제품군으로 변주해 비교적 손쉽게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라인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주목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고객이 소파, 침대 등을 동일한 라인에서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 고객 요구에 따라 라인업을 확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24.01.18 I 김경은 기자
'1호 여성'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임
  • '1호 여성'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 자리에 오른 지난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이다.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사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물러난 뒤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 전 장관의 사임 후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관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 영락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성남지청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카풀’을 하면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7월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첫 여성 차장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 차관은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된 뒤 검찰을 떠났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는 여전히 인사검증 등이 진행 중이다. 후임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법무부 차관 사임·임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인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18 I 백주아 기자
파미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이유
  • 파미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이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파미셀(005690)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개선)를 노린다. 파미셀은 지난해 울산 제1공장 화재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뉴클레오시드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파미셀은 올해 울산 제1공장과 더불어 지난해 신설한 제2공장 가동률을 높여 리보핵산(RNA) 치료제 등의 원료 물질인 뉴클레오시드 생산을 본격화한다. 글로벌 뉴클레오시드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리보핵산 치료제 임상시험 증가 등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파미셀은 고마진 품목인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mPEG)과 광학용 소재 및 작물보호제 중간체 등 첨단소재 제품 공급 확대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울산 1공장 화재로 실적 주춤…올해 1·2공장 본격 가동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파미셀은 올해 3분기 매출 431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414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70억원)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파미셀이 지난해 초 울산 제1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을 약 3개월간 중단한 영향이다. 파미셀은 올해 울산 제1공장과 더불어 제2공장 가동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리보핵산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확대로 팬데믹 때 주춤했던 뉴클레오시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클레오시드는 리보핵산 치료제, 유전자 진단시약 등의 원료 물질로 임상 시료, 상업화 원료로 모두 사용된다. 뉴클레오시드는 리보핵산 간섭(RNAi) 기반 아밀로이드성 신경병증 치료제 온파트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등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뉴클레오시드는 작은 간섭 리보핵산(siRNA) 기반 고지혈증치료제 렉비오의 기초원료로도 사용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작은 간섭 리보핵산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6억7400만달러(약 9000억원)에서 2026년 73억9200만달러(약 10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뉴클레오시드는 파미셀 전체 매출의 약 27%(지난해 3분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리보핵산 치료제와 같은 차세대 글로벌 치료법 시장도 2023년 80억달러(약 10조원)에서 2027년 270억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파미셀은 공장 증설로 뉴클레오시드 생산 능력도 확대했다. 파미셀은 지난해 7월 울산 제2공장을 신설했다. 울산 제1공장을 2018년 건설한 지 약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 생산량도 기존 13톤(t)에서 27톤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파미셀은 제 3공장 증설도 추진한다. 파미셀은 100억원을 투입해 울산 온산공단 토지와 건물을 양수했다. 제3공장이 완공되면 뉴클레오시드 총 생산량은 47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미셀 관계자는 “제3공장은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라며 “건설은 제2공장 가동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공장은 현재 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됐다”며 “관련 시장 수요를 판단해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마진 품목 mPEG 및 첨단소재 제품 공급 확대 파미셀은 고마진 품목인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은 다국적 제약사 UCB의 대표 품목 심지아에 원료로 사용된다. 심지아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종양괴사인자(TNF)-α억제제다. 심지아는 2022년 20억유로(약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파미셀은 현재 UCB, 넥타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국내 백신 개발 기업에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파미셀은 지난해부터 머크 계열사 머크앤씨아이이에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원료물질을 대주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더스트리 아날리스트(GIA)에 따르면 2021년 649억달러(약 86조원)였던 글로벌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시장 규모는 2027년 1273억달러(약 168조원)로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기업 선바이오에서도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심지아의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UCB에서 올해 요청한 공급 물량이 전년대비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파미셀에게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첨단소재 제품 수요 증가도 실적 개선 요인이다. 파미셀은 최근 LG화학(051910)과 68억7000만원 규모의 정밀화학 중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파미셀 관계자는 “뉴클레오시드,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첨단소재 분야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가동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만성신장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셀그램-CKD) 개발도 순항 중이다. 이 치료제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임상 1상 완료보고서를 수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신민준 기자
가짜 2차전지 띄워 주가조작…금감원, ‘무늬만 신산업’ 적발
  • 가짜 2차전지 띄워 주가조작…금감원, ‘무늬만 신산업’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최근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팔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7군데는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20건을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 사업도 불공정거래 소재로 사용했다. 가령 기계 제조업을 하던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하던 업체가 2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하며 투자자를 기망했다.금감원은 “작년 7건을 검찰 고발 및 통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등 조치 완료했다”며 “13건은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테마주 급등시기에 따라 신규사업 테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마스크와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활용됐다.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됐다.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 중 한 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료=금융감독원)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됐다. 20개사 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됐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사채 자금을 써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낸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고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양해각서(MOU) 등을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하고,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I 김보겸 기자
尹 정부 첫해, 공공일자리 4만개↑…증가폭은 4년 만 최소
  • 尹 정부 첫해, 공공일자리 4만개↑…증가폭은 4년 만 최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대비 3만 9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2년 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수는 287만 8000개로 전년(283만 9000개)대비 3만 9000개(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둔화했다. 증가폭도 2018년(2만개)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2019~2020년 연간 10만명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방·경찰·교육 공무원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41만 1000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283만 9000개로 42만 8000개(17.7%) 늘었다. 특히 △2019년 15만 1000개(6.1%) △2020년 16만 4000명(6.3%) 에 크게 늘었고, 2021년에도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7만 3000명(2.6%)이 늘어난 바 있다.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0.2%로 전년 보다 0.2%포인트 줄어들었다. 2022년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81만 6000명(2.9%) 늘어나는 등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공공부문 일자리수 중에서도 신규 일자리 6만 8000개로 전년 대비 2만 9000개 줄었다. 반면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57만 6000개로 6만 8000개,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3만 5000개로 1000개 늘어났다. 일자리 분포를 보면 정부기관 일자리가 219만 4000개로 전년 대비 2만 6000개 늘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일자리는 3만개(2.1%) 늘어나고, 비공무원 일자리는 4000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자체에서 늘렸던 방역 관련 임시 인력을 늘리면서 2022년에는 정상화 등으로 줄이면서 비공무원은 줄었다”며 “반면 공무원은 코로나19 정상화로 오히려 교육 쪽에서 특수교사, 돌봄교사, 영양사 등을 늘리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산업별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전년보다 1만 9000개 늘어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뒤를 이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에서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51.7%로 여자보다 1.07배 많았다. 다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17만 2000개로 남자(13만 개)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 70000개 늘어 가장 크게 늘었다. △30대(1만 50000개) △40대(80000개)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 일자리는 2000개 감소했다.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40대가 76만 6000개(26.6%)로 가장 많았고 △30대(24.7%) △50대(24.1%) △29세 이하(15.9%) △60세 이상(8.6%)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18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만8857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발화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소방청.소방청은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를 18일 내놨다.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도(342명) 대비 17.0% 줄어들었고, 부상자는 전년도(2327명) 대비 5.3% 감소했다.화재 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선박·항공기 화재와 임야 화재가 전년도 대비 각각 37.8%, 24.6%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 시설 및 차량 화재는 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특히 주거 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4577건 대비 291건(6.4%) 증가한 것이 주거 시설 화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화재 4868건 중 아파트 화재가 2993건(61.5%)으로 가장 많았다.발화 요인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46.8%인 1만8185건으로 전체 화재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82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대비 31.8%가 증가해 요인별 화재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주의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불씨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전체 화재 대비 부주의 화재 비율은 지난 2022년(49%)에 비해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10년 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비율이 평균 50.1%로 여전히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일차적 원인이 돼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등으로 자연 발화된 화재를 말한다. 자연적 요인 화재 증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36건으로 전년 79건 대비 72.1%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01.18 I 이연호 기자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
  •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해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 중이다. 공공기관은 약 26조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31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시범운영 대상이 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8 I 김영환 기자
제조 중소기업, 매출 늘어도 고용 줄였다
  • 제조 중소기업, 매출 늘어도 고용 줄였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제조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에도 고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제조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총액은 2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272조원(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매출총액은 758억원, 서비스업은 1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17.9% 증가했다. 제조업은 ‘음료’(19.6%)와 ‘산업용기계·장비수리’(13.8%) 등이,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34.2%)과 ‘숙박·음식점업’(26.6%)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이 42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26억 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매출 상승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제조업이 14.1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9.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의료용물질·의약품’(3.7명), ‘인쇄·기록매체 복제업’(2.1명) 등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5명), ‘정보통신업’(1.9명) 등이 감소했으나 ‘전문서비스업’(2.2명), ‘도소매업’(0.2%) 등은 증가했다.중소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0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5000억원(10.0%) 증가했다. 설비투자(11.8%)와 연구개발비 투자(2.2%)가 모두 증가했으며 업종별 증가율은 제조업 7.8%, 서비스업 12.0% 등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5년(0.5년↑), 서비스업이 12.1년(0.6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제조업 55.3세(0.5세↑), 서비스업 53.0세(0.7세↑)로 조사됐다.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고 관련 시책의 효과를 살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실태조사가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매출, 인력 등 실태 전반을 파악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2만 2000개 표본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기업체 수 등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2024.01.18 I 김경은 기자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보복행위한 ‘상록해운’ 檢고발
  •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보복행위한 ‘상록해운’ 檢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 특정 업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 관행에서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행위로 적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8일 상록해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그 배경에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받아냈다.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1.18 I 강신우 기자
BBQ, 핵심 상권 대형매장 출점 전략 잰걸음
  • BBQ, 핵심 상권 대형매장 출점 전략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규모 배달전문매장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출점 전략에서 벗어나 올해 대형매장 출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야외활동과 외식 등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익성과 매출액 등 운영 효율성이 높은 대형매장 확대에 공을 들인다는 전략이다.BBQ 빌리지 송리단길점을 찾은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제너시스BBQ그룹)먼저 제너시스BBQ 그룹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총 매장 규모 622㎡(200평)의 대형 매장을 3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은 2층 규모로 야외테라스와 루프탑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화문에 초근접한 청계천 변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물론 청계천을 즐기는 시민들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BBQ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기존의 소형 배달전문매장 위주의 출점 전략에서 일부 선회해 핵심상권 위주로 프리미엄카페나 BBQ빌리지 등 내점 고객들을 위한 고급화된 대형 매장 출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2022년 12월 송리단길에 529㎡(160)평 규모로 오픈한 ‘BBQ 빌리지’는 화덕피자와 베이커리, 하이볼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독특한 메뉴구성과 매장 분위기로 오픈 이후 월 방문객 2만 3000명이라는 성과를 내며 해당 지역에 명소로 자리잡았다. BBQ 빌리지는 울산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도 오픈했다.대형매장 출점은 최근 들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종로에 232㎡(70평) 규모로 오픈한 BBQ 종로종각점은 오픈 한 달 만에 일매출 11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곧이어 12월 말에는 대구의 대표적 먹거리 상권인 들안길에 199㎡(60평) 규모의 매장을 출점시켰고 조만간 우리나라 대표 놀이공원인 롯데월드서울과 롯데월드부산에 각각 396㎡(120평)과 562㎡(17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역 사통팔달의 더블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당산역 상권에도 조만간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앞선 관계자는 “대형 매장의 경우, 소형 매장에 비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객들의 소비 패턴도 달라 점포당 매출액과 수익률 또한 크게 높은 게 사실”이라며 “핵심상권에 들어가는 만큼 브랜드 노출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 207곳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의결…"공천 형평성 위한 조치"
  • 與, 207곳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의결…"공천 형평성 위한 조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의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로 전국 사고 당협 46개 제외한 207명의 지역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앞선 선거때도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당원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경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진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당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심사 기준안’을 의결하고, 김한표 전 의원의 재입당 승인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경남 거제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해 12월 6일 재입당 신청을 했다.이후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승인하고 거제시 당협위원장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의원 입당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과거 우리 당을 2번, 다른 정당을 2번 정도 4차례 탈당한 경력이 있고 범죄에 관한 논란도 있어서 입당 신청을 보류했다”며 “사무총장이 보류기간 동안 비대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사무처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1.18 I 조민정 기자
실패 반복된 치매 신약 개발, 성공 근접한 K바이오 주자는
  • 실패 반복된 치매 신약 개발, 성공 근접한 K바이오 주자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에서 정식 승인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는 일본에 이어 지난 9일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레켐비는 이르면 연내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20년간 개발 실패로 점철됐던 치매 치료 시장에 등장한 레켐비가 후발주자들에게도 희망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팜이데일리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K바이오를 집중 분석해봤다. 아리바이오와 젬백스(082270)앤카엘, 엔케이맥스(182400) 등이 글로벌 임상을 주도하면서 이 분야 선두주자로 꼽힌다. 동아에스티(170900)나 이수앱지스도 새로운 기전의 후보물질을 확보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메디포스트(078160)나 대화제약(067080) 등 치매 신약 관련 개발에 실패한 기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제공=게티이미지)◇치매 임상 진입 K-제약바이오 18곳...5곳은 개발 포기이날 팜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대상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1개 국가 이상에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총 18곳이다. 여기에는 아리바이오, 젬백스앤카엘, 디앤디파마텍, 엔케이맥스(182400), 이연제약(102460), 브이티바이오, 지투지바이오, 지엔티파마, 메디프론(065650), 메디헬프라인, 비욘드바이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일동제약(249420), 환인제약(016580), 대화제약, 광동제약(009290), SK케미칼(285130) 등이 포함된다. 최근까지 이중 5곳의 기업이 단계별 임상 문턱에서 고배를 맛봤다. 일동제약과 환인제약, SK케미칼 등은 각각 천연물 기반 물질로 국내에서 임상 3상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대화제약 역시 지난해 6월 천연물성 치매 신약 후보였던 ‘DHP1401’의 임상 2상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표했다. 메디포스트의 ‘뉴로스템’은 2018년 미국 내 알츠하이머 임상 1/2a상에 진입한 줄기세포 기반 후보물질이었다. 하지만 이 물질은 효능 미충족으로 2022년 개발 중단됐다. 차바이오텍 역시 줄기세포 기반 정맥주사 방식의 신약 후보물질 ‘CB-AC-02’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국내 임상 1/2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주력 후보물질 개발로 인해 CB-AC-02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바이오 필두, 글로벌 임상개발사 3곳 건재국내사 중 치매 신약 개발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곳은 아리바이오다. 회사는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 ‘AR1001’에 대해 2022년 말부터 미국 내 3상 투약을 개시했다. 한국에서도 3상 환자를 모집 중이다. AR1001은 PD5와 글루코코이드 등 두 가지 뇌 속 물질을 타깃하는 다중 기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아리바이오는 중국과 영국, 유럽연합 7개국 등에서도 AR1001의 임상 3상 시험 신청을 완료하며, 글로벌 개발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AR1001의 중국 내 판권 이전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바이오 측은 “경구제 중 AR1001보다 1년 반 먼저 미국 내 3상에 진입한 카사바사이언스의 ‘시무필람’ 대비 자사 물질의 효능이 우수하다”며 글로벌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밖에도 젬백스앤카엘과 엔케이맥스 등도 치매 신약 후보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젬백스앤카엘은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저분자성 치매 신약 후보 ‘GV1001’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물질의 국내 개발은 삼성제약이 진행하고 있다.엔케이맥스의 NK세포 치료제 ‘SNK01’도 지난 2022년 11월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미국에서 동정적 사용승인을 획득됐다. 동정적 사용승인은 달리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시판 전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같은해 10월 멕시코에서 완료된 SNK01의 1상 결과, 독성이 없는데다 약물을 투여한 10명 중 90%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는 SNK01의 미국 내 임상 1/2상을 지난해 10월 승인받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메디헬프라인·동아에스티·이수앱지스’ 신규 기전 저분자약 개발도메디헬프라인은 지난해 1월부터 천연물 기반 후보물질 ‘WIN-1001X’로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대상 임상 2상을 수행하는 중이다. WIN-1001X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 기전과 오토파지를 활성화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전 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에스티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 DA-7503의 전임상을 수행 중이며, 이수앱지스도 지난해 11월 항체 기반 ISU203의 전임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DA-7503은 치매의 또다른 원인물질인 타우 단백질 억제하며, ISU203은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이슈가 퇴행성 뇌질환 신약개발일 것”이라며 “효과나 임상 단계별 주목도가 높고, 상장된 기업이라면 확실한 주가 상승요인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밀로이드베타라는 원인물질이 학계에서 제기된 다음, 20여 년간 수많은 물질이 개발에 실패했다. 상용화된 레켐비와 각국에서 허가 신청 작업이 이뤄지는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만이 살아남았다”며 “뇌전달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규명된 치매 원인들을 동시에 막는 약물로 국내외 개발사가 임상에 나서고 있다. 무엇이 살아남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1.18 I 김진호 기자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많아” 미디어재단 엄중 경고
  •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많아” 미디어재단 엄중 경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6주간 실시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번 감사에선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점검했다. 팩트체크사업은 여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보조사업자(팩트체크넷)의 자진 해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이유로 설립한 곳으로, 지난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한 바 있다.보조사업자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선정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했고, 보조 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아울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되고 검토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의 경우 문책을 해야 하나 징계 시효가 도과돼 경과했, 팩트 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언급했다.보조금 사용도 문제..관련자 수사 요청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내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그런데 방통위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정당한 인건비 1억 8천만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이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개발책임자 A씨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면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정치적 편향성 해소도 부실방통위는 또 여당이 요구했던 팩트체크 사업 참여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 요구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팩트체커 참여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등이다.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와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향후 팩트 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 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 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24.01.18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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