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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주열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올해 성장률 -1.3%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저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과 시장안정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향후 재정운용의 리스크”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1.3%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과 회복 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8월 전망치(-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을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재정준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준칙의 효과나 관리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 정부에서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기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선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인 2018년에 IMF가 바로 그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한게 있다. 첫째 단순성이다. 재정 총량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강제성이다.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투명한 감시 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번째 기준이 유연성이다. 위기 시에는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것으로 전망될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필요성을 밝혔는데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 회복세의 조건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가 본격적 회복세를 의미하는 수치인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당연히 어떤 한, 두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 수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수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 있어서 국내 경제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의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리고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또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고있다. 이것이 한국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싶다. 첫째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을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소위 WGBI, 세계국채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 확대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소위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다. 첫번째, 아무래도 중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국내 채권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소위 대체효과다. 반면에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완효과도 같이 병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우선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내에 대한 투자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의 정부 등 공공 부문 중심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국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또 실제로 과거에 중국의 여타 국채채권지수에 편입될 때를 보면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서,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장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한은의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채권시장 수급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 기관들의 채권 수요 변화라든지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누차 언급했듯,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 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가계대출이 2분기로 보면 전년 동기로 5% 조금 넘게 증가했다.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순 없다고 본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다고 본다면 이미 가계부채 억제라든지,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거시건전성 정책, 시장안정 대책이 많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한 제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그런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필요하면 또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금리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경우 저금리가 영향 미치긴 했지만,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입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게 사실이다.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소위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자산시장의 상황,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등이 가계대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소위 공모주 청약 붐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소위 이사수요에 따라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 가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려 한다. -저금리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완화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적한 대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소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인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소위 부실기업인지 그런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충격을 주는 보건 위기 에 따라서 유동성의 문제와 생존가능성의 문제를 가려내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론대로 이런 한계기업,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할 경우엔, 그야말로 생존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해온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실효성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 지원 축소 철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의 기업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현재로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미국처럼 고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용이 추가될 경우 다른 목표와 상충된다면 경제안정, 성장률 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이 들어간 나라가 몇개국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안정을 넣으면, 목표들 간에 때로는 상충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충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고 또 상충가능성 있는 목표를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관성 저하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고용관련 통계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 중에서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실행상의 문제도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소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일단 물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실제 운영할 때는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지금도 저희들이 고용 상황도 매번 통화정책 운용할 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은이 올해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인가. 매입 대상을 확대한 양적완화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나. △국고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바 있다. 규모나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특히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의 자세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된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전망, 금융시장 상황등을 고려해볼때 현재 채권 매입 대상과 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1월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 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높지 않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로 입수되는 지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의결문에도 이번에 표현돼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8월달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두달동안 물가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전망치(0.4%)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진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을 했다. 그 주된 요인이 소위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이달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가계 휴대전화료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물가 급등이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하면서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는데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은.△최근 몇개월간 원달러 흐름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7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몐서 그동안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단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떻든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가운데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고, 또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달러화 약세와 동시에 원화의 위안화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또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 국제 교역상황,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 참고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 상대국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이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미 연준이 통화정책체계를 바꾸고 하면서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밝혔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은이 연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시한은 이례적으로 명시했는데, 3조원 어치가 남아있다. 향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과 정례화할 계획이 있나. △앞으로 3조원 규모 매입을 계획대로 실시할 거고, 현재로선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번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다.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했다. 한은의 전망치도 8월 -1.3%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있나. △IMF가 어제 다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세계경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금 높이긴 했다. 높인 근거로 보면 우선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 그리고 3분기 경제 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우리 경제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 회복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한분기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 8월에 했던 전망치 -1.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와 허술한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니까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계와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 재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그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분명이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리스크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불안 위험을 우려해서 향후 몇년간의 저금리 기조를 약속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속되는 강도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년간을 단정적으로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소위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소위 회복세,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더블생활권' 주목...여주역 휴먼빌, 여주역세권에 공급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더블생활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더블생활권은 원도심과 신도심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곳을 뜻한다. 두 개의 생활권을 누릴 경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주고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생활편의성이 뛰어나고 주거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분양시장에서는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6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공급된 ‘서광교 파크 스위첸’은 226가구 모집에 7771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34.38대 1, 최고 116.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수원 원도심은 물론 인접한 광교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분양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다.지난 8월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계약 5일 만에 전 가구가 계약을 100% 완료해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 단지의 경우, 청수행정타운과 원도심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다.더블생활권에 해당하는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광교와 분당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매매가도 높게 형성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용인시 수지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57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1336만 원)뿐 아니라 용인시 전체 평균인 1363만 원 보다 300만원 이상 가격이 웃돌았다.이 가운데 일신건영이 미니신도시급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여주역세권에서 더블생활권을 갖춘 ‘여주역 휴먼빌’의 공급을 알려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여주역 휴먼빌은 이마트 여주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과 여주시청, 여주종합운동장, 여주세종병원 등 원도심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또 여주역세권 개발로 추후 체계적으로 들어선 교통·교육·자연·편의 등의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단지 바로 앞에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주역세권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여건으로는 여주역 휴먼빌에서 약 220m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4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주종합터미널도 가깝고 북여주IC, 여주JC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도 쉽다. 여주역 휴먼빌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세권 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강선 여주역 인근에 있으며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 올해 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27만채 말소…집값 잡힐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7만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 주택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해당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이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올해 뿐 아니라 내년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한편 말소된 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잡힐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으로 해당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3억 대주주’ 양도세 격돌 예고…“주식 공평과세” Vs “동학개미 죽이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공평과세 취지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커지고 증시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까지 우려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7~8일 기재부 국감, 주식양도세 격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미만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렇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 반발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투자자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패닉장이 전망돼서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말에)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으로 3억원으로 규정된 점이 ‘과잉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례로 기혼자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배우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를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부동산 72% 양도세 때리는데 주식엔 0원”그러나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취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춘다. 증권거래세 감세 규모는 2021~2025년에 7조8252억원(기재부 추산 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록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조세 불공평 문제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점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미 예고됐고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 아니어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등도 있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5일 공개, 여야 공방 불가피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조 이데일리 10월3일자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눈앞..홍남기 “재정준칙 5일 공개”>)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주간 주요일정△5일(월)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부총리·2차관, 정부세종청사)△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7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세종청사)△8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5일(월)09:00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12:0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6일(화)08: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8일(목)09: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첨단기술 해외이전 규제 강화 조치와 시사점(KIEP)12:00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추석 연휴에 부동산 ‘손품’ 팔아볼까…온택트로 찾는 유망분양 단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에 직접 대면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발품보다는 손품을 파는 ‘온택트(Ontact)’로 정보를 확인하는 수요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이 떠오른 것이다.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관련 정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 내용이 정리 및 게시돼 있다.다양한 교통호재에 대한 정보는 지난달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함께 노선 이름, 사업구간 등 확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다.지역 개발현황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 중 ’내 땅의 도시계획‘이란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보고자 하는 도시의 계획을 쉽게 열람해볼 수 있다.또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도 개발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안부터 보상, 준공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마무리된 사업까지의 현황을 볼 수 있으며, 타 지역에 사는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는 LH에서 운영하는 ‘시리얼(SEE:REAL)’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손품을 통한 온택트 부동산 정보찾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한 만큼 개발 호재들을 중심으로 인근 브랜드나 대단지 아파트 분양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온택트로 확인해볼 만한 유망분양 단지는 무엇이 있을까. 연내 서울 분양 물량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주요 분양들이 예정돼 있다.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강일IC를 통해 서울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강일역이 연말부터 운영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34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과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2023년말 개통)와 서해선(대곡~소사)도 예정돼 있어 향후 쿼드러플(4개) 노선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될 계획이다. 금성백조는 오는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 더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99~152㎡, 총 894가구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창기업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남산2지구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763가구의 이 단지는 도시개발사업인 아산 용화남산지구의 첫 분양 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원평동 330-2번지 일원)을 통해 ’구미 아이파크 더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중 13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호반산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998가구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된다.
- 삼성물산, 서울 사학연금 회관·부산 스마트빌리지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두 건의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연속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코크렙티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일대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6층 지상 42층(높이 220m)의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는 2020년 10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290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금융센터 2(213m), 라수나 타워(285m) 등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서초타워(203m),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150m),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사옥(117m) 등 다수의 도심지 오피스 빌딩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도심지 초고층 건설 노하우를 살리고 BIM, 모듈화 공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학연금 서울회관 조감도(출처:삼성물산)또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주했다. 이달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약 11.77㎢의 부지를 수변 생태도시, 국제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지상3층 높이, 전용면적 116㎡~155㎡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37가구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준공 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해 리빙랩(Living Lab)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스마트빌리지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장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초고층·도심지 오피스 시공 실력을 인정받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세운지구 신흥 주거·업무단지 개발 박차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사대문안 대표적인 도심 재정비지역으로 손꼽히던 서울 청계천·을지로 일대 세운지구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세운지구는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92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세운지구 3,4,5구역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첨단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1만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강북 도심에 소규모 신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세운3구역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를 조성한다. 세운3구역에서 공급되는 주거시설은 총 3700여 가구에 이른다. 3-6·7 블록에서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99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어 3-3·8·9·10 블록에서 고급 주상복합단지 1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세운3구역 인근 세운6구역에서는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세운6-3-4구역에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을 최근 완료했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소형 공동주택이다. 이번 공급된 물량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다.세운4구역에서는 SH공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대지면적 3만㎡에 전용 29~62㎡ 481실로 구성된 오피스텔 2개 동, 300여 실 규모 호텔 2개 동, 오피스 5개 동 등 최고 18층 규모의 숙박·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단지 연면적만 30만㎡에 달한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며 내년부터 본격 개발해 2023년 완공이 목표다. SH공사는 지난해 2월 세운4구역 일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현재 부적격 잔여세대 일부만 남은 상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동으로 구성된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트는 535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은 487가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에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라며 “재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업무 단지로 변모해 세운지구 일대가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뉴욕마감]연준 "실탄 많다" 자신했지만…시장의 눈은 달랐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뉴욕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증시 조정 양상의 ‘소방수’를 자처한듯 “아직 실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실망한 눈치다. 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 추가 부양책 교착 등 악재가 많은 가운데 믿을 구석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연준 실망감+기술주 하락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 하락한 1만910.2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4% 내린 3357.01에 마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떨어졌다.연준 실망감과 기술주 하락이 겹치며 장중 내내 약세장을 보였다. 전날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 직후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0.00~0.25%)를 시사하는 나름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카드를 꺼냈으나, 연준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컸다. 연준이 기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는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이례적으로 의회를 향해 추가 부양책을 촉구한 것 역시 의구심을 자아냈다.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 최고채권전략가는 “연준 인사들이 재정정책을 호소한 걸 본 적이 없다”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호소가 나왔을 때마다 위험자산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했다.코로나19 이후 증시를 이끌다시피 하는 기술주는 하락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4.15% 내린 주당 423.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의 경우 1.60% 떨어진 110.34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2.25%), 페이스북(-3.30%), 마이크로소프트(-1.04%), 알파벳(구글 모회사·-1.66%), 넷플릭스(-2.82%) 등의 상황도 비슷했다.◇코로나 백신은 언제 나오나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은 지속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시점을 두고 “내년 2~3분기”라고 했으나, 곧장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1억회분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논쟁이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둘의 엇갈린 발언을 두고 “코로나19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을 정도다.개장 전 나온 고용 지표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6일~1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6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주(88만4000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5만건)보다 다소 많았지만, 3주 연속 100만건 미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최악이라는, 기존 시각은 그대로 이어졌다.부동산 관련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5.1% 감소한 141만6000채를 기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시장 예상치를 다소 밑도는 수치다.◇마이너스 금리 시사한 BOE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61% 상승한 25.46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47% 하락한 6049.92로 마감했다. 영국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MPC)가 이번달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0.10%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란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또 시사해 주목 받았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각각 0.36%, 0.69% 내렸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0.67% 하락했다.
- 일신건영 ‘여주역 휴먼빌’ 10월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신건영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세권 1블록에 ‘여주역 휴먼빌’을 다음 달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로 구성된다. 여주역 휴먼빌 조감도.(사진=일신건영)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 47만3664㎡에 계획인구가 6092인(2257가구)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신주거 공간마련,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역세권에는 주거지는 물론 중심상업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여주역 휴먼빌은 여주역세권 내 여주역 바로 앞 최고의 자리에 분양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입주민들은 여주역세권 개발 완료 시 체계적으로 들어선 교통·교육·자연·편의 등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주역 휴먼빌에서 약 220m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4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주종합터미널도 가깝고 북여주IC, 여주JC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도 쉽다. 여주역은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사업도 계획돼 있어 향후 개통 시 여주역은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주역 휴먼빌이 들어서는 여주역세권 내에는 초등학교와 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건립되는 학교복합화사업이 계획돼 있고 110년의 역사의 여주초등학교가 여주역세권지구 내로 이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세종초, 세종중, 여주고, 여주대학교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역 휴먼빌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이 더욱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단지 지상에 주차 공간 대신 공원 같은 테마 조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아도 안전하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 아파트로 꾸며진다. 프리미엄 도서관도 조성되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전 가구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조망과 일조권이 우수하며, 넓은 동간 거리로 조망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신경 썼다. 전용면적 59㎡타입의 경우 대형 드레스룸과 거실 팬트리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전용면적 84㎡A타입은 4베이(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되며 알파룸과 드레스룸,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일부 가구) 다양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최첨단 IoT 시스템도 적용돼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통합형 월패드를 제공해 조명을 제어하고 외출 시 방문자 확인도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여주역 휴먼빌은 여주역세권에도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서는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상품성이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며 “여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규제 청정지역으로 청약조건 및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6개월로 짧아 외부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역 휴먼빌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 [주목!e스몰캡]핑·팬텀·파리게이츠…‘골프웨어 강자’ 크리스에프앤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핑(PING), 파리게이츠(PEARLY GATES), 팬텀(FANTOM),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를 한 회사가 소유 또는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크리스에프앤씨(110790)는 바로 언급한 브랜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1998년 설립된 골프웨어 전문업체로 2018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99년 독점 상표 사용권 계약을 통해 핑을 런칭한 회사는 2008년에는 팬텀 골프웨어를 인수했고, 2011년에는 일본 산에이 인터내셔날 그룹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파리게이츠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능성을 강화한 마스터바니(MASTER BUNNY)브랜드, 다음 해에는 하이엔드 골프웨어인 세인트앤드류스(St.ANDREWS), 하이드로겐(HYDROGEN)을 차례로 출시했습니다. 하이드로겐은 2021년 말까지 독점수입 및 판매권을 세인트앤드류스는 2023년까지 국내 전용 사용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다양한 골프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 및 구매력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파리게이츠는 30~40대가, 핑은 40~5대가, 팬텀은 40~60대가 주요 타깃입니다. 또 마스터바니와 세인트앤드류스는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보다 가격대가 높습니다.한국IR협의회 의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작성한 회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아울렛과 백화점뿐만 아니라 로드샵(대리점, 직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브랜드별 타겟 시장에 따라 유통채널을 특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핑 브랜드는 대리점과 아울렛 중심, 파리게이츠는 백화점과 대리점 위주, 하이엔드 브랜드인 마스터바니와 세인트 앤드류스는 백화점과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점차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회사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젊은 층 유입, 주 52시간 근무제, 퍼블릭 골프장 증가 등에 따른 골프 대중화를 고려 시 점진적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회사의 외형 성장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4조6000억원 수준인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2022년 6조3000억으로 향후 3년간 연 평균 1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95억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했으나 영업익은 3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53%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주춤했던 회사는 2분기에는 골프 수요 증가와 함께 매출액 813억원, 영업익 1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8%, 48.98%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하나금융투자의 시장 예상치(매출액 796억원, 영업익 130억원)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안주원·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20년은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가 휴가시즌이기는 하지만 7월에도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또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각종 비용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익 증가폭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상매출액은 2827억(전년 대비 8.9% 증가), 영업익 435억원(전년 대비 15.4% 증가)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신규사업인 골프장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에스씨인베스트에 30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의 전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13.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골프웨어로 일군 성과를 골프장 개발사업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고소득자 세 부담 11조 늘린다…‘동학개미’ 8조 감세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높이는 부자 증세를 본격 추진한다.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6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 그대로 확정됐다”며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자 증세 기조가 뚜렷하게 보인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효과(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합부동산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정부안을 반영한 의원 입법을 통해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7조8252억원 낮춘다. 증권거래세(0.25%)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0.15%로 로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부가세도 향후 5년 간 1조6267억원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자영업자 세 부담이 감소한다. 57만명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도 2025년까지 3조1568억원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분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분이 포함됐다. 현재 10개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세 등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현상이 지방 주택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의 잇점 덕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과 ‘똘똘한 한 채’로의 회귀 속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투자는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사진=순천시청)한화건설이 전남 순천 서면에 짓는 ‘포레나 순천’은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다. 동도건설이 강릉 포남동에 짓는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454가구)은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 해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다음달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에 관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실 등 총 500세대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이 용이하며,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 아파트와 달리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의무도 없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주거용이어도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해 주택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여기에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동덕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대구제일중, 경북사대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가깝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등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구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월당역까지는 세 정거장만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신천대로, 태평로, 중앙대로, 달구벌대로 등이 인접하여 차량을 통해 도심 내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개통 예정)가 착공 중으로 개통 시 광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부동산·주식 증세안, 내주 국회 격돌…“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주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다주택, 똘똘한 한 채 등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과세, 과세 선진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내주 예정돼 있어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올해 최대 화두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다. 앞서 7·10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발표되는 정부안이 기존안보다 강화됐을지 주목된다.주식 관련 세법개정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다.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으로 예정된 양도차익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보다 올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판뉴딜 160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내주에는 국가재정 로드맵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20일 대한상의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일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둘러싼 이같은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전년보다 0.1개월 늘어 10.8개월을 기록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로 전년(1년 5.9개월)보다 짧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49.7%)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불만족했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부동산·주식 세제 개편안, 국가재정, 하반기 경기 대응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김용범 1차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22일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주간 주요일정△20일(월)08:0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안일환 2차관, 대한상의)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김용범 1차관, 의원회관)15:3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정부세종청사)△21일(화)09:1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30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1차관, 용산공원)△22일(수)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2차관, 한국프레스센터)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1차관, 서울 고용복지센터)△23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국가재정운영계획 토론회 개최17: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1일(화)10:0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12:00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22일(수)09:00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3일(목)12:00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위한 카운트다운△24일(금)08:30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2:0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