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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캘린더]징검다리 연휴에 숨고르기…내주 25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주(8~13일) 분양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나선다. 6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수도권 1217가구, 지방 1451가구 등 총 266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주 5000가구 넘는 분양 물량이 풀린 데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서는 ‘동두천 센트레빌’이 11~12일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59~85㎡ 중소형 376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사동초, 생연중, 동두천고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2·4단지를 11일 공공분양한다. 2단지는 전용 59~84㎡ 총 646가구 중 394가구를, 4단지는 전용 59㎡ 총 297가구 중 190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서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가 인접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푸른수목원, 천왕산 등 녹지도 풍부하다. 이외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 동광리 신화 오션빌’,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 석미모닝파크’ 등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라온프라이빗’과 부산시 좌천동 ‘부산 항일동 미라주더오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광주시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 오피스텔 등 4곳이다. 청약 당첨자는 11일 부산시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1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성파인’ 등 총 12곳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8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도담카운티 서귀포’, 10일 대구시 괴전동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 12곳은 당첨자와의 계약을 실시한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 증여세 얕봤다 큰코 다친다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의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마련도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층의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액전세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②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국세청은 최근 10억이상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관련 내용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한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10년간 연봉 5000만원으로 직업이 있었으니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연봉과 관계없이 자산의 구입시점이나 전세 자금 시점의 금융자료(통장 등 )을 통해 거래내역과 그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80%는 입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세 뿐 아니라, 사업의 매출누락 등 금액임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변제 금액 확인 조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정을 통해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 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인 5000만 원을 미리 증여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에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인정하는 이자율은 4.6%이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원천징수(27.5%)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세대 합가를 통한 것도 방법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10년이상 같이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 “한진해운 후유증 심각..현대상선에 6조 지원”(종합)
-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부산 △1952년(66세)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아주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사)시민사회연구원 초대 원장 및 이사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부산진해특별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지역현신연구회 회장 △부산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공동선대위원장 △부산 사상구 구청장 후보 △2018년 7월5일 출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호선(사진·66)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은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국적선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황호선 사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중에 현대상선 자금 지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상선 관련 실사 결과를 산업은행에 보고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산은 등은 △선박 20척의 건조 자금 지원 △터미널·컨테이너 등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해운업 사정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국내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운 재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재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종합지원 공공기관(해수부 산하)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내 해운사, 국내·외 금융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공사는 △한국해운연합(KSP)의 선박 발주 지원, 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세일앤리스백) 사업, 항만터미널 등 투자 방안 △컨테이너 박스, 친환경 설비 등 자산별 보증방안 △시황을 분석하고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진흥센터 사업 등을 소개했다.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어촌 뉴딜 300사업’, ‘해운산업 재건 방안’ 등 해수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양수산·경제·홍보소통·문화관광 분야 및 학계·법조계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황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 7월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공사 비전을 설명했다. 황 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라며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한진해운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운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과거 정부가 전체를 보는 산업적 시각 없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세계 7위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을 잃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간 치킨게임, 해운사의 해운시장에 대한 잘못된 예측도 파산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9조원 넘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수입을 얻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생산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권 영업 방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 방식 때문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선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부동산에 떠도는 1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본 흐름을 선박금융 쪽으로 전환해 생산적인 물꼬를 만들 것이다. -현재 해운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경영난이 가중되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배를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해운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해운업계의 요청이었다. -그렇다면 1순위 목표는?△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여한 공사의 1순위 목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운재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작정이다. 더이상 한진해운과 같은 국적선사를 상실하는 대량 실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조 자금 3조1532억원 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조 별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산업은행에 보고된 상황이다. -3조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유는?△지금은 해외 업체가 국내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신항 터미널 지분권을 현대상선과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공사가 부산신항 터미널의 지분 40%를 확보하고 현대상선이 10%를 확보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컨테이너는 빌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입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선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초 5조원 이상의 별도 지원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삼일회계법인이 3가지 케이스를 가정해서 산정했다. 5조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황이 나빠지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 자금 투입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지원 절차는?△한국해양진흥공사 이사회, 산업은행을 거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지원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납입 자본금 2조8075억원으로 지난 7월5일 출범했다.[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지원 로드맵은?△‘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게 된다. 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2020년까지 선박 200척 발주 지원, 8조원의 투자(민간+공공) 지원이 골자다. 새로운 선박은 단순한 벌크 선박보다는 LNG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유도할 것이다. 강소기업에 집중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서 선사들이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중국 등 해외와 경쟁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특히 해운업계에 특화된 정책금융 기관인 해운진흥공사부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선사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변동성이 큰 해운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BBB 이상인 선사들이 14개뿐이다.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60개 이상의 선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선박 신규발주, 세일앤리스백 사업의 지원 비율과 방식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보다 선사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해 운영할 것이다. 선박 시장가의 60%까지 지원하는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공사는 70~100%까지 비율을 높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자보전사업을 위탁운영해 선사들의 친환경설비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화물 운송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거점의 항만터미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공사는 선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해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방안도 고려 중인가?△북한의 해운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남포, 해주, 원산 등 주요항만의 개발과 현대화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이다. 국제 제재가 풀리면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가장 큰 리스크는?△첫째, 인력 부족이다.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을 마련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79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둘째, 자본금 부족이다. 현재 납입 자본금이 2조8075억원이다. 현대상선 등에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면 자본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공사채가 많아지면 공사 신용도(현재 AAA)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선사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조원이다. 이 이상으로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 국회, 정부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자본 확충을 해주셨으면 한다. 해운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초대 사장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은?△해운업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 놓는 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과제다. 국민경제를 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경영 과제다.
- [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 서울 집값 상승폭 4주째 축소..매수·매도 관망세 지속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10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랐다. 이같은 상승폭은 전주(0.10%)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9월 첫째주 이후 4주째 축소됐다.서울 25개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양천구 등 12개구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작아졌고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구는 전주와 동일, 성북·강서·금천·관악·강동구 등 나머지 5개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 14개구(0.12%)의 경우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은 일부 가격 상승했지만, 대부분 단지에서 매도자·매수자 모두 일제히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며 “강남권 11개구(0.06%)는 매수문의가 뜸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동작구가 상승에서 보합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별로 보면 중구(0.12%)와 마포구(0.11%)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와 동작구(-0.01%)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신반포3차 등)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하락 전환했고, 양천구(0.08%)도 상승폭이 축소됐다.2018년 10월 1주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결과(자료: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