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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투어2017] "8.2대책으로 2년간 부동산 침체기..2020년부터 상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침체 기간이 다시 길어져 향후 2년 간 아파트 집값은 하락할 거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늘 좋지도 않고 늘 나쁘지도 않다. 흐름을 탄다”며 “과거 통계를 보면 한국 집값은 17, 18년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꼭지점에 도달하면 10년 침체되고 그 후에 7.8년 상승장을 타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세계경기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은 2008년까지 집값의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는 침체기라는 것. 이에 따라 2018년 올해는 2008년 이후 집값 하락 사이클의 끝단이라는 설명이다.곽 대표는 하지만 “8.2 대책을 통해서 (장기 하락 사이클의) 침체기간이 다시 길어질 것”이라며 “집값은 올해 연말에 상당폭 빠져 연초까지는 하락하고 내년 중반에 일부 회복됐다 연말에 다시 빠지면서 2019년까지 향후 2년간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부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8.2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 풀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 4월부터는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가중 부과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20%포인트’의 중과세를 한다. 현재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0%)만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중장기적 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 대표는 “(집값 하락기에)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정부가) 개입을 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서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8.2대책은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곽 대표는 “8.2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0년이다. 아파트 입주에도 3년이 걸려 정책의 시차는 3년”이라며 “2020년은 8.2대책의 여파로 다시 아파트 거래량이 10만가구 언저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구 및 가구, 소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는 15, 16만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때 전세난이나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는 적정 수준인데 8.2 대책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망이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주택연금 월수령액 5년전보다 3.4만원 줄어…재원확충방안 필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연도별 추이[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가입자 증가에도 추가적 재원 확충방안이 없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 1인의 월지급금 수령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가입초기와 비교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일본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총지급 연금액(원금+이자+물가상승분)을 하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지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나 주택공사의 보증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택연금 급여 수준이 현재의 월지급금 수준보다 낮아지면 가입자 확대가 어려워지고, 현재의 월지금급을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사의 보증 부담이 크게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의 우대 판단 기준이 총자산이 아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제도 3가지 중 하나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보유 주택의 가격만을 가지고 ‘우대’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도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기관감사를 통해 자산이 9억 700만원에 달하고 월 소득이 137만원인 고소득층이 1억3000만원 상당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5만8000원(월 57만원)의 우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예상 수명 연장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 손실규모는 오는 2025년에 연간 3000억원, 2035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10.27 I 김경은 기자

警,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프로파일러 투입
27일 새벽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해 피의자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양평=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69)씨를 살해한 혐의로 허모(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해 동기를 집중 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목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약 1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부동산 업무차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사람이(피해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그러나 허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날 2차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평서 관계자는 “비교적 순순히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물어볼 내용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주차 시비 끝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란 진술과 달리, 허씨가 사건 당일 범행 2시간 전인 오후 5시 12분 마을로 들어온 점과 범행 이후 윤씨 차량을 몰고 마을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에 허술한 점도 적지 않다. 범행 이후 현장의 혈흔을 치우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도주 역시 자신의 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허씨는 수도권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윤씨 자택 인근에서 건축 공사 중인 주택을 포함해 주변 호화 주택들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아직 찾지 못한 만큼, 어디에 흉기를 버렸는지와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한국증권금융 임원을 지낸 윤씨는 2002년 퇴직해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딸인 윤송이 사장은 만 24세 때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 미디어랩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땄다. 2004년 SK텔레콤 최연소 상무로 스카우트 돼 인공지능사업팀을 이끌다 2007년 11월 김택진 대표와 결혼했다.

2017.10.27 I 유현욱 기자

'이자장사' 논란…변동금리 가계대출 권하는 은행들(종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7년째 전세살이 중인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여)씨. 그는 최근 ‘내 집 장만’을 결심했다. “결국 해답은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다.김씨는 최근 시중은행 몇 군데를 돌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담을 받고 있다. 그는 2억원가량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씨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은행 창구 직원들은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변동금리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저런 우대금리를 받으면 3% 초반대 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 30년 분할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90만원 정도 내면 된다는 식이었다.김씨는 “앞으로 금리가 급등한다고 하니 고정금리도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그제서야 안내를 해주곤 했다”고 말했다.◇고정금리 가계대출 갑자기 감소최근 고정금리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어 주목된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상승의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9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30.0%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월(23.8%)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중 30% 후반대~40% 중반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중도 49.3%에 달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30% 초반대로 내려온 것이다.반대로 지난달 시중금리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 비중은 70.0%로 증가했다. 고정금리 중 상당수는 집 장만을 위한 주담대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고정금리가 줄어들다보니, 전체 주담대 금리(3.28%→3.24%)도 하락했다”고 말했다.주담대 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과 연동돼 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평균 2.22%로 전월(2.21%)과 비교해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올랐음에도 대출금리는 반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례적인 현상이다.은행이 변동금리를 주로 제시하는 건 시쳇말로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일단 최근 국내외 모두 금리 상승기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덩달아 상승하는 만큼 은행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시장금리 상승기에 대한 대응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거론된다.◇“고객 유리한 고정금리 늘려달라” 금융당국 입장은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런 구태는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불공정한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고도 했다.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만에 하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계속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가뜩이나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한 만큼 대출금리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의미다.한편 지난달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대출금리는 3.46%로 전월(3.43%) 대비 소폭 상승했다. 부담대를 포하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3.41%로 2bp 올랐다.

2017.10.27 I 김정남 기자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2017.10.27 I 김경은 기자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
이데일리 ‘제8회 웰스투어’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WealthTour2017-제1세션’ 안수남 다솔 대표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7 I 김경은 기자

고정금리 대출 3년7개월來 최저…가계부채 질 악화될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7년째 전세살이 중인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여)씨. 그는 최근 ‘내 집 장만’을 결심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다.김씨는 최근 시중은행 몇 군데를 돌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담을 받고 있다. 그는 2억원가량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씨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은행 창구 직원들은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변동금리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3% 초반대 금리가 나오니, 30년 분할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90만원 정도 내면 된다는 식이었다.김씨는 “앞으로 금리가 급등한다고 하니 고정금리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제서야 안내를 해주곤 했다”고 말했다.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데도 고정금리 대출은 오히려 감소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9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30.0%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월(23.8%)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중 30% 후반대~40% 중반대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30% 초반대로 내려왔다.고정금리 중 상당수는 집 장만을 위한 주담대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고정금리가 줄어들다보니, 전체 주담대 금리(3.28%→3.24%)도 하락했다”고 말했다.주담대 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과 연동돼 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평균 2.22%로 전월(2.21%)과 비교해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올랐음에도 대출금리는 반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례적인 현상이다.은행의 변동금리 장사는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덩달아 상승하는 만큼 은행의 수익에 좋고, 시장금리 상승기에 대한 대응 비용을 고객이 떠안는다는 점이 주요 골자였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구태는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다”고도 했다.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만에 하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계속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가뜩이나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한 만큼 대출금리는 오를 게 불보듯 뻔하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2017.10.27 I 김정남 기자

[웰스투어2017]재테크 '한수' 얻을 기회…오늘 여의도로 오세요
[이데일리 금융부]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재테크, 돈 좀 굴린다는 고수들의 한 수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27일) 이데일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제8회 웰스투어’를 통해 재테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를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재테크 초보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있는 분까지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할 이번 웰스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8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10월27일(금)·부산 강연회 11월3일(금) 13:00~18:00△장소: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7.10.27 I 권소현 기자

[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비록 작은 집이라도 서울에서 시작해 살고 싶었는데 충분한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도 막히고 당첨될 기회조차 잃었네요.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최근 만난 한 남자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후배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현재 직장에 다니는 예비 신부와 돈을 모아 서울에서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정부 규제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평생 갚을 생각으로 빚이라도 내 조금 오래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다. 그렇다고 신규 분양아파트를 노리기에는 강화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그의 말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 젊은층에게 미치는 파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세 차례(6·19, 8·2, 9·5 부동산 대책)에 걸쳐 내놓은 규제의 종합편이다. 다주택자가 더 이상 주택을 소위 ‘돈벌이(상품)’로 생각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을 앞두고 매물을 내 놓지도, 그렇다고 집을 사지도 않는 눈치보기 작전에 돌입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년부터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이 줄면 실수요자 부담이 더 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물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는 사이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책 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는 당초 9월에서 연말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소수의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헛점을 다시금 돌아볼 때다.

2017.10.27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아마존·알리바바 온다 유통공룡 韓습격 ‘술렁’-글로벌 권역별 ‘자율경영’…현대차(005380) 승부수-박용만 상의 회장-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건배’-일자리 창출 ‘선봉장’을 찾습니다-[사설]‘무늬만 정규직’ 양산은 해결책 아니다-[사설]‘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 드론 시연△줌인&-촛불정신 살려 국회가 사회 대개혁 앞장서야-대우조선해양(042660), 상장폐지 면했다 1년3개월 만에…30일 거래 재개-방문진 여당 장악에…한국당 국감 보이콧△사드發 한·중 갈등 풀리나-시진핑 2기 “적극 외교 펴겠다”…민·관서 동시 화해 손짓-해빙 무드에…車·화장품·면세점·여행株 ‘방긋’-“단체관광객 상품 판매 재개해야 진짜 사드 갈등 풀리는 것”“△종합-“지자체에 세금 결정 권한…자치 강화 改憲, 내년 국민투표하자”-‘통신비·책값까지 세금 너무해’ 종교인 과세 ‘골고다 언덕’ 올라-“현대차 곧 무너진다”…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저주-“방북 신청 개성공단 기업인, 신변 보장해달라”△벼랑 끝 이커머스-온라인몰, 수천억 적자에도 ‘치킨게임’ 몰두-국내 유통 ‘빅2’ 롯데·신세계(004170)도 가세…“밀리면 끝장”-아마존 공포?…‘퍼플오션’ 전략으로 넘는다-“국내 이커머스 시장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정리 필요”-美·中 ‘이커머스 공룡’ 이유 있는 문어발 확장△경제·금융-반도체·추경 효과와 3분기 1.4% ‘깜짝 성장’…올해 ‘3% 성장’ 보인다-차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단독후보 추천-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KB금융(105560)·우리은행(000030) ‘호실적’…지난해 순익 넘어서-우리銀, 인도 여신전문업 첫 진출-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가봤습니다△산업&기업-정의선 ‘우문현답’…美·中 맞춤형 전략 시동-포스코(005490) ‘1조 클럽’ 복귀 권오준표 혁신 통했다-반도체 초호황…SK하이닉스(000660), 또 최대 실적-LS(006260)·한국전력(015760), 日 훗카이도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신사업 거점 마련…SKC(011790), 中 화학공장에 800억 투자△산업·소비자생활-“고품질 PB상품 1년 내내 균일가”…롯데마트 ‘가격 신뢰도’ 승부수-‘벤처신화’ 팬텍 단돈 1000만원에 팔렸다-라인·광고 쌍끌이…네이버(035420) 3분기 영업익 10% 증가-첨단 IT 단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방판도 ‘앱’으로 누려요△중소기업&벤처-노점상서 국내 1위 엑세서리社 오너 된 비결은…-“다이소, 동네가게 위해 문구류 비중 줄였으면…”-“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 부정 적발”△100세 시대 금지팡이 준비하라-잘 키운 연금, 열 자식 안부럽네-은퇴 4가구 중 1가구 연금 ‘0’…씁쓸한 탑골공원 김 영감-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독일…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예금만 고집하다 은퇴 뒤 땅을 친다-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쥐꼬리 국민연금에…보험사 연금상품 인기몰이-늙어서 자식 눈치 안본다…집·땅 담보로 매달 연금△증권&마켓-코스닥 살리기 나선 정부…상장사·투자자에 세제 혜택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한달…셀트리온(068270) 공매도 여전히 기승-외인·기관 ‘팔자’에 코스닥 8.53p 하락-메리츠종금증권(008560) “카톡으로 계좌 송금하세요”△증권-박상진 한솔시큐어(070300) 대표 “eSIM, 자동차 이어 IoT까지 활용…G+D와 협력 강화”-KB증권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 우수’ 인증 획득-알티전자 세 번째 매각 또 실패-산은캐피탈 ‘대리주부’ 앱에 30억 투자-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 격화 메타헬스 “이사회 파행 형사 고발”△문화&스포츠-수지에 수지맞고 트와이스에 찌릿…‘떡고’ 고고-희수에 펼쳐진 그녀의 ‘화양연화’…나문희, 영평상 여우주연상△여행-옛 철학자 자취 따라…사색의 길을 걷다-교통카드+관광할인…코리안투어카드, 외국인 관광객 필수품으로△스포츠-‘6언더 지켜라’…이정은 ‘평균타수 1위’ 사수 작전-박태환 전국체전 5관왕 ‘괴력’-‘독사 별명값 해야죠’…예순 앞둔 최광수 ‘15-15클럽’ 도전-스프링어 연장 11회 결승포 휴스턴 역전쇼로 WS ‘원점’-‘투톱 체질’ 손흥민, 신태용호 해법 될까△사람&나눔-원유준 포스코대우(047050) 전무 “30년 인연…미얀마 사업은 신뢰·믿음의 결과죠”-한국계 이규성, 세계 3대 사모펀드 ‘美 칼라일’ 이끈다-6·25 참전국에 보은…콜롬비아에 ‘참전용사우호회관’ 개관-옐런 연준의장 연임하나 트럼프, 신임 뜻 내비쳐-효성(004800) ‘사랑의 쌀’ 500포대 전달-캠코 ‘홍릉 인재캠퍼스’ 공공건축상 우수상-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 이사장 어제 취임 “투명성·신뢰도 높이는 경영시스템 갖출 것”-이스타항공,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LCC부문 1위△오피니언-[남궁덕 칼럼]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목멱 칼럼]‘1000만 영화’가 없어서 좋은 이유-[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부동산-‘버틴다고 돈 되나’…대치 은마, 49층 접고 35층으로 짓는다-SM그룹, 빌딩 경매시장 큰손으로-‘인천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오피스텔 분양△사회-‘출동 늦었다고, 구조 못했다고’…소방관들 5년간 22억원 청구소송 당해-윤송이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미국행 항공기 보안 강화…공항에 3~4시간 전에 나오세요-대법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檢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유산분쟁으로 청부살해”-한국청년 고용한 호주 기업 241곳 중 10곳 노동법 위반

2017.10.26 I 이명철 기자

'시세 90% 임대료 10년 고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왔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최장 10년간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이다.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488만4448원, 4인 가구는 563만275원이 기준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의 12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자산 규모는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특별시·광역시 등 포함)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임대보증금은 집값의 50% 선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이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며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2017.10.26 I 성문재 기자

부동산 규제 아랑곳없는 '부산·대구·세종' 청약경쟁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에는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세종은 유난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무색케 했다.26일 부동산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올들어 9월까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76대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99.77대 1, 부산광역시는 58.35대 1,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광역시(24.10대 1) △대전광역시(22.97대 1) △서울특별시(14.81대 1) 순이었다. 한 자리 수 경쟁률은 △전라북도(6.93대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1) △인천광역시(3.67대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1) △전라남도(1.93대1) △충청북도(1.53대1) △충청남도(0.56대1) 등이었다.사업지별 청약 경쟁률도 상위권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 차지였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는 평균청약 경쟁률이 455.04대1로 가장 높았다. 대구의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 3자리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곳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유일하다.이처럼 지방광역시가 서울보다 분양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8.2대책 및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시, 대구 수성구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부산 7개구와 세종시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도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하지만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1월10일 이후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 시장의 환경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제도와 전매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쓸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청약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당장 11월10일부터 전매제한 강화를 앞둔 가운데 지방광역시에 새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한 ‘서면 아이파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2144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2~84㎡ 1225가구다. 지하 3층~ 지상 30층, 27개 동 규모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인다.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19㎡ 1739가구이다.한신공영(004960)은 세종시 나성동에서 주상복합단지 ‘2-4생활권 한신더휴(H01, H02블록, 가칭)’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2개 블록의 총 1031가구 규모다. 이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제공

2017.10.26 I 이진철 기자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7.10.26 I 노희준 기자

"중도금대출 줄기 전에 분양받자"… 가을 청약 '인기몰이' 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분양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서 분양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내년 1월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전에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올들어 가장 많은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만큼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건설사들도 연내 밀어내기 분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이번 주 28개 단지 모델하우스 개관… 분양 성수기 절정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일제히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예비 청약자를 맞이한다. 올 들어 주간 단위로 최다 모델하우스 개관으로 가을 분양 성수기가 절정을 맞은 모습이다.1순위 청약을 받는 곳도 14개 단지 5941가구에 달한다. 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과 라온건설이 중랑구 면목5구역을 재건축하는 ‘면목라온프라이빗’ 등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았다.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한진중공업(097230) ‘해모로 프레스티지’는 148가구 모집에 583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3.94대 1로 전 평형 1순위 마감했다. 지난 18일 분양한 삼성물산(028260)의 ‘래미안DMC루센티아’는 평균 15.1대 1로 역시 1순위에서 전 평형 마감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면서 실제 청약 가능한 수요는 줄었지만 기회가 많아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도 이같은 청약 과열 분위기에 한몫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단지)는 가장 작은 전용 59㎡형도 9억원을 넘었지만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전 평형 마감했다. 일반분양가가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3.3㎡당 평균 350만~450만원 낮은 425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로또 아파트’가 된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역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투기 상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주일 뒤 분양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여파로 평균 41대 1로 전 평형이 1순위 마감했다. 오는 27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고덕 아르테온’도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000720)과 대림산업(000210)이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 아르테온은 4066가구(일반분양 1397가구)의 대단지 프리미엄에다 시장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3.3㎡당 2346만원) 책정으로 청약 흥행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규제 피하자”… 연내 알짜 분양 단지 노려볼 만이번 주부터 올 연말까지 분양하는 주요 분양단지들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HUG를 통한 고분양가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실수요자조차 중도금대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만큼 규제 적용 전인 올해 안에 청약 당첨을 목표로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기관인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도금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들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라며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깐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사들도 연내 계획했던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건설사들은 중도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밀어내기 공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아파트 분양 등 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서울이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 진입하려는 수요는 넘쳐난다”며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올해 안에 입지 좋은 곳에서 공급되는 분양 단지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26 I 성문재 기자

내년 1월부터 차주 3명당 1명꼴로 4338만원 대출금 줄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7.10.25 I 노희준 기자

등뒤에 남산, 눈앞은 한강… 한남3구역, 14년만에 첫 삽 뜬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그림=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북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4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9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한남3구역은 총면적이 38만 5687㎡로 한남뉴타운(111만㎡) 가운데에서도 가장 넓은 재개발 사업지다. 특히 한남3구역은 한강과 맞닿아 있는 데다 전 가구에서 남산 조망이 가능해 한남뉴타운 가운데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건축계획안에 따라 한남3구역은 오는 2022년 7월이면 지하 5층~최고 22층, 공동주택 195개 동, 58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 수는 4940가구에 달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 전체 가구 중 3014가구가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조합은 2019년 9월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남뉴타운은 2003년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가장 속도가 빠른 한남3구역조차 201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을 개발에서 보존으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결국 조합이 서울시의 높이 제한 등 개발 방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한남3구역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공건축가 7명의 자문을 받아 2017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지난 9월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해 2년 반 만에 건축심의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이번 건축계획안에 따라 한남3구역은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해 개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능선길인 우사단로는 기존 옛길의 선형과 가로 풍경을 살리는 쪽으로 개발돼 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건물은 한강변과 남산을 시민들이 조망할 수 있도록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지어진다. 이 때문에 한남3구역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29층에서 22층으로 하향 조정됐다.이번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 통과는 한남뉴타운 내 다른 재개발 구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남2·4·5구역은 최근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변경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한남3구역의 선례를 따라 재건축계획변경안부터 건축심의 통과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와 함께 통합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한남뉴타운 일대의 통합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심의도 빨라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권 대부분을 포함하는 1구역은 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다.한남3구역 건축심의 통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일대 주택시장도 다소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보광동 M공인관계자는 “한남3구역 건축심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남뉴타운 전 구역에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재당첨 금지가 실시되면서 2~3년 내 관리처분이 이뤄질 3구역보다는 사업 속도가 느린 2·4·5구역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7.10.25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N] ‘제6회 이데일리 W 페스타’ 오늘 개막 外
[이데일리N]1. 부동산대책+신DTI 효과는…주택대출액 32.4%↓2. 출생아 3만 2백 명…8월 기준 역대 최저3.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4. 비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100조원…1년새 42% 급증5. ‘비싸지는 스마트폰’…3분기 평균 판매가격 7% 올라6. ‘제6회 이데일리 W 페스타’ 오늘 개막-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책임감 느껴”- ‘서울 월세’ 강남에 사는 20~30대 평균 47만원- 현대차, 美 자율주행 연구단지에 투자- 삼성전자, 전기료·건조시간 줄인 건조기 출시

2017.10.25 I 강상원 기자

박광온 "부동산 갭투자로 인해 부채 과다..주택시장 왜곡 심화"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갭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계부채가 최근 1~2년 사이 증가세가 폭증한 것은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현상”이라며 “이것이 우리 주택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박광온 의원.이어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어 집값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연착륙이라고 보면 된다”며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는 방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2017.10.25 I 김대웅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은행 불확실성 해소…대출성장 지속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예상치 못한 과도한 규제는 없었기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은행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0.5~1.0%포인트 내외의 가계부채 증가율 하락을 유도하면서 급격한 대출 감소 우려는 기우였다는 판단이다.정부는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추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의 연평균증가율은 8.2%로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DTI 산정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해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자영업자 대출 관련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한다.최근 은행 업종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가계대출 규제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강혜승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과도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며 “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 시스템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으나 이를 불식시켰다는 판단이다.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 성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인하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이 되면서 가계대출 평잔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출 성장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조정을 받은 은행 업종의 비중확대 기회라고 조언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3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3분 실적을 통한 경상이익 증가가 조만간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3대 금융지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혜승 연구원도 “적정 성장 가능한 수준의 실수요는 존재하며 은행들은 점차 가계 보다는 기업부문의 대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비은행부문 강화, 해외 진출 등의 전략도 바람직해 보이며 배당 매력도 높다”고 말했다.

2017.10.25 I 이후섭 기자

건설업, 규제 불확실성 상존…보수적 시각 유지-대신
분양물량 추이 및 증가율.[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건설사 신용평가 관리 노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 투자 수요는 차단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정착 등이 적용된다”고 분석했다.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고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시범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DSR을 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도 축소한다.전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도 건설주가 상승한 이유는 예상한 수준의 대책 발표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주택부문 원가율이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돼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검토, 보유세 인상 여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시장 활황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대 목표와 7개 핵심과제를 설정,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지속 발표된 만큼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2017.10.25 I 이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