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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대책)"올해 집값 잡으면 오래 유지"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올해 집값 안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해이다"면서 "올해 집값을 잡으면 상당기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11대책 발표와 함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로서는 필요하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표 내용 중에서미비한 점이 있거나 구체화할 내용이 있으면 채우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난 대책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실효성과 관련,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금 상당한 부분에 분양가 인하 효과는 기대되고 있다. 상한제 실시에 따라 공공부분에 있어서 25% 이상, 채권입찰제는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입찰제 실시되지 않는 경우 25% 이상,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로 최소한 20%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올해가 포인트다. 경기에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 미분양이 문제인데 부산 등은 전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조치는.▲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 지방은 한정됐고 이 제도는 일단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불가피하하다. 미분양 추이와 실제 주택 가격 추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 위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가 민간 분양가 공개에 반대했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은 어땠나.▲당초 상한제와 일부지역 원가공개 동시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택지보상, 공개 시비의 가능성, 민간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이나 위축시키는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상한제만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상한제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컸다. 그래서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과 협의해서 마련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물량이 많고 세부 내용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질문 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길어졌다. 전체 맥락에서는 의견 일치를 했다. -주택담보대출 한 건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실수요, 예를 들면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부모나 자녀 배우자들이 주말부부 부모를 자기명의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1년단위로 추가로 예외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 제도가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 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규제는 동일 차주이지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인데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상당부분 분양가 인하 효과 있을 것이다. 이번에 분양가를 상당폭 인하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장에 안정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공급 확대 정책이 주효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투기지역에라도 상환능력만 있으면 몇 채를 사는게 자본주의 원리아닌가.▲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주택 담보대출을 금융시장 건정성과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수로 대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급된 담보대출 중에 한 건 초과한 것은 실수요 제외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5만~6만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피해 없다. -분양가 인하는 20~25% 인하 기대하는데 집값은 어느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나 ▲기존 주택 물량이 많고 신규로 공급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된 가격이 전체 가격을 주도한다까지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히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시설이나 편의 등의 질적으로 우월하게 더 싸게 공급할 경우 분명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인지 부동산 안정되면 해제인가. ▲아직 주택시장 불안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불안해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분양원가공개 수준에 부족하지 않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시민사회에서 투명성 높여달라는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인하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되면서 서민 생활 안정화가 공통의 목표다. 목표 달성위해 어떠한 수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왔다. 예를 들자면 다세대 다가구 반지하 사는 사람 주거환경 대단히 열악하다. 그런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왔다. 일조권, 공간거리, 주차장 등이 규제됐고 결국 다세대다가구 공급 일어나지 못했다. 과도한 규제로 투명성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공급위축되면 서민층 주택안정에 반하게 된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세가지 중점을 뒀다. 첫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잡으면 이 기조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올해도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역점 뒀다. 두번째는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집값 안정에 매우 중요한 대책이다. 이 대책을 검토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상충돼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시너지 효과 생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번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시장 영향을 많이 주면 안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민간 쪽에 공급 물량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민간 부분도 촉진되도록 지원하겠다.
- 교보증권, "중소기업 특화된 IB 영업 집중"(VOD)
- [이데일리 임종윤기자]교보증권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IB(Investment Banking) 전략을 통해 유망 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명주 교보증권 대표는 2일 증권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토마토 TV의 'CEO & COMPANY'에 출연, "차별화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 등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이들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있지만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이나 M&A를 통해 성장을 지원할 경우 재무적 실적 외에도 미래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2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이노비즈IB센터를 만들어 혁신형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IR은 물론 마케팅과 법률, 세무상담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증권은 이와관련해 지난해부터 전국 지점망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 직원들이 한 개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무한(無限)지원을 해주기 위한 '1004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사회 봉사활동으로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보증권의 이같은 중소기업 특화 전략은 이미 지난해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증권선물거래소 선정 최우수 코스닥 IPO 주간사와 해외 CB.BW 증권사에 선정됐고 지난해에도 두 부문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회사 매출에서 IB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업계 평균(5%)를 4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이같은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올려 명실상부한 IB전문 증권사가 되겠다는 게 최 대표의 생각이다. 최명주 대표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할 때 우리만의 고유한 기준이 있다"면서 "그 기업의 거래기업들로부터 파악한 평판과 핵심 경영진에 대한 평가, 주력상품의 차별성 등을 현재 재무상황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은 준비된 금융회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회사 규모보다도 거래 기업들로부터의 평판과 신뢰, 기업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한 성장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교보증권은 이미 2년 전부터 직원 교육과 자본 확충 등을 준비해 왔으므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 "실물경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가는 상반기 후반에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 대표는 특히,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과 중국의 금융부실 문제, 미국의 선도기업들의 진로가 관심사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최명주 대표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제대로된 리스크 플레이어(Risk Player)가 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자금조달과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권오규號의 새해 경제 구상은(VOD)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환율 안정,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마무리.새해 경제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들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는 없다. 특히 올해는 참여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다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 게임이 예정돼 있어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새해 경제정책의 운용방향과 주요한 추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한다권 부총리가 올해 경제정책의 제1순위로 꼽는 것은 다름 아닌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작년보다 둔화될 것이고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도 상승 모멘텀에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이에 따라 권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참여정부의 기조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인 만큼 대선을 의식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든가 과도하게 부양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정치색을 배제한 경제정책 운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권 부총리는 "이같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긴 해도 4%대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좁혀져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작년 한 해 최대 화두였던 부동산시장은 올해에도 권오규 경제팀이 치열하게 매달려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작년말 전경련이 13개 경제경영연구소 대표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꼽혔던 게 부동산시장 안정이다.권 부총리 역시 "최근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며 "공급 확대에 시차가 있고 담보대출 증가와 토지보상자금의 유입 등 수요측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 경제팀은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일정대로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 등 당정간 합의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 시장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 선거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부동산세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등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정간 갈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 재연이 나올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올 1월중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과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환율 등에 `선제`대응정부가 작년 한 해 골치를 썩었던 분야는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였다. 부동산시장 불안과 맞물려 늘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은 `시한폭탄`으로 불려졌고, 환율은 수출경기와 기업 채산성을 옥죄어 왔다.권 부총리는 이를 의식해선지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개인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금융기관도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미 마련한 대출규제 강화방안과 대출모집인 등록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율문제에 있어서도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심리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되 해외투자 활성화 등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권 부총리는 "특히 올해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일방적인 달러공급 우위 상황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개혁과제 `마무리`참여정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하는 권 부총리는 남은 1년간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제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새해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 참여정부 추진돼 온 여러 개혁과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경제팀에 맡겨진 개혁과제는 만만치 않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은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사업들도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다.특히 연금개혁과 노사관계 안정은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권 부총리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노사관계가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다른 직역연금 개혁도 꼭 해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밖에 어떤 과제들이 있나?기업 기살리기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도 숙제로 남아있다.권 부총리는 "아직도 기업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완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대책에서 발표됐던 미래 유망업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들이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반덤핑 문제와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꼬일대로 꼬여있는 한미 FTA를 비롯해 이르면 2월부터 시작될 EU와의 FTA협상, 중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등도 현 경제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권 부총리는 "이달중 예정된 한미FTA 6차 협상에서는 서로간의 우선순위와 제시 가능한 패키지 등을 협의하고 예정대로 내년 1분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인도, 캐나다, 아세안 등과 협재 진행중인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한편 새로 시작하게 될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도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