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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고승범, 첫 회동에서 두 차례나 포옹…`가계부채' 전쟁 총력전 예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3일 첫 회동에서 두 번의 포옹을 나눴다. 고 위원장이 금통위원직을 내려놓은 지 2주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는 단 사흘 만에 다시 한은을 찾은 것이다. 양 기관 수장이 약 5년 4개월간, 46번의 통화정책회의를 함께 했던 만큼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날 회동을 고 위원장이 취임 후 한은 총재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두 사람이 연출한 모습은 웃으며 포옹하는 장면이지만, 이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는 가계부채 급증, 집값 거품 등 무거운 주제다. 농협 등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금융위가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한 만큼 서민들은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이날 비공식 회동 예정 시간 5분을 남겨놓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관, 공보실 직원을 대동하고 건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하자 회전문을 통해 들어오는 고 위원장에게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첫 방문해 상견례하는 자리이나 코로나19 여건하에 실물경제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총재님과 공식이든 비공식 자리이든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포옹한 이주열·고승범…찰떡 공조, 친분 과시 두 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이 한은으로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 공조 노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분위기였다. 고 위원장이 회견 장소인 대회의실로 올라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이 총재가 나와 마중하면서 둘은 반갑게 포옹했다. 이후 10시께부터 시작된 비공식 회견은 당초 30여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예상 시간을 15분 이상 넘기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후문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금융위 추천으로 처음 금통위원직을 맡은 뒤 지난해 4월 연임됐다. 금통위 출범 이후 첫 연임 사례인데 이 총재의 추천으로 연임될 만큼 두 사람의 정책적 방향이 비슷하고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금통위 당시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낸 것도 고 위원장이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버블 파이터(Bubble fighter)의 역할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 총재와 고 위원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잘 들어맞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날 비공식 회견이 끝난 뒤에도 이 총재가 떠나는 고 위원장을 배웅하기 위해 직접 1층 로비까지 내려왔다. 10시 55분께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두 사람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건넸다. 고 위원장은 차 앞까지 배웅한 이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총재님, 건강하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라면서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떠났다. 이 총재는 고 위원장을 배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고 위원장님이 금통위원으로 계시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 현안, 금융상황을 워낙 잘 알고 그 간에 논의를 많이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가계부채와 금융안정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그는 “중요한 시기이니 한은과 금융위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노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 한솥밥 먹었던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통화하고 만나자고 서로 몇 번씩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중요한 시기” 강조한 이주열 총재…금리 10월에 연달아 올리나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금융불균형 문제 해결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만큼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연내 추가 인상 시기를 놓고 10월 혹은 11월을 고민하고 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한 것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리려면 현재 0.75%에서 0.25%포인트 씩 두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이 총재가 고 위원장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만큼 10월 연이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라면서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 역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규제 수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023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DSR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다. 30대 회사원 허 모씨는 “그동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지만 금리까지 급상승 하면 가계부담이 증가한다. 당장 대출 이자가 걱정”이라면서 “대출 규제도 더 세질까 불안하다. 8월에 올렸으니 약간의 텀을 두고 금리라도 천천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한은과 금융위 간의 해묵은 갈등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말을 아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전금법 이슈 역시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한은과 입장 차이로 인해 전금법 개정이 지연된 상황은 빨리 마무리 짓겠다”면서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전경련 "고교 경제 교과서 교육효과 미흡…강화안 마련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금융이나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현안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 역할과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전경련)◇“청년층 경제교육 효과 미흡…금융·연금·부동산 설명 부족”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경제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 학생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학교 밖 캠프 등에서 경제교육을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 분야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 이 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과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장경제, 계획경제 등 경제체계 설명 불명확” 대부분의 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각각의 경제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라며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돼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돼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줌인]'가계빚잡기' 마지막투수 고승범은 직구를 던질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온다.”인사청문회를 하루만에 통과하고 31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단호하다.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지난 7월 초부터 약 한달간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던져온 그는 31일 취임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을 역임한 ‘아데어 터너’가 한 말을 인용,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터너는 금융위기를 회고하며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재앙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그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취임사 곳곳에 묻어난다. ◇마무리투수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고승범 위원장은 10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마무리 투수’다. 상대의 불방망이 타선을 잘 틀어막아 앞선 경기를 지켜내야 하듯, 급증할 대로 불어난 18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고 위원장은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하며 ‘빚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다. 예전부터 그와 손발을 맞췄던 금융당국 한 고위공무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의 입은 더 무거워졌고, 행동은 민첩해졌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최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온화한 리더이자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고 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매파’ 본색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경험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등판 시점에 맞닥트린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아서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2분기 1805조원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168조6000억원(10.3%) 급증했다. 이전 ‘중간 계투’였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로 제시한 연 5~6%의 두 배 가량 빠른 증가 속도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금융완화책을 쓴 탓이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빚투’(빚을 내 투자) 영향도 한몫했다.고 위원장은 취임식 직전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1~2주 내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함을 보였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라’는 취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강화가 유력한 카드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하지만 고 위원장의 임무는 일반적인 마무리 투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삼진과 범타로 상대를 무조건 틀어막는 식의 대출 옥죄기는 곤란하다는 게 대출 이용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인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숨구멍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그가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 가계부채 관리의 딜레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도 높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부를 수 있는 실수자의 ‘대출 절벽’과 혼란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시장에서는 도미노 대출 막힘을 우려한 ‘막차 대출’의 선대출 수요 등이 몰리는 실정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지난 20일 이후 7일 만에 2조8820억원 늘어났다. 직전 1주일(13∼19일) 증가액인 4679억원의 6.2배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은 고 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관리의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개인대출자의 차입 비용을 올려 대출 상품에 대한 과수요를 일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저신용, 저소득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한계차주의 금융부담 역시 높이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한은이 국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위원장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의 복잡성과 해법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규제강화와 시장친화,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충되는 목표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과거 경험이나 교과서적 이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스스로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논란·사모펀드 제재 등 현안 산적고 위원장의 앞날에는 가계부채 관리 외에도 새로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문제가 발등의 떨어진 불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위원장은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가상화폐 신고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신고 거래소를 늘릴 방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는 지적이다.9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고 위원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결정되는 첫번째 중요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추석 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주장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겠다”고 말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일부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 [만났습니다]①"획일적 금융규제로 젊은층 주택소유 기회 차단"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총량만 관리하는 획일적인 금융규제로 젊은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중단 사태를 촉발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에 대해 “시장 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획일적인 양(量)적 규제로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를 2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경영학장실에서 만나 가계부채에 대해 물었다. 그는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듯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나 우려로 자금 과수요가 발생한 탓”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야 하는데 금융당국만 고군분투 하다 보니 효과는 별로 없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획일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갚을 능력만큼 빌려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선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와 저금리 상황, 자산시장 과열 등을 감안해 ‘B-’라고 답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다음은 신성환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가계부채는 어떤 상황인가. 예전부터 경제 최대 위험이라 해왔다.“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었다.(올해 2분기말 1805조 돌파) 가계부채 이슈가 나온 지 20년 정도 됐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땐 국내총생산(GDP)의 65% 수준이었다. 지금은 104%(올해 1분기말 비율)로 GDP를 상회했다. GDP대비 절대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가계부채가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은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자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채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더 떨어질 룸(여지)이 없다. 가계부채는 커질 대로 커져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차주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한계 차주 상황은 어떤가.“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 1분위(하위20%)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지난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 줄었다) 이런 게 미국과 상황이 다른 거다. 미국은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분위, 5분위(상위 20%)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얘기다. 한계 가구 상황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악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더 어려워진다. 직접적인 이자 부담 상승뿐 아니라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타격을 줘 2차 부메랑 효과까지 준다.-정부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는데도 증가세가 가팔라진 이유는 뭔가“자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남아 있어서다. 가계대출 증가의 일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본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면 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DSR 적용 확대와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 지금은 금융당국 혼자 고군분투 하다보니 효과는 별로 없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당국의 총량 관리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실수요자가 본다. 총량관리는 정책당국에서는 쉽다. 은행별로 할당하면 된다. 상당히 규제자 위주의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금융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총량관리는 당국 내부 가이드라인으로만 갖고 있어야 한다.”-당국은 주담대처럼 특정 대출을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한 총량만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그건 당국의 주장이다. 여러 가지 은행 행태를 보면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금융정책은 디테일(세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신용을 창출하고 어떻게 팽창을 제어할지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차주의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은행이 해야 한다. DSR로 대표되는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해 대출 증가 속도를 떨어트리는 게 고급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인 DSR비율이 업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은행의 건전성 규제 수준을 올린다면 2금융권도 같이 올려야 한다”-당국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내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자산시장 타격 받을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으니 절대 투자하지 말라, 절대 집 사지 말라였다.’ 그런데 정부 얘기를 들었던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됐나.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많은 행위가 정부가 내리는 판단보다 열등하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 버블(거품)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는 판단을 정부가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산시장의 버블 판단은 하기 어렵다. 버블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버블이 한순간에 꺼질 것인지도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 자산시장이 붕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회사 차원에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자산시장에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지금 금리 인상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우선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불균형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굉장히 낮아 자금이 위험자산쪽으로 쏠렸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다. 국제 통계를 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 지수를 보면 최근 12개월 정도 미국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높은데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다. 통화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한 시점인지 의문이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금리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노력해봐야 한다. 현 시점의 금리 인상은 경제에 위험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신성환 교수는…△1963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MIT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세계은행 선임재무역(1998/08 ~ 2001/03) △한국금융연구원장(2015/03 ~ 2018/03)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암호화폐 거래소 최소24곳, 내달 영업중단-집값 잡으려 사전청약 민간 확대 입주대기 길어져 ‘희망고문’ 우려-그린 위 ‘퀸들의 전쟁’ 열립니다-[사설]내년에도 또 팽창예산, 정부는 재정준칙 왜 만들었나-[사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전담기구 신설이 묘책인가△줌인&-곤혹스런 與, 반전 노리는 野… 윤희숙 사퇴 ‘태풍의 눈’ 되나-국민연금 자산 900조 돌파 상반기 수익률 7.39% 기록△공모주 ‘따상’의 허상-공모가도 못 지킨 대어들 잇따라… 청약수요·유통물량 미리 따져봐야-대어 부진에 실망… 공모주 펀드 인기 시들-현대重·카카오페이 IPO 잇단 출격… 대형주 명예 회복할까△종합-해마다 수십조 퍼붓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HMM 단체사직 유보… 내달 1일 사측과 담판-韓협력 아프간인 391명 오늘 한국땅 밟는다-모바일 대세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셧다운’△사전청약 10.1만가구 추가-예정물량 당기고 민간까지 끌어왔는데… 집값은커녕 전셋값만 자극할라-사전청약 확대한 날… 미아16 “후보지서 빼달라”-1만가구 공급한다던 태릉골프장, 3000가구 줄였다△정치-尹 “정권교체 위해 단합 중요”… 洪 “공수처 등 적폐 청산”-文대통령 “식량·보건·4차산업 협력 확대할 것”-與 강행처리 전열정비 野 총력저지 ‘배수진’-與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발전 걸림돌”-이인영, 러 북핵대표 회동… 北안정적 관리 등 논의한 듯-“국방구 개혁 의지없어”…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경제·금융-실명계좌 확보 불투명… 필수인증 받은 코인거래소도 문 닫나-우윳값 잡히나… 생산비 연동 원유가격제 손본다-제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6조7000억 투입-수출·수입 역대 최대 교역조건 악화 지속△기승전 ESG… 어떻게 <22>신세계-종이 영수증 줄이고, 리필 스테이션 만들고… 생활 속 친환경 활동 앞장-PB생수 라벨 없애고… 과일은 재생용기에 담고-SSG닷컴, 새벽배송 포장재 수거해 재활용 ‘그린 프로젝트’△글로벌경제-“아프간 더 있어봐야 득 없다”… 이달말 ‘미군 철수 완료’ 못박은 바이든-美, 화웨이에 車반도체 수출 일부 허가-집 주고, 전화비 면제까지… 난민 돕기 팔걷은 美기업-온라인 개봉 수시간만에 풀려… 할리우드 ‘불법복제’ 골머리-中10대 기업 시청 하루새 76조 껑충… 기술株 ‘돈나무 언니’도 저점 매수△산업&기업-‘스마트 삼성·포스코’ 비법 배우러… 중소기업 1000곳 몰렸다-진격의 허태수號 휴젤 품고 바이오 진출-삼성·LG 주도… “프리미엄 TV 시장 5년 뒤 2배 성장”-실리 택한 현대차·한국지엠·기아… 11년 만에 무분규 타결△산업-네이버·카카오 붙자… SKT, 100兆 구독시장 진출-사각지대 여전한 희망회복자금-바이오 투자로 대박수익 낸 애널리스트 출신 3인-20만명 얼굴인식정보 무단 이용… 페북에 과징금 64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획일적 금융규제가 젊은층 집 살 기회 막아… DSR 강화 통해 선별 관리해야-“코로나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모래주머니 채운 형국”△증권&마켓-신작 내놓거나 변신하거나… 게임株 담아둘까-일진하이솔루스, 청약증거금 36조 넘겨… 역대 6위 기록-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株 ‘쑥’△증권-“반도체·바이오 대규모 투자”… 삼성그룹·소부장株 ‘好好~’-국내 증시서도 상하이 ETF 투자 ‘OK’-“K-뷰티 넘어 식품·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수출”-미국 물가연동채 추종 ETN 두달새 9% 수익△K-ESG 이끄는 공기업-‘상생DNA’ 무장 공기업들 ESG 경영 확산 속도낸다-열흘만에 바다에 풍력발전기 세우는 기술 첫 개발-재생에너지와 수소 융·복합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친환경·일자리 우수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 혜택 강화-지역본부에 수소충전소 개설… 친환경 에너지시대 선도△K-ESG 이끄는 공기업-나무 심기·연탄 줄이기… ‘사회적 가치’ 모델 선보여-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해 윤리경영 실천 앞장-석탄화력 14기 발전 정지… 3년새 미세먼지 40% 줄여-‘탄소중립TF’ 만들어 수소·재생에너지 확대 총력-LNG에 수소연료 혼합 ‘수소 혼소 발전’ 도입 나서-‘2050 탄소중립 로드맵’ 확정… 신재생 1GW 첫 달성△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8-여왕 등극부터 신데렐라 탄생까지… ‘스타 등용문’ 열린다-상금은 더 커지고… KG존에 들어가면 100만원씩 특별시상-16세 고딩 골퍼 나은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박서진 “대회 최초 2연패가 목표죠”△이데일리 문화대상-K팝으로 신나게,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팬데믹 극복 ‘문화 치료제’△피플-현대차 정몽구재단,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IBS 세계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실력 갈고 닦은 국립무용단, 해외 진출 앞장설 것”-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 추천 의결-캐시 호컬, 첫 여성 뉴욕주지사 취임… “주정부 신뢰 회복 우선”-英밴드 롤링스톤스 드러머 찰리 와츠 80세 일기로 별세-제일기획, 제작 현장 친환경으로 바꾼다-한예종 총장에 김대진 교수-심춘문학대상에 장강명△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데이터 다이어트’ 합시다-[생생확대경]‘노메달’ 골프, 대표팀 시스템 바꿔야-[e갤러리]채정권 ‘가을이 깊어가네’△전국-공공기관 지역 이전 지지부진… 대전·충남 ‘이름만 혁신도시’ 우려-“십수년 염원 기찻길·도로 확정… 이젠 하늘길 열 차례”-내항 재개발지 인천시 ‘보존용지’ 결정 인천항만공사 “사업 추진 차질” 반발△사회-전재결제대행 쓰면 ‘매출0’ 집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자-4개월 끈 ‘공수처 1호 사건’… “어떤 결론 나도 논란 불가피”-18~49세 접종 시작… 집단면역 달성 빨라지나-김부선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法 ‘신체감정’ 기각-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해당”
- '급전' 창구된 보험사들…“한도 낮추고, 금리 올린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일부 보험사가 금융당국에게 제시했던 연간 대출 증가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 이내로 맞추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도 강화한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인상카드까지 고려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험사 주담대 31조..일부 12% 늘어24일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나눠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속도조절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고,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시행시기나 한도 조정폭 등은 개별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가 자발적인 대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상반기 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졌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자 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보험사가 목표치를 소폭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자, 강한 압박을 넣은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출 취급량이 많은 상위 생명보험사 5곳의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73조2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31조3641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8.9%나 늘었다. 특히 일부 상위사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주담대 증가율이 12%대 수준까지 뛰었다.5개사의 신용대출도 5조144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으며, 보험사 주력상품인 약관대출은 36조6142억원으로 전년보다 0.13% 증가했다. 보험사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는 4.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상반기에 4.4%가 증가해 목표치를 초과했다.이에 두 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사를 소집해 가계대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간 회의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곳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최대한 4% 이하로 맞추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이내로만 해주기로 했다. 특히 추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 강화 등의 얘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오르고 있다. 국고채 등 시장금리 인상분이 반영됐고, 일부 회사가 우대금리 이벤트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1~3.57%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2.8~3.31%과 비교해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오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렸다. 7월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32%로 두 달(3.21%) 전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자사 보험계약이 많을수록 할인율을 넣어준다”며 “최근에는 이같은 할인을 점점 없애고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리스크가 커서 이미 연봉이상의 대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은행 규제하니 풍선효과…급전 창구된 보험사보험사들의 주담대 규모가 급증한 것은 낮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한도가 높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탓이다. 보험사 금리는 통상 시중 은행보다 높지만, 지난해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은행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사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60%로 은행의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은행보다 주담대 한도가 높은 편이다. 보험계약 유지 등 우대조건을 붙이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가 가능한 사례도 나와 대출 갈아타기가 성행했다.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3%대로 떨어지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급전’ 창구가 됐다. 물론 무증빙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지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보유 보험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길이 막히고 한도가 줄어드니 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현재 대출의 경우 은행보다 총량도 더 적게 운영하고 있어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 하반기에는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액 9% 늘었네…금리 인상 만지작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가 금융당국에게 제시했던 연간 대출 증가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출 취급량이 많은 상위 생명보험사 5곳의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73조2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31조3641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8.9%나 늘었다. 특히 일부 상위사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주담대 증가율이 12%대 수준까지 뛰었다.5개사의 신용대출도 5조144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으며, 보험사 주력상품인 약관대출은 36조6142억원으로 전년보다 0.13%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주담대 규모가 늘어난 것은 낮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 때문이다. 보험사 금리는 통상 시중 은행보다 높지만, 지난해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은행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사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60%로 은행의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은행보다 주담대 한도가 높은 편이다. 보험계약 유지 등 우대조건을 붙이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가 가능한 사례도 나와 대출 갈아타기가 성행했다.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3%대로 떨어지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급전’ 창구가 됐다. 물론 무증빙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지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보유 보험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출 영업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닌데, 1금융권 대출길이 막히고 한도가 줄어드니 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현재 대출의 경우 은행보다 총량도 더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 하반기에는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올 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며 연간 증가 목표치를 받았다.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3~5% 이내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총액이 증가했고, 일부사의 경우 목표치를 소폭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한차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1%로 제시했으나, 상반기에 4.4%가 증가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미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올리며 서서히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1~3.57%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2.8~3.31%과 비교해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오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렸다. 7월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32%로 두 달(3.21%) 전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 인상은 국고채 등 시장금리 인상분이 반영됐고, 일부사가 우대금리 이벤트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자사 보험계약이 많을수록 할인율을 넣어준다”며 “최근에는 이같은 할인을 점점 없애고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리스크가 커서 이미 연봉이상의 대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