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금융위, 해외금융협의회 강화…K금융 수출 역량 제고
  • 금융위, 해외금융협의회 강화…K금융 수출 역량 제고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올해 △네트워킹 △정보관리 △연수 △연구 사업 4대 분야를 강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우리 금융 수출의 역량을 제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해금협은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금융연구원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방안은 기존에 네트워킹 위주였던 해금협의 업무를 총 4개 영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의 컨트롤 타워로 회원기관에 내실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네트워킹사업은 기존에 국내외에서 개최하던 포럼 및 세미나에 더하여 회원기관과 해외진출 주요국 간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연 1회 개최된 현지 금융협력포럼을 분과별·지역별로 그룹화하여 2회 이상 개최하고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해금협이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 DB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노하우 및 애로사항, 금융부문 ODA 사업 실적 및 수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등을 입력하고 관리할 계획이다.연수사업을 네트워킹 성격의 단기 초청연수 중심에서 업권별 실무 연수를 진행하는 장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수료 연수단에게 추후 다양한 해금협 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협력국의 정책당국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예산 확보 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지 금융협력포럼을 2회(상반기 영국, 하반기 베트남) 개최하여 후속 사업과 연계하는 등 네트워킹의 장을 폭넓게 마련한다.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실무자급 공무원 장기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해금협 연수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시도한다. 또한 개별적인 현지 실태조사 등이 어려운 회원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주요 해외 진출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금융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실무자와 시범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DB 구축에 필요한 기초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2024.03.25 I 정병묵 기자
가평 탄소중립지원센터 4월부터 운영…기후위기 대응 선도
  • 가평 탄소중립지원센터 4월부터 운영…기후위기 대응 선도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정책을 지원하는 가평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내달 중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경기 가평군은 탄소 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의 일환으로 올해 첫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가평군 제공)이를 위해 군은 군 예산 1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근무 인원 확충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국비 1억원을 추가 신청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민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6년 12월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군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 과제 4개 분야 29개, 군민 실천 45개 등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군은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운영과 군청사 등 47개 건축물 및 자동차 에너지 절감률 38%를 달성해 정부 합동 평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S등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 중립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미래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필수 과업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평군이 지역 여건과 환경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 성과를 이뤄내 탄소중립 선도주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총액인건비제 활용, 공공조달 책임감 있게 실현한다
  • 총액인건비제 활용, 공공조달 책임감 있게 실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팀,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설 조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등이다.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조치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내달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춰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해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방법, 기관을 위한 계약업무 중요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3개팀 신설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공공주택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관업무를 철저히 수행 하는 한편 조달 송무·교육 기능을 더욱 전문화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일류 조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박진환 기자
NHN클라우드 "국내 최대 AI팜 구축"…한국판 오픈AI 탄생 지원
  • NHN클라우드 "국내 최대 AI팜 구축"…한국판 오픈AI 탄생 지원
  • [광주=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 달 1일 출범 2주년을 맞는 NHN클라우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가속기 팜을 앞세워 국내 ‘AI 전환(AX)’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애저 위에서 성장한 것처럼, 국내 AI 기업들이 서비스를 꽃 피울 수 있도록 토양이 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AI DC) 시장을 선점해 3년 내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NHN클라우드는 국내 유일한 ‘풀 스택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라며 “누구나 쉽게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가 풀 스택 AI CSP로서 강점을 소개하고 있다.(사진=NHN클라우드)◇“NHN클라우드, 국내 유일 풀 스택 AI CSP”김 대표는 풀 스택 AI CSP를 정의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대규모의 멀티 AI 가속기 팜을 갖추고 있는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 DC) 설계 경험이 있는지 또는 AI 인프라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이다. 그는 “이런 전체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는 국내에서 NHN이 유일하다”고 했다.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 AI 가속기 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NHN클라우드가 내세우는 첫 번째 강점이다. NHN클라우드는 광주에 위치한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자사 데이터센터에 현재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77.3 페타플롭스(PF), 그래프코어 지능처리장치(IPU) 기반 11.2PF, 사피온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11PF까지 총 99.5PF에 달하는 AI 가속기 팜을 구축했다. 1 페타플롭는 1초에 1000조 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1초에 약 10경번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것이다. 김 대표는 “규모도 규모지만, 엔비디아 H100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서버를 묶어 최적화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든 것도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기술력을 뽐냈다.지난해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설계한 경험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가속기들은 발열과 풍량이 세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비스하려면 일반 서버와 다른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AI 규모에 맞춰 공조와 설비를 정하고 센터를 설계하고 인프라를 최적화시키는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이 안정적인 AI DC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GPU가 있다고 리소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우리는 AI 인프라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지 메이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AI 서비스 원년, AI 인프라 수요 기대현재 NHN클라우드 위에서 구동되는 AI 서비스는 약 470개다. AI 서비스의 원년을 맞아 올해는 더 공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유치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오픈AI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이 GPU를 들고 있는 CSP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NHN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GPU를 팜을 구축한 CSP로서 AI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AI DC 영역에서 확보한 강점이 향후 3년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김 대표는 내다봤다. 그는 “2026년까지 매출 8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의 패러다임이 GPU 기반의 가속 컴퓨팅 쪽으로 변화하면서 GPU 수요에 맞춰 빨리 대응하면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센터의 경우 올해까지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GPU 물량을 임차해 비용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NHN클라우드가 민간에 직접 GPU 판매가 가능해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광주 인프라에 엔비디아 H100을 1000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 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 500억 이상의 매출은 가능하다”며 “내년부터는 매출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올해도 산업 분야별로는 공공, 금융, 민간(이커머스, 게임) 3개 영역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NHN클라우드는 지난해 공공부문 행정망을 연계해 클라우드로 구현한 온나라 시스템 사업을 수행했고, 공공에서 진행된 네이티브 클라우드 전환 사업 6개 중 4개 사업을 수주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을 시작하고 규제·규정 준수를 갖춘 ‘금융 랜딩존’을 출시하고, 민간시장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다수 확보 등 사업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사는 5700여 곳이다.
2024.03.25 I 임유경 기자
안랩, 정부 SaaS 육성 사업서 클라우드 관리 업체로 선정
  • 안랩, 정부 SaaS 육성 사업서 클라우드 관리 업체로 선정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안랩은 정부에서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SaaS 육성·개발 지원 사업에서 ‘클라우드 관리(MSP)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안랩 클라우드 로고(사진=안랩)안랩이 MSP 공급기업으로 역할하게 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공공SaaS트랙)’,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4년도 SaaS 개발 지원 사업’ 등 두 가지다.두 사업은 정부가 SaaS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랩은 수요기업에 보안특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안랩 클라우드’의 △SaaS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컨설팅 △SaaS 개발·운영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고도화 △클라우드 운영 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 SaaS 기업 인큐베이팅·고도화 교육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 관련 자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까지 NIA 제안서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SaaS 개발 지원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NIPA 사업성과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최광호 안랩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당사 클라우드 보안 노하우가 담긴 안랩 클라우드로 수요 기업의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최연두 기자
기후테크 빠진 VC들…펀드 조성 물결 거세진다
  • [마켓인]기후테크 빠진 VC들…펀드 조성 물결 거세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책·보조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쏟아지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기후테크 펀드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시장 관계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공통적으로 돌아온 대답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이 장기적으로 풀리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실마리인 기후테크 분야가 장차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국내에서는 출자자(LP)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면서 투자사들도 기후테크 펀드 조성에 관심을 두는 모양이다. 지금은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임팩트 투자사를 중심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시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대다수 운용사(GP)가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사진=픽사베이)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사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 △친환경 스마트 도시 △친환경 신소재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후테크 펀드가 조성되고 있다.대표 사례로 임팩트 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소풍벤처스가 꼽힌다. 소풍벤처스는 최근 연내 멀티 클로징을 목표로 250억원 규모의 ‘임팩트 피크닉 투자조합 2호’ 펀드를 1차 결성했다.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되며, 배터리 분야 소재·부품·폐 배터리 순환경제 등 가치 사슬을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에너지 분야 투자를 담당할 인재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영입한 지현석 수석심사역이 주도해 투자가 진행된다.그간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기후테크에 투자한 인비저닝 파트너스 역시 올 초 440억원 규모의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펀드’를 결성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출자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것이다. 시리즈 A 단계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뿐 아니라, 기존 포트폴리오사에도 후속투자를 지원한다.지금은 임팩트 투자사를 중심으로 기후테크 펀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LP들의 관심이 점점 커짐에 따라 GP들의 펀드 조성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공공 부문 LP들의 출자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때 5대 시중은행은 420조원의 정책자금 중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이 자금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가 이뤄진다.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LP들 역시 국내 기후펀드 출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어 분위기가 좋다고 자평한다. 그간 민간 LP들은 이미 각종 규제가 세워져 관련 정책자금이 풀린 글로벌을 중심으로 출자했다. 이제 관련 자금이 풀리는 등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내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후테크 펀드에 출자한 한 LP 관계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내에서 기후테크 분야나 펀드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이다. 기후테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지닌 신산업이나, 딥테크 분야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등 지금은 다소 산발적으로 포함돼 있다.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기후테크가 명확한 체계를 갖춰 지원이 시작되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공공 출자자들이 관심을 쏟을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정책·보조금들은 결국 GP들에게도 퍼지기 마련”이라며 “이에 발맞춰 민간 GP들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점차 포트폴리오사로 삼고 있어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흐름은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22 I 박소영 기자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024.03.21 I 김현아 기자
국가 AI데이터센터 찾은 정부…"韓 AI 반도체 글로벌 진출 지원할 것"
  • 국가 AI데이터센터 찾은 정부…"韓 AI 반도체 글로벌 진출 지원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상용화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기술 개발 성과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성장에 따라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창업캠프를 방문했다. 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산 AI반도체의 상용화 현장을 둘러보고,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은 물론, 반도체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국산 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K-클라우드’ 생태계 가동과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추진단은 국가 AI데이터센터에서 서버 밀집 그룹인 ‘서버팜’ 구축 상황과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AI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AI창업캠프에는 입주 기업들을 만나 기술개발 성과 등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산 AI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표했다. 간담회에는 NH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를 포함해 총 6곳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NPU(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연산 특화 반도체) △AI 학습 데이터 보안 규제 완화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께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가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역시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라는 ‘성공 모델’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2024.03.21 I 권효중 기자
삼성전자, 수자원 관리 역량 입증…물 관리 최고 등급 사업장 확대
  • 삼성전자, 수자원 관리 역량 입증…물 관리 최고 등급 사업장 확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로 글로벌 물 관리 인증 기관인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에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삼성전자는 AWS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기존 1개에서 7개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AWS 플래티넘 인증 마크. (사진=삼성전자)AWS는 UN국제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등 국제 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글로벌 최대규모 물 관리 인증 기관이다. 기업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물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수질 위생 △유역 내 수생태계 영향 △거버넌스 구축 등 총 100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서 골드, 코어까지 3단계로 구분된다.전세계 70여개 글로벌기업의 270개 사업장이 AWS 인증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플래티넘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50여개에 불과하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3월에 화성캠퍼스가 처음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기흥, 평택캠퍼스와 중국 시안까지 확대해 총 4개 반도체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했다. DX부문도 올해 처음 수원, 구미, 광주 3개 사업장이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삼성전자는 천안, 온양 반도체사업장과 함께 국내 반도체 전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DX부문도 국내외 모든 사업장으로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AWS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DS부문 평택사업장 내부에 조성된 연못. (사진=삼성전자)그간 삼성전자는 △사업장 용수 사용량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 △물 관련 리스크 분석 및 저감 활동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물 협의체 구축 등 수자원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제조공정의 용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수자원을 오수, 폐수, 공정용수, 초순수 항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용수 사용량이 많은 DS부문 사업장은 수자원을 덜 쓰고(Reduce), 재이용하고(Reuse), 재활용(Recycle)하는 3R 활동 등을 통해 사용한 물의 재이용을 극대화하고 있다.DS부문 국내 사업장에서 재이용한 물은 지난 2018년 4600만톤에서 2021년 6300만톤, 2022년 850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삼성전자 전체의 2022년 용수 재사용량도 1억16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사업장에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오염을 예방하고 방류수는 사내외 처리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내 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천에 직접 방류할 때는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오는 2040년부터는 ‘자연상태(하천 상류 수준)’로 처리해 배출하는 게 목표다.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공급받아 처리 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내외 사업장에서 주변 하천 정화 및 물 생태계 보호 활동, 사업장 수자원 절감 캠페인, 취약계층 식수 지원, 학생 대상 수자원 교육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송두근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장 부사장은 “AWS 플래티넘 인증 취득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자원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AWS 추가 인증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고, 정부·지역사회·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AWS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DX부문 수원사업장 외부 하천. (사진=삼성전자)
2024.03.21 I 김응열 기자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권익위는 지난 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596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8.6%가 저출산 대책분야 중점과제로 뽑았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1시간 분량 회의도 AI가 5분 만에 회의록으로 '뚝딱'
  • 1시간 분량 회의도 AI가 5분 만에 회의록으로 '뚝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공지능(AI)이 회의 분위기까지 표현해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해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가 행정 현장에 도입된다. 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 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AI 기반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개념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 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영상회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일일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회의 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 내용을 자동 정리해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해 준다.사용자는 회의 영상·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회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의 경우 별도 음성 추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1시간 분량의 회의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데까지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회의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키워드의 발생 빈도, 참석자별 발언 비중, 회의 상황까지 시각화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파일의 음질 수준에 따라 97~99%로, 향후 공공행정의 성격을 고려한 행정용어 중심으로 음성인식 학습 과정을 거쳐 음성인식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회의 결과 정리와 회의록 작성 등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타 기관과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회의 결과가 정확히 작성돼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회의록을 정리하는 담당자 부담과 고충이 컸다. 이번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업무 생산성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공 부문에서 생산·공유된 각종 이미지(스캔 자료, 사진 파일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 높은 데이터 자원으로 변환하는 ‘AI 문서 인식’ 서비스도 도입된다.‘AI 문서 인식’ 서비스는 AI 딥러닝 기반의 광학문자인식(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를 빠르게 인식해 문서 형태로 제공해 준다. PDF, JPEG 등 8종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부터 추출된 문자는 99%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며, 한글·영어·한자의 3종 언어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준다. A4 100장 분량의 PDF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초 정도다. 또 변환된 원문을 기초로 주요 키워드 및 빈도, 키워드 연관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이미지에 포함된 ‘표’를 인식해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도 도입돼 활용성을 높일 전망이다.인쇄물 형태의 자료집을 보고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일이 자료를 타이핑하는 단순 업무 행태를 줄여 나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시스템 사용자 대상 의견 수렴과 다양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이달 말부터 모든 중앙 부처,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행정·공공 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모델과 분석 지원 서비스,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행안부는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 과정을 거쳐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비스 보완 및 기능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 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회의록과 문서인식 서비스는 행정이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혁신 사례”라며 “AI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행정 내부를 혁신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이연호 기자
업스테이지, AWS 기반 언어모델 ‘솔라 미니’ 출시
  • 업스테이지, AWS 기반 언어모델 ‘솔라 미니’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업스테이지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소형 LLM ‘솔라 미니(Solar Mini)’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솔라 미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AWS의 머신러닝(ML) 허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Amazon SageMaker JumpStart)’에 출시됐다. 앞서 업스테이지도 솔라 개발을 위해 AWS의 ML 모델 개발 및 배포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바 있다. 솔라 미니는 타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솔루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엄선된 디지털 카탈로그 ‘AWS 마켓플레이스(AWS Marketplace)’에도 출시, 더욱 많은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AWS를 이용하는 전 세계 기업들은 자체 모델을 개발할 필요 없이 솔라 미니를 활용해 자사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솔라 미니는 한국어 및 영어 모델을 지원하며, 연내 일본어와 태국어까지 확장해 해외 진출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앞서 미국 법인 설립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선언한 업스테이지는 AWS와의 협력을 교두보로 글로벌 LLM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향후 업스테이지는 AWS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업스테이지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글로벌 AI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업스테이지는 AWS를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고, AWS 액티베이트(AWS Activate)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AWS의 크레딧과 기술 지원으로 스타트업 여정을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의 솔라 미니 모델 출시로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다목적성을 갖춘 LLM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AWS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 업스테이지는 AI 환경을 재정의하고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AWS상에 구축된 업스테이지의 솔라 미니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다양한 지역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성형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솔루션이다”라며, “언어 모델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최전선에는 AWS의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스택(stack)이 있다. 업스테이지는 이런 역량을 활용해 AI제품을 확장하고, 다양한 산업에 생성형 AI를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솔라는 지난 12월 머신러닝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미스트랄AI 등 빅테크 모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모델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모델에 비해 경량화된 사이즈로 더욱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탑재, 기업별 특화 모델을 구축하는데 안성맞춤이다.
2024.03.21 I 한광범 기자
대통령급 연봉·20년 근속…파격 조건 내건 '한국판 나사'
  • 대통령급 연봉·20년 근속…파격 조건 내건 '한국판 나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마련했고, 인재 채용도 시작했다. 오는 5월27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인재 확보가 최대 관건인 만큼 업계 상위권 수준의 처우를 약속하고 최장 20년까지도 근속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우주항공청 조직(안).(자료=과기정통부)◇업계 상위권 수준 처우 약속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수송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에서 프로젝트 설계, 정책 개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주도한다.우주항공청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으로서는 파격적인 보수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50명에 공무원 이체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등) 공무원 55명을 더하면 105명이 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과 간부급 공무원, 외국인 채용 등이 더해지면 개청때 110명 가량의 인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채용이 시작되면서 업계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합류할 18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1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도 다양한 부처, 기업 관계자들이 지원하고 있다.우주항공청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 공무원과 다르게 보수를 정할 수 있게되면서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임무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 수준,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4000만원 수준,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원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며, 최상위 기업에 비하면 적지만 학회나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처우가 좋다”며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는 기관장 승인을 얻을 경우 필요에 따라 휴직도 가능하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들이 수당을 합쳐 받는 것보다 연봉 수준이 높고, 업계 최상위권 연봉을 주는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도 비교할 만한 처우를 보장한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원을 휴직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파견 오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최대 10년이라는 근속기간도 능력만 있다면 20년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단장은 “10년을 채운 뒤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20년 근무도 가능하다”며 “55세 연구자가 채용된 뒤 능력을 보여준다면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학회들도 움직이고 있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학회도 우주항공분야 신규사업 발굴, 위원 추천 등 우주항공청 개청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우주청이 우주항공 콘트롤타워로 잘 출발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청장, 임무본부장 등 고위급에 부디 우주항공정책, 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도 잘 이해하는 분이 와서 초기 구성을 잘 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지리적 한계, 지역 텃세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우주항공청은 인프라 부족,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개청 초기에는 난관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단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속 전문가들이 거주할 주거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마련 등도 필요한 상태다. 실제 KAI 종사자 일부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진주시에서 출퇴근을 할 정도다. 추진단은 경남 사천 소재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경남 사천에 가족들이 둥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대전 등에서 거주하던 고급인력들이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사천에 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남 사천 지역은 지역적인 텃세도 강한 편”이라며 “처우를 보장하더라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면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추진단은 개청 준비를 위한 예비비 확보부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내년도 예산 요구안 마련, 신규 사업 제안 등을 해나가며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4월 초까지 예비비를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청사 리모델링, 인건비 등으로 쓸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소관 부처, 기관의 우주항공 예산안도 이체받고, 내년도 예산 요구안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강민구 기자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
  •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타스통신)[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들어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이 2분기까지 연장된 데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이 원유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의 원유 수요는 견조한 분위기다.모건스탠리는 여름께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 수입물가가 몇 달 째 오르고 있어 물가 관리도 비상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카드는 아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가 약세론자 ‘씨티’도 유가 전망 높였다…여름이 정점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5월 선물은 19일 배럴당 87달러를 넘어 작년 10월말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1월, 2월 유가는 각각 평균 79달러, 81달러였으나 3월엔 19일까지 약 84달러로 올라섰다.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 전망 기관들의 올해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을 일일 133만배럴로 전달보다 11만배럴 상향 조정했다. 총 원유 수요가 일일 1억32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원유 공급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은 경기부양책에 석유 수요가 견조한 영향이다. 또 홍해 분쟁으로 아시아-유럽간 최단 해상 항로인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주변으로 선박이 회항하면서 운송 시간이 평균 10일 이상 늘어났다. 그로 인해 선박 연료유, 벙커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플러스는 원유 감산 결속력이 약해졌을 것이란 기대를 깨고 이달초 2분기까지 일일 220만배럴 감산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정제 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정유 용량이 전체의 7%(약 37만배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유 용량 축소는 원유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며 종전보다 1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하루 20만~30만배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너지청(EIA)은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브렌트유가 현물 기준으로 평균 8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달 82달러에서 5달러 상향 조정한 것이다. 2분기에는 8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말 브렌트유가 여름께 87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종전보다 2달러 상향 조정했다. IB업계의 대표적인 유가 약세론자인 씨티 역시 2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78달러로 종전보다 6달러 상향 조정했다. 3분기에는 74달러, 4분기에는 70달러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2분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 유가 오르며 ‘수입물가’도↑…“유가 흐름 지켜봐야”유가가 오를 경우 정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3월 평균 83달러(현물) 수준으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역시 두 달째 오르고 있다. 1월, 2월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 원화 약세 영향 등에 전월비 각각 2.5%, 1.2%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를 경우 생산자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시 한은이 바라던 물가안정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연말 2%초반대의 물가 안정 스텝이 꼬이게 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브렌트유를 82달러로 전제했는데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평균 81달러로 아직 전망 범위내에 있지만 이달 평균만 보면 83.8달러로 전망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비해 4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석유류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 유가가 여름께 정점을 찍을 경우 상반기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도 하반기께 눌렸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물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엔 여타 부문으로의 물가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80달러 초반대에서 단기간내 8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수준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상반기내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은 2월 물가를 전망하면서 예견했던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전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3.20 I 최정희 기자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김은비 기자
삼성물산, 美 위스콘신 태양광 사업권 한화솔루션에 매각
  • [단독]삼성물산, 美 위스콘신 태양광 사업권 한화솔루션에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삼성물산(028260)이 200메가와트(㎿, 1㎿는 100만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한화솔루션(009830)에 매각했다. 태양광 발전소 착공을 위한 사전 작업이 모두 완료된 만큼 삼성물산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프로젝트를 처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그동안 삼성과 한화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거래를 진행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권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삼성물산과 발전소 운영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향후에도 유의미한 거래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4분기 착공 예정…486만㎡ 규모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 법인(Samsung C&T America) 내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삼성 솔라에너지 2(Samsung Solar Energy2, LLC)는 미국 위스콘신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우르사 솔라(Ursa Solar, LCC)를 한화솔루션 현지 법인에 매각했다. 삼성물산이 착공 전 인허가 작업을 모두 마친 후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이 필요한 한화솔루션에 넘긴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현장 변전소와 운영 및 유지 관리 건물(O&M),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등이 포함된다. 거래 규모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우르사 솔라가 추진 중인 태양광 개발 사업은 프로젝트명 랭던 밀스(Langdon Mils)로 위스콘신 주 컬럼비아 카운티의 스프링배일(Springvale) 타운십과 코트랜드(Courtland) 타운십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여의도 1.7배 수준인 1201에이커(약 486만㎡)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우르사 솔라의 사업 개발이 완료 되면 연간 200㎿의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 업계에선 보통 200㎿당 약 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중 영업이익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화솔루션 측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 ‘매각적기’ 삼성 ‘사업확장’ 한화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우르사 솔라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프로젝트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친 만큼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르사 솔라는 위스콘신주 규제 당국인 위스콘신 공공서비스 위원회(Wisconsin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로부터 지난해 11월 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 태양광 사업권 개발 시장에 진출해 태양광 프로젝트의 착공 전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현지 기업에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상사 부문의 강점인 사업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에도 텍사스 태양광 사업권을 현지 기업인 선레이서 리뉴어블에 매각했다. 통상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과 부지 사용권 확보, 전력 계통 연결 조사, 인허가 취득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즉 삼성물산이 개발한 태양광 사업권이 최근 태양광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발전소 설치·시공 등 다운스트림 영역에 대한 확장을 꾀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한 셈이다.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발전 단지 전경. (사진=한화솔루션)한화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 주력인 태양광 모듈 생산에 더해 ‘다운스트림’ 영역인 개발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사업 확장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생산한 전지·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익을 다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사업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스트림과 모듈을 생산하는 미드스트림, 발전소를 설치·시공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뉜다. 실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우르사 솔라 외에도 지난해 4분기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4건을 인수했다. △폴라리스 솔라(POLARIS SOLAR) △아르카스 솔라(ARCAS SOLAR) △모펫 솔라II(Moffett Solar II) △화이트 파인 그루브 솔라(White Pine Grove Solar) 등이다.한편 한화솔루션은 올해 설비투자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조4230억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주력 사업인 태양광은 미국 설비 투자 2조원을 포함해 총 2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2024.03.19 I 이건엄 기자
한드림넷, 보안·네트워크 스위치 10종 국산 인증 획득
  • 한드림넷, 보안·네트워크 스위치 10종 국산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보안 스위치 기업 한드림넷은 산업용 보안 스위치 7종과 스마트 네트워크 스위치 3종이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의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한드림넷)한드림넷은 이번에 신규로 인증을 획득한 10개 모델에 더해 기존에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보유한 보안 스위치 8종과 스마트 스위치 6종을 포함해 총 24종의 네트워크 스위치 모델이 관련 인증을 확보했다.KANI는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부문과 국내 생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국산 네트워크 장비임을 증명하는 민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공공 기관에서 제품 도입 시 제안서 등에서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한드림넷은 공공 부문에서 보안 스위치 분야 공급량이 높은 선두 업체로 꼽힌다. 지난해 L2/L3 네트워크 스위치 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2년 연속 국산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중 가장 높은 조달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서현원 한드림넷 대표는 “국가 기간 산업인 통신 산업의 미래와 국가 간 보안 이슈를 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산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며, 장비의 활용도 또한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공공 및 주요 기관에서 국산 장비 도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9 I 최연두 기자
위기 빠진 건설업계…정부, 내주 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 위기 빠진 건설업계…정부, 내주 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이날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안에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마저 나타나고 있다.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출근길 사고로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요…구제될까요?
  • 출근길 사고로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요…구제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서울방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간 충돌이 발생해 차량 2대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을 위해 5개 차로 중 1∼4차로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구간의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 출근길 사고로 부득이하게 면접장이나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A : 없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개채용 시험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발시험은 능력주의에 기반한다”며 “개개인이 시험장에 ‘결석’한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과거 특수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2006년 10월28일 새벽 대전역에서 화물열차 탈선으로 고속철도(KTX) 등이 연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상당수 대학이 수시2학기 입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국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예정돼 있던 면접 입실 시간을 1시50분으로 20분 늦췄으나 수험생 15명이 못 들어갔죠. 동국대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날 면접을 치른 경희대, 경기대, 국민대, 가톨릭대 등은 KTX 지연으로 입실이 늦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죠. 당시 동국대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동국대는 면접시간을 늦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발시험이니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시험에서 결시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그는 “대기업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9 I 서대웅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