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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휴대폰 유통점에 모니터링 축소…방통위, 규제 유예 추진
  • 영세 휴대폰 유통점에 모니터링 축소…방통위, 규제 유예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근 3년간 법 위반 행위가 없는 영세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축소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에서 중소상공인 활력제고·투자창업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한다.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올해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한다.‘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방통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1 I 임유경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AI 기술로 탄소배출 솔루션 및 최적항로 제공할 것”
  • “AI 기술로 탄소배출 솔루션 및 최적항로 제공할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리나체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해운 물류 산업 탄소 배출량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웹 플랫폼 ‘마리나넷’은 AI가 탄소 배출량 저감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유럽 연합은 지난 1월 1일부터 해운·물류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 유럽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은 ETS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탄소 배출권도 구매해야 한다.마리나체인은 해운·항만·물류기업의 탄소 배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탄소배출이 스코프(Scope) 1·2였다면 제품을 선박에 실어 다른 대륙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도 스코프3로 통제 대상이다.하성엽 마리나체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에 대한 규제는 추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탄소국경세로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라며 “최근 화주회사로부터 솔루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하 대표는 EU ETS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서 창업의 기회를 잡았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벤처·스타트업이 비집고 들어설 여지가 적었다. 하 대표는 “영국의 큰 회사들은 동인도회사 시절부터 데이터를 축적해와서 관련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 규제에 대해 데이터를 모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첫 시작은 싱가포르였다. 마리나체인은 싱가포르에서 창업해 현재도 서울과 부산,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 대표는 “해운의 아시아 허브는 싱가포르다. 아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가 싱가포르항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싱가포르이다보니 이곳에서 창업하게 됐다”고 밝혔다.해운·물류 산업은 유행에 다소 둔감하다. 전자영수증이 일반화된 지금도 종이 영수증 사용이 대세다. 오픈AI와 협업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마리나체인은 영수증에 있는 데이터를 AI 기술로 통해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전 세계 선박이 제각기 각자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읽어내는 데 AI 활용이 필수적이다.선박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탄소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선박의 경우 적게는 1일 8000만원 어치부터 많게는 4억원 상당의 연료를 소모한다. 문제는 항로 최적화가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하 대표는 “후티 반군사태로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우 세계 화물 가격이 요동을 치지만 이런 예측도 아직 사람이 하고 있다”라며 “날씨 등 다양한 데이터를 1~2년 축적해 AI를 활용해 분석하다보면 최적의 항로를 선주와 화주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하 대표는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다녀왔다. ‘K스타트업·오픈AI 매칭 데이’ 행사를 통해 오픈AI와의 협업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다.그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과 연료 소모량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선박 자체에 대한 데이터뿐만 선박 가격, 화물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예측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영어권인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까지 글로벌 확장할 계획”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마리나체인 개요설립일 : 2023년사업분야 : 해운 항만 물류 AI 탄소배출량 저감 솔루션연혁 : 2023년 11월 ‘마리나넷’ 론칭 12월 EU ETS 선박 솔루션 제공 12월 오픈AI 밋업 기업 선발
2024.04.01 I 김영환 기자
"지금 안올라타면, 다 죽어~"…너도나도 AI, 투자열풍
  • "지금 안올라타면, 다 죽어~"…너도나도 AI, 투자열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마존은 지난 27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에 27억 5000만달러(약 3조 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2억 5000만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이어 두번째 투자로, 총 40억달러(약 5조 4000억원)가 아마존의 지갑에서 앤스로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는 아마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 외부 투자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투자 결정이라는 평가다. 세계 최대 모바일 회사 ‘애플’은 지난 2월 10년간 진행해온 전기차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생성형AI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을 AI 부서로 이동시켰다. AI가 글로벌시장의 대세다. 이 판도에서 ‘나만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FOMO) 심리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빅테크들의 AI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AFP)◇빅테크발 AI투자열풍…작년에만 연 40조원 투입CNBC가 30일(현지시간)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약 700건, 투자액은 전년대비 260% 이상 폭증한 291억달러(약 39조 2100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투자자금 대부분이 벤처캐피털(VC)가 아닌 빅테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매그니피센트 7’의 AI 투자 규모는 2022년의 44억달러(약 5조 9300억원)에서 지난해 246억달러(약 33조 1500억원)로 급증했다. CNBC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생성형 AI 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 전례 없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아마존의 앤스로픽 추가 투자 결정이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경쟁하는 생성형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개발한 곳이다.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거금을 쏟아 붓기로 결정한 배경엔 포모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빅테크가 지갑을 열도록 한 ‘AI 골드러시’를 촉발한 건 마이크로소프트(MS)다. MS는 2019년 오픈AI에 10억달러(약 1조 3500억원)를 투자했고, 이후 투자 규모를 약 130억달러(약 17조 5200억원)까지 늘렸다. 챗GPT 출시와 함께 MS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 자리를 다시 꿰찼다. 대조적으로 뒤늦게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든 애플은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자리마저 엔비디아에 위협받고 있다. 이를 지켜본 아마존은 주저하지 않고 앤스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마존뿐 아니라 메타 역시 지난해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AI 챗봇 ‘메타 AI’ 베타 버전을 선보였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애플은 무려 10년이나 투자해온 ‘애플카’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하고 AI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맥쿼리의 미국 AI·소프트웨어 리서치 책임자인 프레드 해브마이어는 “(AI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두려움이 빅테크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그들은 명백히 AI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시장엔 확실히 포모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망하면 일단 투자…AI 스타트업계서 빅테크 대리전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지역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MS는 지난달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500만유로(약 218억원) 투자를 결정했으며, 피규어, 휴메인 등에도 지분을 투자했다. MS는 또 지난 19일 기존에 투자했던 인플렉션AI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영입했다. 술레이만과 함께 공동창업자인 카렌 시모니언 박사 등 상당수 인력들이 함께 MS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MS가 인플렉션AI를 통째로 삼키는 모양새가 됐다. 구글 역시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동시에 앤스로픽에 투자자(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용 AI 개발업체인 에센셜AI과 비디오 편집 및 시각 효과 툴로 유명한 생성형 AI 스타트업 런웨이 등에도 투자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 외에 오픈소스 AI 플랫폼 개발업체인 허깅 페이스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들 간 투자 경쟁은 AI 스타트업 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챗GPT를 선보인 오픈AI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맹추격하는 앤스로픽과 미스트랄이 맹추격하는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아울러 MS,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모두 자체 AI 개발을 위한 내부 투자에도 아낌없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 모두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력조정 및 비용절감 계획 등을 공개했다. (사진=AFP)◇승자는 엔비디아? 주가 518%↑…美·유럽 규제도 변수빅테크들의 AI 경쟁에 있어 최대 수혜자는 엔비디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운영·학습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해 모든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146.14달러였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28일 903.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518.3%에 달한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들의 AI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빅테크의 인수·합병(M&A) 거래는 2022년 40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감소했다. CNBC는 “불리한 규제 환경 때문에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 인수에는 소극적이지만,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31 I 방성훈 기자
SAF 시장 개화 앞두고…국내 정유업계 '잰걸음' 나섰지만
  • SAF 시장 개화 앞두고…국내 정유업계 '잰걸음' 나섰지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정유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핵심 원료 확보를 비롯해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구축에 나서는 등 SAF 시장 본격 개화를 앞두고 잰걸음에 나섰다. ◇정유업계 SAF 실증사업 추진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IL은 최근 국내 정유사 최초로 바이오 원료의 정유 공정 투입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2년간 SAF 원료생산 실증사업 추진에 나섰다. S-OIL 관계자는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며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 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에쓰오일은 기존 정유 공정에 원유와 함께 바이오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초도물량을 투입했다.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대한항공과 함께 바이오항공유를 넣은 항공기를 시범 운항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올해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유 정제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법인 ARC(AGPA Refinery Complex)를 설립했다. ARC는 내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톤(t)의 정제유를 생산할 계획이다.GS칼텍스와 대한항공이 바이오항공유를 넣은 항공기를 시범 운항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의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사업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을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 폐자원 기반 원료업체인 대경오앤티에 투자했다. 대경오앤티는 도축 부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지방과 음식점, 식품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UCO·Used Cooking Oil)를 바이오 디젤, 바이오 항공유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국내 최대 업체다. 앞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등 중국 서남(西南) 지역 최대 UCO 공급업체인 ‘진샹(Jinshang)’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바이오 항공유 원료 확보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울산공장의 기존 정유공정에 바이오 원료를 일부 섞는 방식으로 SAF 생산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한편, 2026년 SAF 상업생산을 목표로 울산CLX내 SAF 관련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 짓고 있는 바이오 경유 생산 공장의 일부를 ‘수소화 식물성 기름(HVO)’ 설비로 바꿀 계획이다. HVO는 폐식용유, 팜유 등의 바이오 원료에 수소 첨가 반응을 시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말한다. ◇“비용 크고 수요 예측 어려워”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자체 SAF 제조기술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SAF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투자 비용이 크고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 입장에선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바이오 원료를 기존 공정에 투입해 서서히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현재 SAF 제조 설비는 전세계 45개국에 298개(진행 중인 건 포함)이며, 206개의 기업이 SAF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LG화학이 이탈리아 최대 국영기업인 ENI SM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2026년까지 연간 30만t 규모의 HVO 합작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2024.03.31 I 하지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03.31 I 강민구 기자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31 I 양지윤 기자
'쓰레기' '골 때려'…'수도권 순회' 한동훈, 수위 높여 野공격(종합)
  • '쓰레기' '골 때려'…'수도권 순회' 한동훈, 수위 높여 野공격(종합)
  • [부천·인천·김포·서울=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는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양문석 후보 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달라.”22대 총선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한 첫 주말을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을 방문해 표심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이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고루 집중 공격하자 야당에선 즉각 반발하며 공방이 펼쳐졌다.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 한 위원장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에서 지원 유세 중 원희룡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쓰레기’ 발언 공방…野 “입이 쓰레기통”한 위원장은 30일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김포, 서울 강서·양천·구로를 방문해 해당 선거구 후보들과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첫 일정인 부천 유세부터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경기 수원정)·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비례) 등을 고루 저격했다. 김준혁 후보는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양문석 후보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한 위원장은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을 빚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를 두고 그는 “사상 최악의 전관예우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재명·조국 대표에 대한 저격도 이어가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조국 대표를 향해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을 봤나”라며 “‘동훈당’ 이러면 골 때리는 것 아닌가”라며 웅동학원 헌납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명룡대전’ 원희룡 지원…韓 “총선 이후 어디 안가”한 위원장은 ‘명룡대전’으로 주목받는 인천 계양을을 중심으로 부평·동미추홀·연수·중구·서구를 모두 돌며 ‘수도권 위기론’ 돌파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총 14석 중 2석만 보유하고 있어 싹쓸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김포에선 ‘서울 편입’을, 서울 양천·강서·구로에선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구의 개발 호재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유세 현장에서 “전국의 눈이 이곳에 집중돼있다. 계양의 승부가 대한민국의 승부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정치가 인천 승리를 발판으로 수도권과 서울을 뒤덮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세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황상무 전 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사퇴를 두고 한 위원장은 “눈치 안 보고 (잘못을) 고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총선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도 “끝나면 어디 가버릴 거라고 하는데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하라.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며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영등포와 여의도의 고도 제한과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규제 혁파의 물결이 바로 밀어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30 I 조민정 기자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30 I 이윤화 기자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는 29일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한 말씀드리겠다. 공 후보님은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민 후보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경기 화성 향남 로데오거리 유세 현장에서 “공 후보께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샀다고 했는데 100억 자산가면 이미 시세차익으로 노후대비를 한 것이다. (사퇴해서) 그 시세차익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급 차곡차곡 모아 전셋집에 사는 평범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말 견딜 수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한 후보 공천 배제 했다고 말했는데, 동탄에도 한 명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한정민 화성을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한동훈 위원장은 “한정민 후보의 상대인 민주당의 공영운 후보 때문에 전국이 난리”라면서 “화성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건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배하게 놔두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할 것”이라면서 “한정민은 앞으로 정말 크게될 정치인이다. 한정민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영운 후보는 30억원대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남몰래 입수해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 후보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공고를 했던 사항”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정보지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직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증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언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해 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격차가 하루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맡겼던 세무사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며 “세무사에게 일을 몇 개월 전에 맡겼었는데 전제조건은 ‘무조건 세금을 완벽하게 내라’였다”고 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 후보는 2021년 4월 군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있던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소똥 고체연료화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동시에 잡는다
  • 소똥 고체연료화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동시에 잡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가축 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소똥)의 처리 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환경부.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이번 규제 특례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다.가축 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돼지 똥)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 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 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다. 하지만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를 통해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상 가축 분뇨와 보조 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 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김제·완주·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 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포함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우분 처리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이연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日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서 반전 노린다
  • 코오롱생명과학, 日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서 반전 노린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작년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 확대로 적자 전환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메디포스트(078160), 강스템바이오텍(217730) 등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일본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구 명칭 인보사)의 일본 임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TG-C’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골관절염 적응증 세포 유전자 신약 후보물질인 TG-C를 이용해 만든 국내 29호 신약이다.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인 1액과, 방사선 조사한 TGF-β1(염증억제 및 연골성분 생성 촉진인자)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세포로 이루어진 2액을 3대 1 비율로 혼합해 무릎의 관절강 내 주사하는 약제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근 해외 임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일본 본토 임상을 생략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을지가 경쟁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일본 시장 진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생겨서다. ◇ 코오롱생명과학, 주니퍼테라퓨틱스와 일본 시장 공략...임상 절차 줄일까코오롱생명과학은 파트너사인 주니퍼테라퓨틱스(계약 당사자 주니퍼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니퍼테라퓨틱스 관계사인 주니퍼바이오로직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관절염 및 항암제 분야 특화 기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22년 TG-C를 주니퍼에 기술이전했다. TG-C의 연구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판권을 보유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를 통한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면서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코오롱생명과학의 TG-C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7384억원이며 계약은 각 국가별 상업 판매가 시작된 후 20년간 지속된다.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진행 타임라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코오롱생명과학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먼저 특허를 내고 시장 진입에 힘주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일본에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이 일본 시장을 먼저 고른 건 시장 성장성이 빨라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일본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세계 7대 골관절염 국가로 불린다. 이중 일본은 인구 초고령화로 7대 국가 중 가장 높은 골관절염 환자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로 꼽힌다. 실제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미국 유럽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5%로 가장 높다. 해당 시장은 2023년 약 1668억원에서 30년 약 3278억원까지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일본 특허 취득은 TG-C의 뛰어난 골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제약 및 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골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주요 해외 시장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작년 적자 전환...매출 확대 절실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매출 회복이 시급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은 24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2년까지 실적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작년 돌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꺾였다. 올 초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WS(수처리) 사업을 중단하며 매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지만 주요 매출 사업 부문인 의약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 엔저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해외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 일본 제약사 등과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모두 털어내고 해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대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명예회복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에서 2019년 임상 과정에서 세포 착오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TG-C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소송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진행하고 있는 TG-C의 미국 임상 3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임상이지만 향후 상업화가 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생산시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동력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11월 환자 투약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기준 마지막 150명에 대한 환자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2년간 추적 관찰 기간을 거쳐야 임상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임상 3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FDA에 TG-C 품목허가(BLA) 신청은 2026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새로운 신약인 KLS-2031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꼽으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KLS-2031은 요천추 신경근병증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이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KLS-2031의 경우 작년 중간결과 발표에 이어, 최종 결과가 올해 2분기 말~3분기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G-C의 적응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무릎 골관절염 뿐 아니라 고관절에 대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FDA로부터 퇴행성 척추디스크 질환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 받은 바 있다.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TG-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아시아지역 판권을 획득해 수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니퍼 측에서 현재 일본 보건당국인 PDMA와 일본 임상 신청에 필요한 상담 및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라이센서로서 라이센시인 주니퍼의 원활한 임상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I 김승권 기자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마켓인]STO 선두주자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생존법은 각양각색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부동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 불황을 뚫기 위한 생존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투자 상품과 사업 전략들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STO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TO 업체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카사, 펀블은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30만 이용자를 보유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STO 업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조각투자 서비스 운영사 중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루센트블록은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공간 경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 업체와의 차별점이다. 일례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6월 상장된 1호 매물인 서울 안국의 수제 버거 브랜드에 대해 특정 지분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최근엔 부동산 시장 트렌드 읽기에도 적극적이다. 이날 소유는 9호 부동산으로 ‘성수 코오롱타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 지역이 주거, 업무,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화된 독자적 상권이란 분석에서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6000만원으로 오는 4월 공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 SGA솔루션에 인수됐다. 펀블은 롯데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국내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펀블은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의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적용해 토큰증권 플랫폼 스플릿을 출시할 예정이다. 펀블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토큰증권화 하겠단 계획이다. 펀블이 내세운 차별점은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에 ‘손익차등형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투자자로 공모를 진행해 안정성을 높이고, 후순위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떠맡는 대신 건물 매각 시 배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설계다.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운영사인 카사코리아는 지난해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부동산 전문회사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 개념이다. 대신그룹에 합류하면서 금융당국 규제 방향대로 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사는 역삼 런던빌, 서초 지웰타워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서 압구정 커머스빌딩 등 중소형 빌딩으로 주요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모를 준비 중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은 규모다. 카사는 지난 21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탁수익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공모 일정이 미뤄졌다. 카사 역시 루센트블록처럼 투자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일각에선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부동산 STO 시장의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동산 STO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업체와 투자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업체들이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증권업계에선 부동산 STO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은 부동산 토큰증권의 기회”라며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자들은 단일 건물을 싸게 매입해 빠른 엑시트(투자금 회수)와 매각 차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침체기에 매입과 매각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이 타 투자 기구 대비 우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연서 기자
'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 '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반세기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국회의사당 고도제한이 총선을 계기로 해제될지 기대된다. ‘국회를 통째 세종시로 이전’하면 , 서여의도 지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설 명분이 생기게 돼 동여의도와 키 맞추기에 들어갈 전망이다.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제한을 기존 목표인 170m보다 높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더는 고도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이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처를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자고 제안하고, 야당과 대통령실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자 고도지구 지정·폐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국회의사당 고도지구 폐지는 서울시 풍광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변수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1976년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정돼 올해로 49년째 이어지는 규제다.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이 지역은 최고 고도 41m(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 안쪽)와 51m(여의도 공원)로 각각 제한돼 있다.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풀어서 90~170m로 허용하고,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폐지 방안에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제외됐다. 시내 고도지구 8곳 가운데 7곳이 해당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만 건들지 못했다.국회의사당이 개원하기 이전인 1969년 서울시와 국회사무처가 고도지구 지정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문건.(사진=서울기록원)국회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60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방호가 취약해진다는 취지다. 국회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특정 인물 저격 등 물리적 위협과 사찰 등 보안상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서울 시장이 정하면 그만이다. 입법부(국회)를 배려한 차원에서 의견을 반영해준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고도지구 완화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후속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여의도가 고도지구에 묶여 있는 사이 동 여의도는 고층빌딩 숲이 들어섰다. 지난해 나온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여의도역 인근 112만여㎡ 면적에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미 IFC(최고 55층·285m), 파크원(최고 69층·333m)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한동훈 "민주당, 의정부에 관심 없어"…전희경·이형섭 지원유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의정부에 관심이 없다”고 직격했다.29일 오후 7시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유세를 펼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부와 경기북부를 강원서도라고 표현한다”며 “국민의힘은 의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29일 저녁 의정부 행복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 공동출정식에 참석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의정부 규제 혁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날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전희경·이형섭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 위원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계속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만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반성을 해야한다”며 “서울과 맞닿은 의정부가 군사 규제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받은 것에 대해 응분의 보상으로서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6·25전쟁 직후부터 의정부시에 수많은 미군부대가 지역 요충지에 주둔했고 2000년대 후반 철수가 이뤄진 뒤에도 빈땅으로 남아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한 위원장은 경기북부의 규제 혁파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의 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된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은 강원도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정부에 관심이 없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만 만들어 주나, 관성대로 민주당을 국회에 보내줄건가, 그들이 고마워 할것 같나”며 “여러분이 전희경·이형섭 후보를 국회 보내주면 정말 고마워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북도의 중심이 의정부가 되고 규제혁파해서 집중 투자를 받으면 의정부가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기만 했던 만큼 내가 책임지고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어 “4월 10일이 의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전희경과 이형섭을 선택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한 위원장에 앞서 유세차에 오른 전희경 의정부 갑 후보는 “의정부서 자라는 미래세대에세 28년 민주당에 4년을 더 얹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민주당에 봉사했던 시대를 벗어나 더 나은 의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정재훈 기자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행정절차 개선 등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농촌소멸 대응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개 사업 선정해 규제개선·행정 패스트트랙·인프라조성 지원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투자관련 규제개선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등 7개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공장(1조5000억원 규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줬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 소요기간을 종전보다 9개월 줄어든 27개월까지 단축한다. 이에 따라 대관람차 완공시점은 종전 2029년 하반기에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맞춤형 대책”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역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 투입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후방지원으로 18개 사업 중 이미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등 3건(3조4000억원 규모)은 착공을 시작했고, 2건은 올해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2024.03.28 I 조용석 기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
  • "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누구 한 명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화해야죠. 그 정도 끈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대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을 끌어냈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지금과 유사한 ‘의정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의료계 파업 종료를 이끌었다. 한 의원은 이 비결로 ‘대화’를 꼽았다. 의정활동으로 실력을 입증한 그는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승 거둔 민주당…“늪에서 벗어난 느낌”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서울 강서구병에서 두 번 연속 선택받았다. 총선이 다가온 요즘, 그는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었다.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도 그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후 진행됐다.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넨 그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어쩜 파를 사온 분들을 마주쳤다”며 웃었다. 한 의원은 “상태가 안 좋은 파였는데, 끝물이라 한 단에 2000원이라서 샀다 하시더라”며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려고 대통령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근데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한 의원은 “그때 전국에서 치러지는 단 하나의 선거여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급의 열기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약 17%포인트 앞서며 대승을 거뒀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다”며 “큰 선거를 치르며 지역조직과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합했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탄소중립 로드맵 법제화 등을 풀어내는 성과를 냈다.그는 최근 재점화한 의정갈등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이 끝나고 국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4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지역 현안인 고도제한, 2026년부터 완화 전망지역 현안을 묻자 한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부터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까지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정돈이 되어야만 작은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높이 올리고, 남은 부분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카오)와 충분히 협의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다”며 “기준만 나오면 바로 법·제도화해서 2026년 정도에 일정 지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를 통해 마곡지구 등에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가양택지지구와 등촌지구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염창산 인근 훼손지 복원과 △대장홍대선 2025년 상반기 착공 △강북횡단선 신속 추진 △GTX-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교통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 모든 계획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해당 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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