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재료연·핵융합연 '승격' 의미는...연말께 독립법인 출범
  • 재료연·핵융합연 '승격' 의미는...연말께 독립법인 출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된다. 독립법인화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께 공식 승격이 이뤄질 전망이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출연법개정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하게 됐다.해당 법안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국내 소재 기술 개발 필요성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심사소위부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전격 이뤄졌다.국가핵융합연구소(왼쪽)과 재료연구소(오른쪽)는 독립법인화 준비 과정을 거쳐 한국핵융합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재탄생한다.<사진=각 기관 홈페이지>독립법인화 절차는?...법안 공포 거쳐 연말께 완료 예정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회가 정출연법개정법률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출연법개정법률을 공포하면 독립법인화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정출연법 개정법률 효력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진행절차는 우선 관할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포 후 30일 이내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설립위원을 중심으로 정관 작성·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이후 절차는 연구소가 담당한다. 설립 등기, 사무 인계, 재산 승계를 완료하면 기관 독립 운영 준비에 착수한다. 원규관리, 인사, 감사규정 등 규정 정비가 진행되고, 설립 관련 비용 산출과 실행 예산 변경 등이 이뤄진다.이정환 소장 “소재강국 실현”...유석재 소장 “에너지 안보 향상”원 승격은 인사·연구 분야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기관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소장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원 승격으로 소재강국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해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연구소 사명인 소재 분야 원천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통한 소재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원승격은 확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전 세계 기술들이 평준화되는 가운데 소재는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어려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재료분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정책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소재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에너지는 감염병과 함께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원승격으로 미래 에너지의 확실한 해결책인 핵융합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도약시킬 비전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유 소장은 국제협력 관점에서 승격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 등 7개국이 프랑스 카다라쉬 지역에 건설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참여를 비롯한 국제 협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유 소장은 “국내 핵융합연구가 발전하고, 국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국제협력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명칭을 빌려 참여해 왔다”며 “협정 내용상 회원국과 배경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0.04.30 I 강민구 기자
“내집 마련, 규제지역을 노려라”
  • [투자大전망]“내집 마련, 규제지역을 노려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분야 재야 고수들이 보는 ‘내 집 마련 타이밍’과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 대답은 한결같다. 실거주 목적이면서 자금 여력만 충분하다면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 내 신축 아파트를 추천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 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 등 3인은 지난 17일 열린 ‘이데일리 2020 부동산 투자대전망’에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에게 이같이 조언했다.김 소장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기를 가리지 말고 사야한다”며 “단기적인 가격 조정 우려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시기를 놓치고, 이후 집을 사려고 준비하면 집값이 오르고 매물은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서울 한 가운데 있는 아파트라면 신축이나 구축 모두 가격 조정기에도 버틸 여지가 있지만 경기도 끝 지역은 다르다”며 “집값이 오를 땐 신축을 따라 구축까지 함께 오르지만, 가격이 빠질 땐 구축이 먼저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서울 집값이 코로나19 등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돌직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확산이 다시 재발하면 가격 조정세가 오겠지만,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 시장 분위기나 정책을 봤을 때 조정된 가격에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특히 집값 등락 두려움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있다. 정 대표는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고, 이자를 내다 연체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자기 (자금)상태를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속 (거기서) 산다면 적어도 망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집값이 내려갔다면 규제가 풀리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 높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하는 게 좋고, 가격 부담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주현 월천대사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 강신우 이데일리 기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대전망’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4.30 I 박민 기자
아임해피 “분양가상한제 전 청약당첨이 더 유리”
  • [투자大전망]아임해피 “분양가상한제 전 청약당첨이 더 유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월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 청약에 당첨되면 거주요건도 길고 10년간 전매금지된다. 시행 이전에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아질텐데 그 때에 당첨되는 게 더 좋다.”온라인상에서 닉네임 ‘아임해피’로 유명한 부동산전문가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아파트 예비청약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인 정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2020 부동산 투자대전망’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똘똘한 신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선 가격조절로 청약당첨이 곧 ‘로또’라 청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정 대표는 분양을 앞둔 ‘알짜배기’ 단지들도 소개했다. 서울에선 GS건설이 오는 7월 분양 예정인 은평구 증산2구역 자이를 비롯해 △수색6·7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흑석리버파크자이’ △상계6구역 △용두6구역 래미안 △장위4구역 자이 등이다. 특히 청약가점이 당첨권에 있다면 단군 이래 최대규모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를 공략할 것을 조언했다.서울을 넘어 경기권에선 동탄2신도시의 대방디엠시티 2블록과 인천의 송도힐스테이트, 구리 인창 대원칸타빌, 성남고등자이, 안양덕현 코오롱하늘채 등을 눈여겨볼 단지로 꼽았다.정 대표는 “2019년에도 청약가점 48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단지가 꽤 있었다”며 “우리가 청약점수를 너무 높게 보는 건 평균을 생각하기 때문으로, 못난이 평면단지를 노린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시간적 여유를 두고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경기도 과천을 추천했다. 정 대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제가 강화됐지만 청약가점이 30~40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2년 이상 과천에서 살면서 1순위 자격을 얻길 권한다”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좋은 곳이 과천”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주택자들에겐 “추첨제를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에선 1, 2순위에서 미달이 나 무순위 추첨을 했지만 프리미엄이 2000~3000만원 붙었다”며 “오포 더샵 등을 봐도 전용면적 84㎡ 이상 추첨제를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대전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30 I 김미영 기자
롯데건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무순위 청약 진행
  • 롯데건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무순위 청약 진행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롯데건설이 오는 5월 4일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조감도(사진=롯데건설)‘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20년 4월 24일)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중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를 진행한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계약분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비규제지역인 의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시행이 강제되지 않지만, 롯데건설은 이른바 ‘줍줍’을 지양하고 공정한 주택 공급 문화를 위해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무순위 청약을 다음 달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4일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다.의정부 가능1구역을 재개발하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지하 2층 ~ 지상 29층, 4개동, 총 4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32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타입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39㎡ 47가구△59㎡A 127가구△59㎡B 29가구△84㎡A 20가구△84㎡B 51가구△84㎡C 52가구다. 전 가구가 수요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분양관계자는“분양의 공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4.30 I 김용운 기자
도봉산 풍경이 한눈에…'힐스테이트 의정부역' 분양
  • 도봉산 풍경이 한눈에…'힐스테이트 의정부역' 분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내 주상복합 단지인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을 오는 5월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59~106㎡ 17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60가구 등 총 232가구 규모다. 이 중 아파트는 △59㎡ 32가구 △84㎡ 138가구 △99㎡ 1가구 △106㎡ 1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호국로, 평화로 등과 인접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의정부IC, 호원IC 등으로의 진입이 쉽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역에는 향후 GTX-C 노선이 계획돼 있다.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의정부 내에서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의정부정보도서관도 가깝다. 벌말어린이공원, 무한상상시민정원, 역전근린공원, 평화의광장, 직동근린공원, 백석천, 중랑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반경 약 1km 내에 하나로마트 가능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등 쇼핑시설이 있으며, 의정부 로데오 거리 상권과 의정부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경기 북부권 최대 규모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2021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비조정대상지역인 의정부시에서 공급되는 단지인 만큼 정부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은 의정부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부터 교육, 편의, 여가까지 모든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지상 49층 높이로 조성되는 만큼 도봉산 등 조망이 우수하고, 의정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경찰서 옆에서 다음 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0.04.29 I 김용운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5600억 손실… ‘코로나19’에 정유사 ‘곡소리’(종합)
  • 현대오일뱅크는 5600억 손실… ‘코로나19’에 정유사 ‘곡소리’(종합)
  • 현대오일뱅크 초저유황선박유(VLSFO) 설비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오일뱅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에 5000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유럽, 미주 지역의 상황이 완화되면 수요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 정유사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다.29일 현대중공업지주(267250)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올 1분기 영업손실 56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4조41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 줄었다. 이 같은 실적폭탄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산유국 증산 경쟁으로 석유제품 시황이 대폭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휘발유 수요의 경우 세계 각국의 이동제한(락다운) 조치로 수요가 급감하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유 역시 해외 신규 정유설비 가동과 운송수요 감소로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오일뱅크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내 정유사는 유례 없는 최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현대오일뱅크는 올 1분기 유가변동손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253억원 수준으로 시황 악화에도 선방했다”고 밝혔다.2분기에도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가능성과 실물경기 회복시기에 따라 유가 변동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휘발유 수요 반등도 유럽, 미국 등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종식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유 역시 각국이 봉쇄조치를 풀지 않는 이상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3분기나 돼야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대오일뱅크 측은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 안팎을 오가는 것을 가정하면 2분기엔 매출은 1분기 수준으로, 영업이익은 적자를 벗어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기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달 유가 급락시에도 실적을 일부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석유화학 자회사들의 실적도 악화했다. 현대케미칼(매출 8370억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04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혼합자일렌(MX) 스프레드가 수요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탓이다. 2분기엔 중국 파라자일렌(PX) 공장 가동재개 및 일본 정유사들의 정기보수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등과 함께 총 9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이후 초저유황벙커C유(LSBC) 판매 증대에 대비, 탈황설비(RDS) 용량 증설에 나서고 있고, 당장 다음달 완료된다. 현대코스모를 통해선 PX 생산수율을 높이는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 오는 2021년 말부터 생산되는 중질유 석유화학시설 프로젝트(HPC) 투자도 준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밖에도 현대오일뱅크 원유정제시설(CDU) 3공장 증설도 내년께 계획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HPC프로젝트 투자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분법 적용 대상인 현대코스모는 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유가하락에 따른 원재료 매입단가하락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증가, 2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현대코스모과 현대쉘베이스오일은 각각 방향족 석유화학사업과 윤활기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04.29 I 김정유 기자
서울 집값 5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서울 집값 5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4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경기권은 ‘풍선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은 축소하는 분위기다.(자료=한국감정원)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5%) 대비 0.02%포인트 하락,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먼저 강남권은 강남(-0.29%)·서초(-0.27%)·송파(-0.17%)·강동구(-0.05%)는 정부 규제유지 전망 및 보유세 부담,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급매 거래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강북권은 마포(-0.06%)·용산(-0.05%)·성동구(-0.02%) 등 강북 인기지역은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모든 구에서 보합 내지 하락했다. 비강남권은 구로구(0.03%)는 구로·개봉동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됐고 영등포구(-0.03%)는 여의도 재건축, 양천구(-0.06%)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권은 0.1%올라 전부 대비 0.01% 상승폭이 축소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 팔달구(0.39%)는 교통호재(신분당선연장, 인덕원선) 영향 있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장안구(0.25%)는 송죽·조원동 위주로 영통구(0.05%)는 영통동 역세권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0.46%)는 정비사업(신흥동 등)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 확대했고 안산(0.40%)·광명시(0.17%)는 교통호재(서부간선도로·신안산선) 영향 등으로 구리시(0.27%)는 갈매지구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수도권(0.03%→0.05%)은 상승폭 확대, 서울(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3%)은 상승폭이 확대(5대광역시(0.01%→0.03%), 8개도(0.01%→0.02%), 세종(0.17%→0.15%))됐다.
2020.04.29 I 강신우 기자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0.1% 감소…코로나19 영향 부진
  •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0.1% 감소…코로나19 영향 부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대비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생산 차질과 현지수요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관세청은 2020년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84억달러(약 10조2000억원)로 전년대비 10.1% 줄었다고 29일 밝혔다.주력 수출시장인 북미 수출액은 6개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의 절반 남짓(44%)인 대 미국 수출액(37억1200만달러)은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캐나다(7억700만달러) 역시 19.7% 늘었다.그러나 다른 대부분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론 부진을 면치 못했다. 북미와 일부 중동 국가를 뺀 주요국 대상 승용차 수출액은 대부분 큰 폭 줄었다. 대 러시아 수출액은 3억6400만달러로 38.5% 줄었고 독일 수출액(3억800만달러) 역시 33.6% 감소했다.우리나라 주요 완성차 업체는 올 1월 말부터 이어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초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또 2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역시 국내생산 차질과 외국 수출에 악영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판매 차질을 포함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타격은 수출액 감소보다 더 크다.1분기 대 북미 승용차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북미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3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분기엔 북미 지역 수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전체 수출액은 줄었지만 1분기 수출 대당 평균단가는 1만6607다러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 기간 수출대수가 50만대로 15.2% 줄었음에도 수출액은 10.1% 감소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저가 소형차 위주의 수출 라인업이 고가 중·대형차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도 전년대비 10.9% 늘며 6개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액도 전년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어진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산 수입액은 1억7500만달러에 그치며 전년대비 44.2% 줄었다.전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하는 독일산 승용차 수입액은 12억4100만달러로 전년대비 48.1% 증가했다. 미국산도 4억9600만달러로 31.7% 늘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대수는 6만대로 1.4% 줄었고 수입 평균단가는 3만7059달러로 0.1% 올랐다.우리나라 승용차 분기별 수출입액 추이(단위=백만달러). 관세청 제공
2020.04.29 I 김형욱 기자
김용범 기재차관 “2분기 소비 개선·제조업 둔화 엇갈릴 것”
  • 김용범 기재차관 “2분기 소비 개선·제조업 둔화 엇갈릴 것”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소비 부분은 나아지겠지만 수출 감소세로 제조업이 둔화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선진국이 2분기를 저점으로 보면서 우리도 수출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구체적 전망은 4월 (경제지표) 숫자를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규제 혁신 중 기대되는 분야로는 보건의료·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을 꼽았다. 도심 내 공유민박에 대한 내국인 숙박 허용 등 주요 규제 개선에 대한 기존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 모델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고용 지원 등이 담길 3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 보전)까지 합치면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채 수요 진작책까지 마련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2분기 이후 한국 경제 전망△전체 소비를 보면 3월 첫째주에 마이너스(-) 10.3% 수준인데 4월 셋째주 -3.5%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서비스나 소비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면 산업 활동, 특히 제조업 가동률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 정상화와 엇갈릴 것이다. 아직 2분기 (전망은) 조심스럽다. 선진국이 2분기 저점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도 수출 등에서 영향을 받을 텐데 4월 숫자를 봐야할 것이다.-규제 혁파 중 비대면산업 분야는△주로 보건의료,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분야다.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돼 별도 관리 우선심사에 대해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규제가 완화돼 소비자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한국판 뉴딜의 방향은△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등 큰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기초로 다음주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할 것이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5월말 수령 가능한가△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심사가 이뤄진다. 보증업무까지 시중은행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대출 가능 여부) 결론이 나고 대출이 돼 25일부터는 상당히 많은 대출실적이 바로 바로 매일 매일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1차 지원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차 지원 중금리 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재신청해야 될 것이다.-원격의료 규제개선 실현 가능성△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화상담하고 처방을 2월 24일 한시 허용을했다. 4월 29일까지 13만건 이상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원격의료에는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됐지만 과거보다는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다. 21대 국회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도심지역 내국인 숙박 허용 등 기존업계 반발에 대한 계획은△숙박 문제는 한걸음 모델(사회적 타협 추진 기구)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논의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때문에 약간 정체됐는데 부처별로 마무리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은△2차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전산 구축도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효과 분석을 할 것이다. 1차 프로그램 중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 2차에서 실질 지원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오늘 확정될 2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2차 추경분 국채가 확정 될 것이다. 3차 추경은 고용대책 10조1000억원 중 대부분이 반영되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반영돼 세출쪽 상당한 규모가 예고됐다. 세입 전망이 달라져 세입 경정을 하다보면 국채 발행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채와 보증채 수급요건이 달라져 어떻게 수요 진작책을 마련할 것인지 함께 국회에서 설명하겠다.
2020.04.29 I 이명철 기자
서울 한복판에 수소충전소·공유민박 생긴다
  • 서울 한복판에 수소충전소·공유민박 생긴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이나 미래차·헬스케어·핀테크 등 산업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도심 공원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도심내 공유 민박을 허용하며 구미·대구·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제를 도입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한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데이터·AI·친환경차 활용도 제고정부는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규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선정한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에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먼저 데이터·AI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 효과를 키우기 위해 민감 정보의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민감 정보란 사상·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이 담긴 개인정보로 앞으로는 가명 정보로 포함키로 했다. 의료데이터 또한 가명처리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민간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가 취득한 정보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전기·수소차 안전검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지구를 도입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를 해제해 배달·물류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한다.의료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VR·AR 의료기기는 별도로 관리한다. 태반 외에도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핀테크 기업 성장 방안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와 소액송금업체의 송금중개업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인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행정부담을 낮추고 플랫폼 기반 신사업의 모호한 법률·규제를 서비스별로 마련키로 했다.국가산단의 규제도 완화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구미국가산단은 개발계획을 변경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대구국가산단은 이륜자동차 제조업, 창원국가산단은 액화수소 제조업 입주를 각각 허용한다.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제도상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산단의 수요기업 입주를 위한 예비타당성 기간을 줄이고 신규 산단의 개발 절차도 간소화한다.도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등 숙박 제공을 허용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제)를 제정해 산지활용 규제 특례를 적용, 산림관광 사업도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야영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전자상거래 분야는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이고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출신고서를 만든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돕는다.이번에 마련한 과제는 다음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심층 심사를 실시해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2020.04.29 I 이명철 기자
"집값 떨어져도, 세부담은 핵폭탄"…얼마나 늘었길래
  • "집값 떨어져도, 세부담은 핵폭탄"…얼마나 늘었길래
  • [이데일리 박민 김미영 기자]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역대급 민원’이 쏟아졌지만 조정폭은 미세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올 들어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와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며 ‘급매’(시세보다 낮은 가격)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잔뜩 올라 체감상 세 부담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래대팰 보유세, 695만→1017만원 껑충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2만8735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의견 접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2년 연속 급증한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특히 공시가가 많이 오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5가구 중 1가구 꼴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 중 915건만 받아들였고, 연관 가구 등을 조정해 전체 공동주택의 0.2%(2만8447가구)가량만 공시가격 조정에 그쳤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이 급격한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려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한해 아파트값이 평균 1.11%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3%가량 치솟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의 경우 전용면적 84.97㎡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40.82%나 급등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집주인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017만원으로 지난해(695만원)보다 322만원(46%)가량 오르게 됐다. 같은 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43㎡)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28.02% 오르면서, 이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 물론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급격히 늘어난다. 만약 사례로 든 은마와 래대팰 아파트 등 두채를 한꺼번에 보유한 2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이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무려 76% 오른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할 때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최고 3%,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또 전년 대비 세금 증가율인 ‘세 부담 상한선’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만약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두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당초 올해 예정된 보유세 6324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난해 보유세(3818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88%나 급등한 수준이다.◇공시가, 실거래가 뛰어넘는 ‘역전현상’ 우려문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아파트값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자칫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속출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15억원을 넘게 됐다”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가 올라 세금만더 내게 생겼는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전용 84㎡짜리가 20억원대를 호가했지만, 이달 들어 16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0.04.28 I 박민 기자
“금융업계, 향후 생존 위해선 ESG 적응해야”
  • “금융업계, 향후 생존 위해선 ESG 적응해야”
  • 데이빗 버만 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는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금융기관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향후 몇 년간 나타날 이런 기회와 의무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 이 변화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빗 버만 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보고서 ‘지속가능한 금융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통해 금융업계가 ESG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세계 주요 지역의 규제 동향을 짚었다. 수년간 ESG 중 ‘사회’와 ‘기업구조’ 관련 측면이 강조됐다면 최근 들어 환경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국제연합(UN) 산하 책임투자원칙기구(PRI)는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 시 대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으로, 현재 세계 23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기후관련 위험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 UN과 49개국 소속 은행 130곳은 UN책임은행원칙(UN PRB)를 출범시켰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을 이행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국제 협약이다. 영국 정부는 금융당국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할 계획이다. 규제당국 중 건전성감독원(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와 녹색금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버만 변호사는 “각국 정책입안자와 규제당국은 민간금융(private finance)에 지속가능성을 불어넣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녹색금융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물리적·과도기적 리스크를 발견·평가·관리하고 이를 기존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ESG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흐름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4.28 I 김윤지 기자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선결제·선구매 확대 안’ 의결
  • 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선결제·선구매 확대 안’ 의결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확대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해소하는 안도 마련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되고,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 인하된다.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 어려움 해소, 신속한 공공계약 유도,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제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사유 중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명문화’는 지난달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6월 19일 시행예정이다. ‘무역안보 조직 인력 확충’ 사유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뙈 내달 6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해당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제도’는 기구가 신설되면 수요변화와 관계없이 영구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수요와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는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93조8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한 103조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0.04.28 I 김정현 기자
`글로벌 드론시장 선점` 드론에 5G 접목해 고층구조물 관리한다
  • `글로벌 드론시장 선점` 드론에 5G 접목해 고층구조물 관리한다
  • 고층 구조물 관리 드론서비스 모델(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미래 글로벌 드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과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NA+드론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드론 제작에서 응용서비스로 급속히 확장되는 드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드론에 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드론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ETRI를 비롯한 3개 공공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 3개 대학,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드론제작사 및 AI 전문기업 등 19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총 2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5G를 활용해 실시간 획득한 임무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추론으로 분석하고, 비(非)가시권 자율·군집 비행 기술이 적용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향후 5년간 ETRI컨소시엄은 △폴리스 드론(실종자 수색 및 순찰) △수자원 드론(국지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등) △스마트 팜드론(인공지능 정밀방제 및 생육관리) △구조물 드론(셀타워 및 고층 구조물 관리) 등 4개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보유 데이터(위성·항공·공간)와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센서 데이터 모델링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음영지역 극복을 위한 스몰셀 기술 적용, 항공안전기술원(5G 드론 비행시험장) 및 통신사 네트워크를 연계한 드론 운용 실증, 5G 드론운용을 위한 임무 관제 플랫폼 구축도 병행하게 된다. 또 서비스 모델별 맞춤형 인공지능 모듈과 분산학습, 이동객체 인식·추적 엣지 인공지능 등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 고성능 가속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해 드론에 적용할 예정이다.컨소시엄은 서비스모델이 조기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간 경쟁형 실증으로 수요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챌린지 대회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모듈의 성과물을 사전공개하고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과의 협의를 통해 드론을 통한 데이터 획득·공유·활용, 비가시권 드론 비행 등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미래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기체 제작 위주 국내 드론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5G·인공지능 등 ICT과의 융합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ETRI 컨소시엄이 혁신적 서비스 모델 실증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의 위기극복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멀했다.
2020.04.28 I 이후섭 기자
지식산업센터, 1분기 승인건수 역대 최대
  • 지식산업센터, 1분기 승인건수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사효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1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28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51건으로, 건축면적만 262만 6673㎡에 달한다.1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2017년 16건, 2018년 19건, 2019년 39건으로 2020년 51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1분기 승인 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올 1분기 승인된 지식산업센터 중 승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1건이 승인받았다. 이어 △인천(6건), △서울(5건), △전북(3건), △충북(3건), △대전(1건), △대구(1건), △전남(1건) 등의 지역이 승인받았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택 시장의 규제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지식산업센터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 비교적 자유로운 대출 환경,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성적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이어 “증가하는 공급으로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교통 환경, 상품 구성 등의 요소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지역별·상품별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을 분석했다.
2020.04.28 I 황현규 기자
10대건설사, 5~6월 지방서 1만7000가구 분양
  • 10대건설사, 5~6월 지방서 1만7000가구 분양
  • 더샵 광주포레스트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 지방에서 5월과 6월 두 달간 10대 건설사가 아파트 1만7000여 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은 규제에 묶여 분양이 막힌 만큼 건설사별로 지방 분양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는 5~6월 지방에서 1만7826가구(23곳)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에서 계획된 전체 물량인 3만1950가구(40곳)의 55.8%를 차지한다.최근 10대사들의 지방 분양 성적표도 좋아 분양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지방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10대 건설사가 차지했다. 올해도 부산 ‘더샵 온천헤리티지’ 1순위 평균 26.6대 1, 대구 ‘청라힐스자이’ 141.4대 1 등을 기록하며 후끈 달아올랐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브랜드 건설사만의 차별화된 평면구성, 커뮤니티 시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서울 정비사업을 주요 건설사가 대부분 수주하는 것처럼 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입지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올해 첫 분양에 나서는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월 북구 문흥·각화권역에서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907가구(전용 84~131㎡)와 주거형 오피스텔 84실(전용 59㎡)이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부산,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예정)와 대형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계획)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2분기 중 ‘에코시티 더샵 4차’를 전북 전주에 선보인다. 총 576가구 규모로 에코시티 내 상업지구가 가까이에 있어 이를 활용한 편리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GS건설은 5월 대구 달서구 ‘대구용산자이’를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다.현대건설도 5월 대구에서 분양이 있다. 북구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59~101㎡ 937가구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 달성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충청권에는 푸르지오 브랜드를 내건 분양이 이뤄진다. 서산에서는 6월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전용면적 69~99㎡ 총 861가구, 천안에는 같은 달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총 1023가구의 대단지로 분양예정이다.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5월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를 분양 계획을 잡고 있으며, 아파트 405가구가 분양된다. 부암1구역 재개발로도 2195가구 대단지를 조성하며, 1425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0.04.28 I 박민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호텔 등급평가 유예, 폐교 야영장 가능
  •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호텔 등급평가 유예, 폐교 야영장 가능
  • 호텔 포코 성수[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28일 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 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발령 상황에서 등급평가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관광객 급감해 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 시 경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한다.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폐교의 야영장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이에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국 3784개(2019년 3월 기준)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한옥체험업을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변경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4.28 I 강경록 기자
‘억’ 소리 나는 슈퍼카 주인 알고 보니 회사차
  • ‘억’ 소리 나는 슈퍼카 주인 알고 보니 회사차
  • 슈퍼 SUV 우루스(사진=람보르기니)[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의 슈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우루스’는 지난 1분기(1~3월) 국내에서 총 46대 팔렸다. 우루스는 람보르기니의 첫 SUV로, 국내 판매가격이 2억5517만원에 달한다.올해 팔린 우루스 가운데 개인등록 차량은 단 2대뿐이다. 나머지 44대는 회사 업무용으로 법인등록 차량으로 판매됐다. 배기량 3996cc인 고성능 슈퍼카의 주인을 보니 96.5%가 회사차인 것.‘억’ 소리 나는 슈퍼카가 단순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역성장세 속에서도 최고급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해 절세 효과까지 누리는 ‘무늬만 회사차’는 여전히 고속질주하는 모양새다.◇람보르기니, 1분기 국내 58대 판매…사상 최대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람보르기니는 올해 1분기(1~3월) 국내 시장에서 5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18대) 대비 222.2% 성장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판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이미 판매했다.국내 시장에서 2015년 람보르기니 연간 판매량은 4대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대, 2017년 24대로 5~6배 늘었다. 2018년 11대로 주춤했지만, 작년 173대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춤한 모양새지만, 람보르기니만은 예외 행보다. 이 같은 판매 속도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판매량을 넘어서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1분기 모델별 세부 판매현황을 보면 람보르기니 모델 슈퍼 SUV 우루스는 총 46대로 전체 판매량의 79.3%를 차지했다. 이밖에 우라칸 에보(4대),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3대), 우라칸 퍼포먼스 스파이더(2대),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2대), 아벤타도르 S 쿠페(1대) 등이 총 12대가 판매됐다.람보르기니를 산 연령대를 보면 개인등록 차량으로 구매한 2명 중 30대와 50대가 각각 1명씩이었고,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46대)이 가장 많았고, 서울 4대, 부산과 대전, 대구, 경기가 각각 1대씩이었다.아벤타도르 SVJ(사진=람보르기니)◇람보르기니 97% ‘회사차’…7억대 차량도 ‘업무용’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모두 법인용으로 판매됐다. 이로써 지난 1분기 람보르기니의 판매량 96.5%가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국내에 팔린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회사가 산 것.람보르기니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우루스 등 람보르기니 총 8종 모델의 평균가격은 5억원대다. 가장 비싼 모델은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로 7억5847만원인데 모두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수억대 슈퍼카 브랜드 중 람보르기니뿐만 아니라 지난 1분기 36대를 판매한 롤스로이스 93.7%, 46대를 판매한 벤틀리 86.9%가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지난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5만4669대) 중에서 38.1%(2만861대)가 법인용 차량인 것과 비교해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업무용 차량 구매 비중은 월등히 높다.업계는 수억원대의 슈퍼카가 업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기 위해 2016년 1년에 최대 1000만원(구입비는 800만원)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하는 일은 잦다. 또 법인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의무 규정이 있지만,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만큼 허위로 기록할 수 있어 진위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무용지물인 셈이다.아울러 상식적으로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수입차가 법인 판매 비율이 유독 높은 데는 허술한 법망과 함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업방식이 더해져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딜러들은 고가 차량을 법인용으로 구매하는 요령을 알려주며 영업에 나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우라칸 에보 RWD(사진=람보르기니)
2020.04.28 I 이소현 기자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300만원으로 올린다
  •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300만원으로 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카드나 모바일로 발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기존 50만원(기명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월 30일까지 기명식·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카드 혹은 모바일식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카드나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이에 따라 무기명 상품권은 50만원, 기명의 경우 200만원으로 발행한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상품권이나 카드를 복수로 발행하게 되며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모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변할 디지털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04.28 I 김인경 기자
각국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살아나는 위험선호
  • [외환브리핑]각국 경제 활동 재개 움직임…살아나는 위험선호
  • (사진=AFP)[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8일 원·달러 환율은 세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8.51포인트(1.51%) 상승한 2만4133.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74포인트(1.47%) 오른 2878.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95.64포인트(1.11%) 상승한 8730.16에 장을 마감했다.미국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명령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충분한 병원수용 능력을 비롯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는 정부의 점진적 봉쇄 조처 완화 방침에 따라 수출기업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고, 내달 초부터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되는 투자 심리에 상승세를 이어갈 국내 증시에 연동해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매수세로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지속하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말 연휴로 제한되는 수출업체의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은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27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221.75원에서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0)를 고려하면 전거래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226.20원)와 비교해 3.85원 하락(원화가치 상승)한 것이다.
2020.04.28 I 원다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