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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7호선 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철도교통의 신기원을 가져올 7호선 양주~포천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경기 양주시는 전철7호선 옥정~포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24일 밝혔다.(노선도=양주시)20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대안 선정과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전문가 자문과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구체적인 교통현황 분석과 관련계획 조사, 비용 산출, 경제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세부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 역시 용역에 담는다는 방침이다.총 길이 17.45㎞의 옥정~포천선은 지난해 12월 2공구 착공에 들어간 도봉산~옥정 연결사업 종점에서 옥정신도시를 통과해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29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1조1762억 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양주시 구간은 지하터널로 구축하고 포천시 구간은 지하터널과 선상구조물로 계획됐으며 양주시 1곳과 포천시 3곳 등 총 4곳의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성호 시장은 “전철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2기 신도시와 각종 규제로 중첩된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포천시와 긴밀한 공조체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4 I 정재훈 기자
5월 분양물량 올 들어 최대…4만 8000가구
  • 5월 분양물량 올 들어 최대…4만 8000가구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분양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5월 일반 분양 물량은 4만 8000여가구로, 올 들어 최대물량이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전국 총 6만54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만8558가구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6년(4만1925가구) 이후 5월 일반분양 물량 중 최고치다.지속되는 규제 속에서도 신규 분양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3월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41.56대 1로, 총 청약자수만 35만1061명에 달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1대 총선과 코로나 19 여파 등 큰 이슈 속에서도 전국 미분양 주택이 작년 6월 이후 계속 감소 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관심지역에서 분양 흥행이 계속되면서 총선 이후 분양 준비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5월에는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가 예정돼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90~119㎡의 총 420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90㎡A 47가구 △102㎡A 163가구 △102㎡B 66가구 △119㎡A 144가구로 구성된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는 5호선 마천역과 가깝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용이하다.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에 ‘래미안 엘리티니’를 분양한다. 래미안 엘리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16개동, 전용면적 51~121㎡ 총 1048가구 규모다. 래미안 엘리니티는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 우이신설선)과 제기동역(1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는 양주 옥정지구 동측인 A10-1·2블록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74~101㎡ 총 2474가구 대단지다. 대규모로 조성되는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2000평 규모로 축구장 면적과 맞먹는다. 지역내 보기 드문 매머드급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그에 걸맞게 조성 될 예정이다.인천 서구에서는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총 4805가구로 전용면적 59~241㎡로 구성된다. 시공능력평가 조경 1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조경 토탈 솔루션 제공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단지 내 미니 에버랜드 콘셉트의 조경과 놀이시설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2020.04.24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기부하니 稅폭탄...法이 나눔 걸림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부하니 稅폭탄...法이 나눔 걸림돌-회사채 등급강등 도미노 ‘경보’ 기업들 초비상-경제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최저-대체투자 정체기...포트폴리오 부동산 비중 줄여라-[사설]결국 마이너로 추락한 ‘코로나 경제성장률’-[사설]보수진영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줌인&-쇼핑 페이 웹툰 강화...코로나 이겨낸 ‘이용자 중심주의’-“이란 배 쏴버려”트럼프 으름장 효과?...국제유가 19% 급반등△무더기 신용등급 하향 경고등-5월 정기평가는 시작일뿐...내년까지 코로나발 신용강등 쏟아질 것-LG하우시스, 롯데렌탈 등 6곳 A급으로 추락 위기-항공사 ABS 등급 적정성 논란...3대 신평사 평가도 제각각△글로벌 대체투자 긴급진단-“코로나로 변동성 커지는 시장...자산간 차별화 심화, 리밸런싱 필요”-PEF 유통시장서 저평가 펀드 인수 코로나발 ‘대체투자 틈새시장’ 뜬다△정치-‘성추행’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餘 “제명할 것” 野 “더불어미투당”-김종인 ‘킹메이커’ 나섰지만 ‘무기한 전권’ 놓고 잡음 시끌-“조작 가능성” “패배 인정해야”...보수 ‘사전투표 음모론’ 내부갈등-태구민 “김정은 사망해도 北 내부 혼란 없을 것”△정치-거제 찾은 文대통령 “충무공 12척 배로 국난 극복...韓해운 재건할 것”-아! 옛날이여...21대 국회서 입지 좁아진 정의당 고민-김정은 신변이상설에도 정부, 남북철도 사업 속도△경제-막연한 선의에 기댄 ‘전국민 재난지원금’...재정 절감 효과는 글쎄-코로나發회사채 시장 위축 딛고...한수원 이달에만 4000억 발행 성공-‘한국판 뉴딜’3대 축...디지털·소부장·지역균형발전-‘규제 사각’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 마련한다△금융-대한항공 지원단 오늘 나온다...“2조원은 돼야 숨통 트일 것”-산업·수출입·농협은행, LG화학에 7300억원 지원-산은법 개정안 통과 한시가 급한데 “낙선 이후 연락 안 되는 분도 있어요”△산업&기업-현대차, 분기판매 100만대 붕괴...2분기 더 깜깜-서버 수요로 코로나 넘었다...SK하이닉스, 1분기 ‘깜짝 실적’-카타르 LNG프로젝트 발주 시작 -C쇼크 종합상사, 신사업·내실강화 승부수-‘세탁·건조기 하나로’ LG트롬 워시타워△산업·소비자생활-‘키다리 아저씨’ 정용진...해남 왕고구마 농가 돕는다-삼성·SKT ‘세계 첫 양자암호폰’ 금융거래 쇼핑 때 해킹 원천차단-신약개발 의약품 배송...코로나에 ‘비대면 헬스케어’ 뜬다-정관장 홍삼 추출물 100% 동인비 ‘1899 싱글 에센스’△삼성 가전혁신 계속된다-AI가 알아서 세탁 건조 척척...똑똑하고 알뜰살뜰한 우리집 살림꾼-숫자로 보는 ‘그랑데 AI’ 강점-옷감 손상·전기료 걱정 줄였는지 살펴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매일 새 기름 60마리만...‘치킨게임’ 생존 비결은 깨끗함이죠-광고비 안받고 점주 워라밸 보장했더니...가맹점 폭발적으로 늘어△증권&마켓-‘내 원유 상품이 상폐될 수 있다고?’ ETF는 가능성 없고 ETN은 위험-물류센터 투자, 치솟는 가격에 숨고르기-‘언택트’ 물결 타고...지평 넓히는 보완株△2020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정영채 대표 “코로나 악재에도...손익보다 안정적 상품 제공 집중”-IPO틈새시장 공략...중견 중소기업 특화 전략 통했다-은행 증권사 협업 강화, AI맞춤형 추천 승부수 ‘위기를 기회로’-3년만에 8배 늘어...1분기 최초 해외주식자산 8조 돌파△2020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美리츠펀드 한달만에 500억...글로벌 트렌드 신속 반영-삼성그룹 5개 업종으로 분산...개미들 투자행렬 지원-채권 고배당주 투자로 리스크 관리...10년 수익률 80%-170개 상품 중 최우수 펀드 엄선 글로벌전략 자산 배분-‘온라인 금융상품권’ 선물 주고 받고...주식 펀드 금융쇼핑-앱 하나로 주식 채권 자산 관리...모든 것은 ‘마블로’ 통해△여행-파란 호수 위 푸른 산 겹겹이...‘산수화’ 속을 걷다-빛으로 수놓은 판타지로드...낭만산책 어때요-보쌈·떡갈비·샐러드...마늘로 차려낸 한상 △스포츠-코로나 속 뉴노멀 찾은 韓프로야구...세계가 관심-강성훈 “퍼트 성공률 높이는 비결? 공 앞 10cm 지점 ‘가상의 점’ 공략”-‘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남녀 투어 통합하자”...나달도 “동의”-LPGA 투어 ‘홀인원의 여왕’은 누구△피플-“소상공인 배달앱, 연내 개발...복지법 제정도 추진”-625전쟁 무공훈장 5만1000여명 주인공 찾아요-서경배 회장 “봄꽃처럼 코로나 이겨내자”△오피니언-21대 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언택트’시대 ‘온택트’하라-잇단 軍기강 해이...정신전력 재무장 필요△부동산-‘래미안’ 브랜드 파워 입증...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기선제압-당정 종부세율 인상안 원안대로 통과 땐 1주택자 50만원, 3주택자 130만원 더 낸다-SK뷰 아파트에서 ‘황제펭귄·대왕판다’와 놀아요△사회-‘제2n번방’차단...‘잠입수사’ 도입-檢 “공범수사 부족”...10분만에 끝난 ‘靑하명수사’ 재판-헌재 “교사, 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서울시, 소상공인 41만명에 140만원 지급-‘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경찰, 이부진 내사 종결
2020.04.23 I 노희준 기자
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올해만130만원 더 낸다”
  • [단독]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올해만13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이 최대 3조 5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걷은 주택분 종부세 1조6400억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냈다.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 방안을 담고 있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포인트 인상 등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자의 부담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3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른다. 2018년 기준 14만명으로 추정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올해 평균 567만원을 내야 한다. 해가 갈수록 세금도 덩달아 늘면서 2024년이면 종부세가 평균 889만원에 달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이 낼 올해 평균 종부세는 437만원, 2024년엔 692만원이다. 세율이 오르면 올해는 130만원, 4년 뒤엔 197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7만명 정도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분도 비슷하다. 법 개정시 올해 종부세는 499만원, 2024년엔 842만원까지 뛴다. 추가부담해야 할 세금이 역시 120~194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법이 그대로라면 올해는 375만원, 4년 뒤엔 648만원을 내면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법 개정시 올해 평균 249만원, 2024년엔 460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 때보다 50~80만원 오른다. 비규제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법 개정시 세부담이 매년 31만~48만원 오르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적다.이는 모두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향후에도 2010~2019년 연평균수준으로 오른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종부세 납부자가 몰려 있는 서울의 최근 10년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은 4.2%다. 그러나 서울 공시가가 지난해 14.1%, 올해 14.75%로 연달아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추정치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오르는 2022년까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가계 상황과 보유세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종부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대가 만만찮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근래엔 해마다 6만명씩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율 인상도 컸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한쪽에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반드시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현대차, 판매 9년 전으로 '후진'…2분기 위기 본격화(종합)
  • 현대차, 판매 9년 전으로 '후진'…2분기 위기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차(00538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공장이 순차적으로 ‘셧다운(일시 폐쇄)’하면서 9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 판매량이 100만대를 밑돌았다. 글로벌 판매가 10만대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같은 고수익 차종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순이익은 40% 이상 급감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는 2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판매 비중이 80%가 넘는 현대차는 현재 해외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GV80과 아반떼 신차 판매 확대로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계획이다.◇코로나 여파…1분기 순이익 전년比 42%↓현대차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은 55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1%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먼저 시작되며 중국법인 등 관계기업의 손익이 악화한 탓이다. 매출은 25조3194억원으로 5.6%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8638억원으로 4.7% 증가했다.매출 증가는 환율효과를 누렸다. 지난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93원으로 전년 동기(1125원) 대비 6.0% 늘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는 원화 약세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서 수혜를 봤다. 아울러 더 뉴 그랜저 출시 등으로 D세그먼트(대형차) 판매 비중(7.3%→11.0%) 확대와 수익성이 높은 SUV 판매 비중(38.0%→42.9%) 증가 등 제품 믹스 개선 등의 효과도 더했다.영업이익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컨센서스)과 달리 증가했다.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인 앱티브와 관련한 일회성 현물출자(1056억원)가 포함된 것이 작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작법인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자율주행 관련 지적재산권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계 처리상 일회성 수익으로 인식해 기타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성 기타 매출을 제외하면 현대차의 실직적인 영업이익은 7582억원으로 8.1% 줄었다.현대차는 지난 1분기 완성차 판매대수(도매판매)는 90만3371대로 11.6%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 판매량이 10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위축과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다”고 말했다.국내 판매는 15만9061대로 13.5% 줄었고 해외에서는 74만 4310대로 11.1%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더 뉴 그랜저, GV80 등 신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2월 중국산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생산 중단 등이 영향을 줬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해외에서는 중국(-51.1%), 인도(-18.7%), 유럽(-17.7%), 중남미(-17.5%)에서의 수요 감소가 컸다.현대차 1분기 글로벌 판매(도매기준) 현황(자료=현대차 IR)◇코로나發 위기 2분기 본격화…‘내수 중심’ 운영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와 수요 하락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으로 현대차도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현재 현대차 해외공장이 있는 7개 지역 12개 공장 중 3개국(미국, 인도, 브라질) 3개 공장이 휴업 중이다. 특히 인도는 국가 봉쇄령을 5월 초까지 연장해 셧다운 기간은 더욱 늘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유럽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 2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유럽 중심으로 가동이 시작되고 미국도 5월부터 재가동 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파장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해외공장에 이어 국내공장도 문제다. 현대차 국내 생산물량의 65%인 수출이 막히면 국내 생산량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 비중이 높은 투싼과 같은 차종은 수출길이 막히자 나흘간 울산5공장 2라인을 휴업하기도 했다. 공 사장은 “글로벌 시장 감소에 현대차 수출은 지난 17일까지 35%가량 감소했으며 5월 주문량도 줄었다”며 “해외주문량에 맞춰 생산하는 국내생산의 특성상 5월은 4월보다 생산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으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견조한 내수시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상현 현대차 재경본부장(전무)은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빠른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공장 생산물량은 2분기 수요 감소 전망으로 수출물량 조정이 불가피해 당분간 내수 중심으로 운영해 신차 판매 확대와 SUV 위주의 공급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 실적 악화를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1분기 출시한 GV80과 아반떼 신차효과를 비롯해 그랜저와 쏘나타와 같은 볼륨모델 판매에 힘써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신형 투싼과 제네시스 GV70을 비롯해 싼타페와 코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빠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적 재고 및 판매 운영,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한 신기술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친환경차는 규제 달성과 전동화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이소현 기자
文 “해운 재건 신호탄…가용 수단 동원해 어려움 극복”
  • [전문]文 “해운 재건 신호탄…가용 수단 동원해 어려움 극복”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늘 HMM의 ‘알헤시라스호’가 명명식을 갖고, 드넓은 바다로 출항한다. 컨테이너 2만4천 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라며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됐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우리 해운과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억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오늘 오전, 추가로 1조25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 대우조선소의 거센 바닷바람에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2년 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오늘 HMM의 ‘알헤시라스호’가 명명식을 갖고, 드넓은 바다로 출항합니다.컨테이너 2만4천 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결국 극복했습니다.오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되었습니다.오늘 명명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올해 안에 같은 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열두 척이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선원들과 노동자 여러분, HMM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여러분, 정책금융기관과 해양진흥공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거제시 관계자 여러분도 잘 뒷받침해 주셨습니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국민 여러분, 근·현대 세계사에서 바다로 꿈을 넓힌 나라가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전 세계 교역의 90%,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집니다.‘해운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해운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효자입니다.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같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화물 운송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특히 주요 전략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핵심 원자재와 에너지가 해운으로 들어오고, 전시에는 해운이 육, 해, 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합니다.명실공히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우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교역에 쓸만한 상선조차 없었던 시기였습니다.출발은 열악했으나, 1965년 북미 원양 정기항로를 처음으로 개설한 후 우리 해운은 빠른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한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불황과 국내 1위 선사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은 70년간 구축해온 물류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해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했습니다.‘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2017년 당시 현대상선의 운명도 풍전등화에 놓였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지난달 HMM으로 새롭게 변모해 세계 해운시장에 우뚝 섰습니다.벌써 초대형 컨테이너선 스무 척을 발주했습니다.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해 이달부터 운항 서비스 협력을 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한국 해운을 살리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합니다.IMF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의 ‘대봉쇄’로 인한 글로벌 화물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됩니다.그만큼 우리 해운과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헤쳐나가겠습니다.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오늘 오전, 추가로 1조25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선박금융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해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확대되어 이뤄질 것입니다.또한 필수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허용되야 해운·물류 활동이 보장되고 국제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습니다.해운업계가 닥쳐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정부는 ‘긴급 수혈’과 함께 ‘체질 개선’으로 우리 해운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것입니다.‘세계 5위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첫째, ‘상생형 해운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우리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 기업들에게 항만시설 사용과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주와 화주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중소·중견선사를 육성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제조업 등 연관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도 정착시키겠습니다.둘째, ‘4차 산업혁명’을 해운에서 이루겠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IT 기술을 토대로 ‘자율운항선박’과 ‘지능형 항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 제2신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광양항에도 컨테이너 하역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도입하겠습니다.셋째, ‘친환경 선박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국제환경규제는 우리에게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입니다.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LNG와 수소엔진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선박 탈황장치’와 같은 친환경 선박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갈 것입니다.저는 오늘 ‘알헤시라스호’의 첫 항해를 축하하면서 선장님께 우리의 전통나침반 ‘윤도’를 드립니다.나침반이 가리키는 혁신의 길을 향해 우리 해운산업이 꾸준히 발전해가길 희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해운·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2년 전, 이곳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당시 산업구조조정 지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의 해운·조선산업을 반드시 되살리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 위상과 함께 한국 해운의 힘찬 재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스페인 ‘알헤시라스항’에는 우리 국적 컨테이너선이 빼곡히 정박할 것입니다.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도, 독일 ‘함부르크항’에도, 유럽의 항만들마다 우리 브랜드의 컨테이너박스가 가득 적재될 것입니다.‘알헤시라스호’의 첫 뱃고동 소리가 우리 해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기적,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해운, 대한민국 경제’의 상생도약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04.23 I 김정현 기자
'아파트 값' 서울 내림세, 수도권 오름세 지속
  • '아파트 값' 서울 내림세, 수도권 오름세 지속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3주(4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와 같은 -0.05%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올해 3월 5주 조사 이후 4주 연속 내림세다. 강남 11개구(-0.08%)와 강북 14개구(-0.01%)의 평균 변동률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3주(4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의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 3구는 강남(-0.25%)ㆍ서초(-0.24%)ㆍ송파(-0.16%)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다른 자치구보다 하락폭이 컸다. 강북의 마포(-0.07%)ㆍ용산(-0.05%)ㆍ성동구(-0.02%) 역시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전주 조사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모두 변동률 0%를 기록하며 반등 기대감을 줄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3구와 강동구는 모두 선거 이후 정부규제 기조 유지 및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수관망세 유지로 하락세가 지속했다”며 “강북지역 역시 마용성 등이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 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연해진 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2% 오른 0.23%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또한 0.11%로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인천의 남동구(0.30%)는 교통(GTX-B) 및 정비사업(백운주택1구역)의 호재가 있는 구월ㆍ간석동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수구(0.27%)는 송도신도시의 매수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교통여건(인천발 KTX)개선의 기대감이 커진 옥련동 위주로 상승했고 부평구(0.25%)는 지하철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산곡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수원시가 0.03%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0.27%)가 화서역 인근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수원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장안(0.00%)ㆍ권선(0.00%)ㆍ영통구(0.00%)는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등 보합세를 나타내 향후 하락 전환의 징후를 보였다. 이 외에 안산(0.44%)ㆍ광명(0.28%)ㆍ시흥시(0.21%)는 풍부한 교통호재(서부간선도로 지하화ㆍ신안산선 등) 영향 등으로 상승했고 구리시(0.30%)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남 분당구(-0.08%)는 중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 보이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0.03%) 및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01%→0.01%)도 상승폭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7%), 인천(0.10%),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 충북(0.00%)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 대구(-0.01%), 부산(-0.01%)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5→84개)은 증가, 보합 지역(50→43개) 및 하락 지역(51→49개)은 감소했다.
2020.04.23 I 김용운 기자
중기옴부즈만, 중진공과 협력해 112건 규제개선 성과
  • 중기옴부즈만, 중진공과 협력해 112건 규제개선 성과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공동으로 15개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S.O.S Talk’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함이다.‘S.O.S. Talk’란 중소기업(Small business)·옴부즈만(Ombudsman)·중진공(KoSme)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두 기관은 2015년 업무협약 후 S.O.S Talk를 47회 공동 개최해 46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그 중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그 예로,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발포정 형태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R&D시설용지에 공장등록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역별 테마를 주제로 중진공지역본(지)부별 15회를 개최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S.O.S Talk는 ‘미래신산업’을 테마로 이날 인천의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규제혁신 해결사로서 단순 애로청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소벤처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권오석 기자
‘영통자이’ 1순위 경쟁률 16대1…당해 마감
  • ‘영통자이’ 1순위 경쟁률 16대1…당해 마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5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인 ‘영통자이’가 전타입 1순위 청약 당해지역 마감했다. 영통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영통자이’ 청약결과 3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81명이 몰리면서 평균 1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개 주택형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 최고경쟁률은 전용 75㎡A로 61가구 모집에 3203명이 청약을 하며 5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도 214가구 모집에 2095명이 몰리면서 9.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B도 99가구 모집에 683명이 청약을 하며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관계자는 “영통구가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교통, 생활,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망포지구의 우수한 입지와 1군 건설사 GS건설의 자이브랜드 아파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화 설계 평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긍정적인 분양 성적에 반영된 것 같다”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좋은 청약 결과가 나온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자이’는 5월4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5월15일, 5월18일~20일 4일 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020.04.23 I 강신우 기자
②순기능vs무용론…현장에서 들여다본 정가제
  • [도서정가제 톺아보기]②순기능vs무용론…현장에서 들여다본 정가제
  •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도서정가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오프라인 서점이 지속될 수 있다.”vs“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이 같은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라는 한가지 사안을 놓고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쪽은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은 그 동안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들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무용론을 주장한다. 실제 당사자인 동네서점들은 어떤 입장일까?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등지의 서점들을 동행취재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양서림’을 방문한 백원근(오른쪽)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기자에게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첫 방문한 곳은 1953년 문을 열어 67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동양서림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다.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4~5명의 손님들이 드문드문 마스크를 끼고 서점을 방문하긴 했으나, 실제 책을 사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서점가의 불황이 느껴졌다. 이곳은 참고서와 단행본을 함께 판매한다. 참고서 물량은 전체 출판시장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서점 입장에서는 기본 수요가 된다. 단행본 위주로 영업하는 곳은 더 어렵다.서점주들은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들이 대형 서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점의 무분별한 할인을 막아 죽어가는 동네서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혜화동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책들이 거의 ‘무한 할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동네서점들은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 경쟁이 불가능했다”며 “도입 이후 ‘최저가입찰제’ 적용을 하지 않게 된 도서관에 동네서점도 책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동네서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부담이 있어 온라인 서점, 기업형 중고서점과 경쟁만으로도 버겁다. 조 대표는 “2014년 이전 구매자들이 ‘할인율 50%’를 선호하던 것처럼 지금은 중고서점을 선호하는 패턴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전히 운영난을 호소하는 동네서점들이 적잖은 이유다. 이 상황에서 도서정가제마저 사라지면 동네서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적정 공급률을 맞추는 등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김기중 삼일문고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그나마 15% 할인율 안에서 최소한의 마진을 챙기며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보호막은 된다”고 말했다.지금처럼 최소한의 장치는 유지하되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서점별 적립 등을 통한 최대 5% 추가할인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나름의 질서가 생겼다”면서도 “온라인 시장으로 주도권이 많이 넘어간 상황에서 동네서점이 소비자를 잡기에는 도서정가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진흥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역서점 수는 1968개로 나타났다. 매년 동네서점의 수는 줄어들어 100곳 중 16곳은 2~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폐업하는 동네서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 추가돼야”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점과 중소서점, 소비자와 출판업계 등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형서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할인율에 제동을 거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왜 막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만 명의 국민청원을 주도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도 만들었다. “과도하게 정가제를 확대한 것은 서점과 국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게 배 대표의 주장이다. 가격차별은 일반적으로 후발업체 등이 시장진입시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를 막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대형 출판사와 대형 서점에 유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은 더 많은 저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경로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다. 단순히 책값이 올라간다거나 가격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국내 대표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만 봤을 때 대형서점은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은 것 같다”며 “도서정가제 이후 기대하지 않았던 온라인 매출이 오르는 수혜를 보기는 했다”고 밝혔다.온라인 서점 예스24 관계자는 “출판 생태계를 보존하고, 책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과도한 판매 경쟁이 정리된 것은 도서정가제의 장점”이라며 “하지만 전체 시장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시장 확대와 타 문화 상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간 시점이나 분야 등에 따라 유연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백원근 대표는...△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위원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 △(현)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위원장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양서림’에서 책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2020.04.23 I 이윤정 기자
'드론'으로 날개 편 고양시…市, 드론실증도시 사업 선정
  • '드론'으로 날개 편 고양시…市, 드론실증도시 사업 선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전국 최고의 ‘드론’ 도시로 도약한다.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0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사진=고양시)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도심 내 드론활용 상용화와 시민체감 드론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실증사업을 찾아 비행시험 테스트 및 실제 수요창출과 조기상용화 아이템을 발굴·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곳에 한해서는 야간 비행과 고도 및 시간제한 등 특별승인을 통해 실증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시는 항공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아소아, 아쎄따, 드로미, 에이톰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 킨텍스와 종합운동장, 화전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 드론 활용 실증 아이템을 제안했으며 공모에 선정된 결과 시는 약 7억 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게 됐다.이재준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해 행정력을 보완하고 공공분야 드론활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0.04.22 I 정재훈 기자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규제 샌드박스 기업 봤더니
  •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규제 샌드박스 기업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객이 치킨을 시키면 가맹점(치킨집)은 이를 받아 라이더에게 배달을 요청하고 라이더가 배달요청을 수락했을 때, 오토바이 뒤에 붙은 배달통의 겉 화면이 치킨집 상호나 광고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배달통에 외부 액정 표시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거리를 달리는 ‘스마트 배달통’이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현행 법에선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스마트 배달통’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지역 영세 음식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고, 종이전단지의 수요도 줄여 친환경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오늘(22일)오후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해당 기업인 뉴코애드윈드를 찾아 서비스 현황을 둘러봤다. 전라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뉴코애드윈드(제품명 ‘디디박스’)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부여 받아 올해 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Delivery Digital Box)을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로, 광주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이후 사고 유무 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동의하에 대수를 상향할 수도 있다.‘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이다. 배달기사가 자영업자의 ‘배달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대행을 요청한 해당업체의 상호 및 광고로 실시간 자동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다.기존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 디스플레이 3면을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부품을 창작하여 배달도 되고 광고도 되는 딜리버리용 ICT융복합 제품이다.▲뉴코애드윈드가 받은 ‘디지털 배달통’ 실증특례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되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광고 기반의 새로운 배달대행 서비스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22 I 김현아 기자
물량 60% 추첨제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다음달 분양
  • 물량 60% 추첨제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신공영㈜은 다음달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17-2블록에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74~97㎡ 총 767가구 규모다.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교통호재를 맞은 2기 신도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입주년도인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연장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추후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GTX-C노선도 이용할 수 있다.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개통이 완료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옥정IC부터 강남 청담역까지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예정된 GTX-C노선이 개통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3분, 단지 인근의 7호선 옥정역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앞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양주~잠실간 광역버스(G1300번)을 이용해 잠실도 5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단지는 학세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갖췄다. 옥정초등학교(예정)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옥정중학교(예정)와 맞닿아 있고 도보거리에 위치한 옥정1고등학교도 2021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좋은 남옥정의 마지막 공급물량으로 특히 옥정신도시에서도 학군이 좋고 옥정신도시 남단의 초입에서 교통호재를 가장 먼저 누리는 위치”라며 “학세권 프리미엄이 가능한 교육특화 단지로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공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최대 3년이면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분양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내집마련 기회의 폭이 넓다는 평가다.한편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공급하는 한신공영㈜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분양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단지를 비롯해 안양 비산, 대전 선화, 울산 율동, 안산 선부, 인천 검단신도시에 총 38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투시도
2020.04.22 I 김미영 기자
野서 ‘촌구석’이라던 인천, 코로나에도 외지인들 원정투자
  • 野서 ‘촌구석’이라던 인천, 코로나에도 외지인들 원정투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권에서 인천만이 비껴 서 있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량 감소, 매매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은 외지인의 원정투자가 크게 늘면서 매매량 증가, 매매가 상승이 돋보인다. 다만 급격한 분위기 반전 속에 불법행위 기승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의 3월 주택 거래건수는 1만8777건으로 전달 1만6585건에서 13%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의 매매량이 반토막(1만192건→5890건)이 나는 등 전국 매매량이 18만7459건에서 16만156건으로 감소한 것과는 딴판이다.인천의 활발한 주택 매매는 외지인이 이끌었다. 지난달 서울 사람이 인천 주택을 매매한 건수는 2000건이 넘고 그외 지역민의 거래량도 5600건에 달했다. 전달 각각 1400건, 4200건 수준에서 증가폭이 크다. 이에 따라 전체 매매량에서 외지인 비율은 2월 34%에서 3월 41%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인천 주민의 매매량은 200건 정도 느는 데 그쳤다.외지인의 원정투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이후 4월 둘째주까지 주간 0.21~0.53%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전국 변동률은 0.03~0.17%이다.외지인들의 인천 원정투자가 늘은 데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는 2·20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꼽힌다. 수원의 모든 지역과 의왕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눌리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천 집값이 튀어올랐단 해석이다. 풍부한 교통호재도 있다. GTX-B노선, 제2경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이다. 특히 GTX-B노선 확정으로 송도에서 서울까지 27분만에 이동가능해져, 서울 접근성 향상에 따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여기에 인천이 오랫동안 ‘저평가’돼왔단 점도 한몫한다. 실제로 인천의 중위주택가격은 3월 기준 2억3691만원으로 경기도 3억2341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낮다. 경기도가 2년 전(2억7981만원)보다 4500만원 가까이 오르는 사이 인천은 3300만원 정도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인천 주민들이 최근 집값 상승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동구 한 주민은 “서울이며 대전, 대구 다 올랐다는데 인천은 온기가 없었다”면서 “수년째 평당 1000만원 수준을 못 벗는데 이제 제 값을 좀 찾아가는 듯하다”고 했다.다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정원에 신설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남동구, 연수구 등 인천지역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을 더 올리기 위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담합을 시도하거나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의 외지인이라면 특히 매매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22 I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기업·가계에 환경규제부담금 유예해준다
  • 코로나19 위기 기업·가계에 환경규제부담금 유예해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의 징수기한이 연장된다. 또 수입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략하는 품목도 확대했다.22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먼저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원이다.이어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4월 1일보다 앞선 올해 5월부터 적용해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하기도 했다.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해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했다. 또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0.04.22 I 최정훈 기자
세운지구 63곳 '정비구역 연장'...'조선옥' 철거vs보존 재점화(종합)
  • 세운지구 63곳 '정비구역 연장'...'조선옥' 철거vs보존 재점화(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 시점이 지난 정비구역 152곳 중 절반 가까이 되는 63곳이 ‘조건부 연장’돼 개발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됐다. 당초 시는 일몰 대상은 모두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관(官) 주도 방식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을지로 유명 ‘노포(老鋪·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조선옥이 속한 3-8구역도 이번에 구역 지정 연장으로 인해 개발이 가능해져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89개 구역 해제...‘도시재생’ 추진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6차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대상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내년 3월까지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연장됐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이 이미 지난 상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0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해제된 89개 구역은 세운 5구역 5곳(2·5·6·10·11), 세운 6-1구역 32곳(1-1∼32), 세운 6-2구역 47곳(2-1∼7·2-9∼23·2-25∼45·2-47∼50), 6-3구역 5곳(3-5∼9구역) 등이다. 해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세운상가 내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산업거점 8개소 신설하고 산업활성화를 꾀한다.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현황도◇세운 3-8구역 등 63개 구역 조건부 연장시는 세운지구 일몰 대상 구역 내 63곳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운 2구역 35곳(2-1~35), 세운 3구역 2곳(3-8·10), 세운5구역 4곳(5-4·7·8·9), 6-4구역 22곳(4-1~20·22·23) 등이다.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다만 이번 연장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이 붙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정비구역 조건부 연장으로 을지로 유명 노포 중 하나인 조선옥도 을지면옥처럼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옥이 있는 세운3-8구역은 당초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돼 해당 건물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번에 개발 추진이 가능해져 철거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노포들은 강제 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3-8구역은 이번 연장에 따라 앞으로 조선옥 식당 운영자겸 건물주와 사업시행자간 철거와 보전 여부를 놓고 협의 진행이 이뤄지는데, 시는 당사자간 협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0.04.22 I 박민 기자
서울 세운지구 일몰 152곳 중 63곳, ‘조건부 연장’된다
  • 서울 세운지구 일몰 152곳 중 63곳, ‘조건부 연장’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지구’ 내 152개 구역 중 절반 가량 구역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연장된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6차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대상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내년 3월가지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연장됐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이 이미 지난 상태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0조에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해제된 89개 구역은 세운 5구역 5곳(2·5·6·10·11), 세운 6-1구역 32곳(1-1∼32), 세운 6-2구역 47곳(2-1∼7·2-9∼23·2-25∼45·2-47∼50), 6-3구역 5곳(3-5∼9구역) 등이다.해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세운 2구역 35곳(2-1~35), 세운 3구역 2곳(3-8·10), 세운5구역 4곳(5-4·7·8·9), 6-4구역 22곳(4-1~20·22·23)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다만 이번 연장 구역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이 붙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2 I 박민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 제시
  • 아모레퍼시픽그룹,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 제시
  •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 프리메라가 출시한 한정판 에디션(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구의 날을 맞아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 실천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레스 플라스틱이란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하기 쉽고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레스 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 감축 △플라스틱 패키지의 재활용성 제고 △그린사이클의 물질 재활용률 증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9년 국내 뷰티 업계 최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지속가능경영과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인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을 통해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또한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매년 플라스틱 공병을 최소 100톤씩 재활용한단 방침을 수립했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병 재활용 100%, 제품과 집기 적용 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프리메라’는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습지를 보호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프리메라는 생태 습지 보호 의미를 담은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보호 활동에 기부하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인기 제품 ‘올리브 리얼 바디로션’, ‘올리브 리얼 바디 클렌저’ 제품의 용기를 100% 재활용 PET 원료를 활용해 생산 중이다. 또 본사의 PVC 플라스틱 소재 방문증을 친환경 FSC 인증 지류로 바꿔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993년 수립한 환경 무한책임주의 정신을 재해석하고 고객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운동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플라스틱 이슈는 202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환경 문제이며, 국내의 쓰레기 대란과 재활용 문제로 고강도의 규제 변화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2020.04.22 I 김무연 기자
  • ‘대세 맥주’ 표현 언급한 지상파 예능방송, 법정제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어제(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의 상표와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대세 맥주’ 등과 같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언급한 SBS-TV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가 금지되고,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류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 수입·유통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효능이 더 우수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2020.04.22 I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 “코로나19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분야에서 시장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中·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적극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 등에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 내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유럽과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자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필요 약물 요청 등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전경련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5~6년 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해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반면 한국에서는 원격의료가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로 이 중 중국이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또 연평균 14.7%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시장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0.04.22 I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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