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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지있다"…이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
  • "개정 여지있다"…이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종로에 출마한 처지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과 양천, 용산,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의 후보들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2020.04.02 I 신민준 기자
이낙연,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
  • 이낙연,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달리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4.02 I 박민 기자
강남 부자들, 부동산 비중 6년만에 줄였다(종합)
  • 강남 부자들, 부동산 비중 6년만에 줄였다(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2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자산 10억원 이상 하나은행 PB 이용고객 기준)들의 지난해 부동산 자산 비중은 50.9%로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 3구에 거주 자산가들에게서 부동산 자산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남3구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8년 56%에서 2019년 53%로 낮아졌다.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 변화 추이(왼쪽)와 거주 지역별 부동산 비중 변화(오른쪽)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절세를 위한 증여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억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부자들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부동산을 매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매입 의사 없음’(43.3%), ‘향후 결정’(41.8%)이 다수를 차지했다.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다만, 40·50대 부자들의 매입 의사는 각각 22.0%와 2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젊은 부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응답한 부자들의 비율은 낮았다. 응답자 중 ‘매각 또는 매각 계획 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였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많았다.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거주목적주택, 투자목적주택, 토지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 수록 투자목적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투자목적주택을 통해 부를 축적한 후 점차 노후 준비를 위해 상업용부동산 비중을 늘려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는 2007년부터 국내 부자들의 자산 관리 형태와 경제 활동 특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경기 전망과 부동산, 금융 자산,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행태 변화, 자산 축적 및 노후 준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하나은행 PB(프라이빗뱅킹) 이용 고객들이다.
2020.04.02 I 김유성 기자
서울 집값 39주 만에 ‘하락전환’…“코로나19로 매수심리↓”(종합)
  • 서울 집값 39주 만에 ‘하락전환’…“코로나19로 매수심리↓”(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박민 기자] 서울 마포구의 랜드마크 단지인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일명 마래푸)는 지난해 12월11일 전용84㎡짜리 중층 아파트가 1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 2월15일에는 2억원 가까이 떨어진 14억9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는 최저 14억7000만원선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까지 급매물이 속출하는 등 서울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 서울 전체 아파트 변동률은 3월 마지막주 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동안 구별로 마이너스 흐름은 나타났지만, 전체 평균 매매가 변동률이 하락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7월1주차 상승 이후 39주 만이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매물 속속 호가 낮추니, 시세 하락전환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주(3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34%, 0.19%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출처 증빙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강남권에 이어 강북의 대표 지역에서도 하락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인 강남(-0.16%)·서초(-0.17%)·송파구(-0.12%)가 보유세 부담 큰 15억 초과 단지 위주로 가격이 떨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3구는 이미 몇주전부터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비강남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구(-0.01%)는 중대형 단지 위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마포(-0.02%)·용산(-0.01%)·성동구(-0.01%)는 주요단지에서 호가를 대폭 낮춘 매물이 잇따라 출현한 영향이 크다. 용산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는 전용124㎡ 아파트가 작년 12월6일 35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월월 20일에는 27억9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아파트도 작년 11월16일 14억5000만원(중층·전용84㎡ 기준)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 최저 12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발 호재 및 상대적 저가 메리트 있던 노원(0.04%)·도봉(0.05%)·강북구(0.05%)도 서울 주요 지역·단지 하락 영향 등으로 상승폭 축소되는 등 14개구 모두 하락 내지 보합 전환되거나 상승폭이 축소했다. ◇집값 하락에도 신축은 강세일 듯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권은 아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규제책과 경제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분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늘어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신규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매매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기존 구축 단지나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주택 수급(수요와 공급)여건 불안정도 신축 가격 강세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김 소장은 “올해 서울에서 4만5000가구 정도 입주하는데 내년부터는 2만1000가구로 반토막이 난다”며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수요는 꾸준한데 정부 규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고, 거래 가능한 기존 아파트 매물도 감소해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02 I 강신우 기자
‘브랜드·중소형·대단지’ 3박자 갖춘 분양아파트 어디?
  • ‘브랜드·중소형·대단지’ 3박자 갖춘 분양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브랜드’, ‘중소형’, ‘대단지’가 분양흥행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양한 장점이 결합된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수요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는 평면과 설계, 커뮤니티시설 등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입주 후에도 서비스 관리가 철저하다.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HDC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인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1715가구)는 평균 6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84㎡은 157.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지 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앞서 같은 해 5월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경남 양산에 선보인 ‘사송 더샵 데시앙’(1712가구)은 평균 8.55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달성했다. 해당 단지의 최고 경쟁률도 전용 84㎡에서 나왔다. 전용 84㎡A는 148세대 모집에 2552명이 청약을 신청해 17.24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 투시도.(사진=서한)서한은 4월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에서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을 분양할 예정이다.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A1, A2블록에 위치한다. 1단지(A1블록)는 전용 59㎡ 816가구, 2단지(A2블록)는 전용 78~84㎡ 685가구로 총 1501가구 규모의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가 위치하는 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구축돼 있다.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점도 특징이다.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이달 중 부산에서 ‘부산사상 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일 예정이다. 덕포1구역 주택 재개발 단지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대 38층 14개동, 전용 39~99㎡ 총 15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 59~84㎡ 952가구다. 해당 단지는 바로 앞에 부산지하철 2호선 덕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쾌속교통망을 갖췄다. 또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한 안전한 통학길과 함께 부산 시립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두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4지구 도시개발구역(성성동 일원)에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를 4월 분양한다. 전용 59~74㎡의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468가구다. 단지주변으로 코스트코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비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만큼 투자수요도 높다.신영과 GS건설은 오는 5월 울산에서 ‘울산 지웰시티 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 59~107㎡ 총 268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0.04.02 I 정두리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6500억 투자..속도감 있는 융합 시동
  • [5G 1년]과기정통부, 올해 6500억 투자..속도감 있는 융합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G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내일(3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G+전략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선도형(First-Mover)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계획을 말한다.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차세대 스마트폰을 위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7월~)하고 있다.안전한 사물인터넷 시대를 위해서는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19.5)했다.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등이다.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 콘텐츠를 위해서는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28개)을 지원했으며, 초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정부가 정한 5대 분야는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 등이다.스마트공장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자율주행차는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개방(‘19.6월)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고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5G 주요 기술 개요도세제혜택·규제 개선..대동맥 5G 모세혈관 차세대 와이파이 지원정부는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1.1일 시행)했고, 2월 11일부터는 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했다.이밖에도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이뤘다. 그동안 원격제어 3회 초과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운영 기준이 없었으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 요인을 파악해 가동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이다.특히 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現2,680㎒폭→5,320㎒폭)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19.12월)헤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대동맥인 5G뿐 아니라, 모세혈관 격인 차세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됐다.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연다.▲2019년 4월 3일 긴박했던 하루▲5G 가입자 수 및 기지국 수 변화▲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과 5G 장비 시장 점유율10개월만에 5G 가입자 500만명 돌파..5G 단말·장비 글로벌 1, 3위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앞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정부는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1년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했다.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19.4.3)한 뒤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1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35.8%(2위, SA))하고 있다.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 (Massive MIMO)를 개발해 지난해 1년 전보다 매출은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도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2020.04.02 I 김현아 기자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총량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총량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오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권역 내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시행 첫 해를 고려해 과거 배출량 수준의 저강도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지난해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정법에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이어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하게 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올해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 부여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할 수 있다.또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자료=환경부 제공아울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날림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4.02 I 최정훈 기자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 추락…“코로나19 지속되면 폐업 고민”
  •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 추락…“코로나19 지속되면 폐업 고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기도 화성의 면세점 쇼핑백 제조업체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은 면세점이 늘면서 올 1~2월 매출이 작년대비 95%가량 줄었다. 설 연휴 이후 신규 주문은 ‘제로’다. A사 관계자는 “당장은 건물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 주고 있지만, 사태가 한두달만 더 계속되면 직원들 내보내고 폐업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주요 수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크게 줄어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마저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등 주요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활동의 제약이 크다. B사 관계자는 “현지 공장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공장설비 세팅 및 유지보수 작업 등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2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소비와 생산은 물론, 글로벌 수요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5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의 ‘55’에 근접한 수치다. 낙폭 역시 이 때(-24p) 이후 최대치다. 대한상의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생산 차질이 자금 회수를 차단해 기업을 극심한 자금 압박에 몰아넣는 실물-금융 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유럽 등지에서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등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의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BSI 추이‘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70.3%)’,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30.1%)’, ‘중국산 부품·자재조달 어려움(29.4%)’, ‘방역물품 부족(29.4%)’, ‘자금 경색(24.0%)’, ‘물류·통관 문제(14.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작년 1분기 실적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폭’에 대한 예상은 평균 22%로 집계됐다.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한 산업현장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41.4%)하거나 더 크다(35.6%)’는 응답이 ‘더 적다’(23.0%)는 답변보다, ‘금융위기 때와 유사(41.8%)하거나 더 크다(41.4%)’는 응답이 ‘더 적다’(16.8%)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63으로 전분기보다 25p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56으로 15p 떨어졌다.지역별 체감경기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코로나19로 2월 관광객이 40% 넘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제주(43)’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높은 ‘충남(43)’,‘대구(50)’, ‘경북(51)’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감염병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밀집한 ‘섬유·의류(45)’, ‘자동차·부품(51)’, ‘기계(59)’ 부문을 중심으로 모든 업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돌았다.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금융·세제 지원(72%)’, ‘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기업조사 유예(35.3%)’, ‘조업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31.4%)’,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28.5%)’,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개혁(15.7%)’ 등을 차례로 답했다.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일선 창구에서의 자금 집행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BSI (자료=대한상의)
2020.04.02 I 피용익 기자
'하루 1000건' 1분기 수도권 주택거래량 역대최대…왜
  • '하루 1000건' 1분기 수도권 주택거래량 역대최대…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 평균 1000건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 건수다. 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9만8047건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에서 역대 1분기 최다 거래량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는 주택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던 2015년(9만3348건) 뿐이다. (자료=부동산114)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직전 분기(10만4796건)에 비해 6749건 줄었다. 12·16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와 거래소명 강화, 보유세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건수를 거래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전 분기 대비 6966건(9.1%) 늘었을 뿐 6억원을 초과한 모든 구간에서 거래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5분의 1 정도 줄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올해 1분기 거래량이 직전 분기 3만2605건 대비 1만5248건(46.8%) 줄었다. 다만 △노원(2362건) △구로(1231건) △도봉(1119건) △성북(1108건) △강서(1021건)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1000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고가 아파트 비중이 큰 강남3구의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작년 4분기에 비해 전 지역에서 거래가 늘었다. 지역별로 △연수구(3511건) △남동구(3423건) △서구(3097건) △부평구(2792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연수구는 작년 하반기 GTX-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호재로 송도신도시에 청약열풍이 불면서 재고 아파트시장에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1분기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만3977건으로 지난 4분기보다 6.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원(7902건) △용인(7319건) △화성(5662건) △고양(4456건) △남양주(3743건) △안산(3549건) △부천(3252건) △시흥(3122건) 등이 거래가 많았다. 2·20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군포(2838건)와 오산(1924건)은 작년 4분기 대비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다만 3월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도권 매매시장에도 분위기가 반전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강남3구에서 시작된 거래절벽이 전역으로 확대, 3월 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경기권은 아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규제책과 경제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분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늘어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4.02 I 강신우 기자
북미 자동차업체, 4월 중순 속속 생산재개…정상화 가능할까
  • 북미 자동차업체, 4월 중순 속속 생산재개…정상화 가능할까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장희찬 기자=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재개 예정을 4월 중순으로 잡으면서 자동차 산업 정상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기존 공장 중단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빠르게 생산을 재개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4월 14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요타는 북미공장을 4월 20일부터 재가동한다. 현재 북미지역에서 코로나 검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4월 중순까지는 검사가 대략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이후부터는 기존 환자의 치료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 북미 톱2인 GM과 포드의 정확한 발표는 없었으나, FCA와 토요타가 생산을 재개한다면 그에 맞춰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북미 내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다. 단순히 예상일 뿐, 언제까지 공장이 멈춰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FCA가 예상대로 공장을 다시 연다면, 이는 북미에서 가장 빨리 재가동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자동차 메이커들의 다소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 북미 코로나 확산 상황은 녹록치 않은 편이다. 특히 뉴욕과 같은 대도시 피해가 심각하다. 미국의 특수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자동차 공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디트로이트나 인디애나주는 더욱 심각하다. 기존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주의 평균 주거환경이나 위생, 그리고 경제 수준이 뉴욕주와는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적용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자동차 공장과 같은 폐쇄된 근무환경에서의 전염은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장 재가동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 공장을 재가동하였을 때 코로나19가 번진다면 노동자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FCA와 토요타의 상황도 일견 이해가 간다고 진단한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 소비국인 미국에서 생산과 판매 프로세스가 멈춘다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미칠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이 미뤄지면 점점 자본 유출이 커질 수 밖에 없다.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업체 주가가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FCA와 토요타 등 북미에 생산기지를 둔 업체들의 긴장도는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회사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빠른 공장 재개 발표를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아직 2주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과연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의 진단과 치료 프로세스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위기로 거대한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 자동차 시장에 밀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과연 북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04.02 I 장희찬 기자
솔직한 송한섭 “빚진 것 없는 정치인…양천주민 이익 최우선”
  • [인터뷰]솔직한 송한섭 “빚진 것 없는 정치인…양천주민 이익 최우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사 출신 검사라는 화려한 이력만 보고 기성 정치인과 같은 ‘과장 섞인 준비된 답변’을 예상한 기자의 짐작이 빗나갔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려 길게 고민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 4·15총선에 출마한 정치신인 송합섭(40)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후보의 모습이다.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양천갑)의 모습(사진 = 송한섭 후보 측 제공)◇ “목동 1~14단지 재건축 시급…구조안전성 비중 낮출 것”송 후보에게 ‘지역 유권자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3분의 1은 환영하시고, 3분의 1은 무관심하시고, 5분의 1은 반감이 있으신 것 같다”고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상보다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첫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면서도 “주위 분들은 분위기가 매우 좋은 거라고 한다”는 솔직한 대답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송 후보는 선거운동 중 만난 한분 한분의 고마움은 또렷이 기억했다. 그는 “고생한다고 물 한 컵 건네준 분식점 어머님, 거리에서 먼저 셀카를 찍자고 다가온 청년들, 식당에서 큰 소리로 힘내라고 제 이름을 외쳐주신 어르신들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물론 유세 중 저와 통합당에 쓴소리를 하는 분도 뵙는다. 더 열심히 그리고 정치를 하라는 고언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양천갑 지역의 최대현안인 재건축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목동에는 현재 1~14단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약 2만7000가구)가 있는데, 현재 모두 재건축연한(30년을)을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는 사실상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단 것”이라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20%로 되돌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상대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자신이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는 재건축 문제를 정부·서울시장·국토부장관 ‘원팀’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 부동산 규제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는 분들”이라며 “황 후보가 재건축을 바라는 양천구민의 희망과 대척되는 분들과 ‘원팀’으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21대 국회 입성하게 되면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것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게 없는 정치인”이라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오른쪽)과 송 후보자(사진 = 송한섭 후보 유튜브 영상 캡쳐)◇ “정책·입법으로 사회 문제 해결”…손주은 지원영상 ‘화제’ 송 후보자가 10년 재직했던 검찰에서 나오게 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국회에서 고위공직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본 이후다. 검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송 후보는 여러 좋은 제의를 받았으나, 정치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미래통합당에 인재영입됐다. 그는 의사(서울대 의대)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를 모두 경험한 것은 양천구 유권자들께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실제 검찰로 재직할 당시 의사 경험을 살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를 해온 범죄자를 잡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서도 ‘식품의약조사부’였다. 최근에는 의사로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다.송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접촉을 꺼리는 유권자가 많아져 정치신인으로서 얼굴을 알리기 어려워진 상황을 크게 아쉬워했다. 그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왓썹, 한섭! 송한섭TV)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송 후보는 1세대 스타강사로 잘 알려진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과 함께 찍은 출사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됐다. 손 회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의한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손 선생님이 운영했던 ‘진리와 자유’라는 작은 보습학원을 다니며 인연을 맺게 됐고, 지금까지도 동반자 같은 관계”라며 “손 선생님이 처음에는 정치를 많이 반대하셨으나,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응원을 해주셨다. 선생님 가르침대로 올바른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0.04.02 I 조용석 기자
정부, 수소경제 실생활 접목…수소시범도시 타지역 확산 논의
  • 정부, 수소경제 실생활 접목…수소시범도시 타지역 확산 논의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소시범도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작년 12월 선정한 수소시범도시를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수소가 경제와 실제생활에 접목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수소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2017년 1월에 발표된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92억달러 수준의 세계수소시장은 매년 6% 정도 성장해 2050년이 되면 2조5000억달러 규모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미 유럽국가들도 ‘2050년 탄소에너지 배출 제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수소가 있다.정부는 2018년 8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본격적인 재정투자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12월에는 수소경제의 조기구현 모델인 수소시범도시로 울산광역시, 안산시, 전주·완주시를 선정했다.구 차관은 “로드맵도 필요하고,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그 필요성을 체감해야 계획을 실행하는데 강력한 동력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구 차관은 수소도시 추진과 관련한 우려로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 수소경제를 견인하거나 시민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수소차·연료전지 부문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기술은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적했다.그는 “3개의 수소시범도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 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중장기 로드맵의 성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 차관은 수소경제의 핵심으로 △깨끗한 수소를 누가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력 수준이 어느 국가가 뛰어난가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화석연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대부분인데, 미래에는 물 전기분해 등을 활용해 깨끗한 수소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차관은 “수소경제가 ‘한 차례의 유행’처럼 끝나지 않고 수소가 미래 주력 에너지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면 정부재정과 민간자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핵심기술 선점과 기반 조성’ 부문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4.01 I 이진철 기자
이달중순부터 '1순위 청약' 거주요건 2년으로 확대
  • 이달중순부터 '1순위 청약' 거주요건 2년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이 더 깐깐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위례신도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 방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포함했던 투기 억제책이다. 지역 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1순위 청약울 막자는 취지로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4.01 I 김용운 기자
TK 찾은 文대통령…“코로나19 극복 기업에 감사”
  • TK 찾은 文대통령…“코로나19 극복 기업에 감사”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단 기업대표 간담회에 참석, 서임교 구미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25일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을 점검한 뒤 한 달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산단에 입주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방문하고 “코로나19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의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TK지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거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미산단은 대구에서 통근하는 직원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으며, 경제극복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읽힌다. 지난달 30일 기준 구미산단 총 10개 업체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불화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기업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용 필터 설비를 마스크용 멜트블로운(MB)필터 설비로 전환해 200만장 생산분량을 마스크 업체에 무상공급하고, 경북 문경 서울대병원에 음압치료병실을 기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방문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했듯이 코로나19도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함의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일본 수입을 대체했다고 하니 자랑스럽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놀랍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 극복의 답”이라고 했다.구미산단 기업 관계자들도 자신감을 강조했다. 서임교 구미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대처로 현재는 많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4.01 I 김정현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펼 것”
  • [이데일리 초대석]박종호 산림청장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펼 것”
  •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최대 다수의 인간이 가장 오랜기간 산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이 가능해지도록 앞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도시지역에 집중 구축하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산림서비스 정책도 숲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앞으로 산림복지 정책은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민간의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들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해 정부와 민간 수요로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종호 산림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숲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 △숲은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시시대부터 숲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진화해 온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다. 인간이 매일 숨 쉬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무 책상, 종이, 화장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숲에서 나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해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숲이 없는 인류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청의 정책은? △ 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도심의 정체된 오염 및 미세 먼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전국에 17개소가 조성돼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변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숲을 통해 20~30%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 외곽에 미세먼지에 강하고 흡착, 흡수효과가 좋은 수종을 선정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고 실외정원, 공공 시설내 실내 정원 등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청의 대응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황폐된 산림을 푸르게 만드는데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지표가 임목축적인데 60년전과 비교해 15배 확대됐다. 통상 나무 1t은 3.67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울창하게 가꾼 숲을 통해 많이 흡수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협상 전략에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맞춰 2030년까지 3억1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전체의 7%인 2200만t을 산림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숲에 나무 심고 가꾸기와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증진 정책 등을 통해 감축할 방침이다. -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종이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건가? △과학적으로 인공림이 천연림보다 목재생산기능이 3배에서 5배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산림은 인공림으로 조성해 천연림을 보호하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나무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것은 노령화로 이산화탄소의 흡수, 저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확해서 목재로 쓰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해야 한다. 즉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 올해 산림청의 최우선 과제는?△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임업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면서 임업이 발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림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85%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수종으로서 갱신과 숲가꾸기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산림을 통해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재정 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운영해 주민 사업체 발굴이라든지 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지니스 육성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 - 현재 일자리창출 추진 상황은?△2만5000개의 일자리 중 6500개는 신규일자리다. 우선 공공분야에서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분야 인력 확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림복지·휴양시설, 국가수목원 운영인력 채용,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생활형 산림 SOC 등 산림인프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산림분야 종사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나라 산림의 3분에 2가 사유림(개인 소유 산림)이다. 사유림 소유자나 임업을 하는 분들이 산림의 환경, 공익기능 때문에 임업생산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환경·공익 목적으로 산지의 활용을 규제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이의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취임이후 임업직불제 및 산림세제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전문가, 임업인 모두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유림 비중이 많은 만큼 국가가 관리 할 수 있는 산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산림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대응 방안은? △산림청은 1996년부터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해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유림 비중을 21.7%에서 26%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해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해 국유림 확대목표 방향을 새롭게 정비했다. 1차 계획은 목재생산인 경제적 기능을 중시해 산림경영임지 확보에 중점을 뒀지만 제2차 계획은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생활환경 등의 유지·증진을 중점목표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30%)의 국유림 확대를 목표로 매년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산림청의 산림복지 서비스가 이슈다. 정책 방향성은?△산림청은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태교숲·유아숲체험원·숲유치원, 청장년을 위한 숲교육·휴양림·숲치유원은 물론 인간의 사후를 위한 수목장림까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이 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복지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해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에 따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민간의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들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해 정부와 민간 수요로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해 정책의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하겠다. - 코로나19와 관련해 산림분야에서 대응방안이나 지원방안이 있나? △3월부터 코로나 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임업과 임업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치유원 등에 대한 방역, 이용객 관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중대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1년 세계산림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세계산림총회는 UN에서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올림픽으로 보면 된다. 지난 1978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이후 43년만에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산림복지 정책, 산림녹화 성공사례, 산불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높은 경쟁을 뚫고 유치하게 됐다.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은 물론 우리정부의 중요 외교 아젠다인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PFI(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주요의제로 해 산림을 통한 평화구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겠다. - 우리나라의 산불대응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우리나라는 매년 65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해서 30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95%이상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어서 잘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불대책을 차별화해 2000년대 이후 대형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피해가 큰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로 도입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원주 지역에 배치, 산불특수진화대 집중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통한 산불 감시 및 진화, 스마트 CCTV, 소화탄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대응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산림청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산림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최대 다수의 인간이 가장 오랜기간 동안 산림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나무 심고 가꾸고 산불 끄고 재해방지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사람중심’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만큼 산림서비스 정책도 숲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정책수요가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즉 산림청의 고유 미션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대응, 임·산업육성 등은 숲이 많은 곳에서 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는 사람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내려와야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휴양림을 산과 계곡이 좋은 강원도, 경북 등에 만들것이 아니라, 도시나 도시인근에 만들어야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초대석은 1일(수) 오후 5시 30분에 본방송, 4일(토) 오후 4시, 5일(일) 13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0.04.01 I 유재희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코로나19 확산 영향”
  • 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코로나19 확산 영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13% 올라 전월(0.15%) 대비 0.02%포인트(p) 떨어졌다. 다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51%에서 0.93%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사진=한국감정원)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0.38%)·도봉(0.28%)·강북구(0.28%)는 소형·저가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뉴타운 대단지, 개발호재(역세권 복합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고 마포구(0.25%)는 재개발 이주(공덕1구역)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기지역 고가 아파트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했다. 강남권은 강남(-0.20%)·송파(-0.17%)·서초구(-0.13%)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정부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 확대했다. 이외 구로구(0.26%)는 신도림·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19%)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호재(신안산선 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세종(4.24%)은 인구유입 및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대전(1.30%)은 정비사업 및 혁신도시 유치 기대감 등으로 충북(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했고 강원(0.09%)은 공급물량이 해소되며 상승전환했다.
2020.04.01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아파트 '수직증축' 희망고문만 할텐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4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라포트 : 아파트 ‘수직증축’ 희망고문만 할텐가-“中경제 V자 회복 조짐…韓기업, 기회 잡아야”-고3·중3 먼저 9일 ‘온라인 개학’…수능시험 2주 연기-與 무기명채권 검토…외환위기 후 22년만-시장의 ‘4월 위기설’ 우려 확실히 해소시켜야-늦춰지는 대입일정, 혼란 최소한으로 막아야△줌인&-트럼프 대항마로 급부상한 쿠오모 뉴욕 주지사 : 코로나 위기 속 빛난 ‘소통 리더십’…대공황기 루스벨트 대통령 연상-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코로나가 변수-감사원 “함박도는 北영토 맞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직증축 허용한지 6년…안전진단 문턱 넘은 수도권 아파트 딱 1곳-기약 없는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특별법-“리모델링 활성화 하려면 재원 확보방안 미리 마련해야”△위기의 두산그룹…해법은-채권단 “알짜 자회사 인프라코어·밥캣, 두산重서 분리하라” 압박-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또 계열사 팔아 위기 넘기나-수출입銀, 4월 만기 ‘5억달러 외화채권’ 대출전환 유력△사상 첫 ‘온라인 개학’-혼자 밥도 못 먹는 애한테 온라인수업 들으라니…맞벌이부부 ‘멘붕’-장비없어 수업 못 듣는 학생 막는다…학교 보유 태블릿PC·노트북 대여-사상 첫 ‘12월 수능’…대입 일정 2주씩 줄줄이 미뤄△제약·바이오株 ‘투자주의보’-너도나도 코로나 진단키트·치료제 개발 뛰어들어…“옥석가리기 필요”-코로나와 관련 없는데 주가 껑충…짝퉁 테마주 기승-“테마주보다 꾸준한 실적내는 바이오·제약 눈여겨볼 만”△선택 4·15, 총선 D-14-수도권 중도층 표심 공략…김종인·유승민 ‘공동 유세’ 나설까-“‘무조건 보수 당선’은 옛말…침체 빠진 부산 경제 살려야”-남영희·윤상현 접전 속 안상수 추격…보수 단일화 관건-“결혼수당 1억” “불로소득 제로”-안철수 국토종주 선언…“위장정당 맞서 싸울 것”-종로 선거 벽보 공개…이낙연 “국난 극복” vs 황교안 “바꿔야 산다”△정치-“文대통령 임기 뒤 교도소 무상급식”…통합당 공식 유튜브 막말 파문-노태우 정부, 헝가리와 수교 위해 1억2500만달러 은행 차관 건네-‘상장사 시총 매년 1% 환수’ 시민당 공약 제출했다 철회-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부터 무급휴직△경제-코로나發 경제 쇼크 현실화…생산·소비 9년 만에 최대폭 감소-‘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 선언한 정부…외환위기처럼 공무원 임금 동결하나-임서정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조속 집행에 만전 기해달라”△국제·경제-“코로나에도 나이키는 신어”…美 블루칩 회사채로 돈 몰린다-“맥주 한잔보다 싸진 석유 1배럴”-美 존슨앤드존슨 “9월부터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자캉 정협 위원-“中, 양회서 비상대책 내놓겠지만…‘샤오캉 사회’ 달성은 어려울 것”-“전국민 재난소득 비현실적…지방정부 개별정책에 기대”△금융-신창재 회장 지키기 나선 교보생명…美서 딜로이트안진 고발-배당 늘렸지만…주가 하락에 우는 금융지주-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난 은성수 “은행 건전성 규제 풀겠다”-산은, 저비용항공사에 860억원 추가 지원△산업&기업-정의선 ‘디자인 뚝심’…나오는 신차마다 홈런-코로나 쇼크에도…삼성전자 1분기 실적 선방 전망-틈새노선 취항, 무제한 항공권…항공업계 위기 속 ‘역발상 경영’-쌓이는 재고…코로나에 속 타는 철강업계-온라인몰 쑥, 항공 뚝…코로나가 바꾼 브랜드 가치-현대상선 ‘HMM’으로 새출발…글로벌 해운동맹도 본격 가동△산업·소비자생활-유통가 삼킨 ‘뽕’…트롯 가수 모시기 열풍-쿠팡, 간편결제 ‘쿠페이’ 분사…종합 핀테크 플랫폼 도약 시동-中企 오너 2·3세 경영 본격화…“책임경영으로 위기 극복”-대출 줄서기 없어질까…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시행△증권&마켓-‘위탁매매 미수금’ 역대 최고치…“반대매매 주의해야”-8일 만에 20% 오른 코스피…“바닥 넓은 U자형 회복할 것”-‘빅히트’ 호실적에…BTS 관련주 환호△증권-역대급 위기 닥친 국내외 호텔산업…근심 깊어진 투자업계-사회책임투자 늘린다던 국민연금 ‘뒷걸음질’-‘라임사태’ 기관 싸움 시작…에어부산, 신금투 상대 민사소송-사업보고서 제출 끝…코스피 7곳 상폐 기로△Book-아빠와 딸, 미혼모 그리고 소희…이해하기에 난, 아직 멀었다-콘크리트 장벽·철조망보다 더 높은 ‘차별의 장막’ 걷어라-미래기술 핵심 ‘디지털 토큰’ 빌딩도 사고판다△스포츠-IOC 봄 개최 원했지만…美 방송사 입김에 밀려-세계육상·수영·태권도연맹…내년 대회 줄줄이 연기·취소-2년 차 임희정 “즐기는 골프 할래요”-‘모비스의 심장’ 양동근, 은퇴 결정-KBO, 정규리그 단축 논의중…시즌 108경기도 검토△피플-임준택 수협중앙회장 “日 방사는 오염수 방류땐…韓 어촌경제 끝장 나”-한국야쿠르트 2세 경영…윤호중 회장에 추대-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서명교 주택건설협 부회장-中 자매도시 구이강·옌볜, 서울 구로구에 마스크 8만장 기증-남궁덕 전 이데일리 국장 등…문화부, 언론중재위원 위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n번방’이 드러낸 공동체교육의 민낯-생생확대경 : 경제위기 대책도 코로나 방역처럼-기자수첩 : 거대 양당이 초래한 ‘허경영당 女보조금’ 싹쓸이-e갤러리 : 송승은 ‘소녀’△부동산-“강남 입성 기회”…지역 큰손들, 급매 나오는 족족 낚아챘다-총선 전 발표한다던 ‘GTX 인덕원역’ 돌연 연기-잘나가던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시장 ‘급브레이크’-“코로나19 2차 추경에…SOC 예산 5조 편성을”△사회-아이폰 암호 입다문 조주빈…텔레그램 비협조 겹쳐 유료회원 찾기 난항-靑 민정 수사관 아이폰 4개월 만에 잠금해제…靑·檢, 누가 웃을까-진정되나 싶으면 또 집단발병…대구에 발목 잡힌 코로나-서울시 공무원 시험 6월로 또 연기-檢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서울역~인천공항’ 직통열차 4~6월 쉽니다-
2020.03.31 I 김범준 기자
농식품부·농협, 과수농가와 16만t 출하계약 체결
  • 농식품부·농협, 과수농가와 16만t 출하계약 체결
  • 지난해 9월 농협 관계자들이 과실 수급조절을 위해 태풍피해 낙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과수농가와 16만t 규모의 출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수 출하 계약은 과수농가 경영을 돕고 성수기 사과·배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계약물량은 지난해보다 2만5000t 많은 수준이다. 5kg 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3200만상자 분량이다.계약 출하물량은 명절이나 계약 농가와 정한 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으로 선정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는 정부와 농협이 조성한 2850억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금 70% 범위에서 농가에 무이자 지원한다.올해 계약물량 신청시기는 기존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다. 자금 지원도 5월에서 4월로 변경했다.농식품부와 농협은 출하시기를 분산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가격 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계약금액 80%를 보전해 농가소득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0.03.31 I 이명철 기자
건산연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발간
  • 건산연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발간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산연은 지난해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앞선 보고서의 프로젝트와 금번 보고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2년에 걸친 2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잉 규제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60대 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31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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