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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주나요? 공부해서 돈법니다!
[조선일보 제공] ‘소 뒷발에 쥐 잡는 투자는 이제 그만.’ 투자를 하려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봐도 여기저기서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채 나서고 있다. 투자의 ABC부터 고급 매매전략까지 다양한 내용이 준비돼 있다. 기왕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거면 ‘마케팅’이라며 고까운 눈으로 보기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 들러 고수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부녀회까지 찾아가는 ‘맞춤식 투자교육’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내년 1월 말쯤 아키아연대(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와 함께 ‘여성증권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벌써 7기생 500여 명을 배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기 코스는 14일까지 열린다. 30~50대 전업주부가 주요 대상이고, 교육 시작일 보름 전부터 인터넷(kcie.or.kr) 등으로 신청받는다. 특히 여성 경제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제적인 자산관리정보 등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선 아빠와 아이가 함께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 열렸다. 삼성투자신탁운용이 기획한 ‘어린이 펀드교실’이다. 보통 경제교실과 달리 원어민 강사가 나와 영어를 가르치고, 물 로켓을 만들며 과학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딸과 함께 참가한 안일용씨는 “딱딱한 경제원리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는 내년 2월 풍납동영어마을에서 어린이 펀드교실을 여는 등 총 4차례의 펀드교실을 계획 중이다. 현업에서 은퇴한 중년들도 투자자 교육에선 빠질 수 없는 대상. 특히 소비역량이 큰 계층인 만큼 투자 노하우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메리츠증권이 이런 은퇴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강 인원만 갖추고 신청을 하면, 백화점 문화센터나 지점 객장, 부녀회 모임 장소 등 장소불문하고 준비된 강사들이 찾아간다. 증권사 홈페이지도 ‘교육받기’에는 제격이다. 한국증권은 홈페이지(truefriend.com) 내 사이버증권대학에서 ‘모의주식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위에서…외국에서…교실 밖에서 배우는 경제 대우증권은 내년 1월 중 찜질방이나 영화관 중 한 곳을 택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서울 청계산에서 연 ‘산상(山上)투자설명회’의 반응이 좋자 후속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 산상투자설명회는 이 회사 온라인 시스템 회원 중 80명이 한 시간 반 동안 등산을 한 후 산중턱에 마련된 쉼터에서 40분간 ‘향후 시장전망 및 유망투자종목’이란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용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5월 10여 개 자산 운용사들을 초청해 고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평소 자산운용사와 접하기 힘든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해외펀드 알고 투자하기’, ‘새로운 투자대안 원자재’, ‘부동산시장과 세금’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투자박람회’는 올해 3회째로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도 열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우리아이 펀드’ 가입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포스코 공장 등을 견학하는 ‘중국경제체험캠프’를 개최했다. 회사는 매년 여름방학 때 10회 이상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 견학시키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6.12.07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급등 1달러=916원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12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원화값 급등 1달러=916원-`중국판 테마섹` 설립 초읽기-잠실의 대변신..대형평평 고층아파트 입주시작-`외환은행 매각` 불법 결론낸듯▲종합 -치솟는 원화값..기업들 아우성-환전시장도 얼어붙어-원자재값도 상승 수출中企 이중고-수출호조에 달러 넘쳐 900원 갈수도-"약발 금방 떨어질텐데.." 재경부 시장개입 놓고 고민-약달러 지속..엔화는 강세반전 -`불공정행위` 보상합의땐 제재 않기로-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달중 마련▲국제 -한국 부패지수 42위-일 상장사 배당 잔치-HSBC 부실채권 급증-구글 고급인력 유출로 골머리-中 김치도 동북공정?..지린성 둔화시 무형유산 등록 추진▲금융·재테크 -박병원 재경부차관 "은행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남편 보증 받아오세요"..여성 CEO 20% 대출때 은행서 요구받아-"비자 모바일카드 2008년 상용화"▲기업과 증권 -쑥쑥 크는 블루투스 헤드셋 삼성 `제2 애니콜`로 키운다-김준기회장 오너중심 경영 탈피 선언-토이저러스 한국 상륙..롯데쇼핑과 라이선스 계약-포스코, 태국 타이녹스 지분 인수-`환율한파` 수출주 악소리 난다-휴대폰주 내년 실적둔화 경고등-두산 `형제의 난` 분식회계..과징금 최고액 20억원 부과-대투증권, 하나증권 리테일부문 합병키로▲중기·벤처·과학기술 -웅진코웨이 말레이시아 진출 -中企CEO 38%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증권·코스닥 -코스닥 내수주에 외국인 몰려 ▲증권·종합 -투신권 11월이후 대형주 `팔자`-내수주 시가총액 수출주 앞질렀다▲부동산 -고급주택·상가 투자도 늘어날듯-"미국 부동산 위험..동남아로 눈돌려야"-대형평형 공급 강남에 집중-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1년 늦어져◇ 서울경제 ▲1면-환율 하락속도 너무 가파르다-발전정비 시장도 美 완전개방 요구-주택담보대출 증가폭 4년 2개월만에 최대-현정부 부동산관련 稅추징 1조553억..1인당 1억꼴-중기 CEO 10명중 6명 "경영승계 계획있다"▲종합-美 주택대출 위기 '현실화' 성큼-"내년 주택시장 거품붕괴 위험"-"美, 약달러 심화땐 금리인상 가능성"-환율급락 효과 내년 국민소득 2만불-국내기업 성과관리 시스템은 한국형 균형성과표 모델 적용을-외환은행 매각 '원천무효' 사태 오나-검찰, 오늘 외환은행 수사 중간발표-예보, 사외이사 경영감시활동 평가-치과 51% 한의원 38%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금융-은행권 특화펀드 출시 바람-보험사 상품 안내 공시 부실 많다-보금자리론 판매실적 급감-부실채권 정리기금에 2003년 추가투입 공적자금 7조 2천억 환수길 열려-이명박 캠프 기획팀장 권택기 주목▲국제-뉴욕시 트랜스지방과 전쟁-중동 "약달러 피하자"..쿠웨이트 환율변동폭 조정 검토-히틀러 스포츠카 차 경매사상 최고가 예상▲산업-한진해운·현대상선 2개사 터미널 롱비치항 화물 40% 이상 처리-"환율 노사문제 감안땐 내년 한국경제 상당히 우려..주한EU상의회장-한화 6개 계열사 사명변경-소리바다 벅스 또 합병설-LGT 가입자 700만명 돌파 눈앞-동영상만 뜨는 지식검색 첫선-유통가 다채로운 산타클로스 마케팅 한창-정수기 업체들 해외공략 가속도-토이저러스, 롯데와 손잡고 국내시장 진출▲증권-환율, 연말장세 최대 복병-기관 비중축소 업종 조심-SKT 외국인 사자에 강세-손보사, 본격 상승흐름 탄다-케이블방송주 상승 채비-관리종목 세인 급등 왜?▲사회-공항신도시 토지보상금 4조 7000억원 잡아라-대우인터, 방산설비 통째 불법수출▲부동산-경원선 호재..양주 동두천 주목-대형 건설사 우울한 연말-건설경기 양극화 더 심화◇한국경제 ▲1면-연말 땅값 보상비 10조 풀린다-위기의 현대차..회사는 연일 비상경영회의 노조는 정치파업-원달러 910원대 추락-11.15규제에도 가계대출 5.6조 급증-중기ceo 18% "당대서 사업 접겠다"▲종합-과도한 선물환매도 환율급락 부채질-1달러=928억원이 손익분기점- 연말 토지보상비 10조원 풀리는데..부동산시장 새 불씨되나-은행 증권 보험 금융인력 절반 이상이 연봉 5천만원 넘어-삼성연, 내년 경제위협 5대 리스크 발표-이용섭 건교장관 "집값상승 정부책임 가장 크다"▲국제-2% 부자가 전세계 부 50% 차지-실리콘밸리는 지금 제2닷컴 붐-전투병력 줄이고 이라크군 지원을▲산업-수출로 먹고사는 조선, 환헤지 3사3색-삼성전자 특허조직 통합-LG전자 UAE항공에 모니터 공급-판 커지는 휴대폰 음악시장 이통3사 고객뺏기 안감힘-원전 안전성 평가기술 미국 수출-할인점 사과가 가락시장보다 싸네-깐깐한 입맛 잡은 천연조미료-대구 섬유업체 해외 집단이전 추진▲부동산-내년부터 해외부동산 송금한도 확대-송파신도시 건설 실무협의 착수-검단효과 보려다 미분양 부메랑-엄정화씨 빌라 경매 나왔다-목동 하이페리온 전세 쏟아져-땅속 40리 국내 최장터널 뚤렸다▲금융-변동금리 예금에 돈 몰린다-생보상장안 내달 최종 확정-새마을금고 예금 50조원 돌파

2006.12.06 I 안승찬 기자

이정우 특보 해촉…대통령 특보단 첫 회동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보단 전원이 지난 29일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특보단 일원이었던 이정우 前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촉돼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특보단을 발표한 후 아직 위촉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어제 이병완 비서실장이 위촉장 전달을 위해 전체 특보단과 함께 만찬 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오영교 전 행자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특보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준 정책특보(정책기획위원장), 최근 임명된 오지철 특보(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덕수 한미FTA특보는 출장때문에 불참했다. 윤 대변인은 "이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책 중심으로 특보단을 활동을 하자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며 "특보단 운영도 정책실이 맡아 정책조정비서관이 실무 일을 맡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대통령 당적 문제도 화제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한 특보가 `청와대 참모`에게 들은 얘기라며 "(탈당)안 하기로 다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는 "(탈당) 날짜를 박을 게 뭐 있나.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며 "앞으로의 일은 당의 사정이고,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탈당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당내 여론과 정국 상황 등 봐가며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2006.11.30 I 문주용 기자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전액몰수·추징` 입법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투기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당내 외의 의견수렴과 의원서명을 거쳐 발의하게 될 이번 법안은 최근 밝혀진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 부동산투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범죄의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현행 법령의 `범죄수익`에 부동산 투기범죄로 인한 수익을 포함시켰다.이미 현행법에 의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규정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 제7조의 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의 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죄를 범죄수익몰수 대상인 중대범죄로 규정했다.이에 따르면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두는 행위,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행위, 떳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게 된다.

2006.11.30 I 이정훈 기자

(CEO탐방)이규웅 다모임 사장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최근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디시인사이트가 IC코퍼레이션(080570)을 인수하면서 UCC(손수제작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동영상UCC. 한화증권은 동영상UCC업체 중 주목할 업체로 판도라TV와 다모임, 나우콤을 꼽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규웅 사장(사진)이 이끄는 다모임의 동영상 플랫폼 `엠엔캐스트`는 플레이어 뷰(인터넷에서 동영상이 플레이된 횟수)가 일 평균 700만에서 이달 들어 1500만까지 상승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모임은 지난 2000년대 초 아이러브스쿨과 함께 대표적인 학창시절 동창을 찾는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출발했다. 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동영상포털인 아우라와 개인형 웹스토리지서비스인 리멤버,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인 매직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플래시 기반 동영상 플랫폼인 엠엔캐스트를 인수했다. 엠엔캐스트는 동영상 솔루션을 필요로하는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제휴사의 다양한 전문 분야 콘텐트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커리어, 인크루트, 부동산뱅크, 후이즈몰 등의 업체의 사이트에 엠엔캐스트의 동영상 솔루션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DVD프라임, 루리웹, 마이클럽 등 네티즌에게 유명한 커뮤니티에도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이규웅 사장과의 일문일답. -엠엔캐스트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이유는? ▲엠엔캐스트는 13만명에 서비스한 지 1년도 안된 사이트다. 1일 평균 700만 플레이어뷰(Player Views)에서 11월 들어 1500만까지 상승했다. 엠엔캐스트의 장점은 다른 동영상 경쟁업체에 비해 포털 동영상 검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엠엔캐스트 사용자의 86%가 엠엔캐스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동영상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플래시 기반의 `퍼가기`로 다른 사이트에서 호환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다. -다모임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관련 서비스가 많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 전략인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인 매직원과 엠엔캐스트, 아우라가 연동된다. 굳이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직원에서 동영상UCC를 만들면 바로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현재 다모임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콘텐트 합계는 약 80만개로 추산된다(아우라와 엠엔캐스트 합계). 이를 SK텔레콤의 `준`과 `네이트`를 통해 모바일UCC서비스로, 채널V를 통해 UCC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등 미디어 통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아우라와 엠엔케스트는 동영상 콘텐트를 다루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아우라는 커뮤니티에 동영상 포털을 접목시킨 것이다. 엠엔케스트는 동영상 분배 시스템이다. 동영상을 손쉽게 블로그나 카페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엠엔캐스트다. 아우라는 여행이나 영화 게임 어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화된 동영상 콘텐트를 웹진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우라와 엠엔캐스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화시킬 계획인지? ▲아우라는 엔터테인먼트 동영상포털로 키워 네티즌이 직접 방문해 즐길수 있도록 하고, 엠엔캐스트는 동영상 호스팅과 지식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배와 공유에 집중해 플랫폼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추후에 아우라와 엠엔캐스트의 동영상 검색을 연동시킬 예정이다. -최근 동영상UCC업체들에 M&A 설이 돈다. 다모임은 향후 M&A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작년 말 다모임은 일본의 TCI(트랜스코스모스)로부터 3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다모임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제휴나 투자유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다모임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 -동영상UCC업체에 최대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모델과 저작권 문제 해결이다. 동영상UCC의 80%가 방송사 콘텐트를 편집한 것 등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다양한 동영상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영상이 플레이될 때 하단에 텍스트광고가 삽입되거나 동영상 플레이가 끝난 후 광고가 삽입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광고인지 엔터테인먼트 콘텐트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PPL(간접광고)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다모임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UCC를 삭제하고 있다. 다만 동영상UCC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동영상업체들 사이에 저작권 사용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합법적인 콘텐트 신탁기관 같은 곳이 만들어진다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규웅 다모임 사장 약력 -1964년 서울 생 -1988년 연세대 경제학 학사 -1990년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2년~1994년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1994년~1997년 포스라인 시스템개발팀 팀장 -1997년~1999년 태평양정보기술 유통VAN팀 팀장, EC&IT 기획팀 팀장 -1999년 10월~ 현 다모임 대표이사

2006.11.29 I 류의성 기자

금감위, 신협중앙회에 새 경영개선명령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협중앙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신합중앙회의 누적결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1년 8월과 2004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감위는 새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위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실적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고 연수원과 전산센터 등 보유 부동산을 매각토록 했다. 또 단위신협에 지급하는 상환준비금의 금리를 2.5%에서 2%로 추가로 내리고 중앙회에 내는 회비도 연간 30억원 인상했다. 현재 12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중앙회 조직은 6개 지역본부와 4개 출장소로 개편하고, 상시감시인력을 확충하는 등 감독과 검사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금감위가 내린 새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했으며 내년 1월10일까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금감위는 내년 1~2월중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한 뒤 1000억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6.11.28 I 김춘동 기자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처벌` 입법추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녀회가 나서 아파트값을 담합하거나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현재 박 의원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이번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처벌 대상 범위는 시세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녀회와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을 포함,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이에 따라 이같은 법률이 제절될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또 그동안 자유롭게 설립, 운영해 온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갖춰야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업체는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 등록이나 인증권한을 부여받아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왜곡 또는 불안이 조장되고 있지만, 관련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시세담합과 관련, `처리 불가`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여서 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06.11.28 I 이정훈 기자

이정우 교수 "공급확대 위주 부동산정책 필히 실패"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공급확대 내용을 담은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찾기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조정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잘못된 공급 확대론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과 학자들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정책기조가 흔들려 공급확대로 기울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 우왕좌왕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언론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11.27 I 문주용 기자

靑, 건교부차관에 공급정책 전문가 발탁(상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세제전문가를 건설교통부장관에 내정한데 이어 주택공급정책 전문가를 건교부차관으로 임명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대해 `세제과 공급` 분야에 균형을 맞춘 라인업이라는 평가다. 또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건교부차관을 임명, 청와대의 부동산정책 조율기능도 보강했다. 건교부차관에 이춘희…세제전문가 장관 `보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임명했다. 또 청와대 경제보좌관에는 김용덕 건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또 국방부 차관에는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이춘희 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비게 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후임에는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수혁 외교통상부 주독일대사를, 2차장에는 한진호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장을, 3차장에는 서훈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발탁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 신임 건교부차관은 세제전문가인 이용섭 건교부장관 내정자를 보좌,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균형있게 조절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조속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국가균형발전 계획 추진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임차관은 건설부 주택도시국장, 주택정책과장 등 주택관련 요직을 역임한 건설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주택도시국장 재직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했고 2002년 주택 67만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점을 높이 샀다. 이용섭 장관내정자는 투기억제수요 정책을 보완 점검, 정교한 후속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이 차관은 공급정책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토록 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 차관은 ▲행사 21회 ▲광주일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고 ▲고려대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보좌관에 `미스터 WON`…부동산정책 조율 강화r윤 대변인은 또 김용덕 경제보좌관 인사와 관련, "부동산과 금융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조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경제보좌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스터 WON`으로 불릴만큼 국제금융전문가. 건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정책닥터제를 도입해 정책사전조율을 강화했다. 청와대내에서 부처간 부동산, 금융정책의 조율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시15회에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필리핀 아테네오대 경영학석사 ▲재경부 국제엄부정책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국방부 차관도 재경부출신 `문민`한편 김영룡 신임 국방부차관은 행시15회로 재경부 재경원, 국세청의 요직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2004년 국방부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특채된 후 현재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년간 쌓아온 관련 분야 전문성과 문민출신 경제전문가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조화롭게 활용, 정통 군출신 장관을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임명된 남인희 청장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기술고시 13회 출신으로, 지난 28년간 건교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 건교부내 기술직중 선두주자다. 국정원 차장들 대거 물갈이국정원 차장들도 이번에 대거 물갈이됐다. 해외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이수혁 1차장은 외무고시 9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차관보, 6자회담 대표등을 거친 외교전문가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 또 국내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한진호 2차장은 경찰간부후보생 24기 출신으로,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했다. 대북분야를 맡게되는 서훈 3차장은 국정원 출신으로, 북한정보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정보분야 최고 전문가. 남북정관급 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한 예비회담 핵심실무자로 일했다.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차관은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며 "공석인 靑홍보수석은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6.11.27 I 문주용 기자

이춘희 신임 건교차관은 누구인가?(상보)
▲ 신임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김용덕 차관 후임으로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고창 태생의 신임 이춘희 신임 차관은(51세)은 광주제일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시 21회 출신 정통 건교부 주택통 경제관료다. 98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98년 대통령 건설교통비서관, 99년 건설교통부 공보관 2000년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2002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등을 거쳤다. 2002년 주택국장시절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등 2002-2012년 주택 500만가구 건설계획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시설 조우현 전 차관과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제도의 밑 그림을 그린 장본인 중 한 사람으로 꼽혀왔다.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아 행정수도 이전에 관여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의 최선봉에 섰고 이와 관련한 위헌소송의 정부측 변론을 주도, 지난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부임한 바 있다. 고교 영어교사인 동갑내기 부인 서명숙(51)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한편 청와대는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는 남인희(54)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을 임명했다.

2006.11.27 I 윤진섭 기자

이춘희 신임 건교차관은 누구인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김용덕 차관 후임으로 건설교통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고창 태생의 신임 이춘희 신임 차관은(51세)은 광주제일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시 21회 출신 정통 건교부 경제관료 출신이다. 98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98년 대통령 건설교통비서관, 99년 건설교통부 공보관 2000년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2002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등을 거쳤고, 2003년에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부임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 조우현 전 차관과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해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의 밑 그림을 그린 장본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동갑인 부인 서명숙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2006.11.27 I 윤진섭 기자

"317억 부동산 사기쳐도 벌금은 200만원"
[오마이뉴스 제공]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투기범들이, 초범이거나 같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 범죄자가 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음에도 벌금을 2500만원밖에 부과받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사무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빼주고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 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오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공동으로 구성됐으며,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법원 판결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했다.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177명, 70.2%)와 벌금(52명, 20.6%)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41.9%, 44.1%, 44.4%, 45.7%, 50.3%)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약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 빼준 건교부 사무관 집행유예"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혐의자 152명 중 명의신탁(수탁), 증여 가장이 94명,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1명,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신탁과 증여 가장이 가장 많은 탈세유형인 것이다.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6.11.26 I 오마이뉴스 기자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1.27~12.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 27일(월)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부총리) -재경위 조세소위(14:00, 1차관) -재경위 예산소위(14:00, 2차관) -법사위 제2소위(16:00, 1차관) ▲ 산업자원부 -당정간담회(07:30, 장관)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09:00, 1차관) -외국인투자유치점검회의(09:50, 장관) -경제정책 조정회의(10:00, 2차관) -기자브리핑(11:00, 장관) -KBS라디오 `박 에스더입니다`인터뷰(11:20, 2차관) -부품소재홍보대사위촉식(14:00, 장관) -호주대사 면담(14:00, 2차관) -국회 법안소위(16:00, 2차관) ▲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법률안 심의(10:00,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차관) -법률안 심의(12:00, 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16:00, 장관) ▲ 보건복지부 -주간점검회의(08:00, 장관/차관) -인플루엔자관련 토론회(10:00, 차관) -2006년 제2회 응급의료서비스 전진대회(14:00, 차관) -국회 법사위(16:00, 차관) ▲ 행정자치부 -법사위 제2소위:지방세법(16:00, 2차관) ▲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00,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장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10: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10월의 공정인시상식(10:00, 위원장) 이이서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부위원장) -YTN 인터뷰(17:00, 위원장) -서울대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강연(19:00, 위원장) ◇ 28일(화) ▲ 재정경제부 -무역협회국제컨퍼런스(10:00, 부총리) -재경위(14:00, 부총리)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1차관) ▲ 산업자원부 -김신명숙 SBS전망대 전화인터뷰(07:15, 장관) -국무회의(09:30, 장관) -국회 산자위(10:00, 1차관/2차관) -롤스로이스회장 접견 및 MOU체결식(13:40, 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장관) -CNBC 인터뷰(17:15, 장관) ▲ 농림부 -국무회의(09:00, 장관) -국회 농해수위 법률안심사 소위(10:00, 차관) ▲ 보건복지부 -국무회의(09:30, 장관) -병원감염관리정책토론회(09:30,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10:00, 장관/차관) ▲ 기획예산처 -국무회의(09:3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10:00, 차관) -법안심사소위(14:00, 차관)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30, 위원장) -브리핑(10:30,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14:00, 부위원장) ◇ 29일(수) ▲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국회 조세소위(14:00, 1차관) ▲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발대식(10:30, 2차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전 개소식(11:00, 1차관) -국회 산자위(14:00, 1차관/2차관) -유전개발펀드청약식(16:00, 장관) -국회 산자위,예결위(16:30, 장관) ▲ 농림부 -법사위 전체회의(10:00, 장관/차관)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10:00, 장관/차관) -농해수위 법률안 의결(14:00, 장관/차관) ▲ 보건복지부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교육(09:00, 차관) -예결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장관) -국회 예결위(15:00, 차관) ▲ 행정자치부 -수표법관련 당정협의(07:30, 2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부별심사(10:00, 장관) -서남권 현장점검(10: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예결위 부별심사(10:00, 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14:00, 위원장/부위원장) ◇ 30일(목) ▲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정롑 브리핑(11:00, 2차관) -국회 본회의(14:00, 부총리) -차관회의(14:00, 1차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 (16:00, 1차관) ▲ 산업자원부 -CTO클럽 강연(07:30, 장관) -무역의 날(10:00, 장관) -예결위(10:00, 1차관) -국회 예결위(14:0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1차관) ▲ 농림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07:30, 장관) -예산안 부별심사(10:00, 장관) -식품산업계 간담회(14: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 보건복지부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0, 차관) -상임위(10:00, 장관/차관) -예결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장관) -본회의(14:00, 장관) ▲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15:30, 1차관) -제26차 복권위원회 실무회의(16:00, 2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부별심사(10:00, 장관/차관) -국회 본회의 안건처리(14: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복권위원회(16: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예결위 부별심사(10:00, 위원장) -차관회의(14:00, 부위원장) ◇ 1일(금) ▲ 재정경제부 -FTA관련 남원시 강연(10:00, 1차관) -소비자의 날행사(11:00, 부총리) -국회 본회의(14:00, 부총리) ▲ 산업자원부 -고객만족행정비전선포식(10:30, 장관/1차관/2차관) -민간경제연구소장 오찬간담회(12:0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 농림부 -주한 독일대사 신임인사 예방(11:00, 장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미정, 차관) ▲ 보건복지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차관) -민원원탁회의(11:00, 차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세계에이즈의 날(14:00, 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10:00,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위원장)

2006.11.26 I 정재웅 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1.27~12.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 26일(일) ▲ 재정경제부 -인니ㆍ터키 지식공유사업 국내전파세미나:KDI 국제정책대학원 개최(12:00) ▲ 산업자원부 -진공청소기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 강화(11:00)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 강화대책 마련(11:00) -에너지 절감 효과 큰 LED조명 본격 보급(11:00) ▲ 농림부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11:00)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 선정(11:00) ▲ 보건복지부 -에이즈 감염인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TV드라마 방영(11:00) ▲ 금융감독원 -위조카드의 사용으로 발생된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12:00) ▲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12:00) -한국은행,「사회(경제)과 교사 경제교육」 참가교사 모집(12:00) ◇ 27일(월) ▲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12:00)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경제활동상태, 주거실태 부문)(12:00)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원/엔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14:00) ▲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프로젝트 점검(06:00)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委 개최(06:00) -<주몽>의 모팔모, 부품·소재 홍보대사 위촉(11:00) ▲ 농림부 -한·중 쌀 협상 이행점검회의(11:00)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개최(11:00)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전국자활연수대회개최(11:00)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12:00) ▲ 공정거래위원회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건(12:0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2006년도 10월말 영업실적(06:00) ◇ 28일(화) ▲ 재정경제부 -부총리, 무역협회 국제컨퍼런스 연설자료(10:00) -OECD 경제전망(18:00) ▲ 산업자원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13년 20% 넘을것“ 오늘 1호 ‘유전개발펀드’ 출시(11:00) -전자무역 포럼 개최(11:00) -지상파 DMB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11:00)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2030 에너지 비전 제시(15:00) ▲ 농림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개선방안(1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명칭 공모(11:00) ▲ 보건복지부 -희망2007 이웃사랑캠페인 시작(11:00) -`2006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11:00)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선정결과(11:00)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휴대폰요금청구서 꼭 확인하세요!)(12:00) ▲ 금융감독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도입 2년의 성과 및 평가(12:00) -펀드재산 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12:00)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Road Map(안) 공청회 개최(12:00) ▲ 한국은행 - 200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12.1(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12:00) ◇ 29일(수) ▲ 재정경제부 -2006.10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 현황(12:00) -2006.10월 산업활동 동향(13:30)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보도참고(배포시) -12월중 국고채 발행계획(배포시) ▲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발대식(06:00)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전 개소식(06:0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및 정부 표창(11:00) -한국인 체형 80가지로 세분(11:00) ▲ 농림부 -정례 브리핑(11:00) ▲ 보건복지부 -비만예방 홍보캠페인 전개(11:00) ▲ 기획예산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 지방순회토론회 개최(12:00) ▲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디어플랙스 및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거래거절 건(12:00) ▲ 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12:00)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 추진(12:00) ▲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08:00) - 2006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12:00) ◇ 30일(목)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제1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12:0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12:00) -2006. 9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 -`테러자금의 조달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6:00) ▲ 산업자원부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 성과 및 발전전략(06:00) -로봇 3대원칙, 안전표준으로 부활(11:00) -웰빙전기용품 17품목 안전기준 마련(11:00) ▲ 농림부 -한·미 FTA 제5차 협상 참가(11:00) -소고기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11:00)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48주년 개원기념, ‘사랑 무한대’ 행사 개최(06:00) -제19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도(11:00) -실종아동 찾아주기 종합대책(11:00) -‘07년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증설(11:00) ▲ 기획예산처 -이제는 생활체육시대!:2007년도 생활체육예산 대폭 증액(12:00)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및 모바일홈페이지 새 단장 오픈(12:00) ▲ 금융감독원 -DART 영문공시 홈페이지 개설 추진(06:00) -부동산 양도거래 회계처리 관련 실무 의견서 제정(12:00) ▲ 한국은행 -2006년 11월 기업경기조사(BSI)(06:00) -2006년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06:00) -최근의 지역별ㆍ통화별 국제투자 동향(12:00) ◇ 1일(금)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2006. 11월 소비자물가 동향(13:30) ▲ 산업자원부 -고객만족행정 비전선포식 개최(06:00) -‘06년 11월 수출입 동향(06:00) -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11:00)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06:00)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 가동(06:00) -공인회계사시험 “영어시험의 종류에 토플 iBT(71점 이상) 추가”(06:00) -금감위 안건 관련(12:00) ▲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 잠정 국민소득 추계(08:00)

2006.11.26 I 정재웅 기자

이주열 한은국장 "부동산도 틀림없는 통화정책 고려요인"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23일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통화정책의 고려요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이날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기저에는 과잉유동성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의 흡수없이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통화 정책기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물가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 요인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의 11.15 대책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승세가 재현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 요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대신했다. 이 국장은 다만 "중앙은행은 물가 뿐 아니라 고용, 자산가격, 대외 균형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물가 하에서 초과 유동성 문제가 발생, 물가안정만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23일 한은 금통위의 지준율 인상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금융기관들의 외형 확대 경쟁으로 인한 주택 대출 수요 급증과 대규모 해외 자금의 유입이 유동성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작동이 제약을 받았다"며 "금융기관의 여신공급 여력을 감축,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지급준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2006.11.23 I 이승우 기자

못믿을 국가통계, 이유 있었네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옛날 모집단을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잘못된 수치가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작성, 발표하는 국가통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 변화에도 불구, 여전히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통계 작성에만 머물고 있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통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통계 한 건당 6.1개 문제점..부동산 통계 만족도 최하위 통계청이 12개 분야의 국가승인 통계를 진단해 22일 발표한데 따르면, 조사대상 107개 통계에서 모두 641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도출됐다. 통계 한 건당 6.1건꼴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많은 만큼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낮아, 5점 만점에 평균 3.5점에 불과했다. 기업경영 부문이 3.9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부문 통계 만족도는 3.3에 불과했다. 이번 국가통계 품질진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69명이 실시했다. ◇ 엉터리 표본, 계절조정 않고, 기준도 제각각 산업은행이 집계하는 기업재무분석 통계의 경우 지난 1999년의 광공업 및 사업체 기초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 표본의 대표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모집단을 2004년 통계로 바꿔야 한다는게 통계청의 판단. 무역협회가 작성하는 수출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해본 결과 무려 35.7%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치가 항상 100을 밑돌면서 전망치보다 낮게만 나오는 각종 기업·소비자 경기실사지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절적 특성에 크게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절조정을 하지 않는 점도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관심이 많은 설비투자 통계도 제각각의 기준으로 작성돼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의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사와 전경련의 기업 시설투자 동향조사, 산업은행의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조사는 모두 `투자`의 포괄 범위가 달랐다.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축이 점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기업경영 통계의 조사범위도 금융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복지 사업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성 낮고, 사람도 부족해"엉터리 국가통계가 방치돼 온 이유로 통계청은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들었다. 107개 진단대상 통계 가운데 3분의2인 68개 통계가 특히 그렇다고 한다.통계기획에서부터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노동부 등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의 절반 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의뢰되다 보니 지시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통계작성 지침서같은 문서기록도 미흡하고 소홀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국가통계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6.11.22 I 안근모 기자

`민간 분양원가 공개` 여당내 목소리 커진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오는 2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여당 정책의총이 예정돼 있어 이를 당론화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22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만큼 당이 주도해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정부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 등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들 간에 찬반 논란만 펴고 있다고 한다"며 "이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는 민병두 임종석 박영선 김영주 최재성의원 등 소위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여당 의원 45명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앞서 지난주 열린 건교부 당정협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은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측을 압박했다.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채권입찰제 적용범위와 대상,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당내에서 민간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의총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은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강 의장은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다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06.11.22 I 이정훈 기자

(인사)미래에셋증권 임원승진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은 21일 사업부제를 도입하고 조직변경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총괄사장은 "이번 사업부제 도입으로 향후 각 사업부 대표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국내 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 대표들의 제안을 전폭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사장은 이어 "본인은 조직문화 통합과 교육, 핵심인재 관리, 해외사업 진출, 장기 성장전략 마련에 집중해 총괄 사장과 각 사업부 대표간에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미래에셋증권 승진인사 내용이다.<승진>◇상무▲IB2본부 본부장 조웅기▲리테일사업부문 부문장 서유석▲IB1본부 본부장 김형빈▲IB사업2부문 부문장 방근석▲경영전략부문 부문장 이만열◇상무보▲M&A본부 본부장 조효승▲AI신탁본부 본부장 이만희▲부동산금융본부 본부장 오용헌▲가락지점 지점장 강길환▲금융상품영업2팀 담당임원 서영두▲리서치센터 센터장 이정호▲법인영업본부 본부장 이종원▲강남센터지점 지점장 이계원▲자산운용컨설팅본부 본부장 이재호▲장외파생운용본부 본부장 김신 ▲SF본부 본부장 봉원석◇이사대우▲IB1본부 IB1팀 팀장 박희재▲퇴직연금본부 본부장 김대환▲IT운영본부 본부장 김정우▲IT S/S팀 팀장 김경모▲전략기획본부 부장 이봉민▲결제업무본부 본부장 황유원▲법인영업본부 부장 이성훈▲영업추진팀 팀장 채수환▲장외파생팀 팀장 유석진 ▲SOC팀 팀장 위민선 ▲감사1팀 팀장 김순상 ▲도곡지점 지점장 박형규 ▲압구정지점 지점장 이광헌 ▲전주지점 지점장 이동규 ▲대치지점 지점장 조이선 ▲선릉지점 지점장 이동엽 ▲목동지점 지점장 추성태

2006.11.21 I 이진철 기자

한총리 "부동산 대출규제 일관성 있어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명숙 총리는 21일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그 이후 미국경기 둔화와 북핵실험 발표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만들어달라"며 "내년에 9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조속히 추진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말부터 사업추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금융권 대출과 같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모습을 못 보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뢰가 정책의 생명이란 점을 유념하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06.11.21 I 문영재 기자

(투자의날을 만들자)<3부>⑪日금융빅뱅 "개인자산을 깨워라"
[도쿄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이웃 일본에선 용어만 다를 뿐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문제로 한국 못지않게 걱정이 많다. '저출산-고령화' 이슈는 각국의 공적연금 토대를 흔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저금리 시대'도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조(自助)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테마기획 3부 '투자는 글로벌 코드'에선 저금리-고령화의 파편을 피하기 위한 각국의 진지한 노력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1995년, 엔화가 약세로 갈 것으로 보고 아내한테  달러예금에 가입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행에서는 '위험하다'며 두번이나 아내를 돌려 보내더군요. 결국 직접 가서 은행원을 설득해 가입했는데, 예상대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들이 나서서 이런 상품을 앞다퉈 독려하고 있어요."최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다이이치투자고문의 시모무라 미쓰오 사장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자기판단으로 리스크(위험)를 짊어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일본판 금융빅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그는 "금융자유화 이전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국가와 은행이 부담했다"며 "이같은 구조가 더 이상 어렵게 되자 투자에 대한 위험을 국민(개인)들이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에게 넘겨진 투자리스크, 금융빅뱅은 일본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간접금융시스템의 한계.."잠자는 개인금융자산을 깨워라"1990년대 들어 일본은 부동산가격과 주가상승으로 형성된 버블경제가 붕괴되며 장기경기 침체에 접어든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다. 19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 와중에도 4%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경제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1%대로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많아지고 기업 도산으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정부 통제와 은행이 중심이 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간접금융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은 은행들은 대출을 줄였고, 기업들의 소극적인 설비투자로 산업은 침체됐다.결국 1996년 하시모토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정보통신 ▲물류 ▲금융 ▲토지·주택▲고용 ▲의료·복지 6개 분야를 주요한 개혁과제로 선정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 하시모토 총리는 2001년을 목표로 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했고, 일본판 금융빅뱅이 시작된다."개인금융자산 1200조엔의 1%(12조엔)만 수익을 내면 모든 국민들의 1년 소비세에 해당하는 자금이 창출된다. 개인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소비를 확대하고 세금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이즈미 정권에서 강력한 금융·기업개혁을 주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 전 경제재정 및 금융장관이 했다는 이 말은, 일본 금융빅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준다.시모무라 사장은 "일본 금융빅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 1200조엔에 달하는 개인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 하느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절반 이상이 우체국이나 은행예금으로 묶여있는 개인금융자산을 산업이나 기업투자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했다는 것.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해 자유화(Free), 공정경쟁(Fair), 글로벌화(Global)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개혁의 초점은 증권시장(직접금융) 활성화였다.개인의 주식시장 유인을 위해 주식매매 수수료를 자유화 했다. 은행에 예금으로 잠겨있는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옮겨오기 위해 증권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됐다. 금융기관간 장벽은 지속적으로 제거돼 왔고, 내년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면 남아있는 장벽마저 허물어진다.다른 한편으론 기업 회계제도를 개선시켰다. 회계제도 개선은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였다.우선 투자자들을 직접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를 깨끗하게 만들어 기업을 공개하도록 해야 했다. 또 하나는 기업·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선 기업의 가치(가격)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했다.일본 정부는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페이 오프(Pay Off: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전액 보호)를 해제해왔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예금보호를 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자산 리스크도 높아졌다. 이 외에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300조엔에 달하는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해왔다. 개인자산이 우체국금융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집중돼 민간금융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금융시장 곳곳에서 감지되는 변화들 이같은 개혁은 일본 금융시장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10년전 1200조엔에서 1500조엔으로 불어났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에 부담을 느낀 일본 투자자들은 예금이나 금리 1%대 국채 매입에서 벗어나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초 개인들의 외화자산은 30조엔을 넘어 40조엔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인도시장 투자는 1년전에 비해 642배, 중국은 3.5배가 늘었다. 일본내 주식투자자도 크게 늘어, 지난 95년 이후 10년만에 1000만명 가량이 늘어나 40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구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우체국금융의 경우 지난해부터 투자신탁 판매를 시작했는데, 1년여만에 3600억엔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우체국예금이 투자신탁 상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입자들이 안전한 우체국예금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신탁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투자신탁운용사는 3배가 늘었고, 투자자문은 1.5배가 증가했다. 또 6대 대형은행의 수익은 투자신탁상품과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증권중개나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금융대리점도 700여개가 생겼다. 이들 금융대리점에는 자동차딜러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신탁은행이 온라인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다이와증권 투자신탁부 마쓰바라 히데토 차장은 "금융기관간 장벽허물기는 대부분 완성됐다"며 "부실채권으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들이 이 자금을 갚았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금융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미완성 개혁'..여전히 굼뜬 개인금융자산들그러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금융빅뱅은 '미완성' 또는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많다.일본은 아직까지 개인금융자산에서 직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지난해말 기준 개인금융자산 1500조엔중 현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9%에 달한다. 투자신탁·채권·주식 등 투자형상품 비중은 17.6%, 보험과 연금 25.9% 가량이다. 미국의 투자형상품 비중이 53%대임을 감안하면 많이 부진하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마쓰바라 차장은 "1980년 후반 호황기에 직접금융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버블붕괴 후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뒤 심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증권사나 투자신탁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또 "2003년까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경제가 지속됐다"며 "따라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덧붙였다.시모무라 사장은 "개인저축의 70% 이상을 60세 이상 연령대가 보유하고 있어 리스크자산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낮춰주는 등 상속이 빨리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개혁 성과에 대한 후지와라연구소 소노야마 히데아키 겸임연구원의 시각은 더 혹독하다. 대장성 관료출신으로 80대임에도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 노(老) 논객은 "표면적으로 보면 금융개혁으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일본에서 투자는 사실상 죽은 단어"라고 주장했다.그는 "금융개혁 결과 일본은 부의 공동화(富의 空洞化)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졌지만, 대부분의 우량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투자활성화를 유도해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일본은 은행중심,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구조를 가져왔다"며 "이 구조가 장기신용은행 부도 등으로 깨지면서 자본시대가 도래했지만 경쟁력이 없어 외국자본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다양한 금융노하우를 축적, 일본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이밖에도 "금융자산 보유자들은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자산이 있어 어떻게든 먹고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가 허약하게 되고 이 문제는 다음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본, 오십보 백보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빅뱅,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도 그리 다르지 않다. 지난해말 한국의 개인금융자산은 1408조원. 이중 현금자산 비중은 46.4%로 일본보다 다소 낮다. 투자형상품비중은 29.5%로 일본보다 약간 높고, 보험과 연금은 23.1%가량이다. 일본에 비해 현금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투자신탁에 대한 신뢰회복이 빠르고 투신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등에 비하면 투자형상품비중이 많이 낮은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소노야마 연구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유교적사상이 배경이 돼 잘못된 정책이나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면밀히 분석하는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미국에서 작성된 '1920년대 대공황과 주식시장 폭락사태'에 대한 1만2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일본에서 묵혀지다가 중국계 교수가 발견, 중국으로 가져가 연구에 나선 일화가 있다. 록펠러재단을 통해 일본에 기증된 이 보고서 복사본을 일본의 학자나 관료들은 무시하고 넘겼다는 것. 소노야마 연구원은 "여러 가지면에서 한국과 일본보다 중국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2006.11.20 I 박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