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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종영, 확인한 가능성과 아쉬움… 시즌2를 기다리며
  • '심야식당' 종영, 확인한 가능성과 아쉬움… 시즌2를 기다리며
  • SBS ‘심야식당’[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SBS 심야드라마 ‘심야식당’이 5일 종영했다.일본의 유명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심야식당’의 마지막 편은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2.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방송이 기록한 1.9%보다 0.5%포인트 올랐다.‘심야식당’은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은 드라마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문을 여는 독특한 콘셉트의 식당을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배우 김승우가 오랜만에 출연했다. 당시 3.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심야 드라마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논란도 있었다. 첫 방송 당시 식당의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위너의 남태현은 아쉬운 연기력으로 혹평받았다. 일본 원작과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식당 세트도 비난받았다. ‘마스터’라 불리는 극 중 호칭도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연속된 논란에 ‘심야식당’은 시청률이 1.4%까지 추락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제작진은 오지호, 이기우, 안재욱, 남보라, 지진희, 김정훈, 남규리, 심혜진, 강두, 서우 등 화려한 게스트로 응수하며 반등을 이끌었다. 비록 첫 방송만큼 화제를 불러모으진 못했으나 심야 드라마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자평이다.‘심야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하는 마스터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며 소박한 따뜻함을 전하”려는 제작진의 마음은 은근하게 담겼다. ‘심야식당’ 시즌2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식의 시도가 이어졌던 만큼 시즌2에서는 원했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시즌1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잘 보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관련기사 ◀☞ 윤은혜, 국내 디자이너 의상 디자인 표절 의혹 휘말려☞ 오뚜기 家 장녀 함연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 등극..양현석 1위 수성☞ 김기리 "''리액션 야구단''의 매력? 골라보는 재미"☞ 레드벨벳, 10일 Mnet ''엠카'' 통해 방송 컴백☞ 바뀌는 주말극 판도, KBS는 주춤… MBC의 찬스
2015.09.06 I 이정현 기자
원유철 “혈육 생이별 70년”···생존자 6만6292명
  •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원유철 “혈육 생이별 70년”···생존자 6만6292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특정지역을 가족상봉장소로 개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1992년 8월15일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독립기념관 제47회 광복절기념식에서 노태우 대통령>“혈육의 생이별이 무려 70년이다. 이산가족 12만9000여명 중 6만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2015년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원유철의원실 제공)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정례화는 언제 이뤄질는지, 까마득하지만 그 말을 꼭 믿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생이별을 한 1세대 이산가족입니다.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2만8997명이던 사망자는 올해 7월까지 6만340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집계한 생존 이산가족은 6만6292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3%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입니다. 그만큼 이산가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25 남북합의 때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참석해 남북합의 보고를 당 의원들에게 하면서 우리 측 이산가족 생존자 집계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추석에는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이산가족 분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또 무산되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요.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두고 1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 500명을 선정한 뒤 북측이 갑작스러운 약속 파기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조건을 항상 내걸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휴전선 콘크리트 장벽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요청한다면 피해 상황과 인도적 측면들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는 7일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장관이 말 한 대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여부 등 실무작업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으니 빠르면 10월 초순께 만나게 됩니다. 인원은 그간 관례에 따라 200가족이라고 합니다. 1가족을 7명으로 보고 14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산가족 생존자·사망자 현황(자료=입법조사처 제공)문제는 시간입니다. 연령 분포를 봤을 때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듯 보입니다. 사망자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초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수직상승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전체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6만6292명, 사망자는 6만3406명으로 교차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이번 합의문이 사실상 정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홍 장관의 말이 현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이산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남북간 합의에 달렸습니다. 단, 이산가족을 정례화하더라도 200가족 수준의 만남이라면 총 47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례화와 함께 대규모화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 테니 다시 만나자”던 이산가족, “그분들이 가슴에 한을 안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번 정부가 8·25 남북합의를 변화된 남북관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다시 한 번 통 큰 합의로 “혈육 생이별 70년”의 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무척 힘들다”는 안철수, '헛짚은' 국정원해킹 IP☞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방탄국회’ 총알 비켜간 이종걸···“국회 지키겠다”
2015.09.05 I 강신우 기자
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국민연금 수술대 올린 강기정號 , 메스는 다 어디갔나
  • △(왼쪽부터)국회 공적연금특위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은 여야 지도부가 실무기구와 협의해서 도출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걸 양당 대표가 보증한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월12일 당 주최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넉 달 전을 기억하시나요. 공무원연금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5월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교수는 “국민연금 논의가 공무원연금개혁이 끝나기도 전에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국민연금이 왜 나왔냐는 겁니다.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과는 의견 차가 극에 달했습니다. 야당의 강한 관철 의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전문가와 이해집단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합니다. 못다 한 국민연금 논의를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그런데 조용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열린 2차 특위 전체회의 끝 무렵에 야당 위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5명의 위원 중 김성주 간사와 최동익 위원만 남았습니다. 여당은 강석훈 간사를 포함해 4명의 위원이 있었고요. 회의는 하다말고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지난달 11일 열린 첫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임명하고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사회적 기구는 지금껏 구성도 안 됐습니다. 사회적 기구에서 전문가와 이해단체 대표가 모여 합의안이 나오면, 특위에서 입법화하자는 게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띤 토론은 사회적 기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사회적 기구는 출범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회적 기구 전문위원으로 내정된 한 위원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출범해서 언제 논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한은 10월 말까지인데 말이죠.상황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먼저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사회적 기구 전체 위원 20명 중 여야가 각각 8명씩 추천한다. 그럼 16명이고 4명 남는다. 여기서 여야가 공동 추천한다. 정부 측 인사는 사실 여당이 추천하는 거고 2명의 외부인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던 거다. 여기에 여당이 이견을 보여서 사회적 기구 구성이 안 되고 있다.” <김성주 야당 간사>“사회적 기구가 아직 완성 안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겠단 취지로 말하고 있다.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강석훈 여당 간사>야당은 전문가 공동 추천 몫 총 4명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2명은 어차피 여당 편이니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의원과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발뺌하느냐며 받아치는 상황이고요. 특위 구성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29일 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가 약속했으니 정확히 75일을 허비한 거죠. 사회적 기구 구성도 까마득해 보입니다. 2000만 가입자 국민연금에 칼질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여야 간 졸속 합의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모두 국민연금개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이던 여당은 그렇다 해도 공적연금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야당마저 그런 분위기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강 위원장은 2차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기구가 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특위는 여야가 정한 대로 10월 말 종료됩니다. 물론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과 한 약속, 그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무척 힘들다”는 안철수, '헛짚은' 국정원해킹 IP☞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방탄국회’ 총알 비켜간 이종걸···“국회 지키겠다”
2015.09.05 I 강신우 기자
싸이부터 장우혁까지, 한류사랑문화축제 중국 성도서 열린다
  • 싸이부터 장우혁까지, 한류사랑문화축제 중국 성도서 열린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었던 중국 성도 ‘한류사랑문화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쓰촨 성 성도 보커샤오젼에서 개최된다.‘한류사랑문화축제’는 한국 스태프 및 아티스트 500여 명이 방문한다. 하루 10만 명 방문객을 예상하는 역대 최고의 규모로 한류 문화페스티벌로 3가지 주제로 공연이 펼쳐진다.10월 3일 1일차 ‘K-Pop All Star 콘서트’에는 월드스타 싸이를 비롯해 김종국 등이 출연한다. 다음날 열리는 2일 공연에는 스컬&하하, 장우혁, DJ KOO(구준엽)을 비롯해 난타, 비밥 등 한국의 대표 넌버벌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세종문화회관 솔리스트 앙상블, E.DO, 숨, 안은경 퓨리티, JC커브 등 10여 개의 팀이 한국 전통 콘텐츠와 현대음악의 교차된 공연을 통해 관중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3일차에는 ‘한국드라마 OST 콘서트’에서는 중국판 나가수로 인기몰이 중인 더원, ‘별그대’의 린, UN출신의 연기자 김정훈, 한국의 드라마 OST 스타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페스트벌을 기획한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대표는 “준비기간만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한중 합작 프로젝트로 추진했다”며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연기되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중국 내에서 열리는 첫 번째 한류문화페스티벌이라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균 총괄감독은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한류스타들이다”며 “한국의 전통 음악공연을 본 행사에 포함하여 중국 현지 관중에게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5.09.04 I 이정현 기자
  • 공격하는 黨 방어하는 政…긴장감 가득한 예산협의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좀 과감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합니다.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 =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습니다.김성태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 = 기재부는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당의 내년도 예산안 확대 요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식이면 안 됩니다.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 당에서 제기한 여러 정책과제에 적극 공감합니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정부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조율했다. 시작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각 지역구에 ‘선물’을 안겨주려는 당 의원들과 한정된 나라곳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방어적인 정부 관료들간 미묘한 신경전이었다.몇 분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김성태 간사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예산당국이) 당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뭉개면 당 예산결산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 11분간의 공개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당정, 일자리·사회적약자 지원 예산안 대폭 증액 합의약 55분 후. 비공개회의를 마친 새누리당은 확정된 증액사업들을 여럿 공개했다. 당정 합의 하에 최종확정된 증액 규모만 3656억원이다. 국회 심의 때 늘리기로 한 사업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김성태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대표적인 게 일자리 부문이다. 여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예산이 그 첫 번째로 꼽힌다. 당정은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201억원 더 증액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의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된다. 당정은 관련 예산을 200억원 새로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46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만개(33만7000개→38만7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일자리 뿐만 아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지원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1750억원을 재정에서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농업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안전 예산도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6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펀드조성에도 100억원을 새로 넣는다.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새누리당의 전략사업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수준인 60억원을 반영했는데, 새누리당은 200억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낙후 상수관로와 노후 정수장·하수처리장 정비도 상황은 비슷하다.◇SOC 예산도 줄이지 않을듯…나라곳간 빚 급증 우려도다만 이는 예산안의 다른 부문을 줄여서 증액한 게 아니다. 특히 당정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경제예산의 경우 줄이지 않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다소 줄이려고 했었다. 이런 탓에 나라 빚 급증에 대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터널 대교 하수도 등 SOC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은 넉넉치 않으니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사업은 재원조달이 수월하지만 그 이용료가 비싸 국민 편익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재정건전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30% 중반대로 관리되고 있다.김성태 간사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 입장만 너무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상당히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한 경제통 의원은 “자꾸 빚을 내 국가재정을 늘리면 나중에 돌아올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09.03 I 김정남 기자
  • 방문규 "黨 의견 최대한 반영…예산 확장편성"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마지막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에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의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방 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당정협의에 나왔다.방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재정건전성의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정부가 확대 재정을 거론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당은 이날도 “정부는 (당의 요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된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살림은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돼야 한다”면서 “좀 과감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 부처 협의를 마친 예산들이 재정당국과 최종반영 과정에서 실망시켰다고 다들 아우성”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의원은 특히 당의 전략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특정하면서 “최소한 200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6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이것은 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최종조율을 마친 뒤 예산안의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어 오는 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2015.09.03 I 김정남 기자
  • 정부·여당, 내일 내년 예산안 규모 최종조율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이 주목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제3차 예산안 당정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했다.당정은 제3차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 규모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1일 이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다.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활성화와 사회적약자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께 약속 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당정간 입장차는 다소 있다. 새누리당은 SOC를 중심으로 기존 정부의 계획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기류가 있다. SOC 등 경제예산을 중심으로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과도 직결된 문제다.다만 정부는 확장재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 폭에서는 당보다 더 보수적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9.02 I 김정남 기자
  • ‘제2메르스’ 질병관리본부가 막는다···24時 긴급상황실 가동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시 초기 확산을 막는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지의 감염병에 능동 대처하고 국가 감염체계를 재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감염병 대처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정이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점검위원회를 설치해 감염병 관리체계와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유입시 초기 현장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 직속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고, 역학조사반에 올해부터 20명을 선발·배치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음압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중앙과 17개 시·도별로 접촉자 임시 격리시설을 신설해 활용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일정수의 음압격리 병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지방에는 대학병원급으로 전문 치료병원을 3~5개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기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관리위를 상설화하는 의견도 제시됐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위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신설 △복수 차관제 도입 △엄정한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 확충·강화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 정비·관련예산 우선 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5.09.01 I 강신우 기자
'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주어'없었다는 '무대', 최경환은 “당의 총선···”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좀 잘못된 일이다. 본인도 금방 잘못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굳이 변명하자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7일 퓨처라이프 포럼 직후>굳이 변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뻔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을 하면서 했던 건배사, “총선 필승”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정 장관은 만찬회장에서 맥주잔을 들고는 “제가 ‘총선’하면 여러분이 ‘필승’ 해달라”고 했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정말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장관은 혼자서 총선이라 말했고, 필승은 의원들과 다 같이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만 있었습니다. 정 장관은 왜 주 어빠진 총선 필승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제창했을까요. 배경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런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습니다.”앞서 최경환 부총리도 연찬회장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동향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섭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이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가만 보니 이번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당의 총선”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자리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만 있었습니다. 물론 새누리라고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았네요. 물론 김 대표가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는 말은 농담조였을 겁니다. 그러나 농담조의 말도 글로 옮기다 보면 표정이나 태도, 몸짓 등 언어외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에 무게가 더해지는 거고요. 화기애애했던 연찬회장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날갯짓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의뢰 당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찬회 당시 분위기부터 발언을 들은 참석자들의 느낌까지도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선관위를 주목할 듯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말이죠. ▶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무척 힘들다”는 안철수, '헛짚은' 국정원해킹 IP☞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방탄국회’ 총알 비켜간 이종걸···“국회 지키겠다”☞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유승민 “정신 나간 짓” '돌직구'···靑·국방부 맞혔다
2015.08.29 I 강신우 기자
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북이 날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두 분 다 존경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더 존경한다.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상근부대변인 개인소셜미디어>△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지난 25일 새벽 개인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사진=개인소셜미디어)허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벽 4시께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페북)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2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좋아요 55개, 댓글 8개. 한 번 글을 수정한 흔적도 보입니다. 공개 범위는 ‘전체공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글이 일파만파 비화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날 글을 갑자기 삭제합니다. 그 대신 ‘남북합의문 발표 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의 본뜻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부득이하게 삭제합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 삭제 약 1시간 전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일단 댓글부터 시작해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형진 수석부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하죠.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당직자인지 의심이 간다. 제 1야당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부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논평합니다. 그러면서 즉각 해임을 요구했죠. 허 부대변인이 올린 5개 문장의 글은 ‘야당의 부대변인이 김정은에게 존경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한 줄 논란으로 불거집니다. 비난의 화살은 점차 새정치연합, 당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 부대변인은 해명 글을 올립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야당 부대변인으로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의례적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 표시는 없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례적 인사만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라고요. 비난 댓글 수가 수십개 따라 붙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글도 많이 보였죠.허 대변인은 결국 북한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존경한다”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자진사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쳤고, 본래 뜻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 본심만은 알아달라”고도 했습니다.문득 ‘존경’의 쓰임새가 궁금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남의 인격·사상·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여야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면 서로 헐뜯고 얼굴을 붉히다가도 “존경하는 위원님”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때는 어떤 쓰임일까요. 아무래도 인격 즉, 그 사람의 자격을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이 뽑은 하나의 대의기관일테니 말이죠. 허 대변인의 페북 글로 봤을 때 김정은의 인격 또는 사상, 행위 중 합의를 했다는 그 행위에 한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는 해명 글을 통해 “타결 소식에 너무 기뻐서 했던 의례적 인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허 부대변인도 “본래 뜻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번 곱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놓고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고,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한겁니다. 그런데 그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논평을 한 게 아니며,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사상이나 인격을 두고 표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페북이라는 개인소셜미디어는 이미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김정은 존경’ 논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둘로 나눈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 사건을 배제한 채 하나하나 되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페북은 사적공간일까요, 공적공간일까요. ▶ 관련기사 ◀☞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무척 힘들다”는 안철수, '헛짚은' 국정원해킹 IP☞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여의도 와글와글 野編]‘방탄국회’ 총알 비켜간 이종걸···“국회 지키겠다”☞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유승민 “정신 나간 짓” '돌직구'···靑·국방부 맞혔다
2015.08.29 I 강신우 기자
KT, UN SDGs 국회 포럼 대표사로 선정
  • KT, UN SDGs 국회 포럼 대표사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회장 황창규, www.kt.com)가 국회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원기관인 ‘국회 UN SDGs포럼(대표 권성동 국회의원)’와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지원 한국협회(사무대표 김정훈)’가 주최하는 ‘UN SDGs한국출범식’에서 대표사로 선정됐다.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오는 9월 뉴욕에서 19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UN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정될 예정인 글로벌 아젠다로 ▲ 2030년까지 약 15년간 인류 보편적 문제와 경제사회문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17가지 목표로 시행되는 국제사회 공동 프로젝트다.26일에 여의도 글레드 호텔에서 열린 UN SDGs(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기념 한국 출범식에는 국회와 정부, 민간기업, 노조 등에 속한 2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축전을 보냈다. 포럼 대표인 권성동 의원(사진 중앙)과 KT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사진 좌측) KT 경영지원부문장 이대산 전무(사진 우측) 수상 모습이다.국회에서는 포럼 대표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및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차관, 김영목 KOICA 이사장 등 정부인사와 김정훈 UN SDGs지원 한국협회 대표 등 주요 대표급 인사들이 참여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KT를 비롯한 CJ제일제당,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인텔, LG전자, 현대엔지니어링, 유니퀘스트 등 주요 기업의 임원이 참석해 유엔지속가능경영인증 선언을 했고,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KOICA 특별상과 국회포럼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KT를 중심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농어촌공사, LH공사 등 국내 주요기업의 노사가 함께하는 기업간 노사공동 나눔협의체 UCC에서는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11개사의 노사대표들이 참석해 UN과 국제사회를 위한 인류공헌활동에 노사가 동참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의미를 더했다.반기문 UN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권성동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UN SDGs 포럼의 아낌없는 노력과 기업간 노사공동기구 UCC 지도자들의 참여에 감사 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대빈곤을 끝내는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조태열 차관도 이번 기념식을 통해 “정부와 민간, 국회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포럼과 협회의 대표사로 선임된 KT 이대산 경영지원부문장은 “KT는 지금까지도 환경, 다문화가정 등 인류보편적 과제에 대해 UC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포럼 민간 대표사인만큼 UCC와 함께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행사 에서 KT를 비롯한 CJ제일제당,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임원이 참석해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KOICA 특별상과 국회포럼 특별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후 이대산 KT전무와 권성동 의원(포럼 대표)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5.08.27 I 김현아 기자
  • 최경환 “내년도 예산, 확장적 재정운용···복지지출 낭비↓ SOC↑”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은 늘리되 복지 지출 낭비는 줄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또한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접경지역 국방비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추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는 줄이고 SOC는 공공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 △실업급여·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용 안전망 구축 △창업 중소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문화창조융합종합 벨트 통한 문화성장 동력 발전 △기초생활보장 확대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예산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담은 민생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청년고용 및 임금피크제 예산 등이 충분히 반영돼 경제 체질 강화와 구조개혁 완수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8.27 I 강신우 기자
'도토 아빠' 정준하, "500점 대" 당구 실력 공개… My Life 랩 실력만큼 출중
  • '도토 아빠' 정준하, "500점 대" 당구 실력 공개… My Life 랩 실력만큼 출중
  • ‘도토 아빠’ 방송인 정준하가 방송에서 뛰어난 당구 실력을 뽐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도토 아빠’ 방송인 정준하가 방송에서 뛰어난 당구 실력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11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는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동경 한국학교를 찾은 김정훈, 강남, 정준하, 심형탁의 학교생활 체험기가 그려졌다.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삶은 수학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학 수업에 참여했다.수학 교육을 맡은 선생님은 “정준하 씨가 당구를 잘 친다고 들었다. 나와서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며 당구를 활용한 미적분 수업을 진행했다.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정준하는 “내 점수는 대략 500점대다”라며 실력을 뽐냈다. 선생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수행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물론 반 친구들의 박수도 이끌어냈다.하지만 다른 학생들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내자 정준하는 크게 당황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상황을 지켜보던 김정훈은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를 추론해내며 ‘수학의 신’다운 면모를 뽐냈다.
2015.08.26 I 김병준 기자
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 [여의도 와글와글 與編]수치 빼먹은 김정훈, '희한한 공식' 임금피크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금피크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마중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8일 당 원내대책회의>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김정훈의원실 제공)요즘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전부인 양 인식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여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날 “마중물”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중물은 우물 안 물을 잘 끌어 올리기 위해 펌프 안에 붓는 한 바가지 양의 물을 말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우울 안 물을 퍼 올리지 못합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걸까요. 임금피크제가 왜 도마위에 올랐는지 살펴보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60세 정년 연장법’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권고조항이던 정년(停年)이 의무조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정년 연장으로 기업 인건비가 오른다고 합니다. 2013년 정년 연장법 개정 당시 정년 연장 의무화와 함께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법 조항 안에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말이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임금 삭감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깃발을 들고 귀족노조 때리기에 나서면서 노동개혁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설까요.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년간 약 26조원이 절감되고 그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5년간 총 31만 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얼핏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업은 26조원을 절감하고, 절감액으로 청년 고용을 한다면 31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 107조원이 빠졌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이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KERI)소속 우광호 선임연구원인 작성한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입니다. 원문을 보면 ‘2016~2020년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원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5년간 총 26조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기업이 추가 인건비 부담액 107조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6조원을 절감한다해도 81조원이라는 추가 인건비 부담은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 선임연구원은 “얼마가 절감되든 기업이 청년 고용을 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107조원을 전액 상쇄할 만큼의 정부 지원이 없다면 말이죠.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 창출한다고) 너무 몰아가서는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력적인 청년 고용 유인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피크제는 최소한 지금의 청년 고용난을 더 악화하지 않도록하는 제동 장치쯤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정어린 말과 행동으로 노동계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더 일하시는 만큼 그 월급의 일부는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양보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라고요.
2015.08.22 I 강신우 기자
  • [현장에서]임금피크제로 31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금피크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년간 약 26조원이 절감되고 그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5년간 총 31만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기업이 절감하는 금액인 26조원에 대한 전제가 빠져있다. 기업이 ‘만약’ 절감액을 신규 채용에 투자한다면 5년간 3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한 언급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면 ‘2016~2020년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원으로 추정된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5년간 총 26조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나와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절감액 26조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인 107조원의 일부다. 임금피크제를 할 경우 여기서 26조원이 절감된다는 얘기다. 바꿔 말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기업은 8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26조원을 고스란히 신규 채용에 투자할까.보고서 도입문에는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는 법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은 그 비용과 파급효과에도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연구나 발생비용에 관한 추정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광호 연구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년 고용이 31만명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단순 26조원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없으니, 31만명 고용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덧붙인 것”이라며 “얼마가 절감되든 기업이 청년 고용을 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어렵지만 노사정 대타협해야”···노동개혁, ‘설득’이 관건☞ [기자수첩]노동개혁 놓고 '청년' 두번 울리는 여야☞ 이동필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장들이 노조 설득해야"☞ 최경환 “임금피크제·능력채용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해야”☞ 黃총리 “임금피크제, 많은 회사 동참 기대”
2015.08.18 I 강신우 기자
  • 원유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어”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임금피크제는 세대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학 혁신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정치연합 청년 혁신위원인 이동학 위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당에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이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은 10%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되었고, 90%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당장 노조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인 액션플랜까지 제시했다. 핵심을 꿰뚫은 지적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극 호응했다.실제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올 상반기 20세~29세 사이 실업자를 41만명으로 집계했다. 2000년 이후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속칭 니트족으로 불리는 청년구직 단념자가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표께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청년 혁신위원의 진정어린 고언을 경청하고 수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부모세대와 또 자식세대가 함께 살기위한 것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하다고 한다. 퇴직자 중에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 도입사업장의 경우 23.1%나 되지만 도입사업장의 경우에는 18.3%로 도입사업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년간 약 26조원이 절감되고 절감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5년간 총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이동학 혁신위원의 말대로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원유철 "문제있는 재벌총수 국정감사장 설 것"☞ 원유철 "국회의원 수 확대, 양보다 질이 중요"☞ 원유철 “野, 국정원 정보요구는 국민안위 내팽개치는 일”☞ 원유철 "정부 고용대책, 단기적으로 큰 도움"
2015.08.18 I 선상원 기자
  • 당정, 영구임대아파트 민간 위탁 안하기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에 관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임대 민간위탁관리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외부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민간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국민임대는 외부위탁에 따른 연구용역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역단지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민간에 위탁관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간개방에 대해선 이해와 동의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18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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