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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낮아도 '도심 공공 복합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종합)
-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공급방식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적어도 70 이상 공공분양‥일반공급 확대하고 추첨 도입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해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10~20%, 공공임대 10~20%(역세권 15~20%) 정도다. 출처:국토부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15%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 끌어올렸다. 또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막고 가급적 실수요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3억8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췄다. 소득은 있어도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이익공유형 분양가 80%서 공급‥처분 이익은 공유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유주는 반값만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 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출처=국토부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80% 이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이익도 나눠야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접한 사업지와의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이 밖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가능하며,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하여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한다.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점제 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의 50%는 일반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요건을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기준은 서울이나 부산은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미터 이내, 경기와 인천은 500미터를 적용하는 식이다.출처:국토부규제도 대폭 완화해 명확하게 반영했다.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상업·공업지역) 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준주거) 내 용적률 완화(1.4배, 700%)는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건폐율 역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주거비율·규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소유주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 15~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공급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은 15%가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일반 공급물량에 추첨제를 30%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처:국토부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 “보험사, 노인요양서비스사업 활성화 지원”…제도개선 ‘속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 완화 혹은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등 다각적 모색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요양 서비스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다만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 등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2016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한 수준이다.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음에도 각종 비용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의 1순위는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로, 이를 고쳐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방안 아이디어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만 문을 닫은 학교가 136곳에 달한다. 이외에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오는 8월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산 모종동 일대에 들어서는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가 오는 8월 공급 예정이다.(사진=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는 4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총 292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지하 5층~최고 40층, 수요자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67㎡ 268세대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84㎡ 24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더 높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단지 내에는 다양한 시설도 조성된다. 스트리트 스퀘어, 맘스 스테이션, 하모니 존, 스카이파크, 휘트니스 존, 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등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단지 인근 창포군락지 생태공원과 아산곡교천야영장 등이 가까워 산책,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인근에 위치한 모종1지구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과 더불어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모종동 도시개발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근 모종2지구 역시 지난해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모종2지구는 내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의 경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4개 지구 모두 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여 세대가 정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된다.이처럼 모종동 일대는 상업, 교육, 문화, 행정 등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있는 데다 향후 도시개발지구를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및 풍기역(예정)과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천안아산역(KTX), 아산IC(예정) 등이 가까워 서울, 수도권 및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온천대로를 통한 아산 도심 및 천안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21번 국도, 45번 국도 등을 이용한 수도권 및 천안, 당진 등 인접 도시 접근이 편리하다.단지와 가까운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아산충무병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한마음 야구장,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이용도 편리하다.분양 관계자는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현장은 비규제지역으로 무제한 전매가능하다는 장점과 주택구입시 처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 아우디, 고성능 SUV 'SQ5 TFSI' 출시..9125만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우디는 아우디의 대표 프리미엄 SUV ‘아우디 Q5’의 고성능 모델 ‘더 뉴 아우디 SQ5 TFSI(The new Audi SQ5 TFSI)’를 오는 6일부터 판매한다.‘더 뉴 아우디 SQ5 TFSI’는 3.0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354마력, 최고 토크는 50.99kg.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0초, 최고 속도 250km/h(안전 제한 속도),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8.6km/l(도심연비 7.6km/l, 고속연비 10.5km/l)다.또 아우디 고유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해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주행 상황에 따라 주행 모드를 변경해주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지상고 조절이 가능한 ‘S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최상의 트랙션과 우수한 핸들링을 자랑하는 ‘스포츠 디퍼렌셜’ 등을 탑재해 보다 향상된 편안함과 안정성, 개인별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더 뉴 아우디 SQ5 TFSI’는 낮게 위치한 팔각형 싱글프레임에서 후방까지 스포티하면서도 유려하게 흘러가는 라인에 S모델만의 요소를 더해 존재감을 자랑한다. 차량 전면 그릴과 차량 후면에 SQ5 뱃지를 기본으로 적용해 한 눈에 S모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앞뒤 범퍼 액센트, 그릴, 루프레일 및 윈도우 몰딩 등에 블랙 패키지를 적용해 S 모델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여기에 일체형 듀얼 배기파이프 디자인,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된 21인치 5-더블스포크 V-스타일 휠이 ‘더 뉴 아우디 SQ5 TFSI’의 견고하고 강인한 모습을 강조한다. 특히,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OLED 테일라이트’는 보다 넓은 가시범위와 안전성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실내는 카본 아틀라스 인레이와 블랙 헤드라이닝, 유광 블랙 센터콘솔 액센트, S 엠블럼이 새겨진 파인 나파 가죽 S 스포츠 시트, 알루미늄 페달, 등 S모델의 스포티함과 엠비언트 라이트(멀티컬러) 및 도어 엔트리 라이트 등 아우디만의 세련된 고품격 감성 품질을 담았다. 또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 패들 시프트 및 열선이 내장된 3-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앞 좌석의 냉·온장 컵홀더, 뒷좌석 벤치시트 플러스, 뒷좌석 선셰이드 등을 적용해 안락한 승차감을 선사한다.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520L의 넓은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뉴 아우디 SQ5 TFSI’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주행 중 사각지대나 후방에 차량이 근접해오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 경고를 보내는 ‘사이드 어시스트’,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아우디 ‘프리센스 시티’ 등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진일보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더 뉴 아우디 SQ5 TFSI‘에는 운전자가 모든 차량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2.3인치 버츄얼 콕핏 플러스 및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차량 및 주행관련 주요 정보를 앞 유리에 직접 투사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컨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무선 충전, 아우디 커넥트, 뱅앤올롭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 등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두루 갖춰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했다. ‘더 뉴 아우디 SQ5 TFSI‘의 가격은 9125만8000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 거품 커진 '전 세계 집값'..코로나 동안 승자와 패자 갈랐다
-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가한 만큼 소득·자산의 불평등을 일부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집값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세(solidarity tax) 도입 등 재정정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 집값 급등, 거품 붕괴 우려 커지고 자산 불평등 심화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가계가 축적한 총 자산이 약 28조7000억달러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부유층은 높게 쌓인 저축을 주식, 암호화폐, 루이비통 등 명품 등을 사는 데 쓰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집값이 올랐다. 전미부동산업협회(NAR)에 따르면 올해 4월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 가격(중앙값)은 1년 전보다 23.6% 뛰었다. FT는 “대출 비용을 줄이는 매우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스웨덴,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 주택 가격지수가 두 자릿 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이탈리아 등 고령화로 수요가 제한적인 나라에서도 가격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은 대도시 뿐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도 나타났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작년 오슬로에서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이 도심 아파트에서 수도 외곽의 넓은 집으로 이사한 영향이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 번째는 집값 거품 붕괴 우려, 두 번째는 자산 등의 불평등이다. 제임스 포메로이 HSBC 이코노미스트는 “확실한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거대한 도전이다. 재정적 안정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FT)◇ 거품 붕괴 우려는 중앙은행이, 불평등은 재정정책이 해결해야 집값 거품 문제는 중앙은행이 풀어야 할 과제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요즘 주택 경매 시장에선 투자, 임대 목적이 선호되고 있다”며 매달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00억달러의 주택담보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 주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 통화정책 일부를 긴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할 때 주택 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드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유로 지역 전체에 신용으로 인한 주택 거품의 강력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일부 국가, 일부 도시에서 주거의 취약성이 있다. 국가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모기지 대출 제한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값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 보고서는 이달 “재정적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한 가구들은 주택 가격을 인상시키고 덜 부유한 계층을 소외시킨다”며 “경제가 봉쇄된 기간 동안 소득을 잃은 수 백만 가구는 주택 퇴거, 압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거의 420만명의 사람들이 향후 두 당 동안 퇴거 또는 압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흑인, 원주민, 라틴아메리카인 등 유색 인종이 집값 급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연대세 도입 등 재정 정책으로 재분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담 포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최상위 부유층과의 부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은 대다수 미국인이 코로나 이전보다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의 승리인가, 불평등의 승리인가는 선을 그리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 초과 수익을 올렸다면 연대세 부과 등 재정정책을 동원한 직접적인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데우스엑스마키나(deus ex machina·소설 등에서 가망 없어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힘이나 사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우디, 초고성능 대형 SUV 'RS Q8' 판매..1억7202만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우디는 초고성능 RS SUV 모델인 ‘더 뉴 아우디 RS Q8 (The New Audi RS Q8)’을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더 뉴 아우디 RS Q8’은 아우디의 SUV 라인업 ‘Q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Q8’을 기반으로 아우디 스포트 GmbH가 개발한 고성능 RS 모델로, RS 모델 역사상 첫 대형 SUV 모델이다. 아우디의 S 라인업이 일상성에 초점을 맞춘 고성능 모델이라면, 아우디의 RS(Renn Sport, Racing Sport) 모델은 레이싱카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아우디의 초고성능 라인업이다.◇파워풀한 퍼포먼스 내는 V8 터보차저 파워트레인·서스펜션‘더 뉴 아우디 RS Q8’은 4.0L V8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최대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81.58kg.m의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3.8초, 최고 속도는 305km/h(안전제한속도)이며,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6.6km/l(도심연비: 5.8km/l, 고속도로 연비 8.2km/l)이다. 또 아우디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와의 조합으로 아우디만의 다이내믹한 주행과 민첩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한다.이와 함께 댐핑이 제어되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가 탑재돼 레이스 트랙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수월하게 달릴 수 있다. RS 전용 댐퍼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설정과 극한의 스포티한 설정 간에 차이가 극명하며,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선호에 따라, 차체의 지상고를 최대 90mm까지 조정할 수 있다.◇아우디의 모터스포츠 DNA 담은 역동적인 디자인 ‘더 뉴 아우디 RS Q8’의 외관 디자인은 아우디 최신 디자인 언어와 기술력이 반영된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8각형 싱글 프레임과 그릴, 아우디 로고, RS Q8 뱃지, 윈도우 몰딩, 루프레일 등에 블랙패키지를 적용해 RS 모델의 고유한 강렬한 인상과 고성능 스포츠카로서의 유전자를 보여주며 눈길을 끈다. 또 싱글프레임 마스크, 프론트 립, 리어 디퓨저 라인, 테일라이트 가니쉬 및 사이드 미러 등에 적용된 카본 패키지와 23인치 5-Y 스포크 로터 스타일 휠, 파노라마 선루프, 세라믹 브레이크와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등을 탑재, 아우디 RS Q8의 묵직한 바디에 역동적이면서도 강인함 넘치는 외관을 완성했다. 촘촘하게 배열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차체의 윤곽을 강조해 우아함을 더해주며, ‘하이빔 어시스트’를 통해 빛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해 보다 우수한 시인성으로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더 뉴 아우디 RS Q8’의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고성능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SUV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조화롭게 적용했다. 메트 카본 트윌 인레이, 알루미늄 페달, 블랙 헤드라이닝(알칸타라), 발코나 가죽 RS 스포츠 시트 등은 RS의 스포티한 룩을 강조해준다. 대쉬보드 상단, 도어 암레스트, 숄더에는 나파 가죽 패키지를. 기어봉, 스티어링 휠, 센터콘솔에는 알칸타라 패키지를 적용해아우디만의 세련된 프리미엄 감성 품질을 고스란히 담았다. ‘더 뉴 아우디 RS Q8’의 가격은 1억7202만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 규제는 해답 아니라는 공유킥보드 업계…안전 투자엔 난색
- 최영우(왼쪽) 올룰로 대표와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용자 면허 보유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열흘가량이 흐른 가운데, 공유킥보드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내는 만큼, 규제도 같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헬멧 씌우고 차도 달리면 더 위험”국내 14개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PM산업협의회(SPMA)는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공유킥보드 업계는 이날 △PM 특화 면허 도입 △헬멧 규제는 자전거 동일 수준으로 조정 △견인 집행 요건 해당 여부 재논의 △PM 제정법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업계 입장 반영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요구했다.이동근 SMPA 팀장은 PM 특화 면허 도입과 관련 “원동기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행과 기술적으로 다르다”며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면허 취득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 과목, 일정, 비용 등 간소화된 취득 과정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헬멧 규제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현행 25km/h에서 더 낮추고, 헬멧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큰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헬멧을 씌우고 차도로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헬멧을 강요하는 것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윤 대표는 이어 “자전거와 비교해도 레저용 자전거는 평균 30~40km/h, 최대 6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지난 2년의 데이터 집계 결과 도심에서 평균 10~15km/h 수준이었다”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20km/k를 적용 중인데, 이는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자발적 안전기술 개발 노력은 미흡간담회에서는 헬멧 의무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장치(공용헬멧) 개발 노력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이용률 미흡과 높은 분실·파손율을 예로 들며 공용헬멧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윤 대표는 “공용헬멧을 비치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업체들이 헬멧을 제공한 뒤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더 편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테스트 결과 많은 이용자가 헬멧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위생문제로 꺼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외국에선 단순히 헬멧을 킥보드에 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기술로 접이식 헬멧으로 소형화해 킥보드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날씨나 외부 요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용헬멧을 제공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또 헬멧에도 센서를 부착해 안전운전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단순히 헬멧을 부착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더라도 1만 대 운영사 기준 연간 10여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별도 내장 시스템과 접이식 헬멧 개발 및 생산, 개발 및 관리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수십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간담회 현장에서 만난 A업체 관계자는 “해외 헬멧 개발 사례도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 인증도 해외와 국내 기준이 달라 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법안 마련 시 업계 입장 제고해주길”이번에 시행된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는 “국토부나 4차위에서 개정안 논의을 위해 진행한 회의에서 업계도 참석해 제한속도 제한이라든지 자전거와 동일 수준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며 “당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시행 직전에 여론이 나빠지자 전문가나 업계 의견은 무시한 개정안이 나오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윤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열흘 정도가 흘렀지만 벌써 특정 그룹 수요층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이 저희와 공유해서 현재 방향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연봉 꼬박 모아 내집 마련하는데…뉴욕 10년·서울 29년·베이징 40년
-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의 대표 건물 소호.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에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없다보니 부자들은 한채만 갖고 있지 않죠.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온 젊은 이들은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제도)를 받기도 어려운데 내 집 장만은 꿈도 못꿉니다.”베이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위(于)모씨는 랴오닝성 출신으로 두 칸짜리 집에서 4명의 하우스메이트와 살고 있다. 모두 생면부지였지만 방값을 아끼기 위해 한집에 살게 됐다. 위 씨와 같은 동거는 중국 대도시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감안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집값이 높다는 서울이 28.86이지만 선전(46.3)과 베이징(41.7)은 40이 넘는다. 평범한 직장인이 40년동안 한 푼도 안쓰고 돈을 모아야 선전이나 베이징에서 집 한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10.1), 도쿄(15.4) 등 해외 주요 도시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올해 부동산 개발투자 21.6% 급증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빨라지는 모양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4월 주요 도시 신축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라 8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중고)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8%로 오른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 상승폭은 각각 1.2%, 0.9%, 1.2%로 평균을 웃돌았다.이날 중국 당국이 발표한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어난 가운데, 그중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투자가 21.6% 대폭 증가했다.중국의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은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역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올라 이미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해외 주요도시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평방미터(㎡)당 주택가격은 선전이 5만4400위안(약 958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하이(5만1000위안), 베이징(4만4000위안), 광저우(2만4000위안) 순이다.중국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양질 일자리·우수한 교육 시스템…대도시 선호도↑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나누는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탓에 많은 주민이 실제 자기가 거주하며 일하는 대도시에서 주택을 살 자격을 취득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도시 주택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텐센트, 화웨이 등 대표 IT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홍콩 옆 광둥성 선전시에는 호커우가 없는 인구가 전체 상주인구(2019년 기준)의 63%를 차지한다. 대도시는 호커우가 없는 경우 주택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재 영입을 목적으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베이징의 경우 취업거주증을 취득하면 주택구입이 2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고액연봉을 받는 우수한 인재가 대도시로 몰리고 주택가격은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 대도시에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소득(도시내 농촌지역 제외, 2019년 기준)은 7만4000위안으로 전국 도시평균(4만2000위안)의 두배에 가깝다. 선전도 6만3000위안이나 된다. 교육 시스템, 의료 혜택 등 공공 인프라도 대도시에 쏠려있다. 특히 명문 대학이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후커우가 있는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보니 어떻게든 대도시 후커우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 보유세 등 제도가 미비해 세금 부담도 없다.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대형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대상이 제한되고 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최초납입금을 대납하는 등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결혼시 부모가 직접 주택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당 집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광둥성 선전. 사진=신정은 기자◇中정부 회색코뿔소 우려…부동산세 도입 등 검토중국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도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베이징 등 대도시의 경우 상주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데에도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관련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대도시 지방정부는 주택구입요건 강화, 주택구입수량 제한 등 지역맞춤형 부동산규제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주택투기 방지, 공공서비스 지역간 격차 완화 등 민생복지 개선을 강조했다. 중국의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에는 지역발전 및 신형 도시화 전략을 통해 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국내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및 소득증가 속도, 빠른 도시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의 부동산버블처럼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주택구매자의 소득이 지역 평균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므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보성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정부 및 학계에서 부동산세 강화를 실질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높지 않은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부동산세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학군우수지역 투기 방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시 및 학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요금 더 받으려고?"…도심 50㎞ 속도 제한에 기사도 승객도 '갑갑'
- [이데일리 이소현 이상원 기자] 지난 7일 새벽 2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30대 승객이 50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종로3가에서 출발한 택시가 사직터널을 통과해 독립문으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사가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해 일부러 요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112에 신고하면서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택시기사는 도심 구간에서 시속 50㎞ 규정을 비롯해 터널 구간에서도 시속 30㎞에 맞춰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주행을 놓고 시비가 붙어 불만을 가진 손님이 택시기사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신고해 출동했었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승객에 바뀐 규정을 설명한 후 중재했다”고 설명했다.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달 17일 시행 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적으로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시행 4주차를 맞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주행 속도를 놓고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일부 차량 정체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실제 도입해 보니 큰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종로구 종로4가에서 택시를 타고 성북구 성북동의 한 음식점까지 시속 50㎞ 제한 속도에 맞춰 움직였을 때 약 13분이 걸렸다. 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예상 도착 시간(12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행 내내 기사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3차선 도로와 이면도로가 혼재된 구간이었는데 주행 내내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내거나 추월해 가기 일쑤였다. 이 구간을 주행한 택시기사는 “시속 60㎞에서 10㎞가 줄었는데, 차이가 크다”며 “도로가 뻥 뚫렸는데도 24시간 내내 지켜야 할 때는 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택시기사들은 그나마 교통량이 많은 주간 운행에는 규정을 지켜 운행할 만 하지만, 도로가 한산한 야간 운행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3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박모(66)씨는 “최근 시속 30㎞ 제한 구역에서 27~28㎞로 맞춰가고 있었는데 밤 시간대에는 차가 없으니까 승객이 ‘앞차 가는데 빨리 가자’고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를 넘게 되면 ‘딱지’가 날아오니 어쩔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는 7만원, 30㎞ 구간은 2배로 적용돼 14만원이다.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하남유치원과 스타필드 어린이집 일대 ‘스쿨존’이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단장돼 있다.(사진=연합뉴스)또 다른 택시기사 강모(56)씨도 “택시를 타는 목적이 빨리 가는 건데 50㎞를 지켜 운전하면 손님이 좌우를 살피며 빨리 가자고 압박을 준다”며 “야간 운행 중 한가한 도로에서 속도를 안 내면 어떤 손님이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야간 운행에는 ‘안전속도 5030’을 무시하고 주행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택시기사 김모(69)씨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이런 곳은 8차선인데 밤에는 그냥 달린다”며 “현실적으로 차가 없는 곳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내달려야 한 명이라도 더 태운다”고 말했다.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안전속도 5030’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4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한 송모(65)씨는 “학교 주변이나 골목길 등 30㎞ 단속구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편도 3~4차선 도로가 뚫려 있으면 순리대로 가야지 야간운행 때 50㎞ 제한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며 “장소별, 시간대별로 더욱 세심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환경 만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광교중앙역에서 경기대·아주대·인근 대기업 등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주요 역사 주변과 수원컨벤션센터 및 인근 대학교 주변에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광교중앙역 인근에는 부스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공유형 또는 개인형 PM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을 정비해 PM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인다.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PM이 공유할 수 있는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도 50개소를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수원시는 내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개정안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강화된 이용규정과 벌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시청 민원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안전수칙 현수막도 게시했다.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과 무인대여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거치 구역 지정운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내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PM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PM의 효율적인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