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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항공업 빅2 통합, 세계 7위 날개 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항공업 빅2 통합, 세계 7위 날개 편다-“코로나發 경제쇼크 대응, 정책 약효 통했다”-LG그룹, 상사·하우시스·판토스 떼낸다-코스피 ‘반도체 랠리’…역대 최고점 턱밑에△줌인&-[줌인]3주에 한번씩 골프채 교체하며 맹연습…땀은 배신하지 않았다-취업 한파 속 구직자 평균 빚 3019만원…작년보다 34% 늘어△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본격화-“실적 미흡시 경영진 퇴출”…산은, 특혜 의혹에 선 그었지만 ‘가시밭길’-“인위적 구조조정 없다…한진家 확약 받아”-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아시아 최대 ‘울트라 LCC’ 나오나△코스피 2년9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약달러·코로나 백신 희소식에 외국인 ‘바이코리아’…“2900선까지 간다”-외국인 폭풍 매수…삼성전자 ‘8만전자’ 갈까-원달러 환율 떨어지는데…국내주식 던지고 미국주식 사들여△코로나19 재확산 ‘비상’-방역·경제 병행 무리였나…거리두기 재편 2주 안돼 곳곳서 감염 확산-“이제야 손님 좀 늘었는데…또 문 닫아야 하나 걱정”-학생·교직원 확진자 증가에…수능 앞둔 교육당국 ‘긴장’△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신용평가사 신뢰도 ‘역대 최고’…10명 중 8명 “등급 조정 속도 적절”-한기평·한신평이 한발 먼저 움직였다-베스트리포트 인기키워드 ‘코로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CJ CGV, 지난해 7위서 1위로…파라다이스, 첫 등장에 3위 굴욕-‘K자형 양극화’ 구조 뚜렷…새로운 M&A 시장 열린다-韓, ESG채권 시작단계…전문가 “물꼬 터줄 키맨은 국민연금”△정치-한국판 뉴딜 예산 21.3조 최대 쟁점…與 “원안 사수” vs 野 “10조 삭감”-“추락하는 부산 살릴 젊은 리더십 필요” -“부동산 실패”…유승민도 김종인도 정부에 쓴소리-文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개각설-여야 오랜만에 한뜻…신상털기·망신주기 일쑤 ‘인사청문회 제도’ 손본다△국제-일론 머스크 또 해냈다…민간 우주운송시대 본격 개막-퇴임 후 檢수사에 빚더미까지…트럼프 부도맞나-日 3분기 성장률 21.4% 급반등…회복세는 ‘글쎄’△경제-“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공정위, 공룡 배달앱 탄생 제동-코로나 악재 vs 백신 기대감…한은 내년 경제전망 주목-사고 다발구역 접근하면 경고음…배달기사 전용 안전앱 나왔다△금융-법정 최고금리 年 24→20%로…“취약층 60만명 불법 사금융 내몰릴 판”-당국 부작용 줄인다지만…이미 불법 사금융 규모 10조-민이냐 관이냐…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 오늘 윤곽△산업&기업-분리 계열사 비중 10%…구광모 체제 영향 미미-최태원 사회적가치 뚝심 통했다…SK이노, 4년째 ‘DJSI 월드기업’-언택트 수혜 지속…게임업계, 올 가을 신작 ‘대풍년’-KG동부제철이 쏘아올린 철강업 ‘유턴’ 신호탄-현대차, 미래 과제 함께 풀 스타트업 찾는다△산업·소비자생활-배달 품은 e커머스, ‘맞춤·퀵 배송’ 한판 승부-택배사·기사 갈등에 낀 중소쇼핑몰 ‘긴장’-대형 리본 조명·펜디 로고 샹들리에 “유통가는 벌써 크리스마스”-주52시간 한달 남았는데…중기 10곳 중 4곳 “아직 준비 안돼”△건강-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 1cm 이하 절개 ‘최소침습 교정술’로 고통 해결-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손…위험신호일 수도-썩는 유치 방치땐 영구치 이상하게 자라요△증권&마켓-“보통주보다 극심한 저평가…LG생건우 배당수익률 기대”-“경영 정보 투명하게”…특례상장기업 공시의무 강화 추진-투자기업 ‘M&A·승계’ 국민연금, 개입 나설까△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수수료 제로, 복잡한 인증 없이 결제…중국선 거지도 QR코드로 구걸-빅데이터 기반 배달·택시호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집중을△문화-게임하듯 공연 진행, ‘롤 콘서트’ 여는 대극장…공연계 ‘게임 콜래보’-원작의 맛 제대로 살린 ‘토스카’를 만나다-78세 노파가 전하는 위로 메시지△스포츠-존슨 “어릴적 꿈 이뤘다…타이거 우즈가 입혀준 그린재킷 기분 최고”-우즈는 7오버파 불명예쇼, 디샘보는 실속없이 장타쇼-임성재 “퍼트 스트로크는 인투인 아닌 일자로 지나가게”-사령탑 꼽은 KS 키플레이어…“구창모 호투해야” vs “오재일 살아나야”△피플-“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구현해 주는 게 SF소설 매력”-“플랫폼 산업 갈등 중재자 될 것”-SK하이닉스 자회사 등 15곳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1사1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통해 SH공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기리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제39회 김수영 문학상에 당선△오피니언-[목멱칼럼]보여주기식 일자래 대책, 청년은 안 보인다-[기고]코로나 경제 ‘균형’ 모색해야-[기자수첩]산업정책이냐 독점방지냐…공정위의 딜레마△부동산-상한제 적용 ‘래미안 원베일리’ 빨라야 내년 1월 분양-부산·울산 등 집값 과열 10월 주택매매 심리 상승-좁거나 외진 곳인데…빈집 활용 전세난 대책 통할까-임대차법 이후…서울 아파트 월세 격차 더 벌어져△사회-“지인 합성사진 팝니다”…n번방 그놈들 잡혔지만 ‘지인능욕’ 여전-檢 과세자료 분석 속도, 尹부인 강제수사 하나-아이 출생신고 꺼리는 미혼모 ‘보호출산제’로 노출 최소화-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추진-영재고 쏠림 방지 ‘지역인재전형’ 도입-민방위 체계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2020.11.16 I 김정유 기자
서울 민간아파트 10월 평균 분양가, 3.3㎡당 2666만원
  • 서울 민간아파트 10월 평균 분양가, 3.3㎡당 2666만원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약 2666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소폭 하락이다. (자료=HUG)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0월 말 기준 2666만700원(1㎡당 807만9000원)으로 전달 대비 0.43% 감소했다. HUG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규모 가로주택 분양의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 역시 10월 말 기준 1254만9900원(㎡당 380만 3000원)으로 전달보다 0.54% 하락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았던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시가 공표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도 1274만7900원으로 전달 대비 2.60% 평균 분양가가 낮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3.3㎡당 1885만9500원으로 전달 대비 0.69% 올랐으며, 같은 기간 기타 지방도 1003만2000원으로 0.04% 상승했다.10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553가구로 전년 동월 1만6359가구와 비교해 7% 증가했다.10월 수도권의 신규분양세대수는 총 9536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가장 큰 비중인 54.3%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2484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총 553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0.11.16 I 김나리 기자
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문제 해결 못해”
  • 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문제 해결 못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방법 없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자리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어쨌든 이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한 제약 조건을 준다해도 투기 방지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주택시장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며 주거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에서 찾는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현장방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이슈별 사연 접수), 공감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제안 청구 마련)를 기초로 대안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골자다.첫 번째 현장방문은 최근 로또 분양으로 화제가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그는 이날도 사전 청약제도를 없애지 않고선 주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970년대에 아파트를 처음 공급할 때에는 분양이 안됐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품으로서 돈이 된다고 알려진 이후 한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급 확대를 꼽았다.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할 당시 서울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한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 줄어들면서 주택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주택문제 해결된다고 보는데 세금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다”면서 “결국 세금에 대한 불만과 아파트 가격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입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시장논리로 가야한다는 것이다.그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대로 갈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 방식으로 주택 정책을 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약접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1.16 I 박태진 기자
삼부토건, 3Q 영업익 84억원…전년比 123.3%↑
  • 삼부토건, 3Q 영업익 84억원…전년比 123.3%↑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삼부토건(001470)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부토건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5% 늘어난 2095억원, 영업이익은 123.3% 늘어난 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1.5% 늘어난 166억원이다. 지난 2017년 10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삼부토건은 단기간에 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고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생 절차의 영향으로 인해 수주가 불가능했지만 2018년 당기순이익 2억원을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2262억원, 영업이익 59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시작했다.올해에는 3분기에 지난 한 해의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모두 뛰어넘은만큼 연말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흑자 폭의 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삼부토건은 지난 9월 ‘천안신방 삼부르네상스’공동주택을 분양했고, 올 연말에는 충남 아산의 대규모 자체사업, 내년에는 아산 2차, 2022년에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등의 자체사업 분양이 예정돼 있는 등 2025년까지 확보한 자체사업 물량만 약 1조 3000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당기간 안정적인 매출 구조 및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세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 기획제안형 프로젝트 등 고수익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업과 시행업, 연료전지사업 등에 진출함으로써 사업 기반 다각화 및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건설 부문도 기존에 진출했던 중동 및 파키스탄, 네팔 등 동남아 국가 외에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국가에서 수익성이 확보된 공공발주공사 및 개발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16 I 권효중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해 넘긴다…내년 1월엔 나올까
  •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해 넘긴다…내년 1월엔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예정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조차 조합이 수긍하는 분양가가 도출될 경우라, 분양가 산정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로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택지비 감정 재평가 마무리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은 현재 택지비를 재산정하는 중으로, 17일이면 감정 평가가 마무리된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 상한제 적용 아래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퇴짜를 놨고, 현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들이 재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초구는 이를 취합해 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택지비는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합에게 이번 결과는 무척 중차대한 사안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평가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감정평가를 오늘(16일) 제출했고, 나머지는 17일까지 보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택지비 평가서 검토 결과를 조합이 확인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국 내년 1월은 돼야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확정되고, 일반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조합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 진통, 이번엔 매듭짓나다만 이는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분양가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는 HUG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분양가상한제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는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윤 원구원은 “HUG 분양가 산정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유가 크다”면서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연간 10% 이상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측면에서는 공시가격에서 가산점을 얻으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분상제 상에서는 토지비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감정원 입장에서는 HUG 분양가를 뛰어넘는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괴리가 크다면 후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공 후 분양을 해도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계획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기본형건축비도 1년에 2번씩 상승하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 등을 따져 분양 시기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감정원의 판단이 원베일리의 향후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국민의힘, 주택정책대안 프로젝트 착수…김종인, 과천현장 첫 행보
  • 국민의힘, 주택정책대안 프로젝트 착수…김종인, 과천현장 첫 행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주택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 프로제트에 착수한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아파트 청약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며 주거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에서 찾는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현장방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이슈별 사연 접수), 공감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제안 청구 마련)를 기초로 대안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골자다.첫 번째 현장방문은 최근 로또 분양으로 화제가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이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위원들은 이날(16일) 오후 3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계약현장(모델하우스)을 방문해 청약 신청 절차를 점검한다. 또 청약접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한편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곳이다. 현재 이 단지 모델하우스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0.11.16 I 박태진 기자
서문시장역 지웰 애비뉴 상가 이달 분양 실시
  • 서문시장역 지웰 애비뉴 상가 이달 분양 실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영남지역 최대규모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인근에 들어서는 ‘서문시장역 지웰 애비뉴’가 상가 분양을 실시한다.지상 1~3층의 59실로 이뤄진 서문시장역 지웰 애비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매월 67만여명이 다녀가는 풍부한 유동인구와 구매를 목적으로 한 배후수요뿐 만 아니라 우수한 교통에 따른 접근성도 한 몫한다.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과 직선거리 150m 정도의 초역세권인데다 3호선 달성공원역도 가깝고 환승역인 2호선 청라언덕역과는 700m 정도의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따른 유동인구도 대구지역 최고수준이지만 무엇보다 서문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의 고객흡수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분양 관계자는 “흘러가는 인구가 아닌 구매라는 목적성을 지닌 유동인구들이 넘쳐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서문시장 바로 앞 달성로 메인 도로 전면부에 위치한 상가로 달구벌대로, 태평로, 국채보상로를 통해 대구 중심부 접근성이 좋아 큰 주목을 받고 있다.상품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상가 전면부는 통유리 시공, 1층 앞 넓은 공간제공은 물론 법정 대수 대비 400%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서문시장 인근 주차 이용객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편의시설, 편의점, 안경점, 약국,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배치가 가능, F&B 브랜드 입점도 추진하고 있어 쇼핑과 더불어 휴식과 여유까지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서문시장역 지웰 애비뉴는 이달 중 분양예정으로, 분양홍보관은 대구시 중구 동산동 일대에 있다.
2020.11.16 I 박철근 기자
김종인 "부동산 정책 실패…文 정부 사회주의 꿈꾸나"
  • 김종인 "부동산 정책 실패…文 정부 사회주의 꿈꾸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다”며 비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대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며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 대란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0.27% 상승하면서 그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늘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일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져간다.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힘들고, 전세 세입자는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고 일갈했다.그는 이날 오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김 위원장은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 오늘 청약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2020.11.16 I 권오석 기자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5개월째 미분양…오피스텔시장 ‘찬바람’
  •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5개월째 미분양…오피스텔시장 ‘찬바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현대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은 청약을 진행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미분양 상태다. 지난 6월에 평균 3.14대 1 경쟁률로 청약에선 ‘완판’ 했지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면서, 아직 30여실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분양 관계자는 15일 “투자용으로 매수하려던 분들이 가족 명의 등으로 중복 신청하면서 2채, 3채 당첨됐고 여기서 미계약분이 나온 것”이라며 “세를 놓으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매수를 고민했던 A씨는 “6평 남짓에 분양가가 3억원 정도라 가격이 비싼데 도심에서 멀어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미분양은 이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옮겨가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불장’에서 비껴나 있는 양상이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인천 중구의 ‘운서역 파크뷰’는 315실 모집에 청약접수가 9건뿐이었다. 479실을 모집한 시흥 정왕동의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은 접수가 8건에 그쳤다. 지난달엔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이 모든 타입에서 미분양이 났고, 수원 권선구의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도 한 타입을 제외하곤 미분양 오명을 썼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만 367실 모집에 712명이 신청해 미분양 대열에서 빠졌다.오피스텔은 거래량도 줄고 있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 7월 1만2491건에서 8월 8968건, 9월 8760건으로 감소세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7월 8만5809건에서 8월 5만1883건으로 줄었다가 9월 5만2579건으로 늘어났다.주택난과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건 세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월12일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가 오피스텔을 사들이면 취득세가 중과돼 세율이 4.6%가 된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강점은 그대로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규제지역에선 세금이 중과되지 않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에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면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수익률과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16 I 김미영 기자
공공재개발 70곳 신청 확정…“최대 20곳만 된다”
  • [단독]공공재개발 70곳 신청 확정…“최대 20곳만 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60곳보다 10곳이 더 많고, 공모 초기 예상치(30곳)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중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키로 해, 경쟁률은 최하 3.5대 1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5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선 흑석2구역, 거여새마을 등 15곳이 신청했다.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은 성북1구역, 장위8·11구역 등 55곳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곳)에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에선 없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에 대한 적격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신청구역 중 총 15~20곳을 사업지로 선정한단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내 15개 단지 가운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들은 모두 철회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거나 잠정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가 과제”라면서 “서울시와 공공기관들의 업무조율 및 협업체계가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산 손해가 클 것이라는 조합원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오세훈 “수도권 전세난, 쉽고 간단한 방법 있다”
  • 오세훈 “수도권 전세난, 쉽고 간단한 방법 있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오 전 시장은 1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이어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다 실험을 해봤다. 반값 아파트도 공급을 해봤고 장기전세주택도 공급을 해봤다. 다 성공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반값 아파트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장기전세주택은 무려 제 퇴임 후에도 작년까지 공급이 돼서 3만 3000가구가 공급이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중 분양가, 매매가의 30% 정도는 최소한 반값도 가능하다. SH공사나 LH공사 같은 데서 당분간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비상시기에는 그런 수단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현역 검찰총장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건 사실 도리도 아니고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분이 소신 있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자꾸 정치적으로 그분의 입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다. 정치하려는 건 검찰총장 그만두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 누가 더 버거운 상대냐’라는 질문엔 “이재명 지사가 경쟁력 있다고 본다. 그분은 현직 지사라는 신분을 십분 활용할 줄 안다. 어떤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다. 안심 소득에 비해서 훨씬 논리적으로 일단 재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시하지 않냐. 그래서 미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 주제넘지만 비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더 마지막에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0.11.15 I 김소정 기자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많다. 그만큼 상가 투자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새로 배정받는 상가의 층이나 위치에 따라 임대수익률은 물론 시세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먼저 재개발 구역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개발 후 상가의 위치나 형상이 종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각 시·도 조례나 조합 정관이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지고 있던 상가와 분양받을 상가의 ①용도상 동일 내지 유사성 ②소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③기존 상가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간 비교 등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배정순위를 정한다. A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서 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치자, 만일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1억을 넘는다면 A는 1순위 상가 분양권자가 되는 식이다. 동 순위 간에는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고, 권리가액도 같으면 추첨도 한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재개발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아주 작은 평수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매수하는 경우다. 크기가 작은 상가는 권리가액이 낮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배정순위가 3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나온다. 상가 개수는 정해져 있고, 보통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는 1, 2순위에서 배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그대로 현금청산이 되는 불의타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을까? 만일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최소규모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3억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분양가가 2억이라면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재개발 상가 분양은 경우의 수가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고 기대와는 다른 상가를 배정받거나 아예 상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전에 시·도 조례나 정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당사자가 배정 기준을 잘 알고 있더라도 조합에서 잘못 배정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잡는 과정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스스로 사전이해와 함께 조합에 수차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11.14 I 황현규 기자
11월 셋째주 4000가구 분양…‘화성·용인’에서 공급
  • [부동산캘린더]11월 셋째주 4000가구 분양…‘화성·용인’에서 공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월 셋째주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4000여가구가 일반 분양한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6580가구(일반분양 440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경기 여주시 천송동 ‘여주서해스카이팰리스’,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림지구3차양우내안애더센트럴’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7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경기 화성시 반정동에 ‘반정아이파크캐슬’을 분양할 예정이다. ‘반정아이파크캐슬’은 총 2개 단지로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05㎡, 986가구다. 5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56㎡ 1378가구 규모다. 단지는 수원 영통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NC백화점(수원점), 수원수산시장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여건으로는 망포4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영통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 망포역, 매탄권선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KTX경부선·1호선·수인선 환승역인 수원역도 가깝다.서해종합건설은 경기 여주시 천송동 일원에 ‘여주서해스카이팰리스’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77~112㎡, 17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70·84㎡, 9실로 구성된다. 전 세대 남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남한강 영구조망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스카이 커뮤니티인 스카이브리지를 지상 39~40층에 조성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3번지 일원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696가구, 14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안성 공도와 평택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GS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동 230번지, 400-1번지 일원에 ‘중산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자이는 1단지(8개 동 1144가구), 2단지(3개 동, 309가구) 구성으로 총 11개 동, 1453가구 규모다. 1단지는 전용면적 74~117㎡로 구성되고, 2단지는 96·117㎡로 구성된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사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빠르게 대구 도심 진입이 가능하다. 수성IC·동대구IC·경산IC·KTX 경산역 등의 편리한 교통망도 갖췄다.
2020.11.14 I 황현규 기자
'10억 Vs 2600만원' 커지는 집값 양극화…무주택자 875만가구 달해
  • '10억 Vs 2600만원' 커지는 집값 양극화…무주택자 875만가구 달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최근 들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집값은 급등하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간 주택자산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쇼핑’이 늘면서 무주택 가구도 증가세다.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에 정부는 이르면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상위 10% 집값 10억 Vs 하위 10% 2600만원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7일 ‘2019년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 △주택 보유 가구 수 및 무주택 가구 수 △주택 보유 가구의 자산가액 격차 △다주택자 현황·증가율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의 주택소유 현황 등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값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8년에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9억77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2600만원으로 37.6배 격차를 기록했다. 주택자산 격차는 2015~2016년 각각 33.8배였는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한 채도 갖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800만 가구가 넘는다.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1997만9000가구 중 유주택 가구는 1123만4000가구(56.2%), 무주택가구는 874만5000가구(43.8%)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2.1%(23만4000가구), 0.8%(7만1000가구) 증가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2015~2018년 4년째 증가세다. 특히 최근 들어 무주택자들은 전세대란까지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전세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72주 연속으로 올랐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김포·파주의 매매가가 급등세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4분기 등 향후 경기대책도 논의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녹실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주도성장 시험대통계청은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진단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앞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살림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2020년도 연례협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한다. 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3.6%로 전망했다. S&P는 K 방역 성공 효과 등을 고려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보다 높게 전망했다. 다만 숀 로치 S&P 전무(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고용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번 연례협의에서 한국경제 리스크도 제시될 전망이다. 김용범 1차관은 16·18·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7·19일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16~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주에 ‘2020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주에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19일에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관련한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상·하위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16일(월)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7일(화)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7: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9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국회)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20일(금)07:30 투자풀위원회(2차관,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20:0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6일(월)14:00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7일(화)09:00 KIEP,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10: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2:0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12:00 2019년 주택소유통계12:00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4: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15:00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18일(수)12:00 2020년 사회조사 결과14:00 KDI,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 개최△19일(목)10:00 KIEP,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12:00 2020년 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금)08:30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3:30 20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0.11.14 I 최훈길 기자
김현미만 모르나…부동산 민심 폭발케한 말말말
  • 김현미만 모르나…부동산 민심 폭발케한 말말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값으로 들끓던 민심이 이번엔 전셋값 상승에 폭발했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현재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김 장관은 최근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산다고 발언하면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했다.현재 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46m²(약 44평)이다. 2014년 2월 약 5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이 아파트는 5억 7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6억 원에 육박하는 추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이에 지난 11일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주민연합회는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고나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문제는 김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 발언으로 2030세대의 비판을 샀다.김 장관은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패잉바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이는 곧바로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 제도로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젊은 세대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반발만 불러일으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장관의 사임과 관련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잇따른 책임론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을 올려놨다. 이제 서울 외곽에서도 6억짜리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하지만 김 장관 등 정부는 집값 상승은 과거 정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0.11.14 I 김민정 기자
기안84, 또 文 정권 저격…"집 산 사람들만 돈 벌어!"
  • 기안84, 또 文 정권 저격…"집 산 사람들만 돈 벌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웹툰작가 기안84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발단은 지난 10일 공개된 기안84의 연재 웹툰 ‘복학왕’ 317화 ‘부동산1’이었다. 해당 회차에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접수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사진=이데일리 DB)이날 우기명은 청약 접수 현장에서 친구인 김두치를 만났다. 김두치는 “만약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제 호가는 최대 10억이다. 나는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안 샀다. 그런데 결국에 집값이 올랐다. 집 산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거품이 터질 타이밍이다.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다”고 조언했고, 김두치는 “그 거품 언제 터지냐”며 소리질렀다.이는 기안84가 과도한 청약 열풍과 치솟는 집값으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네티즌들은 “만화가 아니고 현실이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저격했다”고 지적했다.(사진=네이버 웹툰 복학왕 캡처)앞서 지난달에도 기안84는 같은 웹툰에 보름달을 그려넣고 “가끔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 살길은 보이지 않는다. 닿을 수도 없는 이야기 같은!”이라고 푸념하는 김두치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이 장면에서 등장한 ‘달(moon)’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기안84는 지난해 11월 그는 서울 송파구 인근 건물을 46억에 매입한 건물주다. 해당 건물은 1년 만에 14억 원이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물주인 기안84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기안84는 최근 ‘부동산‘이라는 새 에피소드를 통해 집값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재차 언급하며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때문에 기안84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11.14 I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용적률 상한 최대 2배' 등 부동산 대책 마련
  • 국민의힘, '용적률 상한 최대 2배' 등 부동산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 대책과 국민세금부담완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는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에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방안 등이 나왔다.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 △공시가격 조정 전 및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또한 특위는 △주택임대차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며 발생한 사회혼란 △대책 이전에 매수를 결정한 실입주자의 입주 불가 문제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빈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0.11.13 I 권오석 기자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13일 공개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13일 공개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구의 최중심인 반월당권 최고 44층 주상복합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가 1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실시한다. 청약일정은 23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12월 01일 당첨자발표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은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서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현장관람을 대신하여 e모델하우스도 운영한다. 이 단지는 대구에 희소한 더블 환승역세권의 편리한 교통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입지를 자랑한다. 1·2호선 반월당역, 1·3호선 명덕역이 가까워 1·2·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대구의 동·서, 남·북 교통축인 달구벌대로와 중앙대로로 대구 어디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동성로·반월당 상권, 다양한 병원, 금융기관 등 도심의 풍부한 인프라로 생활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다. 탑마트, 남문시장, 라파엘병원 등 초근접 근린생활시설이 편의성을 더욱 높여준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자녀교육에 걱정이 없다. 명덕초, 대구제일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세권이고 경북여고, 경대사대부설 초·중·고 등 전통있는 명문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는 대구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이후 입주(취득전)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첫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여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에 위치하여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월당 인근 지역이 재개발과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주거타운으로 확장되고 있어 가격 상승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분양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의 분양권이 지난달 6억1940만원(전용면적 84㎡)에 실거래 되었고 ‘청라힐스자이’는 8억1637만원(전용면적 84㎡)에 실거래되면서 최고점을 찍었다. 분양가는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가 평균 5억4천만원대(발코니 확장비 포함), ‘청라힐스자이’는 평균 5억2천만원대(발코니 확장비 포함)였다. 또한 최근 재개발과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반월당역-중앙대로 주변이 신주거타운으로 확장되고 있어 남산권의 중구 프리미엄을 이어받는 지역으로 미래가치도 기대되고 있다. 반월당 인근은 기존 아파트단지와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진행중인 사랑마을과 행복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약 480세대, 지난 3월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까지 더해 신규 아파트단지가 추가되고 있고 이외에도 5개 지구의 재개발 사업 5,000여 세대가 추진 중이다. 남산동 437번지에 명륜지구 약 1,200세대와 257번지에 대남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약 1,300세대가 진행 중이며 남산동 732-1번지 일원과 대봉동 590번지 일원, 대봉동 744번지 일원에도 대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여 세대가 진행 중이어서 반월당 주거타운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는 인근 주거단지들이 모두 30층대 높이로 건설되어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가운데 최고층인 44층으로 건설되어 반월당 주거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4㎡, 108㎡ 중대형 전용단지로 구성되어 도심 중대형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는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에 지하4층~지상44층 3개 동에 아파트 419세대와 오피스텔 74실, 총 493세대 규모로 건립된다.견본주택은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에 위치해 있다.
2020.11.13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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