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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친기업 정책기조 변함 없다"(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은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남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오는 7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측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급, 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물가 안정 노력을 위한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 수급조절과 공공요금 안정 등 단기적 노력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자원 확보 등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했던 자율적 규제 방법인 '하이로드 (high road)'접근법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공생발전이 법,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풍토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서민들 체감경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증세없이 매년 33조 만든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당이 재정지출·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보편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채발행이나 세금 신설 등 같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배제키로 했다.민주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재정지출과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대형국책 사업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추가감세 철회와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33조원 가운데 17조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3+1 정책(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 쓰고,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활용한다.민주당 측은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7년엔 21.5%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21%)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섭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