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052건

사업 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호 넘어
  • 사업 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호 넘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돼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7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만 139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들어간 재정지원액(출자액)은 1조 457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승인 이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은 2만 4509호,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도 1만 7061호에 달한다.자료=김선교 의원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정부 등 재정을 지원받거나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 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저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6162호,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2만 202호,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행복주택`은 3만 8706호, 여러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4718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604호 등이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30 I 이성기 기자
임직원 재능기부로 다양한 사회공헌 펼치는 '한국씨티은행'
  • 임직원 재능기부로 다양한 사회공헌 펼치는 '한국씨티은행'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청년들의 진로 지원과 금융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이화-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임직원들이 학기마다 직접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하고, 학교측에서도 3학점을 부여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현재 까지 12학기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2학기에는 재무 관리부, 증권 관리부. 자금외환파생부 등 씨티은행의 주요부서 임직원들이 은행 내 다양한 직무와 관련한 심도 깊은 강의를 준비해 학생들에게 금융 이론 및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젊은 시민사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06년 시작한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인턴학생들이 NGO 단체에서 8주동안 실무교육 및 직접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씨티은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으로 실질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JA 코리아와 함께 2015년부터 특성화고 학생 및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씨티-JA 샤이닝 퓨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가 학생의 약 20% 이상인 2225명의 취업에 도움을 줬다.또 한국씨티은행은 2019년부터 ‘루트 임팩트’와 함께 ‘임팩트 커리어 Y(Yout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소셜벤처와 소셜벤처로의 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연결해 직접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 박람회 ‘잡페어링을 시작합니다’도 진행했다. 올해는 ‘신나는 조합’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진출 및 안착을 돕는 ‘드림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만 16~18세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는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다양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인턴십, 창업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유스코랩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를, YWCA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함양을 돕는 ’씽크머니‘ 프로그램 등도 운영중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임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I 정수영 기자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새벽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서울 방학동에 거주하는 김지민 씨(26·가명)는 최근 양재의 한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김씨의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거리.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시를 훌쩍 넘긴다. 27일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30분 정도 쉬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바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자야 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왕복 4시간 정도의 출퇴근 길을 감수한 것은 아니었다. 김씨는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비싼 월세가격에 도무지 방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교통비, 식비, 적금, 거기다 취업 준비에 쓰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턴 월급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자취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높아지는 경제부담...청년층 독립 ‘포기’한다김씨와 같이 사실상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김씨와 같은 연령대인 만 25~29세의 경우는 48.5%가 부모와 동거를 했다. 20대 중후반인 청년의 거의 2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셈이다.또한, 서울시와 SK텔레콤이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가명결합에 추정한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에서는 올해 7월 20대 1인 가구수 합계가 38만 8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39만 485명)보다 2174명 줄은 수치다. 같은 데이터에서 올해 20대 1인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창 물가, 금리 등이 높아지기 시작한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20대 청년 가구수의 독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모로부터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이유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난이 이유로 꼽힌다. 기본 생활비를 지출에 더해 자취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지 못해 원래 본가로 회귀하는 젊은이를 뜻하는 ‘연어족’, ‘리터루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 가운데, 김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박하다. 그는 “최근 점심값이 너무 비싸진 탓에 편의점에 가서 주로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싸온다”며 “정규직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겐 자취는 어쩌면 사치”라고 말했다.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피해 소식에 청년들의 전세 계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8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은 108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동월(약 96만원)과 비교할 때 약 12만원 정도 상승한 수치다. 목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찾는 것이 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의 3배 이상이다.청년 주택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주택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려운 청약 경쟁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지원자는 무려 2만 6910명으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최근 들어 높아진 경쟁률은 값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한 청년 주택 청약경쟁률 자료에도 2019년 1차 청약 때는 23.4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2021년 1차 청약에는 60대 1의 경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역시 이전부터 청년 주택 정책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첨됐다. 그는 “곧 3차 청약을 모집하지만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셰어하우스나 반지하 등 저렴한 집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주거 정책 지원 다각도로 이뤄져야”전문가는 주거비용이 청년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실장은 “아무리 저렴한 집을 찾아도 월세와 관리비, 거기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이 남지 않는다”며 “공급, 대출 지원, 현금지급까지 모두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월세 대신 관리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월세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원폭을 더 세심하게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그 과정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부동산 계약 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I 한승구 기자
LH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안 돼
  • LH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안 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 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비율이 30% (152개 단지 중 44개)에 불과해 10곳 중 7곳이 임차인 대표회의 없는 아파트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27%(132개 단지 중 36개)만 구성되었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55% (701개 단지 중 389개), 5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29% (39개단지 중 11개), 5년·10년 이후 자가로 변환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만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 19.2%(52개단지 중 10개)로 전국 평균(50.6%) 보다 한창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8.9%(9개 단지중 8개)이었다.자료=김민철 의원실.통상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민 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LH 표준 관리 규약 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다.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LH는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를 통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영구임대 주택 조차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27%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민철 의원실)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 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女직원 밥 짓기’ 동남원새마을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 ‘女직원 밥 짓기’ 동남원새마을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여성 직원 전원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사진=연합뉴스)27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용부 조사 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됐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용부는 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이다. 고용상 성차별 사실로 드러났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 여직원은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7 I 최정훈 기자
“내정보 스스로 지키자”...개인정보위, 4주간 집중 캠페인
  • “내정보 스스로 지키자”...개인정보위, 4주간 집중 캠페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캠페인 표어를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으로 정했다. 일상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가족 공통, 청소년(게임), 직장인(중고거래), 어르신(스마트폰) 등의 주제에 맞춰, 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4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또 일상의 회복을 맞아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시, 국민제안 및 아동 개인정보 보호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는 야외 행사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네이버와 협업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체험 부스 △두더지 잡기 게임 형태로 마련한 해커와 한판승부 △퍼즐 맞추기 △4행시 짓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이벤트가 다수 열린다.올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은 네이버, 넷마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각 주제와 맞는 협력기업이 참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사회초년생이 유의해야 할 ‘비대면 핸드폰 개설 관련 보호 수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동참한다. 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부산시, 이마트, 롯데홈쇼핑 등 총 235개 기업·기관이 서포터즈로 참여한다.개인정보위는 캠페인 동안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캠페인 참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을 재밌고 즐겁게 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단체 등 유관기업들과 꾸준히 협업해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5 I 임유경 기자
도봉구, 1인가구 전월세 계약상담과 집보기 동행
  • [동네방네]도봉구, 1인가구 전월세 계약상담과 집보기 동행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도봉구는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6일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전월세 거주 비율도 해마다 늘며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 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이에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중개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서비스(△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를 지원한다.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1인 가구가 혼자 집을 보러가기 불안하다면 건물 상태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위험요소 등 여러 조언을 해준다. 필요시에는 계약 과정까지 동행한다.‘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봉구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상담실 및 안심동행 서비스는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한다. 사회초년생의 바쁜 일상을 고려해 정기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인 가구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까지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9.24 I 김은비 기자
'전세사기' 조직 소탕한 경찰관 특진…"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수사"
  • '전세사기' 조직 소탕한 경찰관 특진…"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수사"
  • [이데일리 이소현 황병서 기자] 전세대출 사기조직을 검거해 1계급 특진된 박종문(37)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경사는 22일 “맡은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늘 준비하며 충실하게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울산경찰청 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 소속 한진희(왼쪽부터) 경사, 박종문 경장, 지경은 경감, 박성빈 경위.(사진=황병서기자)박 경사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전세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청년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의 5명 수사관이 사건접수 3개월 만에 전세대출 사기조직 28명을 소탕했는데 적극적인 추적수사가 빛을 발했다. 이에 대출 브로커 4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전세대출 사기범을 일망타진했다.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신속한 수사’였다. 전세대출 사기조직이 SNS 메시지로 대화하고 대포폰을 쓰는 등 종적 감추기에 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팀은 한 달 남짓 영장 청구만 37번에 걸쳐서 했다. 박 경사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하루가 지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팀원들과 곧장 보완하면서 서둘렀다”고 밝히기도 했다.박 경사의 남다른 ‘눈썰미’도 사건 해결에 한몫했다. 임차인 브로커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비늘 문신’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이를 확인, 체포하는 데 일조했다. 박 경사는 “팀원들 도움으로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수사팀에 공을 돌렸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조직적 전세대출금 편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박 경사에게 직접 경사 계급장을 줬다.남 본부장이 이날 우수 수사관 특별승진 임용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수사현장을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전세사기를 비롯한 악성사기를 ‘국민체감약속 1호’로 내세웠으며, 지난 7월에는 ‘전세사기 수사전담본부’를 설치했다.남 본부장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전세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남 본부장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 간 적극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2 I 이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韓주식 ‘소수점 거래’ 열렸지만 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7개뿐-尹정부 ‘원전=녹색에너지’ 공식화-중개상품 불량·사고 쿠팡도 책임진다-[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명분 없다△종합-文정부 성과 지우기에···지원 끊기는 청년·中企-영국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시나리오 할까···시나리오 셋△주식 소수점거래 카운트다운-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고가株 문턱 낮췄지만-실시간 거래 어래워 투자매력 떨어질 듯-소수점주식 투자, 배당·양도세 없어···온전한 1株에만 세금-토스 수수료 제일 낮고, 삼성은 24시간 주문 가능△종합-‘예대금리차 공개’도 무색···은행 19곳 중 15곳 금리차 더 벌어졌다-12년 만에···‘1박 2일 과기부 국감’ 벼르는 巨野-美 역대급 ‘금리발작’···구겐하임 “연준 긴축, 피눈물로 끝날 것” 경고-글로벌 에너지사 77곳 한국기업은 3곳 불과△경제학자가 고환율 긴급진단-“한은, 금리인상 속도·폭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 줄여야”-“환율 급등, 경제위기 전조증상으로 보긴 어려워”-“정부 대비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내년 1600원 갈 수도”△정치-“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 이용 말라”-“신당역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목소리-‘텃밭 당심 잡아라’···與 당권 주자들 영남 적극 구애-한남동 공관 내준 외교부, 호텔 빌려 외빈행사 논란···野 “떴다방”-때아닌 군장볍 ‘팬티 공방’ 눈살△경제-새 원전 건설 길 열렸지만···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진통 불가피-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이번주 정점 후 하향 안정”-“쌀 초과생산 정부매입 의무화 땐 식량안보 되레 저해”-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논의△금융-사업 목적인 척 서류 조작···페퍼저축銀, 100억대 불법 대출-DSR 완화 효과···‘40년 만기 주담대’ 쏟아진다-카드사 제외한 여전사 상반기 순익 2조···1년새 3.7% 증가-신한카드앱 MAU 1000만명 넘었다△Global-바이든 “팬데믹 끝났다”에···美 백신주 시총 14조원 증발-“인플레·공급망 불안에 포드 1.4조원 추가 비용”-멕시코에 규모 7.6 강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일본, 8월 물가 2.8% 상승···31년 만에 최고치-경제지표 회복·위안화 약세에 中 ‘실질 기준금리’ LPR 동결△제6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기술·플랫폼으로 무장한 K바이오···블루오션 시장 개척하라-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의료 인공지능 시장 주목하라”-이도영 비엘 연구개발본부장 “범용 폐질환 치료제 개발로 승부수”-서범석 루닛 대표 “AI로 암 정복하는 시대 온다”-유재현 큐라클 대표 “황반변성 치료 알약, 상업화 가능성 높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 “혈우병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기대”-이영미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약효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FDA도 인정△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내일 개막-금리 급등에 투자환경 급변···대체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한국판 구글벤처스’ 노하우를 찾다△산업-인플레 감축법의 역설···북미 주지사·완성차업계 ‘K-배터리 러브콜’ 쇄도-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내년 정점-삼성전기·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선봬-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2022’에 가보니△ICT-화웨이 ”디지털 토털 솔루션으로 美 제재 돌파“-애플 인앱결제 1200원→1500원 ‘인상’-넷플 망 무임승차 막을 방법 안 찾고···산으로 간 공청회-갈등 장기화 ‘우마무스메’···”카겜 소통방식 바꿔야“△소비자생활-‘플랫폼 분쟁 1위’ 쿠팡, 오명 벗기 나섰다-고물가속 알뜰족, 편의점 앱 찾는다-탈 많은 유통업계···올해도 CEO 국감 출석 줄잇나-‘이젠 공원서도 배민 배달로봇이 찾아가요’△증권-5개 기업 도전, IPO슈퍼위크 증시 한파 뚫어낼 수 있을까-美 FOMC 앞두고 코스피 초긴장 거래량 ‘뚝뚝’···하루 4억건 위태-모바일 거래로 편하게, 삼성證 해외채권 서비스 일주일만에 60억 판매-디지털전환 SW 강자···생보·카드사 10곳 중 6곳이 고객-물타기할 수 밖에···5만전자의 늪 빠진 개미들△부동산-더 오를 집만 팔린다, 천장 뚫는 강남아파트-국토부-산업부 지산 두고 신경전, 왜-거품 걷힌다···인덕원·시흥 뚝뚝-현대건설, 2200억원 규모 쿠웨이트 항만 공사 수주△엔터테인먼트-팬덤·대중성 다 잡은 걸그룹···기획사 ‘대표 선수’로 우뚝-클립영상·명대사 패러디 속속···조우진, ‘수리남’서도 미친 존재감△‘DX코리아 2022’ 개막 -진격의 K방산, 세계로 미래로···-첨단 무인·지원체계 갖춘 차세대 전투차량 5종 선보여-지상·공중·우주까지···첨단방산 이끌 미래기술 총집합-수리온 이어 두번째 독자개발한 소형무장헬기 공개-첨단 방호체계 적용한 ‘K2전차·차륜형장갑차’ 앞세워-‘드론탑재 공대지 유도탄’ 첫 공개···전자전 장비도 전시-첨단 신형 총기 총망라···국산 방산제품 기술력 뽐낸다△Book-달에 관한 모든 것-‘문화충돌’이 낳은 이민자 가족의 비극-17년 전 게임 속···‘팬데믹 예고편’ 있었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노란봉투법’에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한은, ‘샤우실의 바보’가 되지 말라-김희경 ‘블룸 220405’-태풍에 침수된 철강산업, 노사 이기심에 또 위기△피플-시각장애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내견 믿어주세요-”클라우드처럼 블록체인 활용 일반화될 것“-전세계에 리니어 모터 공급 확대···후진양성에도 힘쓸 터”-김기남 공학한림원 이사장, 英공학한림원 외국회원 선출-심규하 한예종 교수, 英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선정△사회-판사 성향따라 ‘고무줄 영장’···“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인력 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역무원 안전 무방비 노출-“더는 고인의 명예 훼손·이용하지 마라”-에펠탑·루브르서 마스크 쓴 사람은 코리안뿐-10만 장애아 지도할 특수교사가 없다-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2022.09.20 I 강민구 기자
CU, '도구리' 캐릭터 상품 한달 만에 200만개 판매
  • CU, '도구리' 캐릭터 상품 한달 만에 200만개 판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편의점 CU는 지난달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도구리(DOGURI)’ 캐릭터 컬래버 시리즈가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구리 시리즈는 CU가 엔씨소프트(036570)와 손잡고 도구리 캐릭터를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로 간편식품, HMR, 음료 등 3개 카테고리 총 15종이다.해당 상품들은 지난달 18일 첫 출시 이후 만 30일이 지난 이달 16일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기록했다. 이는 CU가 올해 선보인 캐릭터 콜라보 상품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로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6만개 이상 판매된 것이다.전체 판매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편식사다. 간편식사류에는 도구리 캐릭터 스티커가 동봉돼 있는데, 최근의 캐릭터 콜렉팅 트렌드를 타고 4종의 스티커를 수집하는 고객들이 구매에 나선 것이다.도구리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과 더불어 사회초년생 콘셉트의 도구리의 유행어를 활용해 만든 ‘넵! 고로케 하겠습니다!’, ‘달달구리한 월급빵’ 등 귀여운 속마음 메시지가 공감을 얻으며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BGF리테일 김정훈 상품개발팀장은 “MZ세대 문화 코드에 맞는 재미있는 상품명이 이목을 끌면서 도구리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상품들의 매출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9 I 정병묵 기자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14개구로 확대
  •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14개구로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 등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 등 9개 구를 추가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이와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지역을 넓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월·목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가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주고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서울시는 하반기 추가 자치구 선정 이후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으로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사기 중점 전·월세 유형을 숙지해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예약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평일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8 I 이성기 기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에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에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를 선정해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2.09.18 I 김은비 기자
‘오늘의 웹툰’ 김세정, ‘성장캐’ 뽐내며 안방극장 ‘힐링’ 선사
  • ‘오늘의 웹툰’ 김세정, ‘성장캐’ 뽐내며 안방극장 ‘힐링’ 선사
  • SBS ‘오늘의 웹툰’ 김세정 (사진=방송 영상 캡처)[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김세정이 빛나는 연기력으로 극을 환하게 밝히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그렸다.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마지막회에서 온마음(김세정 분)은 웹툰 작품의 진정성과 본질을 알아보는 안목을 다시 한번 뽐냈으며, 권영배(양현민 분)과 협업을 제안하며 웹툰 PD로서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온마음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해피 앤딩을 전했다.과거 유도 선수였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웹툰 업계에 뛰어든 온 마음 역을 맡은 김세정은 매회 여러 웹툰 작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진심을 다하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슬픔, 웃음을 전했다.특히 남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눈빛 연기에서 김세정의 전매특허인 무공해 청정매력을 한껏 발산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으며,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넘치는 열정을 러블리함으로 완벽 소화해 안방극장에 힘찬 에너지를 전했다.이에 더해 몸을 사리지 않는 와일드한 액션 연기와 깨알 웃음을 선사하는 유쾌함까지 놓치지 않아 빈틈없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계약직 신입사원, 웹툰PD, 유도선수, 장녀 등 다양한 모습을 소화하며 김세정만의 입체적인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에게 온마음의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이처럼 김세정은 ‘오늘의 웹툰’에서 ‘성장캐’의 매력을 뽐내며 마지막까지 안방극장에 힐링을 선사했다. 네온 웹툰에서의 고군분투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을, 유도 선수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전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또한 슬럼프에 빠진 이들에게는 감동적인 대사를 통해 위로를, 웹툰 작가들에게 전하는 정성 어린 마음을 통해 명언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따뜻하게 물들였다.한편 ‘오늘의 웹툰’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스토리를 전한 김세정은 앞으로 연기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2022.09.18 I 강경록 기자
강득구 “고졸자, 10년동안 국가가 취업관리 해야”
  • 강득구 “고졸자, 10년동안 국가가 취업관리 해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15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제안했다.지정토론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한편, 2차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022.09.15 I 김혜선 기자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집중수사
  •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집중수사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사진=서울시)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I 김은비 기자
지난달 집주인 '먹튀'한 보증금 1089억 '역대 최대'
  • 지난달 집주인 '먹튀'한 보증금 1089억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2013년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고 금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 △2016년 34억원(27건) △2017년 74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달까지 발생한 누적 사고금액은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총 사고 금액의 93%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고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올해 6월 570억원(273건)의 약 1.5배에 달한다. 대위변제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억원(1건)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 △2020년 4415억원(2266건) △2021년 5040억원(2475건)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4340억원(20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의 86% 수준이다.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집중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이들의 사고 금액은 7824억원(3761건)에 달한다. 이 중 30대 이하 피해자는 2808건으로 전체 3761건의 74.7%를, 피해액은 5809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뜻한다. HUG는 작년부터 이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2022.09.12 I 하지나 기자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 [세금GO]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들어가는 등록금은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다. 여러 가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이는 사회에 나간 초년생들의 채무로 남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할까? 국세청과 함께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고 이후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의무가 자동 유예되는 방식이다.대상자는 교육부 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2022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 1024만원 이하 가구여야 한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이중 수혜가 금지된다.대학원은 학자금 지원 4구간(2022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461만원 이하) 가구의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대상이다.학부 등록금 대출 한도는 없다. 대학원은 석사 과정 6000만원, 박사 과정 9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생활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매학기에 결정 고시되는데 올해 1학기의 경우 1.7%였다. 2018년 1학기 땐 2.2%였는데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채무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2022년 기준 1510만원, 총급여 기준 239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 잔액만 있으면 20%, 대학원생 대출 잔액만 있는 경우 25%다.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원이라면 36만원만 최소 부담으로 상환하면 된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이미지=국세청)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어 연말 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천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한다.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해 상환 내역을 신고·납부한다.국세청이 고용주에게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해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종합·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하면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된다.
2022.09.11 I 이명철 기자
한국 승무원만 콕 찝어 해고한 中동방항공…법원 "해고 무효"
  • 한국 승무원만 콕 찝어 해고한 中동방항공…법원 "해고 무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동방항공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된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2년 6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비춰 한국인 승무원들에 국한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승무원들이 선고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8일 오모씨 등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회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승무원 중 특정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국적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며 “나머지 외국인 항공승무원에 대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동방항공은 2018년 채용돼 2020년 3월 9일 정규직 전환을 앞둔 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승무원들에게 보내면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 당사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에 해고자 중 70명은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 같은해 4월 3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대책위 측은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동방항공의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자사의 국제선 운항 역시 대폭 감소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정규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이날 판결로 이들의 법적 분쟁은 동방항공 측의 항소 여부에 달리게 됐다.중국동방항공 해고무효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가 8일 오전 1심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책위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대표원고 오씨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방항공은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해 짓밟힌 저희 승무원들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원고 측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입사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원고들의 평균 나이는 28세가 넘었다”며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법정 공방이 길어진다면, 원만한 분쟁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8 I 하상렬 기자
`2030` 임차인, `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5400억 떼였다
  • `2030` 임차인, `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5400억 떼였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3년 간(2020년~올해 7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게 2030청년 임차인이 떼인 전세금이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는 다주택자 중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건 이상 대위 변제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1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법인 24)으로 376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총 7824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먹튀`했다.피해 임차인 연령별 현황. (자료=김학용 의원실)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10대 1건(4억) △20대 788건(1601억) △30대 2019건(4204억) △40대 590건(1240억) △50대 229건(505억) △60대 이상 114건(249억) △법인 20건(21억)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 부부, 사회 초년생이 몰려있는 2030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HUG에서 대위 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 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전 재산을 떼이고도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자는 더 엄청날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 “전세 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 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9.01 I 이성기 기자
교원그룹 구몬학습, 인스타그램 '구몬툰' 연재
  • 교원그룹 구몬학습, 인스타그램 '구몬툰' 연재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교원그룹 구몬학습은 MZ세대 회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웹툰 ‘구몬툰’을 연재한다고 30일 밝혔다.구몬툰은 2가지 시리즈로 제작해 연재 중이다. 성인구몬 회원들의 학습 에피소드를 녹인 ‘사연툰’과 자체 캐릭터 토사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오피스 일상을 담은 ‘공감툰’이 있다. 사연툰은 구몬학습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는 학습을 시작한 계기 등을 담은 총 8편 사연을 소개했다. 공감툰은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K-전자’라는 오피스 세계관을 구축했다. 아울러 신입사원 토사원과 동료들이 성인구몬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몬툰은 주 2회씩 구몬학습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한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성인구몬 회원을 포함한 MZ세대에 색다른 흥미를 제공하고자 구몬툰을 기획했다”며 “성인구몬으로 자기계발하며 성장하는 구몬툰 시리즈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구몬학습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 대상 구몬학습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 등 4과목이다. 실력에 따라 학습량과 난이도를 정해 학습할 수 있다. 개인별 학습 성향에 따라 △방문학습 △화상학습 △셀프학습 등 3가지 방식으로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2022.08.30 I 강경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