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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 채무자…대출잔액 47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대 다중 채무자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 채무자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인 셈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20대 다중 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만 4000명에서 지난해 말 78만 2000명으로 1년 사이 5.17% 증가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 채무자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서 6개월 만에 20대 다중 채무자 수는 6.59% 급증했다. 동일 기간 전체 다중 채무자 증가율이 1.6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훨씬 빠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증가율이 5.17%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6개월 만에 더 큰 비중으로 증가한 것인 만큼,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다중 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 또한 2019년 12월 기준 8.34%에서 2021년 6월 기준 9.06%까지 상승했다. 대출 받은 금융사별로 세분화 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다중 채무자 증가율을 대출 받은 금융사 개수별로 보면, 2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4.84%이나 전체 연령층은 2.62%에 그쳤다. 3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5.67%이나, 전체 연령층은 1.58%였다. 4개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7.54% 증가했으나, 전체 연령층의 증가율은 0.11%에 그쳤다. 5개 이상 금융사의 경우 20대는 3.18% 증가했으나, 전체 연령층은 오히려 2.93% 감소했다. 20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21.19% 급증해 4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12.26% 더 상승해 47조 651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2020년 한 해 동안 7.18% 증가해 1087조원을 기록하고, 올해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4.32% 증가해 1124조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 잔액 증가율 또한 훨씬 가파르다.진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기에 부실 위험이 가장 큰 이들 중 하나로, 사회초년생인 20대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20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지나친 부채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제32회 SRE 실시합니다]M&A·ESG투자·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연이어 올리기 쉽지 않다” 11월로 쏠리는 금리인상 전망-2030년 글로벌 수소기업 30곳, 일자리 5만개 창출△종합-[사설]자영업 손실보상, ‘넓고 두텁게’가 맞다-[사설]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中 끌어내리고 美가 밀어올린 코인 ‘비관론자’ 조지 소로스도 투자했다-노벨문학상에 탄자니아 난민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의혹 백화점 된 대장동 사업-“차입금리만 따져도 하나컨소시엄은 탈락” 더 커지는 공모 특혜 의혹-“민간업자 엄청난 손실”…국힘·남욱 커넥션 또 나와-“분상제 부활 전 분양…화천대유, 2699억 이익 더 얻어”△종합-“위드 코로나 때 금리 올려야 효과적…내년엔 대선 후에나 인상 재개할 것”-“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9년 내 100만t으로 생산 확대”-‘선사 공동행위 허용’ 법개정 대기업·中企 뚜렷한 온도차-“우리는 일회용이 아냐”…‘다회용컵 대란’에 뿔난 스벅 직원들△가을에도 뜨거운 M&A 시장-“플랫폼 대어 남아 있어 흥행 지속”vs“유동성 파티 끝나가 시장 차분”-승자의 저주 피하자…손잡은 대기업·PEF-‘노쇼’ 남양유업…M&A 시장 질서 무너뜨리나△정치-“배임혐의·구속” 언급한 이낙연 측…말 아낀 이재명 ‘부글부글’-50억 클럽·고발사주 녹취록…여야 난타전-국민의힘 2차 컷오프 오늘 발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1위 관심-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출범 안철수 대표 출마 초읽기-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처벌 없었다-‘잠행’ 김동연, 17일께 창당준비위 발족키로△Global-“직접 만들어 원가 낮추자”…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선언-美·中,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갈등해소 실마리 풀리나-해킹 당한 ‘트위치’…아마존 게임정보 유출-“수출·관광…K콘텐츠, 韓경제 新성장동력”-日 기시다, 오늘 소신표명 연설…韓 언급 주목△경제-금융시장 추스르기 나선 정부…“국채 발행물량 탄력 조정할 것”-안전자산 된 韓채권…외평채 13억弗 최저 금리로 발행-체코 원전 수주전 ‘韓·美·佛 3파전’-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금융-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초읽기 “금리상승기 저신용대출 유지 숨통”-“퍼펙트스톰 온다”…센 대출규제 예고한 정은보-방문규 수은 행장이 ‘SK IET 폴란드 공장’ 간 까닭은-원리금 상환액 부담 줄인 40년 주담대, 사회초년생에 인기△산업 Industry-최태원의 글로벌 ESG 행보 에너지 혁신기업동맹 굳힌다-‘꿈의 화질’ QD디스플레이 드디어 본다-2027년 100% 수소연료 발전 시동-위드코로나 기대감에…LCC들 경영정상화 날갯짓-친환경 시대 역행 규제 폐수 재활용 금지 풀자△소비자생활-갤러리로 변신한 백화점…‘아트슈머’ 잡아라-트레이 없는 ‘도시락김’ 일회용 수저 뺀 ‘용기죽’-우리 회장님이 달라졌어요…通通튀는 신동빈-깐부치킨, 오징어게임 흥행에…신메뉴 ‘오징어치킨’ 내놔△Science&Future Tech-“자율주행차·AI 시대도 나노 기술이 주도할 것”-사전을 칩에 넣겠단 상상…일상 속 나노기술로 진화-진단키트 정확도·속도 올려주고…새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활용 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聖과 性, 한끗 차이 맹세의 자리 욕망의 해방구△증권 Stock-한세실업·에스엠…기관이 사들인 리오프닝株 잘나가네-‘기대株’ 원준·아스플로 상장 첫날 호된 신고식-터널 끝 안보이는 화장품株…LG생건·아모레퍼시픽 목표가↓△증권-하락장세에 지쳤나…‘빚투’ 올들어 최장기간 줄어-‘오징어’ 시즌2 소식에 버킷스튜디오 16%↑-“친환경 반도체 장비, 인텔도 알아봤죠”-“이사회 여성비율 높을수록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부동산-‘조합 갑질’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날벼락-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년째 매매값 뛰어넘었다-깜깜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공식 통계 낸다-김현준 사장 “LH 혁신 차질없이 이행…주택공급에도 만전”△여행-한글 창제한 세종의 애민 흔적을 좇다-한박자 느린 산책의 여유-[강경록의 미식로드]여주 쌀밥 윤기 좌르르, 태종도 극찬△스포츠-박주영 “내친김에 자매 우승 진기록 도전”-고군택 “21년 살면서 가장 잘 쳤다”-팬들 깜짝 생일선물에…박성현 “고맙고 큰 힘 돼”-K골프 ‘200승’ 노린다-아쉬움 속 시즌 마친 류현진, 9일 귀국…“충분한 휴식 계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하는 여성 많은 나라, 출산율 높아…근로시간 줄여 육아부담 덜어줘야”-“성별 인식격차 해소·가족형태 변화 대응 위해 여가부 꼭 필요”△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조부모의 역할…퇴계 ‘손주 교육’에서 배운다-[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기자수첩]K백신·치료제 늦는 건 지원 인색한 정부 탓△피플-“‘여성이라 못한다’ 생각 안하면 뭐든 할 수 있어”-조성욱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 다할 것”-‘오징어 게임’ 주역들, 美 토크쇼서 월드클래스급 예능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 이백만 前 교황청 대사△사회-변호사법 위반에 재판거래 의혹 승승장구하던 권순일 위신 추락-마지못해 하던 잡초 뽑기 의무화 경비원들 “갑질 금지법 맞나요”-“11월 둘째주 위드코로나 시작”-연휴기간 전국 비소식…10월 중순까지 늦더위-“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 “월세 대신 인상 안돼”…원룸 관리비 규제법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자취방을 구하던 청년 임차인 A씨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 임대료 29만원에 관리비가 29만원인 월셋방을 발견했다. A씨에게 부동산 중개인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되면서 월세를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원룸,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청년 임차인 B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월세 상한제(인상 폭 5% 제한)에 맞춰 월 임대료를 5%만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관리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B씨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 아니냐고 묻자 임대인은 청소 비용 증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이처럼 전·월세신고제와 임대료상한제 등을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을 막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원룸,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비 증액 청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준비되고 있다.소 의원은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관리비 인상 시, 임대인이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 관계 개선법에서 관리비의 인상 시 인상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1년 내에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주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소 의원은 원룸, 다가구 임대인들 사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비 꼼수 인상’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첫 번째는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신고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유형이다.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유형의 임대인들은 해당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29만원으로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인상한다.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유형이다. 작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유형의 임대인들은 보증금 5% 인상과 별도로 관리비를 2배 넘게 인상하면서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과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서,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비 내역을 작성, 보관,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50가구 이하가 대다수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왜 인상됐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웃 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면 동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소 의원은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작동하는 현재 상황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주로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주거 약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심상정 “윤석열 네버엔딩 망언, 중대한 인격적 결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듭된 실언과 관련해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끝없이 막말을 늘어놓는 것은 실수라 보기 어렵고, 중대한 인격적 결함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네버엔딩 망언으로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특히 “윤 후보는 어제 예비역 장병들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망언을 한 것에 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 대해 단 한 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언론 탓, 시민 탓, 상대후보 탓을 하며 잘못을 어물쩍 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아울러 “가십을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 “그거 보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는 윤 후보의 해명과 관련, “도대체 어디서, 어느 시절에, 이런 기괴한 서비스 정신을 배웠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후보들 걸러내든지, 제대로 교육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BC카드, MZ세대 위한 '시발카드' 선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BC카드가 인기 웹예능 프로그램 ‘워크맨(JTBC 스튜디오 산하 룰루랄라 제작)’과 손잡고 MZ세대 직장인을 위한 ‘시발(始發)카드’를 출시했다. BC카드가 제시한 시발은 한자어 ‘처음 시(始)’와 ‘쏠 발(發)’이 합쳐져 만들어진 조어다.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다’는 의미다. 시발이란 단어는 욕으로 쓰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발비용’이라는 신조어에 쓰이기도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비를 일컫는 비용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와 소비 트랜드 및 재미(Fun) 요소를 접목해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사용하는 첫 신용카드 컨셉으로 ‘시발카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발카드는 올해 출시한 ‘케이뱅크 심플카드’, ‘블랙핑크 카드’에 이은 세 번째 BC 자체 발급 카드이기도 하다. 기존 카드상품과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가 눈에 띈다. 카드 상품 최초로 특정 기업, 캐릭터가 아닌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 ‘워크맨(Workman)’과 제휴했다는 점이다. ‘워크맨’은 방송인 장성규가 다양한 직업과 기업을 체험하는 웹예능 프로그램이다. 직업에 대한 장단점과 직장인 속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워크맨 주 구독자는 MZ세대 대학생, 직장인 등이며 ‘잡(Job)것들’이란 애칭으로도 불린다. 시발 카드는 이러한 프로그램 성격을 그대로 카드 상품에 담아 ‘세상 모든 워크맨의, 워크맨에 의한, 워크맨을 위한’ 모토로 워크맨 협업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카드 디자인과 혜택 또한 워크맨 콘텐츠 특징을 일부 차용해 개성 있게 표현했다. 먼저 디자인은 직장인 공감 요소를 담아 총 4종으로 선보였다. 각각 첫 출발을 상징하는 ‘사원증’, 새 출발을 의미하는 ‘사직서’(2종), 워크맨 지식재산권(IP) 활용 트렌디한 느낌의 ‘워크맨 스티커’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혜택은 ‘선 넘는 특별 할인’이란 명칭으로 결제 금액 구간별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1800~1만8000원 미만은 결제 건당 ‘180원’(최대 일 5회, 월 50회) 및 1만8000원 이상은 ‘1800원’ 할인(최대 일 2회, 월 10회)해준다. 해당 할인은 △홧김택시(택시업종) △커피수혈(커피전문점) △배달냠냠(배달업종) △쇼핑치료(백화점, 온라인몰) △간식털이(편의점) 등 5가지 업종에서 전월 실적 30만원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할인도 잡(Job)다하게 많은 편이다. 선 넘는 특별할인 적용 가맹점 등을 제외한 기타 가맹점에서 결제 시 0.7% 청구 할인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기본 할인은 전월 실적 조건이나 할인 한도 제한이 없다. 카드 신청은 종합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5000원, 국내외겸용(VISA) 8000원이다. 오는 30일까지 신규 신청 고객에게는 연회비 전액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이세희 BC카드 상품개발팀장은 “시발카드 출시를 통해 BC 자체 발급 카드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 협업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대장동 판 바뀌나…곽상도 아들 출금 조치 촉구에 檢고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관련,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아들 곽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 의원은 단순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거물 전관이다. 이 사건은 민영 참여 공공개발의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정당한 퇴직금이라면)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곽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실제 성격에 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野, 대장동 특검 총공세…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탈당(종합)
-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여야 지도부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곽 의원은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 개최…곽상도, 탈당계 제출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안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의 해명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얽힌 업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후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에 몸담으면서 연간 2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 거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장동 사업) 설계 당사자인 이 지사 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이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 증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 아들 문제는 곁가지이며,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여전히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곽 의원이 탈당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특검 도입에 입을 모았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 문제도 다른 의혹과 함께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의힘게이트’ 규정하며 융단폭격…이재명캠프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반면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사회초년생이 6년 근무에 삼성전자 사장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라니,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곽 의원과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 김만배씨의 오래된 인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의원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뇌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곽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TF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즉시 제3자 뇌물죄가 맞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 의원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 고리는 넘쳐나고 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다른 대선주자들도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보수 야권에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복마전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빠 대박 찬스 넘어 기득권 썩은 악취가 풍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정·경·판, 이 카르텔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라며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바로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곽 의원 아들 곽씨가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과도한 음해” vs “수사 받아라”-구광모도 꽂힌 CVC 투자 사상 첫 ‘1조 시대’ 열린다-탈원전에 떠나는 원자력 미래 인재들△2면 줌인&-점잖은 홍보는 가라…조선힙합·B급감성 섞은 ‘붐’ 내려온다-오늘 4분기 전기료 발표 동결이냐, 소폭 인상이냐△3면 CVC 투자·설립 봇물-스타트업 육성나선 10대 그룹…공격적 투자 나서며 신기술 확보 ‘잰걸음’-“헬스케어·푸드테크가 요즘 국룰이죠”-일반지주사, CVC 주식 매각땐 4개월내 공정위에 알려야△4면 종합-헝다그룹 오늘 첫 고비…“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지원 없을 것”-“국내증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 것”-주담대 금리 2주새 0.2~0.3%p↑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더 옥죈다-美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 韓에 621억 들여 생산기지 구축△5면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약배달…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드론치료·앱처방…英·美·日선 이미 현실-“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6면 정치-전문가가 본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공환수 모범사업” “엉뚱한 말말고 자료 공개를”-선두 수성 급한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지지율 답보 崔, 낙태 반대 캠페인 동참-‘대장동 의혹’에…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vs 이재명측 “반대”-올해 벌써 3건…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행-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코앞인데…‘징벌적 손배’ 등 여전히 평행선△8면 Global-바이든 “강국의 약자 지배 반대” vs 시진핑 “소그룹·제로섬게임 안돼”-BTS “코로나속 청춘,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인권이냐 세금 절감이냐…美 빅테크 시험대-日 땅값 코로나 직격탄…오사카 관광 1번지 18.5% 추락-구글, 맨해튼 2.5兆짜리 빌딩 산다…美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9면 경제-낮엔 사장님, 새벽엔 택배알바…투잡 뛰는 자영업자 22% 늘었다-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가방끈 길어도 취업 바늘구멍…석·박사 실업자 77% 증가-코로나 재확산에도…국내외 기관 “韓 4%대 성장”△10면 금융-가계대출 마지노선 뚫릴라…‘센 규제’ 온다-미신고 코인거래소 22만명 가입 현금 매매 못하는 예치금 2조 넘어-금소법 계도기간 끝…‘중개’ 아닌 ‘광고’ 금융플랫폼 퇴출-“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로 노후는 연금저축 병행해야”△11면 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미친 집값 잡지 않고 경제 살린다는 건 공염불…1순위는 부동산 개혁-“복지 없이 성장 없다…차기정부, 대대적 증세로 복지예산 100조 더 늘려야”△12면 산업-비수도권→수도권 산업혁신 바통…‘규제자유특구 시즌2’ 시작됐다-전기차·SUV 신차 앞세워 내수 잡는다-한국 디자인의 힘…美 IDEA상 싹쓸이-“잘 키운 자회사 덕보네” 중견·중소기업 IPO 추진 활발-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사 “하반기도 좋다”△14면 ICT-손지윤·우영규 등 정통 IT관료들 네·카행…MB 때는 통신사행-한컴그룹, 445억 국방사업 도전장-아이폰13 vs 갤폴드3·플립3…승자는-17년 만에…엔씨소프트 ‘리니지W’로 도쿄게임쇼 간다△15면 제약·바이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에볼루스 지분전쟁 터지나-모기업 업고…드림CIS 임상시험 수주 쑥-디지털엑스레이에 AI 결합…개도국 보급 확대-위원회 만들고 친환경 포장재 쓰고…제약·바이오도 ESG경영 열풍△16면 과학카페-원자력학과 지원 줄고 전과도 예사 “탈원전에 대학 전공자가 사라진다”-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감염자 신체변화 탐지해 90% 찾아-수입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이끈 전문가△18면 증권 Stock-2년째 추석연휴 뒤 상승…삼성전자, 이번에도 웃을까-‘비대면 실사 OK’ 국민연금 규칙 개정-“배터리 코팅 장비 국산화 성공…2차전지 시장 정조준”△19면 증권-“한국 특성에 맞춘 서비스개발 집중…투자·고객사 몰려”-환전 없이 해외 6곳 주식 투자 ‘글로벌원마켓’ 100만계좌 돌파-SK에코 ‘플랜트’ 매각…잠시 이별일까, 영원한 작별일까-연이은 자연재해에 공급난 우려 글로벌 에너지 펀드 수익률 ‘쑥’△20면 부동산-빌라값도 ‘날개’…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찍나-금리 인상·아파트 공급 약속에도 매수 우위에 가격 상승세는 여전-6억 이하 아파트값 급등…“잔금 때 보금자리론 못 받을 판”-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통했다…14개 단지 연속 매진△22면 식품박물관 시즌5 ④일품진로-숙성의 미학…‘소주에도 명품이 있다’-까다로운 오크통 숙성 세계서 품질력 인정△24면 문화-장애인 연기 보며 웃음 참지 마세요 불폄함 없이 똑같은 배우랍니다-알렉스 카츠, 키스 해링…큰 손 컬렉터 안목 남달라△25면 오피니언-막 오른 ‘공룡 빅테크’ 규제-K자형 양극화, ‘적확’한 재정정책이 해법-강형구 ‘별이 빛나는 밤-고흐’△26면 피플-‘ESG 신사업’ 발굴할 인재 찾아 미국간 신학철 부회장-‘CJ 장남’ 이선호, LA레이커스와 협력 르브론 제임스, 비비고 유니폼 입는다-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발전사업’ 첫 성과-용홍택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27면 사회-1차 접종률 70% 넘었는데도…확진자 증가세 왜 안 잡히나-동선 안 겹치는데 격리라니…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폭증-직원 징계절차 개시 공문 사내 게시하면 명예훼손일까-밀키트 차례상에 제사 없앤 집도…코로나가 바꾼 추석-추석연휴 4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0명’…아동학대는 증가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몇 개 업체나 살아 남을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운명을 가를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산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이달 24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인거래소는 정상 거래소 운영을 하거나 폐업하거나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되는 3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등 5개 거래업자와 한국디지털에셋 지갑사업자 1개 업체이다. 금융위는 전날 이중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업비트는 25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앞서 금융위 등 유관부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 업체이다. 다시 이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다.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 플라이빗, 코어닥스 등 24개 업체는 이런 상태라면 원화 거래는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된다. ISMS 신청 중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 38곳은 폐업이 유력한 상황이다. (표=금융위원회)◇주간 행사 일정 24일(금)08: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7일(월)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15: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 22일(수)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금감원)12:00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금감원)23일(목)06:00 2021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금감원)12:00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향후 계획(금융위)12:00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금감원)24일(금)06:00 2021년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26일(일)12:00 금감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세미나 개최27일(월)10:00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16: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배포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