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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싱가포르→한국 여행 시 '자가격리면제', 외국 첫 사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싱가포르 체류자에 대한 한국 여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맺은 외국에 대한 첫 사례다.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승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닷새 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8개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문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 방문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방문 여행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 싱가포르 출발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관련 서류는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전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 증서(3000만원 이상 보장,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이번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싱가포르) 접종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한다.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미접종 영유아(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를 동반한 경우, 6세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면제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의료기관(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을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대본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시행에서 주목할 점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우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 ‘쿠브’)를 국제용증명서로 기능을 개선한 점이라고 설명했다.국제용증명서는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에서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입국전 7~30일 사이 사전 신청하고, 국제용증명서인 쿠브 QR코드를 첨부(업로드)할 수 있다.영문 종이 증명서를 사용한 VTP 신청 세부 절차는 싱가포르 이민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이와 별도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COOV)앱의 국내용 전자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 이후 방역조치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이해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도 “위드 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서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삭감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곳들은 재정으로 보전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포함 등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정부와 국회는 2022년도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예산’을 편성하라!우리 국민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관리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총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극복, 코로나 이후의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편성의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9조원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인원제한 조치 등에 따랐던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가 컸지만,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만을 손실보상법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의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지침에 부응하며 막대한 피해를 인내했던 업종입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지원방침과 지원대상이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필요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의 삭감이유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예산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 이상인 3조 원 규모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 제외된 12%의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정 집행지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놓고서 재정당국은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 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며 전국민의 상위 12%를 제외한 88% 지급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재정당국의 주장과 달리 3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혀서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했고, 예견했던 대로 우리 기초정부들은 민원의 현장에서 88%의 선별과정의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재산의 고하, 납세의 과소를 떠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국민이 온몸으로 정부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12%를 제외했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제외했던 국민의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의 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상생지원금 지급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여도 경기활성화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중 일상회복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2022년도 정부예산이 ‘위드코로나 예산·일상회복 예산’이 되도록, 우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하나,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모두 지원하라!하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인 3조 원으로 증액하라!하나,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곳들은 재정으로 보전하라!하나,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라!2021년 11월 9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조성욱 “위드 코로나 대응…숙박앱 부적절 검색광고 조사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 여행·공연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미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부적절한 검색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또 최근 해운 담합사건을 계기로 크게 부각된 부처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공식적 의견수렴절차도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공정위 제공)◇ “OTA 사업자, 광고미표기 상품 상단배치 조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였음에도 광고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명 등 조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고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도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저촉된다. 공정위가 OTA를 첫 타깃으로 잡은 것은 여행 분야가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인터파크(035080),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OTA가 호텔업체에 ‘객실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호텔과 계약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MFN)을 포함,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했다. 조 위원장은 “시정조치에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OTA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공연 관람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계약 조항 여부를 검토하고 이외에도 마스크 대란 같은 일시적 수요분출로 인한 병목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행위 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히 조사해 시정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협업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항공사 결합심사 위해 국토부 MOU…조선도 막바지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한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공정위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항공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협조 및 국토부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면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해서는 키를 쥐고 있는 EU(유럽연합) 경쟁당국 검토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공정위 심사도 막바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 및 해운법 개정 관련 해수부와의 부처갈등을 의식한 듯 “정책 수립 및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 효과성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해운법 개정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현재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도 당사자(피심인)가 아닌 관계행정기관도 심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조 위원장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 연방대법원의 ‘아미쿠스 쿠리아이(라틴어로 ’법정의 친구)’, 민사소송법의 ‘참고인 진술규정’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이미 조사가 마친 ‘한~동남아 해운담합’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운담합 사건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도 상정 이후에는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공정위 제공)◇ 사건처리 개선반 가동…온플법 소극대응 지적에 “최선다하고 있어”조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온 사건처리 지연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하여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 초에 작업반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 위원장은 국회 법안심사에 을(乙)의 협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과제 완성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협의 나설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등을 꼽았다.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방통위·과기부와 비교해 국회 설득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밖에서 보기는 충분하지 않은가 몰라도 위원회와 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말 필요한 건 다 빼”…국가핵심전략사업 불만 속출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0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정말 필요한 건 다 빼”…국가핵심전략사업 불만 속출-2% 뚫은 국고채 3년물…‘영끌족’ 이자부담 껑충-탄소중립 정책 강행하면 에너지 전환도 ‘좌초’할 것-네이버 한성숙, ‘대표’ 내려놓고 유럽 커머스 ‘올인’-[사설]무역 1조 달러 최단기 달성, 자유무역 선도국의 쾌거다-[사설] ‘비정규직 제로’ 구호 속에 되레 더 나빠진 고용의 질 △줌인&-카페처럼 편하게, 회사보다 능률적으로 진화한 공유오피스, 라이벌은 스벅이죠-가석방되자마다 백신부터 챙긴 이재용…모더나 국내 대량생산 두 달 앞당겼다-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출규제 후폭풍-벌써 닫힌 은행 창구…“내년 규제한다더니 주담대 가는 곳마다 거절”-대출금리 뛰어도 예금은 제자리걸음…소비자 분통-카드론 만기 제한 신설…DSR 규제 회피 꼼수 막는다 △종합-세제지원 기술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정작 지원받기는 ‘하늘 별 따기’-땅투기 물의 LH 개혁 속도…일단 정원 1064명 감축하기로 -금융당국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에 개입 않는다-文 대통령 “과오 있으나 성과도”…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치른다△반갑다! 보복소비 -유통가는 최대 품목·최대 할인…5명 중 1명 “100만원 쓸 준비 됐다”-배달은 품목 다변화…식품은 가정간편식 고급화△정치-다시 내부 총질…尹 “洪 떠나는 사람 많아” vs 洪 “답답하니 인신공격”- ‘원팀’ 면모 갖춘 이재명…민생행보 본격화 - 이준석, 종로 출마설 선그었지만…정치권 여전히 가능성 높게 점쳐-이재명, 국민의힘 누구와 붙어도 양자대결 ‘우세’- “요즘 군대 편하다”…장병들 듣기 싫은말 1위 △글로벌-“유가 100달러 온다” 월가 구루들, 에너지난 경고-“베이조스·머스크만 내도 절반 충당”…美 민주당 ‘억만장자세’ 찬성-최악 넘긴 中 헝다, 프로젝트 40곳 재가동-“안보 위협” 美,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 - 더 갈까 꺾일까△경제-고용 회복세라지만…더 일하고픈 단기 근로자 100만명 달해-공무원 만취 음주운전 땐 한번만 걸려도 공직 퇴출-글로벌 긴축신호에 치솟는 국채금리…발행량 조정 통할까-‘일감 몰아주기’ 하림에 48억 과징금△2020 이데일리 그린포럼-“원전·재생에너지 동시 활용해야” vs “이상기후 보면 시급한 과제”-“탄소 배출 많은 기업, 기관 투자 줄어들 것”-“온실가스 40% 감축 어렵지만…도전적 목표 필요”△산업-日 도레이 손잡은 LG화학…전지소재 패권 쥔다-“반도체 기판·MLCC의 힘…삼성전기, 3분기 최대 실적-벤츠 EQS·폴스타 2 출시 임박…하반기 럭셔리 전기차 승자는-“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10년 내 성장률 0% 갈 수도”-쏘렌토·카니발이 효자…기아, 3분기 실적 선방△ICT-‘위드 코로나’에 신중한 IT업계…“업무 지장없다” 재택 유지-물류사업이 이끌고 IT서비스가 뒷받침…삼성SDS 3분기 매출 3.4조 ‘사상 최대’-중소 협력사에 통신모듈 100만개 지원…LGU+ ‘찐상생’-8만여명 고객정보 유출…샤넬코리아 1.2억 과징금△바이오·기업-mRNA 백신 컨소시엄, 특허회피 묘수찾기 골몰-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의결권 제한… ‘경영진 교체’ 새판짜기 사실상 무산-제약바이오, 기술수출 2년 연속 10조 돌파 기대감-코웨이 업소용 ‘아이콘 스탠드 정수기’ 판매 호조△Auto&Life-폭스바겐 소형세단 ‘제타’-‘e부스터’로 매끄러운 변속…도심서도 달리는 재미 쏠쏠△증권-“은행·보험·여행레저 등 회복력 강한 업종 정조준”-1년 수익률 50%…‘테슬라 펀드’ 지금 올라타도 될까-“배당·실적 다 갖춘 통신株 주목할 때”△증권-공모 흥행 카카오페이…상장 첫날 따상 ‘믿어요-글쎄요’ 팽팽-‘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12월부터 시행-SSG닷컴, 주간사 선정 완료…내년 IPO ‘정조준’-맞춤형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넉달만에 200개사 도입 △부동산-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법인은 10억 들고 50억 빌딩 ‘찜’-리모델링하니 호가 5억↑…‘개포 더샵 트리에’ 들썩-DL, 기업 홍보·마케팅용 콘텐츠 ‘눈에 띄네’-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전년보다 48%나 늘어△문화-이상 향한 끝없는 노력, 영웅은 그렇게 만들어져 -공공언어가 외국어라니…국민 정보주권 빼앗는 격△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 높은 지지율은 ‘거품’…李 경선 승리는 ‘정권 교체’ 민심 보여준 것-“안철수·김동연 정말 큰 꿈 있다면…대선 말고 종로서 승부하라”△피플-노재헌 “‘역사의 나쁜 면 다 짊어지겠다’했다…‘5·18 사죄’ 뜻도 평소 피력”-“한류 확산 주역은 ‘팬’…함께 빛나는 축제 만들 것”-“내년 경제 키워드는 합종연횡”…‘2022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최영무 사장 “생활에 ‘착’ 붙는 보험 만들 것-연만희 전 유한양행 회장, 모교 고려대에 1.2억 쾌척-송호섭 대표 “청년들 진로 설계하는 데 도움될 것”-정승일 한전 사장,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험장 준공△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일상에 스며든 ‘메타휴먼’-[생생확대경]카카오페이 상장, 모두를 웃게할 수 있을까△파워로펌<10> 법무법인 율촌-핀테크까지 아우르는 ‘금융 드림팀’…거세지는 규제 대응 ‘든든한 조력자’-“분야별 전문가 대거 영입…퀀텀점프 노린다”-카카오페이 이어 LG CNS 마이데이터 본허가 이끌어△사회 -황제면담부터 無조사 구속영장까지…공수처, 잇단 자충수에 존폐론 부상-“손실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걸”-띵동! 통행료는 0원 입니다 “정치 논란 관심 없고 무료라 좋아”-[사건프리즘]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본사가 책임져야 하나-확진자 2000명 육박…‘위드 코로나’는 예정대로
- 경상수지 16개월째 흑자 행진…"年흑자액 역대 4위 전망"(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1년 4개월(16개월)째 흑자를 이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 자체는 6월 이후 두 달째 줄어들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서비스수지가 운송수지의 증가세 지속에 넉 달 만에 적자를 벗어나면서 개선세를 보인 영향이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하역작업이 진행중인 모습. (사진=뉴시스)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 달성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8월 기준 누적 경상수지는 60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 820억달러 달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전망치가 달성된다면 이는 지난 2015년, 2016년, 201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경상수지 16개월째 흑자…연간 역대 4위 흑자 전망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7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년 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66억4000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보면 8억7000만달러 흑자폭이 커진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로 제시한 820억달러 중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77억달러 수준인데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만 157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남은 넉 달 동안은 약 55억달러 씩만 경상수지 흑자폭을 달성하면 된다. 이성호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본원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1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달 전(82억1000만달러)에 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7억달러 줄어들면서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 이는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수입 증가율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지난 8월 상품수지는 56억4000만달러로 1년 전(70억8000만달러)보다 14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이 522억2000만달러로 124억2000만달러(31.2%) 증가했으나 수입이 465억9000만달러로 138억7000만달러(42.4%) 더 큰 폭 증가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8월까지 누적액으로만 따지면 495억4000만달러 수준이다. 하반기 기준으로는 전망치인 328억달러 중 7~8월 두 달 동안 113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남은 기간 월 54억달러 수준씩만 흑자를 내면 된다. 8월 상품수지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통관 기준 석유제품이 53.9%, 화공품이 49.5%, 반도체가 41.5%, 승용차가 16.5%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입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투자 지속, 소비 확대 등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가스가 177.7%, 석유제품이 134.1% 증가하는 등 원자재가 79.1% 늘었고, 전기·전자기기(26.4%) 등의 증가에 자본재 수입도 21.6% 증가했다. 소비재 역시 수입식품 등 직접소비재(20.4%) 등의 영향으로 16.3% 늘었다. 2019년 1월 이후 월별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 추이. (자료=한국은행)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류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총수입 증가율을 수출증가율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관 기준 총수출 증가율은 7월 29.7%, 8월 34.8%을 기록해 1~8월 누적으로는 27.6%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에너지류를 제외한 수입증가율은 7월 27.6%, 8월 33%이며, 1~8월 누적으로는 26.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본원소득수지 개선…경상수지에 보탬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 감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이런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도입 단가 평균 증가율은 7월 91.3%, 8월 70.5%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월 원유 도입 평균 단가도 74.6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가격 증가율이 66.2% 상승했다.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수지이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흐름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 경상수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서비스수지는 넉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흑자 규모도 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14억8000만달러) 이루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는 운송수지가 지난 7월(15억9000만달러)까지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8월에도 15억2000만달러로 흑자를 지속한 영향이다. 물류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8월 선박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전보다 무려 264.9% 급등하면서 운송수입은 4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 화물 운임 상승과 국내 해운사 및 항공사의 화물 운송량 증가도 이어지면서 운송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연구개발 관련 특허권 수입이 증가하면서 3개월만에 흑자 전환했다. 서비스수지 내 여행수지는 6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난해 기저효과로 출국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에 따라 여행지급이 코로나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 7억1000만달러에서 11억1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늘었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의 직접투자 배당 수입과 국내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본원소득수지 내 배당소득수지는 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수입이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증가해 16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3000만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 2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규모가 소폭 줄었다.
- [책] 주식 고수가 말하는 ‘ETF로 연 40% 수익 내는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긴 어렵다. 모처럼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3000선 아래로 밀린 코스피 지수에 마음은 불안할 뿐이다. 저서 ‘마흔 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과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등으로 잘 알려진 박민수(샌드타이거샤크) 작가는 신간 ‘부의 시작’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를 투자 수단으로 제시한다.박 작가는 ETF에 대해 “결코 어려운 게임에 뛰어들지 않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법”이라고 표현한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고 △주기적으로 우량한 기업만 선별해 구성종목에 편입시키는 탄력성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수익률, 아주 간단한 원리이면서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분기별로 10%씩 4번 회전시키면서 연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박 작가는 자신한다. 섹터 ETF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행주 상승이 기대된다면 개별 여행주 대신 여행 ETF 투자하는 것이다. 델타변이 등 돌발악재와 개별기업 유상증자 등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다. 박 작가는 책을 통해 13가지 주제로 산업과 테마를 구별해 앞으로 10년 돈이 몰릴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바이오, IT, 헬스케어와 같은 산업을 비롯해 채권, 해외, 원자재 등의 테마까지 경제순환별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적으로 ETF 투자 기본을 쌓기 위해 다양하면서 실질저긴 전략을 제시한다. ETF 투자를 위한 기초지식, ETF 투자 16가지 매매원칙, 연금을 활용한 ETF 투자법, ETF 종목분석 7단계를 알려주고, 전기차, 바이오, 성장주 등 13개 세부 업종 섹터별 주요 ETF 내용과 투자전략을 곁들였다. 박 작가가 개발한 ‘7단계 종목분석’은 누구나 유망한 ETF를 골라 좋은 타이밍에 거래할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했다.
- 8월 경상수지 75억불 흑자…서비스수지 `역대 2위 흑자`(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7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보였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두 달 연속 줄었지만 해상 운임지수 상승 등에 운송수지 흑자폭이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수지가 역대 2위를 기록, 넉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배당수입 증가에 본원소득수지도 흑자폭도 커졌다.사진=연합뉴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7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66억4000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8억7000만달러 흑자폭이 커진 것이다. 다만, 한 달 전(82억1000만달러) 대비로는 7억달러 흑자폭이 줄었다.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60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 820억달러 달성에 더 가까워졌다.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의 흑자폭은 56억4000만달러로 1년 전(70억8000만달러)보다 14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이 522억2000만달러로 124억2000만달러(31.2%) 증가했으나 수입이 465억9000만달러로 138억7000만달러(42.4%) 더 큰 폭 증가한 영향이다. 수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8월 통관수출 기준 석유제품이 53.9%, 화공품이 49.5%, 반도체가 41.5%, 승용차가 16.5%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입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투자 지속, 소비 확대 등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가스가 177.7%, 석유제품이 134.1% 증가하는 등 원자재가 79.1% 늘었고, 전기·전자기기(26.4%) 등의 증가에 자본재 수입도 21.6% 증가했다. 소비재 역시 수입식품 등 직접소비재(20.4%) 등의 영향으로 16.3%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넉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폭도 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14억8000만달러) 이루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는 서비스수지 내 운송수지는 지난 7월(15억9000만달러)까지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8월에도 15억2000만달러로 흑자를 지속한 영향이다. 물류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8월 선박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전보다 무려 264.9% 급등하면서 운송 수입은 41억7000만달러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내 여행수지는 6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본원소득수지는 11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흑자폭이 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내 배당소득수지는 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수입이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증가해 16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금융계정은 58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3억3000만달러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5억9000만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및 채권 등 간접 투자는 53억8000만달러 증가해 작년 4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가 46억6000만달러 증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채권 투자도 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간접투자는 31억2000만달러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14억3000만달러 증가로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가 45억5000만달러 감소하면서 감소세 이어진 영향이다.
- [관광벤처] "이제 '세단어' 알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 인포씨드 간편주소플랫폼 ‘지오닉’ 체계도(그래픽=인포씨드)[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복잡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 서서 지도와 안내표지판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는 외국인 A씨. 아내와 함께 한국에 여행차 왔다는 그는 “식당을 찾아가는 길인데, 안내표지판과 지도에 표시된 영어와 주소가 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 했다.비단 한국을 찾은 외국인뿐이 아니다. 한국인들도 외국 여행 중 복잡하고 난해한 표기로 가득 찬 주소와 안내표지판을 보며 울화가 치밀었던 일이 적지 않을 터다. 이런 경험을 더 이상 안해도 된다. 관광벤처기업 ‘인포씨드’가 가상 정밀주소 플랫폼 ‘지오닉’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오닉은 기존 주소체계나, 복잡한 좌표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위치와 장소를 1m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새로운 주소 시스템이다. 이 주소의 장점은 ‘정확하면서도, 쉽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만난 인포씨드의 권요한 대표는 “기존 주소 시스템은 정확성과 보안, 인식의 문제 등 여러 불편이 따랐지만, 인포씨드가 개발한 새 주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쉬우면서도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실용성과 효용가치를 훨씬 높였다”고 설명했다.◇세계를 1m단위로, 764조개의 주소 담아권요한 인포씨드 대표예를 들어보자.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의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이다.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체계로 표기했다. 도로명 주소체계는 도로에 따라 건물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주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일단, 더 자세한 위치를 표현하려면 주소가 길어진다.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소회의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000동 000호’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아닌, 대충 몇층이라는 정도다. 주소가 길어지면 불편한 점이 많다. 암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에 불편하다. 택배나 우편물 등에 집주소나 직장주소가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 또 이사 후에는 기존 주소를 일일이 갱신해야 한다.인포씨드의 정밀주소 플랫폼 ‘지오닉’은 지금 주소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주소를 부여한다. 지오닉은 전 지구를 1㎡ 격자 공간으로 나눠 약 764조개의 주소를 확보했다. 격자마다 세 단어로 주소를 표현한다. 이를테면, ‘겸손·약속·1311’ 지오닉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와 동일한 위치의 가상 주소다. 앞의 두 단어에는 10m 격자 범위를, 이어지는 숫자에는 1m 격자 범의의 세부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주소만으로도 출입구 위치까지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권 대표는 “지오닉상에선 지구 어디든, 가령 태평양 한복판에서도 ‘넓은·바다·고래’같은 짧은 주소로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The·Best·Company’ 혹은 ‘K·O·R’이나 ‘B·T·S’ 같은 단어, ‘7·7·7’처럼 간단한 숫자로 주소를 생성하면 해당 주소의 소유를 인증하고, 생성한 주소에 원하는 위치를 매핑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안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했다. 인포씨드가 고안한 안심주소 서비스다. 사용자가 주소를 직접 생성하는 것 외에도, 내 주소를 언제 누구에게 노출할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소에 대한 열람 기록은 블록체인상에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로 기록된다. 주소에 의한 사생활침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권 대표는 “이러한 주소체계는 다른 산업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배송, 물류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산이나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도 정확하게 위치를 소통할 수 있어 1분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빠른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물, 기계 등과 더욱 정밀한 위치표시가 필요한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포씨드 임직원들◇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돼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정밀 가상 주소 시스템은 2013년 영국의 글로벌 민간 주소기업인 ‘왓쓰리워즈’(What3Words)가 먼저 개발했다. 왓쓰리워즈는 3m 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세 단어 주소를 제공한다. 현재 170개 국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음성 내비게이션, 라스트마일 배송, 지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포씨드는 왓쓰리워즈보다 훨씬 정밀한 1m 격자 위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왓쓰리워즈는 평면 지도를 기본으로 주소를 제공해 구조적 한계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오닉은 높이와 지하를 구분하고 차량 등 이동형 사물에도 정밀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지오닉의 또 다른 장점은 언어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주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지오닉 주소가 ‘부탁·천장·70’라면 ‘156·1262·1268·70’이라는 글러브(Globe) 코드를 거쳐 다시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변환된다. 현재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태국어로 지원하고 있다.이미지를 결합한 ‘지오픽’ 서비스도 있다. 원하는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촬영 장소가 전 세계 어디든지 지도상에 1㎡ 크기의 정밀한 위치로 표현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여행지 추억의 장소, 야외 음식 배달 위치, 주차 위치, 산속 조난 사고 위치 등 주소 정보가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다.최근에는 해외진출 교두보도 마련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1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다. 이 사업은 세계 관광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기르기 위해 민간 창업 육성기관과 함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지난해 8개사에 이어, 올해는 27개사가 선정됐다. 인포씨드는 기존 주소로 표시할 수 없었던 여행지의 모든 위치를 1m 단위로 표시, 공유, 응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기계장치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권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여행은 다시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다시 연결될 우리들의 여행에 ‘정밀주소’는 새로운 위치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찾아가는 기쁨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인포씨드’의 정밀주소 ‘지오닉’은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치가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포씨드의 정밀주소시스템은 높이나 지하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움직이는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