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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빌라왕' 무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청년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사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특히 많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였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빌라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말 수급 공백…자본재·필수소비재 등 주목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연말을 맞아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계절성은 펀더멘털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서 나타난다”면서 “내년 초로 넘어가면 주가는 계절성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실제 12월 거래대금은 1~10월 평균의 90% 수준이지만 이례적인 2020년을 제외하면 80%며 특히 2022년에는 70%에 불과하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이뤄지고 연간 손익을 확정 짓기 위해 신규 매수세가 둔화하기 때문이다.최 연구원은 “모든 주체의 거래활동이 감소하는데 기관은 연말 배당 수요로 감소 폭이 적지만 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가 위축된다”면서 “개인은 연말마다 대대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를 확대하는데 특히 작년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 수급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과 이벤트 등 주가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월은 계절성에 기반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매도와 기관 수급 유입 여지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펀더멘털과 관계 없는 약세 요인은 내년도 주도주로 기대되는 업종을 매수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 연구원은 “올해는 2차전지 등 테마주 랠리가 강했지만 주가 상승속도가 빨라 개인투자자들이 이른 시점부터 물량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력이 비교적 예년보다 작을수 있고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연말 개인 양도세 매물 영향은 일부 종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고 평균 매수단가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수급 공백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데 자본재, 필수소비재, 자동차, 유틸리티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2월은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연말은 대체로 시장 주변부에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다음 해 1월로 가면 색깔이 바뀐다”며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전년 12월하고 다른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했고 이는 당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주가 흐름이 둔화되면 내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증익 기여도를 고려하면 연말 눌림목 구간에서 반도체, 유틸리티, 자본재(방산, 전력기기), 조선, 소프트웨어(턴어라운드 기대), 헬스케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 500, 나스닥 100, 다우지수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미국 주식으로 CFD 거래 가능 자산을 확대했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하여 레버지리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가 없어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특히, CFD를 통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확대했으며,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H證,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TAX 플랫폼'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 세금관리를 위한 텍스(TAX) 플랫폼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주요 기능은 현재까지 실현된 손익과 세금의 상세내역 및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세금조회’, 절세상품을 통한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세현황 알아보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의 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세금 줄이기’, 자산의 변동에 대한 요약과 주요 세무 일정을 확인하는 ‘TAX캘린더’ 등이 있다.NH투자증권은 TAX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존 세금관리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까지 확장한다. 디지털을 이용한 선제적인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파악,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TAX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한 매도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가입 가능 절세상품 제안 등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기 전 누락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절세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는 NH투자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 나무(NAMUH)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자기주도적 세금관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TAX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고객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AFP)◇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