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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10월로 살까, 더 있다 끊을까”…일본 자유여행족 ‘고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직장인 김모(31)씨는 내년 2월께 오사카행 왕복 비행기를 16만원 주고 끊었다. 남편과 오사카, 교토 지역을 돌아볼 계획이다. 당초 11월 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일본 개인 여행이 빨리 풀릴지 확신이 없어 시기를 늦췄다. 김 씨는 “엔화가 떨어져서 일본 숙소를 알아보는 데 부담이 없다”면서 “제주도나 강원도 갈 비용이면 일본 여행이 나을 것 같아서 알아보게 됐다”고 했다.직장인 백모(32)씨는 23만원에 구매한 일본 도쿄행 왕복 비행기 표를 환불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본의 개인 자유 여행길이 다시 열릴 것이란 얘기가 많지만 아직은 안심이 안돼서다. 백 씨는 “대략 10월 쯤이면 개인 여행이 풀려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샀다”면서도 “환불하게 되면 돈 십만원도 못 돌려받게 돼 제발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지난달 단체 관광객 수용을 재개한 가운데 첫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7월 6일 수도권 관문인 지바현 소재 나리타국제공항에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달러와 달리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다음달께 일본 무비자 개인 여행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백씨나 김씨처럼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일본행 비행기를 언제쯤으로 끊어야 낭패를 보지 않을지가 고민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도 일본 자유여행을 준비한다는 글들이 많다. “11월 호텔 예약하고 안 되면 취소할 생각이다. 위약금 물더라도 가고 싶어 남자친구하고 상의해 항공편까지 예약했다”, “고민하기 싫어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비행기로 발권했다” 등의 글들이 잇따른다.현재 일본 개인 자유여행은 코로나19 여파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었다. 출장자,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기업, 학교 등 목적지 관리를 조건으로, 여행객은 6월부터 단체관광 입국만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10월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 폐지, 무비자 입국, 자유여행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여행 재개 기대감이 싹텄다.일본 정부가 ‘검토’에서 ‘확정’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는 데엔 엔저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는 달러와는 반대로 엔화는 고꾸라지고 있다. 실제 21일 오전 9시 기준 엔화 환율은 100엔당 968.58원(하나은행 매매기준율)을 기록했다. 1년 전 시점인 지난해 9월 23일 기준 1068.49원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직장인 박모씨는 “11월께 교토 쪽으로 일본여행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교토 지역 비즈니스 호텔 1박 머무르는데 5만원이면 가능한데, 제주도는 같은 돈으로 숙박하기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동안 못가서 무척 가고 싶은데 달러가 워낙 비싸니 웬만한 나라는 가기 힘들어 일본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디지털 고급 인재 양성하려면 석·박사 임금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융복합 인력을 필요로 하면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학IT연구센터(ITRC)에 유입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최수미 세종대학교 교수)“지역 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의 초점이 재직자 중심인데, 경력 단절자 지원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변영재 유니스트 교수)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대에서 개최한 ‘제9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전략 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오갔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중 고급 인재가 13만명이다.최 교수가 말한 ITRC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상당을 지원해준다.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상당을 지원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앙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 등 6개 대학을 ITRC 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6년까지 현 48개인 ITRC를 80개로 늘린다.지역 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산ㆍ학 공동 연구, 석ㆍ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최장 8년간 지원되며 규모는 연 2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배재대 등 5개 대학이 뽑혔다.전국 20여 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선 경력 단절자 외에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비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으며. 김진술 전남대 교수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연계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 대학원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경창 부경대 교수는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안 온다. 이는 지원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과거에는 연구 특례를 하면 대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 갈 수도 있었지만 최근엔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석박사 월급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대학원을 직업이라 생각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면 최저 임금이 석사는 180만원, 박사는 250만원로 맞춰져 있다”며 “이 기준들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교수도 “월급이 대기업을 못 따라가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인력양성을 구상할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 몇 만명 양성하겠다는 식이 대부분이었다”며 “이제는 인력 양성, 유치, 유지 이 세 가지를 풀 패키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중기부, 구글 등과 270개 스타트업 성장·해외진출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전문성을 높인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또한,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모도 2배(협업 대기업 수 5개→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내년에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자금,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분야별 전문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으로 각 부처에서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140개사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분야별 후속지원을 연계 운영한다.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거점 확대도 나선다.이 일환으로 이달 미국 현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글로벌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세계 5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는 ‘재외공관 K-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의 수요에 따라 현지 VC(벤처캐피탈) 대상 데모데이, 해당국 스타트업 전시회 계기 ‘케이-스타트업 나이트(Night)’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롯데벤처스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K-스타트업 센터’를 베트남에 추가 개소하고,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폴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의 해외사무소인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유럽에 추가 설치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이 활용가능한 해외 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중기부는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도 조성한다.외국인·유학생 등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활성화 및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외국인 기술창업비자(D-8-4)가 실질적으로 2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하고, 소관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비자발급시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직 특정활동비자(E-7-1) 부처 추천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펀드 운용·관리를 분리하는 ‘실리콘밸리식 펀드 지배구조’,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벤처투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펀드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VC가 해외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국내VC의 해외IR’도 운영한다.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대표브랜드를 확립·확산한다.먼저 한미 스타트업 행사를 계기로 대표브랜드 K-스타트업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의 대표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에 열리는 ‘컴업(COMEUP)’ 등 국내·외 행사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선발대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 도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미 스타트업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좋은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생 수 36년 만에 반토막…1031만→588만명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 수가 올해 기준 58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6년 전인 1986년(1031만명)에 비하면 반토막난 수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전년 대비 7만7350명(1.3%) 감소했다. 유초중고 학생 수 추이(1970~2022년, 자료: 교육부)◇학생 감소에도 다문화학생 5.4% 증가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했다. 2017년 첫 10만 명을 돌파한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13만7225명 △2020년 14만7378명 △2021년 16만58명 △2022년 16만864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2%, 중학교 2.9%, 고교 1.3%다. 다문화 학생 증가는 국제결혼(국내 출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 비율은 74.7%(12만6029명)에 달한다. 이어 외국인 가정 19.4%(3만2678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5.9%(9938명) 순이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2.4%(5만47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한국계 제외) 24.3%(4만1009명), 필리핀 9.6%(1만6210명), 중국(한국계) 7.1%(1만1914명), 일본 4.7%(7891명) 순이다.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유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50만7793명으로 전년 대비 6934명(1.4%) 증가했다. 학제별 교원 수는 △유치원 5만3696명 △초등학교 19만5037명 △중학교 11만5673명 △고교 13만1086명으로, 고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0.4~2.2%포인트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전년 대비 0.3~0.6명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 수는 증가한 영향이다. 학급 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0.5~0.8명 감소했다. ◇자퇴 등 학업중단율 반등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율은 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학업중단율은 2015년 0.8%에서 2019년 1.0%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 펜데믹 영향으로 0.6%로 감소한 뒤 작년 0.8%로 반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율의 경우 2020년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1%에서 0.6%로 낮아졌지만 2021년 등교, 대면 활동이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도 올해 기준 311만7540명으로 전년 대비 8만4021명(2.6%) 감소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각각 4만9555명(2.6%), 3만6735명(6.4%↓) 감소한 반면 대학원은 전년 대비 6492명(2.0%) 늘었다. 휴학 등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도 233만5287명으로 전년 대비 5만4726명(2.3%)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 다시 증가올해 대학 등 교육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69만4601명으로 전년 대비 2717명(0.4%) 감소했다. 일반대학과 대학원 입학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7명(0.2%), 2782명(2.1%)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은 전년 대비 3006명(1.8%) 줄었다.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6만6892명으로 전년 대비 1만4611명(9.6%) 증가했다.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2만4803명(74.8%)으로 전년 대비 4785명(4.0%) 늘었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적생(311만7540명)의 4%를 차지했다.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도 4만2089명(25.2%)으로 전년 대비 9826명(30.5%)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0년 팬데믹 당시 15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16만명대로 반등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40.4%(6만7439명), 베트남 22.7%(3만7940명), 우즈베키스탄 5.2%(8608명), 몽골 4.4%(7348명), 일본 3.4%(5733명) 순이다.
- 젠지, 교육프로그램 졸업생 전원 美대학 진학 ‘쾌거’
- 젠지 엘리트 이스포츠 아카데미(GEEA) 및 엘리트오픈스쿨 졸업식 모습. (사진=젠지 이스포츠)[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는 올해 ‘젠지 엘리트 이스포츠 아카데미’(GEEA) 프로그램 졸업생 전원이 미국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GEEA는 젠지의 교육기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GGA) 산하 프로그램이다. GEEA는 한국 고등학교 대신 입학하는 대안 교육기관으로, 재학 기간 동안 e스포츠 코치진의 전문 트레이닝과 더불어 영어, 수학 등 미국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수업을 진행한다.학생들은 교육 이수를 통해 미국 정규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취득, 포트폴리오 및 어학 시험을 준비해 현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GEEA 프로그램 등록금은 국내 외국인 학교 수준이다.올해 GEEA 졸업생 13명 전원은 e스포츠 특기생으로 켄터키 대학교, 볼스테이트 대학교 등 미국 유수의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중 대다수가 입학 장학금도 받았다.학생들은 대학내 e스포츠 대표팀 또는 클럽팀 선수로 발탁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컴퓨터공학, 마케팅,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을 택해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왕관 GGA 사장은 “e스포츠는 프로 선수와 더불어 코치, 마케터, 스카우터 및 다양한 직무 종사자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대규모 산업이라는 점에서 다방면의 인재 육성이 필수”라며 “GEEA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e스포츠 관련 진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미국이라는 더 큰 시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GEEA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최선 학생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GEEA에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교과목 수업도 열심히 듣다 보니 미국 유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며 “경영학과로 진학하는 만큼, e스포츠 구단 운영 전략 등 매니지먼트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GGA는 GEEA 프로그램 외에도 국내 교과 과정과 병행이 가능한 ‘GGA 패스웨이’도 운영 중이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36주(2학기) 동안 진행된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e스포츠 생태계 △e스포츠 마케팅 △e스포츠 스폰서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e스포츠 대회 방송 및 운영 등을 포함한 e스포츠 전문 교육과 더불어 대학 진학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공계 석박사 300여명 빼곡…‘초격차 전략’에 귀 쫑긋-미·중·유럽 곳곳 커진 ‘R 경고음’ 尹 “금융위기 재발 않게 철저 점검” -합계출산율 0.8명 깨졌다-尹 “북핵 문제 만나 협의하자” 習 “대변혁 시기 단결해야”-[사설]‘약자복지’ 특단의 조치, 그물 구멍부터 확실히 메워야 -[사설]복덩이 호주 가스전, 해외자원개발 이유 보여줬다 △종합-보조금 제외…美서 해법 찾는 정의선 -중기 200개사 수출길 터주는 신동빈 △기댈 곳 없는 K벤처 -벤처 73%, 자금조달·운용에 애먹는데 벼랑 끝 몰려도 손 내밀 곳이 없다 -증권사의 벤처 지원 늘리려면 유인책부터 마련을 -“증권사, 기업 이해도 낮아” vs “VC는 벤처 몸값만 올려” △종합 -‘환율 상승·수출 악화’ 위기감에…尹, 연일 ‘경제 엄중·민생 안정’ 언급 -“한중 새 경헙단계로 도약”…“산업망 함께 수호”-대출 규제 비껴간 ‘토뱅’에 놀랐나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규정 손본다 -거래소 ‘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사실상 불가능’…동학개미 분통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인재경영’ 강화하는 삼성 -제도개선 이어 문화혁신…애플·구글보다 자유로운 조직 만드는 JY-13만명 더 필요…학부급 인력도 태부족 -경계현 사장 “미래 바꾸는 것은 기술, 그 기술 만드는 건 사람” △정치 -잇단 경고에도 독설 쏟아내…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카드 ‘만지작’ -‘文정부’ 겨눈 감사원…칼날 강제북송으로도 향할지 주목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제동 野, 권리당원 우선 투표 부결 -野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시사…與 “김혜경 물타기” 반발 △경제 -법개정 지연에…“1주택자 종부세 직접 계산할 판” -한전, 국내기업 중 부채 1위 ‘굴욕’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韓, 핵심산업엔 규정범위 내 자율성 갖는 ‘링펜스’ 전략 취해야 △금융 -신한은행, 대출금리 낮추고 토뱅, 적금금리 인상 저울질 -은행·보험 등 58개사 한자리에…‘금융권 채용 박람회’ 열어 -리볼빙 금리 매달 공시…카드론과 비교 안내도 -남병호·정완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한목소리△글로벌 -‘삼성 따라잡겠다’는 인텔 美 반도체공장 40조원 공동투자 -믿었던 美마저…기업심리 ‘역대급’ 하락 -인플레 감축법 덕에…바이든 지지율↑-中전력난에…테슬라·니오, 전기차 충전 중단-우크라 “크림반도 탈환” 선언에 폴란드 “지지한다”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에도…“러 경제는 아직 견제”△산업 -주유소를 ‘도심 친환경 발전소’로…SK,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속도 -현대차 “미래차 전략 중요 퍼즐 맞췄다” ‘車반도체 스타트업’ 보스반도체에 투자 -인간존중·공정성·안전성…LG ‘AI 윤리원칙’ 제정-신세계, 스타필드 청라에 돔구장 짓는다 △ICT-착 감기는 그립감, 대화면이 주는 몰입감 ‘엄지 척’ -SKT,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 앞장 -“美 ‘밴드’ 月이용자, 5년내 1000만명 넘어설 것” -OTT 업계 숙원 풀렸다…‘자율등급제’ 내년 시행 유력 △과학카페-더 정확·신속하게 구조 ‘SOS 사각지대’ 없앤다 -“변동성 커진 한반도 여름날씨 폭염·폭우 등 복합재해 대응 시급”△증권-공포 걷히는 코스피…박스권 버티기 들어가나-유럽 달리는 K방산, 美 달구는 K태양광-한화그룹주, 지정학 위기속 기회 찾았다 -하락장도 거슬러 오른다…조선주 뱃고동-AI 자원관리 솔루션 중소중견기업 제공-한화證, 우리WON뱅킹 앱에서 주식매매 서비스 △부동산 -급매가격이 호가로…콧대 높던 서울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진다-삼성물산, 카타르 잭팟…8000억원 태양광 발전소 수주 -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저감기술 전부문 1등급 -LH “청년원가구주택 연내 3000가구 사전청약”△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尹정부, 코로나 ‘6차 유행’ 무난하게 관리…내년 봄엔 마스크 벗을 것 -정부, 백신 개발 지원해 ‘새 먹거리’로 만들어야 △공기업 ESG 경영 -에너지 안보 위기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원을 찾아서 -전국 50만개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아준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 위해 협력 中企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앞세워 韓기업 세계 친환경시장 선도 지원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기지 건설 추진…수소사회 앞장 △공기업 ESG 경영-독자 ESG 측정 모델 개발…지난해 8854억원 성과 -해초 심어 탄소 흡수하고, 굴 껍데기 재활용도 앞장-민간-공공 ‘드림팀’ 꾸려 지역 에너지원 무탄소화 도전 -자원순환 사업으로 친환경·지역상생 두 토끼 잡는다 -발전소 부지에 ‘나누리파크’ 개장…지역사회와 동행 -호주 태양광발전단지 연내 상업운전…투자 결실 맺는다 △문화 -아련한 첫사랑 그 시절…가곡 선율 타고 되살아나네 -처참한 지옥…판소리, 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가 -소리꾼 장사익 전국투어 △문화 -그림 그리면서 방 밖으로 나왔고, 시선 강박도 사라졌죠-관광공사 “보복여행 나선 美 관광객 잡아라” -BTS, 10월 부산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에 내부 출신 황종성 취임-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5명에 장학금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인터넷이 끊기면 벌어지는 일들-[기고]‘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자 △전국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연결 서둘러 추진” -“사퇴가 상식” vs “임기 남아”…정치색 다른 단체장·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허가 취소 공약은 했는데…지자체장, 물류센터 처리 난감 △사회 -원격수업이 키운 요즘 초3·4…“친구 어색하고 학교는 더 싫어요” -코다리 3마리 때문에…‘코로나 장발장’ 늘었다 -‘검수완박법’ 임박했는데 가처분 판단 지연…속타는 檢-현 高1도 문·이과 통합수능 치른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당국, 전문가 의견수렴 중
- 법무부, 유흥·마사지업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단속…588명 강제퇴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11명 중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234명 중 13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조치, 8명은 조사중에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거 사켰다. 또 16명은 출국 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통고처분 조치했다. 이들은 국적별로 △태국 527명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 11명 △기타 10명이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위해 밀실 등을 갖춰 단속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 했다고 부여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약, 도박…석달새 800명 잡은 경찰, 외국인범죄 단속 ‘고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테마단속을 벌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세력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최근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2020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직원 명의로 중고차량 196대를 매입해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조직 9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인천에선 올해 2~5월 충남 서산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 및 투약한 태국인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광주에선 올해 2~6월 경제 능력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한 최대 연 584%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 36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천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단 방침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 조직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이나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도 단속한다.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검거키로 했다. 이외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할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KT와 만들겁니다"
- 알마스 이사노프 대통령실 정치경제연구실 수석이 12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은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지요. 우리에게 한국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을 공유 받는 것입니다”12일 광화문 모처에서 만난 알마스 이사노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정치경제연구실 수석은 한국과의 투자협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638만명 남짓의 작은 내륙국가다. 전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이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부 금광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라는 점, 1991년 소련 해체 직후부터 장기집권해온 이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을 대중의 힘으로 몰아내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다.이사노프 수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시골 학교에도 인터넷 깔아 그는 “우리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석탄을 떼는 시골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4G 인터넷 인프라가 구현, 주변 국가와 비교해 비약적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빠른 인터넷 속도는 좋은 개발자들이 모이는 환경으로 이어져 대학과 IT아카데미에서는 IT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동유럽 국가에서도 적잖은 개발자들이 키르기스스탄에 와서 일한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흐스탄에서도 유학생들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처럼 IT인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한국과 같은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디지털 경제 만드는데 KT 자문 필요한국과의 협업에는 성과도 있다. 2015년 5월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한국의 광학 판독 대표기를 도입한 것이 첫 번째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실시한 총선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2017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키르기스스탄 전자신분증이 사용됐다. 이사노프 수석은 “한국의 전자신분증 도입으로 디지털행정이 시작돼 100여개 행정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낚시허가증, 전자 여권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젠 서비스 수준과 인프라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통신사, 은행, 우체국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노프 수석은 “이와 관련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KT에서 적극적으로 자문에 나서줬으면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빌딩에서 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제공)KT 역시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전환 의지와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다.우즈베키스탄 진출 경험을 살려 키르기스스탄에서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핀테크를 활용한 결제서비스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 사업 등 다방 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돕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12일 광화문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KT는 지난 13일 한국 기업 간사 역할을 맡아 키르기스스탄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기관들을 모은 비즈니스포럼을 열기도 했다. BC카드, 옴니시스템, 하나투어, 티웨이, 이수화학 등 24개 기업·기관·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해야 디지털 경제 구현 가능동석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는 “키르기스스탄은 하늘의 산과 투자 기회가 있는 나라”라며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키르기스스탄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관합작투자제도(PPP) 틀 안에서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도 보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럽연합 일반특별관세제도(GSP+)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노프 수석 역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물류센터 설립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잘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힘줘 말했다.
- 중기부 "벤처 해외로·소상공인 위기극복·중기 불공정 정상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사전 사전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키워…납품단가 표준약정서 하반기 시범운영조 차관은 우선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대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케이)-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벤처 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새로 만든다.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의 스타트업을 연 200개씩 5년에 걸쳐 1000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민간이 선투자하는 방식의 팁스(TIPS) 사업에 딥테크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민간의 모펀드 조성을 유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추진해 민간 혁신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현재 94% 정도 진행한 손실보전금 23조원은 8월 말까지 집행 완료한다.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상향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유망한 소상공인도 선발한다. 민간이 우선 투자하고 정부가 융자하는 방식으로 매칭도 지원한다.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데는 공적 기관보다 민간이 가진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전략을 택했다.소상공인 내수 침체에 대응해서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같은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한다.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중소기업 분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자동화 도입조차 힘든 영세 뿌리기업을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규제 발굴·개선…하반기 ‘벤처 3.0 상생모델’ 등 5대과제 추진규제 발굴·혁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 장벽과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온 허들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 심사, 허가 등 숨은 규제도 발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 등이다.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넘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빅테크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 협력과제와 투자를 논의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행사와 특산물 연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기업 제휴 할인혜택 등도 추진한다.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한 후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대기업의 해외유통 네트워크와 한류·콘서트 등을 활용해 바이오 수출상담의 판촉전 등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업·벤처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더불어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익비·컵밥·커피값 다올라…취준생들 “하반기엔 제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취업준비생 A씨(28)는 오는 9월 하반기 공개채용을 위해 토익과 토익 스피킹 등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사실상 선택 아닌 필수가 된 토익 스피킹 응시료는 이번 달부터 올라 8만원대에 달한다. A씨는 “매달 토익비에 교통비와 생활비, 스터디 카페 비용, 밥값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고물가 시대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은 없거나 아르바이트비 정도뿐인데, 취업을 위한 공부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생활비 부담까지 커져서다. 하반기도 취업시장 전망이 밝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6일 서울 노량진의 한 컵밥 노점상 앞. 가격이 500원 가량 인상돼 수정된 채로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하반기 필수 스펙用 시험 비용 줄줄이 ‘인상’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에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가는 중이다. 영어 말하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의 응시료는 지난 2일 정기시험부터 기존 7만7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9%(7000원) 올랐다. 응시료 인상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토익위원회 측은 “그간의 물가 상승, 지속적인 시험 관련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어 능력 시험인 HSK IBT의 경우 지난 3월부터 가격이 올라, 스펙으로 인정되는 5급 시험 응시료가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15.7% 올랐다. 해외 취업과 유학 등에 필요한 영어 시험인 아이엘츠(IELTS)는 지난 4월부터 기존 대비 3%(8000원) 올라 27만3000원이다. 여기에 4주 기준 기본 13~1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드는 스터디 카페 비용, 각종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도 부담이다. 취준생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시험만 치면 10만원 깨진다”, “알바비 빼고 다 오른다”는 등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취준생 이모(27)씨는 “원하는 (외국어)점수를 위해선 최소한 2~3번 이상 시험을 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난다”며 “취업을 빨리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 “하반기도 어려워”…정책적 대응 필요주머니 가벼운 취준생들은 크게 오른 물가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다.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준생이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인 노량진 거리도 물가 상승의 여파를 비껴나지 못했다. 6일 둘러본 노량진 거리의 한 카페엔 ‘7월부터 원두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300원 올린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이 1300원으로 오른 셈이다. 학원가 근처의 ‘컵밥’ 가격도 올 들어 약 500원씩 올랐다. 35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기본 메뉴는 4000원대이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5000원이 넘는다. 노량진 거리에서 컵밥 장사를 하는 백모씨는 “거의 모든 재료값이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한 끼만 사먹는 게 아니니까, 손님 대부분인 학생들에겐 500원 오른 게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0대 C씨는 “집에서 끼니 때우려고 식용유와 참치, 간단한 야채 등만 샀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며 “빨리 합격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물가난을 견디고 있는 취준생들은 통상 9월부터 열리는 하반기 공채시즌을 앞두고도 웃지 못할 형편이다. 지난달 27일 채용 플랫폼 기업 사람인이 구직자 2217명을 대상으로 올해 구직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7.1%)은 올해 상반기 ‘구직난이 여전했거나, 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모두는 하반기 취업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하반기 취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이 10명 중 3명 수준(34.9%)이었다. 채용 플랫폼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개채용보다는 수시채용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고, IT와 개발 등 채용·이직 수요가 많은 업종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취준생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에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 상황에서는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고통이 더 크다”며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 [목멱칼럼]고용허가제와 이민청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법무부가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년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의 수를 당초 50명 정도로 계획했으나 신청자 290명 전원을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히면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이민청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민정책 총괄 추진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지난 16년간 논의는 무성하고 실현되지는 않았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력정책본부로 바뀌었을 뿐이다.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197만 명,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250만 명이 넘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뿐 아니라 재외동포, 유학,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들도 취업할 수 있는데 2021년 말 현재 재외동포 비자 체류자(47만 8천명)가 취업비자인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 21만 8천명)과 방문취업(12만 5천명) 비자 체류자를 합한 수보다 많다.내년이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고용허가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주어서 중소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민간 알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도입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이주정책으로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불법 취업자를 줄이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38만 9천명,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0%에 달한다.간병인 등 비자면제, 단기취업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상당 수 있다.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시장에도 유학생 등 많은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가 중국 동포 등에 열린 이후 특별고용허가제도인 방문취업 비자는 할당된 비자의 40% 도 못 채우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 체류자 3명 중 1명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일반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중간에 잠시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데, 고용주들은 10년을 한 사업장에서 일한 숙련 외국인을 잃고 싶어 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더 오래 우리나라에 머물고 싶어 한다.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자격이 생기는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을 고쳐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온다.일반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동포 외국인과 같이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동포 여부에 따라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고용 분담세가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는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논의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일반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허용 외국인 근로자 수 결정의 합리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다. 출산율이 0.8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정주를 허용하는 이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8년 제주도의 예맨 난민 신청에서 보여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여전히 갈 갈이 멀다. 특히 단일 민족이라는 폐쇄적 대외관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이민청 설립 논의와 본격적인 추진이 한시적 이민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한시적이든 정주를 전제로 하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민자와 일부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