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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들이 대검찰청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검찰 내부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도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 임기 말이란 점을 고려해 ‘줄사표’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불만을 표출한 일선 검사들 간 이 같은 대립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뭉개는 대검…수사팀 반발 현실화되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지검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사건 처리에 나설 것이란 검찰 내 전망이 흘러나온다.앞서 대전지검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이를 두고 대검이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선 지검 및 수사팀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수사팀이 마무리 국면인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데다 혐의 입증까지 자신하는 사건 수사를 대검이 ‘뭉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검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음달 2일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기 전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언까지 나오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 구도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 ‘해당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불법도 아니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가 결정한 기소는 유효하다”며 “만약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현실이 될 경우 김 총장과 대검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검찰은 내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 ‘월성 원전’ 사건 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대대적 인사에도 ‘줄사표’ 없어…체념? 버티기?통상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줄사표’ 현상이 이번 인사에선 몇몇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소강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검 검사급 검사 686명(올해 3월 기준) 중 662명이 승진·전보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이는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사표를 낼 검사들이 더 있겠지만, 줄사표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현 정권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니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결코 김 총장 리더십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핍박이라고 해 봐야 인사인데 불이익 감수하겠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도 결국 평검사들이 수사해 기소 방침까지 세운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공정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 ‘법치 파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제청한 고검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고, 박 장관은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균형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해체되면서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는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경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지만, 수사팀이 교체되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수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하면서 ‘법치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면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다. 이 검사의 승진은 이달 초 단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내세워 수사를 와해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당사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반복된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 장관은 그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6.27 I 하상렬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전보>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교수 구승모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박철완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교수 진철민 이희동 임세호 최임열 최행관 ○대검찰청 <전보>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 민영현 박준영 최재아 김정국 국원 김수민 김현우 소재환 김건 오지석 유병국 이주형 ○서울고검 <전보> △형사부장 임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양보승 이선훈 이제관 임용규 윤영준 김동주 김석우 김춘수 신응석 이성규 이준식 홍승욱 신교임 신봉수 오정희 이계한 정종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대전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양석조 △검사 박철웅 김경우 장성철 ○대구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김후균 박봉희 양인철 ○부산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김유철 권기환 ○광주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박억수 △검사 강여찬 이주일 유두열 황의수 정유미 ○수원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최인호 명점식 김지헌 나병훈 송경호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전보>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4차장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유천열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부부장 노만석(서울시 파견) 이영규 이주영 김기룡 이영창 진호식 강호준 김윤용 김익수 김희영 손정숙 안창주 오미경 최나영 최미화 황성민 황수연 김명옥 김영준 김은경 김재성 김정훈 김지영 김진호 남수연 박철 박경택 박상수 박순애 박윤희 배철성 소정수 송봉준 송준구 신도욱 신동환 여경진 용태호 이상목 이정화 이주희 이태순 임연진 정가진(대검 검찰연구관) 정재신 정현주 조영성 조윤철 조은수(국가정보원 파견) 최재만 최희정 한문혁 허성규 황정임 ○서울동부지검 <전보>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 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부부장 정성현 박지용 김수홍 김은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창희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검 <전보> △제1차장 이진수 △제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 부장 손영배 박영준 김은심 이성일 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부부장 유현정(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유진 정재현 정혁준 정영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정희선 ○서울북부지검 <전보>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권도욱 △〃 부장 이현철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부부장 정화준 윤나라 ○서울서부지검 <전보>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 부장 변창범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부부장 신혜진 김정옥 문지석 ○의정부지검 <전보> △차장 이동수 △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 △〃 부장 김대룡 박병규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부부장 윤병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 김해중 이호석 ○고양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부부장 안성희(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김윤정 박향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전보>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대 △〃 부장 김영익 강수산나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부장 박성훈(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서정민(국무조정실 파견) 이광우 박종민 이세희 추의정(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승현 김상준(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부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부부장 김지언(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유지) 박종선 ○수원지검 <전보> △제1차장 양중진 △제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 부장 최헌만 나창수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부부장 차순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기윤 정은혜 조상원(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양동우 손정현(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오세문 김재화 김태형(외교부 파견)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재홍(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정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유현 장진영 최용락 ○성남지청 <전보>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부부장 서지현(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윤동환 이정민 김형원(UNODC 비엔나 파견 유지) ○여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전보>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부부장 유지연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 진혜원 정유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나하나(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안양지청 <전보>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부부장 홍승표 이윤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유지) ○춘천지검 <전보>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부부장 박혜란 이선녀 이승학(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강릉지청 <전보>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전보>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전보>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전보>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부부장 변수량 양성필 강정영(국무조정실 파견) 김지혜(법제처 파견) 신금재 이동현 박건영 유민종 이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이상혁 정유선 ○홍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전보>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전보> △지청장 허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전보>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부부장 이상민 송명섭 ○청주지검 <전보> △차장 송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부부장 조영찬 기노성(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소창범(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이시전 ○충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전보>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전보>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전보> △제1차장 정대정 △제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 조민우(8월 3일자 부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부부장 김효섭 최원석 나의엽 권내건(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박석용 한상훈 김재환(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구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부부장 정명원 이재연(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안동지청 <전보>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현 ○포항지청 <전보>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전보>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전보>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류지열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공주 최현철 윤재슬 김보성(환경부 파견) 김태훈(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손은영 윤원일 이재만 이치현(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수봉(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동부지청 <전보>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부장 이동원 천헌주 ○부산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부부장 류남경 박성민 김주현(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조재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전보>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부부장 남계식 유효제 ○창원지검 <전보>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부부장 김미은 김현우 이수진 ○마산지청 <전보>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전보>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전보> △지청장 최청호 ○거창지청 <전보>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전보>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환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부부장 임승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동원 정광수(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은별 김봉진 박대환(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종필 최종혁(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최지현 ○목포지청 <전보>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전보>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이방현 △검사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 ○해남지청 <전보>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전보>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부부장 장혜영 ○군산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전보>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전보>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전보>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부부장 박종선 한상형 ○타기관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2021.06.25 I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 檢 중간간부 인사에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 국민의힘, 檢 중간간부 인사에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역시나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인사가 그대로 반복됐다”고 일갈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아울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옮겨간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1.06.25 I 권오석 기자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 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했고,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없어졌고,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채웠다.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인 모두 여성으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2년 만에 부활한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비직제로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갔던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검사가 제청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엔 강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2021.06.25 I 이연호 기자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발탁됐다.아울러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엔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엔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을 보좌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06.25 I 하상렬 기자
  • ‘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마무리 못할 듯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 조직 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지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만큼 새로 바뀐 수사팀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사 마무리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 개편안)이 정식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통상적으로 인사 전에 내용을 잘 아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엔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4 I 하상렬 기자
'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뉴스+]'월성 원전'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檢 중간 간부 인사 전 결론 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원칙·기준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내에 단행되는 인사 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론날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간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소집…“10개월 만 전면 인사 실시”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및 시기 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 협력 전담 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인사 시기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께 발표해 다음달 초순께 부임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지난 22일 직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90% 이상 인사 대상”…수사팀 ‘물갈이’될 듯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이정섭 부장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장을 겨냥해 ‘이해 상충’을 지적하며 교체를 시사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 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추가 기소 보고에 고민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23일 오전 일선 검찰청에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도 현재 결재만 남은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검 지시가 ‘월성 원전’ 등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없다곤 볼 수 없다”며 “인사 전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면 인사 전,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인사 뒤 재배당돼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김 총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김 총장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일각에선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4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쳤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인사위는 특정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인사위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 때의 인사 기조, 조직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 장관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시점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23 I 하상렬 기자
대검 "인사 前 장기 미제 사건 신속 처리하라" 지시
  • 대검 "인사 前 장기 미제 사건 신속 처리하라" 지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이달 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인사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처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 결재만 남은 주요 사건 처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대검은 23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 이동 전 장기 미제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기 미제 처리 실적 우수 청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신뢰 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이다.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다소 감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지나친 장기화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소송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므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대검 지시로 검찰총장 결재만 남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 처리도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3 I 하상렬 기자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대폭 '물갈이' 여부 촉각
  •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대폭 '물갈이' 여부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6월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권력 수사를 맡아 온 일선 수사팀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수사 ‘뭉개기’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기존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후임 수사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약 90분 간 ‘휴일 회동’을 통해 인사안을 조율했다. 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사 전에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중간 간부 인사는 박 장관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간부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직후 3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21 I 하상렬 기자
스틱, 휴맥스와 전기차 충전 업체 ‘대영채비’에 600억 투자
  • [마켓인]스틱, 휴맥스와 전기차 충전 업체 ‘대영채비’에 6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인 ‘대영채비’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왼쪽부터)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현 상무,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스틱인베스트먼트 채진호 대표, 대영채비 김현수 실장 (사진=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은 휴맥스(115160)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휴맥스모빌리티와 함께 대영채비 지분 20%를 600억원에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에서 500억원, 휴맥스모빌리티에서 1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구조다. 대영채비의 현재 주요주주로는 대주주인 정민교 대표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있다대영채비는 2016년 설립한 국내 1위 급속·초급속 충전기 운영 민간사업자다. 국내 유일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부터 설치, 관리, 판매, 운영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충전기를 여러 회사가 관리할 필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영채비는 2017년 글로벌 충전 표준을 관장하는 국제전기차충전기협회 차린(CharIN, 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의 ‘코어(핵심) 멤버’로 등록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영채비는 현재 현대자동차(005380)와 포르쉐, 아우디, 푸조, 도요타, 제네시스 등 국내외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전기차 충전 관련 30여건의 특허 출원·등록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급속충전기의 납품 점유율이 70%에 이른다는 게 스틱 측 설명이다.스틱과 휴맥스는 2019년 휴맥스모빌리티를 공동으로 인수한 뒤 거점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영채비 투자는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가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맥스모빌리티의 생활거점, 대영채비의 이동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연계해 한국판 차지 포인트(Charge Point)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투자금 대부분은 충전 거점 확보 및 R&D(기술개발) 투자에 사용되며 일부는 해외사업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스틱 관계자는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선도 업체에 대한 투자”라며 “회사 자체적인 거점 확대 및 해외 진출은 물론 휴맥스모빌리티와의 사업적 시너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1 I 김성훈 기자
檢 갈등 잠재운 직제개편안, 중간간부 인사에 파장 일으킬까
  • 檢 갈등 잠재운 직제개편안, 중간간부 인사에 파장 일으킬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절충안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의 내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장들의 인사 이동이 점쳐지며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온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다음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신설·통폐합되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돼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반발에 직면했던 ‘일선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경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여간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국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을 통해 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 기조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서울중앙지검 외 7개 지검에 설치되는 인권보호부의 경우 직접수사가 제한된다. 이럴 경우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 ‘장관 승인 조항’이 빠졌다고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건 무리가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맡은 협력부서에서는 결국 최종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하거나 기조가 다른 사람을 보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는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1년 임기가 남아 유임이 바람직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비수사부서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는 친정권 검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만약 부산지검에 신설한 반부패수사부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수사를 맡게 된다면 정치적 수사로 보일 것”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20 I 최영지 기자
스마일벤처스, 블랭크 출신 박설미 CD 영입
  • 스마일벤처스, 블랭크 출신 박설미 CD 영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럭셔리 유통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크리에이티브 총괄(CD)로 박설미 전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자인 총괄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설미 스마일벤처스 크리에이티브 총괄(사진=스마일벤처스)박 CD는 BX(Brand experience) 리드를 겸하며 브랜딩 설계와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캐치패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책임진 그는 올 하반기 VIP 고객 커뮤니티 강화와 매스 캠페인을 주도할 예정이다.더블디, 스튜디오 FNT 등을 거친 박설미 CD는 최근까지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자인을 총괄했다. 앞서 기아자동차, 올리브영, 현대모터스튜디오, 코스알엑스, 한강예술공원 등 리브랜딩을 주도하고, SM 엔터테인먼트 편집샵과 아리따움 중화권 브랜딩에 참여했다. 스마일벤처스는 한화갤러리아와 티몬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하고, 2019년 공식 서비스를 출시한 패션 IT 벤처기업이다. 회사는 MIT 미디어랩, 티씨아시아 경영총괄을 거친 권용환 CPO와 국내 세번째로 AWS Heroes 선정된 이상현 CTO를 잇따라 영입하며,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박 CD는 “브랜딩은 전사적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단순 명품 이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서의 명품 소비 경험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도록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박설미 CD는 “브랜딩은 전사적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공식 이테일러 파트너십과 기술에 특화된 캐치패션의 방대한 글로벌 명품 거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 명품 이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서의 명품 소비 경험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도록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8 I 윤정훈 기자
김오수 “주요 사건 수사지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김오수 “주요 사건 수사지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총장은 16일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김 총장 취임, 검찰 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최종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이다.수원지검 수사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대검의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김 총장은 검찰 조직 개편 및 중간 간부 인사 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그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전날 박 장관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총장을 언제 만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법무부에 들어가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직제 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며 “직제 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총장은 16일 유남석 헌재 소장과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눴다. 김 총장은 유 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등대·나침반처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 만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헌재 예방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 검사인 이준 열사 묘지가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과 4·19 국립묘지 등을 방문했다.
2021.06.16 I 장구슬 기자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천보’로 주간수익률 1위
  • [스타애널]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 ‘천보’로 주간수익률 1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이 지난주(6월 7~11일) 보고서를 발간한 연구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주간 수익률을 보여줬다. 13일 이데일리가 독립 리서치센터 겸 빅데이터 업체인 리서치알음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보고서를 낸 연구원 가운데 김성환 연구원이 10.16%로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전일 종가 대비 주간 종가)을 기록했다.김 연구원은 지난 7일 ‘하반기, 본격화될 증설효과’라는 천보(278280)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연구원은 천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5만원을 유지했고, 보고서 발간 이후 천보 주가는 4일 17만200원에서 11일 18만7500원까지 10%나 뛰었다.김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가파른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배터리 안정성 향상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천보는 이러한 전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P전해질(LiPO2F2)과 B전해질(LiBOB)은 각각 1460톤과 400톤, 4분기 F전해질(LiFSI)과 D전해질(LiDFOP)은 각각 280톤과 300톤 규모의 신규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합산 생산능력은 2021년 4000톤, 2022년 8000톤, 2023년 1만2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천보는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증설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높은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다. △주간수익률 상위권(자료 리서치알음)또 전체 매출액 대비 2차전지 전해질 사업부의 연간 매출 비중은 2020년 48.9%에서 2021년 69.0%, 2022년 74.4%, 2023년 79.8%로 증가하며,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천보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28억원으로 같은 기간 74.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원은 “천보의 주력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소재에 있어 필수 소재로 확대되는 반면, 생산 가능 업체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천보는 글로벌 탑 배터리 셀 업체(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Panasonic, CATL, BYD)들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어 전방 확대에 따른 수혜로 실적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간 수익률 2위는 지난 8일 제이시스메디칼(287410)과 클래시스(214150)를 분석해 10.10% 평균 수익률을 낸 원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 차지했다. 원재희 연구원은 제이시스메디칼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갖춘 수출 중심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며 소모품 영업레버리지 효과와 해외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냈고, 제이시스메디칼 주가는 9.57% 올랐다. 원 연구원은 클래시스가 차별적인 마진을 보유한 국내 대표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며 해외 매출 점진적 회복과 소모품 확대를 통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클래시스 주가는 10.63% 상승했다. 3위는 ‘전기차 충전기 날개를 달다’라는 보고서로 원익피앤이(131390)를 분석한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9.80%의 수익률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분석해 9.64% 수익률로 4위를 차지했다.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앤알바이오팹(246710)(37.04%), SK바이오팜(326030)(7.05%), 올릭스(226950)(1.84%),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0.6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0%) 등의 종목을 분석해 이들 평균인 9.43%의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다.△당일수익률 상위권(자료 리서치알음)당일 수익률(당일 시가 대비 고가) 기준 1위는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22.19%)이었다. 박 연구원은 ‘페이퍼리스 시대, 가시적 성장의 본격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포시에스(189690)가 전자문서법 관련 수혜 본격화와 안정적 실적 성장 전망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위는 감성코퍼레이션(036620)(13.58%) 보고서를 낸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이 차지했고, 3위는 이랜시스(264850)(26.13%)와 현대이지웰(090850)(0.00%)의 분석으로 평균 13.07%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민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4위와 5위는 김두현 키움증권 연구원(코스맥스엔비티(222040), 12.23%),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현대이지웰(090850), 10.27%)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지난주 133명의 연구원이 총 236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주 385개 대비 보고서의 수가 38.70%(149개) 줄었다.
2021.06.14 I 박정수 기자
2년 전 잠원동 때와 똑같은 ‘붕괴사고’...“철거현장 역량 부족”
  • 2년 전 잠원동 때와 똑같은 ‘붕괴사고’...“철거현장 역량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도로로 쏟아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신고·허가 및 감리제로 바꾸고 관리하게 했지만 안전 인식이 낮아 현장 관리는 여전히 ‘인재(人災)’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를 하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연합뉴스)2년 전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사고와 판박이다. 지난 2019년 잠원동에서도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는 판박이 사고가 일어났다. 3층 천장이면서 4층 바닥인 가로, 세로 10m에 무게 약 30톤 정도 되는 슬래브가 바로 붕괴가 되면서 인도와 차도를 덮쳤다. 당시 경찰은 각종 작업 안전 대책 미준수, 감리의 소홀한 관리 감독 등에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도였던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등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철거업체는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이행을 관리한다.규제는 강화됐지만 사건은 되풀이 됐다. 현장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 감리자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수행자가 달라 업무 과정까지 지시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해체계획서 역시 관리 규정에 맞게 제출해 허가를 얻는데에 그쳐 실제 작업자들이 계획서상의 전문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철거 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영세 철거업체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거업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학 교수는 “건축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철거구조물의 강도를 잘못 측정·판단한 경우 무게중심 등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다”며 “특히 과거 날림 공사로 진행한 건축물의 경우 진단 과정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 철거 공사에서도 전문가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현 단국대 건축교수는 “철거 건물은 구조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 지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철거업체에서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의 진행하는 경우 사고와 같이 무게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구조 중심 계산 등은 용역 단가가 비싸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거업체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2021.06.10 I 신수정 기자
檢, 중간간부도 '방탄 인사'?…정권 수사팀장 교체 여부 촉각
  • [뉴스+]檢, 중간간부도 '방탄 인사'?…정권 수사팀장 교체 여부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친정부’ 피고인 이성윤 영전…윤석열 측근 한동훈은 또 좌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는 친정권 성향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동시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거나 했던 인사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사안에 따르면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또다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뿐만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지휘부가 전면 교체돼 ‘방탄 인사’ 논란은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수장이 교체됐다. 그간 수사를 이끌었던 이두봉 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고,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임 등 지휘부 ‘공백’을 문홍성(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관정(수원고검장)-신성식(수원지검장) 라인으로 대체하며 사실상 ‘친정부’ 인사로 메웠다.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수사 독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성명문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비난의 화살은 법무부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로 향한다.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 총장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할 첫 시험대로 꼽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맞서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뿐”이라며 “직을 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은 총장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중간간부 인사, 김오수 리더십 만회 기회…정권 수사팀 유지될까김 총장이 리더십을 만회할 지점은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꼽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수사팀을 이끄는 일선 검찰청 차장 및 부장 검사 등에 대한 인사로 수사 결과를 ‘결재’하는 고위 간부 인사보다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에 대한 부장 검사 등의 교체는 사실상 수사 지연·무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출금’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인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서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원칙대로 납득이 가는 수준의 인사가 나와야 한다”며 “수사팀 부장 교체도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인사가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한다”며 “김 총장이 그만둘 각오를 갖고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결국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현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상태이고, 이정섭 부장검사와 변필건 부장검사 등은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진 못했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전보 이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을 거세하는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 같다”며 “직제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확실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중간 간부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 직제 개편안 마무리 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사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편안과 관련, 대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보장’ 의견에 대해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직접 수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편안 관련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2021.06.08 I 하상렬 기자
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 '가온전선'으로 주간 수익률 1위
  • [스타애널]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 '가온전선'으로 주간 수익률 1위
  • 2021년부터 이데일리가 리서치알음과 함께 빅데이터를 통해 증권사 분석 리포트의 주가 영향력을 점검합니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리포트 영향력, 파급력, 지속력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우선 주간 기준으로 발간일 전일 종가 대비 주간 종가로 주간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리포트 발간일 시가 대비 고가 등락률을 계산한 ‘당일 수익률’ 순위도 함께 공개합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김도윤 리서치알음 연구원이 6월 첫째 주(5월 30~6월 4일)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 소속 연구원(애널리스트) 중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LS전선의 자회사이자 피복절연선·케이블제조 업체인 가온전선(000500)을 다룬 보고서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6월 첫째주 증권사 보고서 주간 수익률 순위(자료=리서치알음)7일 독립 리서치센터 및 빅데이터 업체인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김 연구원이 다룬 가온전선의 주간 투자 수익률은 55.09%로 전체 증권사 연구원 보고서 중 가장 높았다. 주간 수익률은 보고서 발간일 전날 종가 대비 그 주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비교해 계산했다. 다만 F&F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적분할 결정 후 지난달 21일 F&F홀딩스(007700)(존속법인)와 F&F(383220)(신설법인)로 분할 재상장한 만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연구원이 기록한 수익률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시장의 지난주 수익률이 각각 1.61%, 1.03% 오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김 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구리가격 톤당 1만 달러 재돌파, 전선 업황 호황에 판가 인상 모멘텀까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온전선을 다뤘다. 그는 “전선업체는 판매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구리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며 “판매단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송배전 설비 투자 증가, 건설경기 호황 등 전선 수요 증가도 전망돼 가장 저평가된 전선업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온전선을 기대하는 이유로 원재료인 전기동(불순물 적게 하기 위해 정련한 구리) t당 평균 가격(동사 공시 기준) 지난해 755만원에서 올해 1분기 982만원으로 30.1% 상승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인 한국전력(015760) 송배전 설비 투자액이 확대할 것이란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온전선 주가(종가 기준)는 김 연구원의 보고서 발간 전인 지난달 31일 2만8950원에서 이달 4일 4만4900원으로 55.09% 급등했다. 주간 수익률 2위는 한솔로지스틱스(009180)를 다룬 김한경 교보증권 연구원이 차지했다. 보고서 발간 후 수익률은 12.15%였다. 김 연구원은 한솔로지스틱스에 대해 “지난해 부산항 인근 컨테이너 운송 전문회사 한솔티씨에스를 인수해 경남권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며 “한솔로지스틱스가 보유한 충남·호남권 이외의 물류업체를 인수해나가며 컨테이너 운송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케이엔제이(272110)를 다룬 김민철 교보증권 연구원과 엘이티(297890)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두산밥캣(241560) 등을 다룬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주간 수익률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렸다.6월 첫째주 증권사 보고서 당일 수익률 순위(자료=리서치알음)보고서 발간일 시가 대비 고가를 기준으로 집계한 ‘당일 수익률’은 이승철 카카오페이증권 연구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전장을 타고 달린다’는 보고서에서 상보(027580)를 다뤄 당일 수익률 13.05%를 차지했다. 이어 당일 수익률 김동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민철 교보증권 연구원이 뒤를 이었다. 6월 첫째 주에는 증권사 소속 연구원 141명이 보고서 총 385개를 발간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및 당일 수익률 상위권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연구원이 고루 포함됐다.
2021.06.07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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