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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부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활성화해야"
  • "韓기부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였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면서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익법인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8 I 최영지 기자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예약대행수수료를 넘어서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야놀자 제공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2016~2018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0억6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야놀자는 숙박업소 등 제휴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고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 수준을 예약대행 수수료로 받는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자가 예약플랫폼을 통해 제휴업체의 숙박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받는다. 야놀자는 공제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성세무서에 할인액이 메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2015~2018년까지의 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각 부가가치세 합계인 21억15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각 계약건별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 합계 21억1800만원을 환급했다. 이후 야놀자는 2019년 2월 삼성세무서에 계약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발생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2018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억63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야놀자는 2019년 6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야놀자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정산이 이뤄졌다면서, 연속된 수개의 거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이전 거래와 관련된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을 공제한 경우에 해당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했고,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야놀자 제공1심은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별개의 공급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며 “해당 공급가액을 초과한 할인액은 적정한 공급가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이용자를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또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국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고객과 B고객 사이에는 같은 제휴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것 외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또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야놀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01.18 I 박정수 기자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텐트 제조엡체 반포텍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주식 100%(8만6500주)를 인수하는 대신, 스타엠 주주들에게 스타엠 주식 1주당 반포텍 주식 36.4625주를 발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반포텍은 2006년 2월 스타엠 최대주주(지분율 34.8%)인 A씨에게 반포텍 신주 109만9344주를 배정했다. 이 주식교환을 통해 반포텍은 스타엠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스타엠은 반포텍과 합병함으로써 우회상장했다.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터졌다. 2009년 하반기 스타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를 통해 이듬해 A씨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 세무당국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A씨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느닷없이 120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무려 120억원어치 세금 납부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된 이 사건은 1·2심에서 세무당국이 연달아 이기며 싱겁게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4년만에 대법원에서 A씨의 극적인 승리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변동 후 가액(교환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교환해준 주식의 가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여러 평가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규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이 아닌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원고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이익 산정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18 I 성주원 기자
다보스 찾은 추경호,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드라이브
  • 다보스 찾은 추경호,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드라이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3월 편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국경제 IR(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17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오는 2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포럼의 한 세션에서 글로벌 관계자들을 만나 WGBI 편입을 위해 한국이 해온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이제 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FTSE 러셀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다. 러셀은 올해 3월과 9월 이사회를 열고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통상 1년이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 가입을 성사시키고, 가능한 상반기 중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영구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과세를 했다는 이유로 편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한다면 국내에서의 걸림돌은 사라진다. 추 부총리의 경제 외교 역시 속도전에 힘을 싣는 행보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경제 사절단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 부총리가 이런 설명회를 주관하는 건 역대 처음이다. 또 오는 21일까지 일정 중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도 계획됐다. 유로클리어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고채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제통합계좌를 운영한다. WGBI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 편입 비중을 승인 여부와 함께 공개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시장은 WGBI 가입 시 최대 10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채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절감되는 국채 이자 비용을 연간 5000억에서 1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보스 현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채권 결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술적인 정비 등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1.18 I 이지은 기자
日,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에 "꼼짝마"…소비세 징수 강화 추진
  • 日, 해외 스마트폰 게임사에 "꼼짝마"…소비세 징수 강화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누락됐던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애플·구글 등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해외 스마트폰 게임업체에 대한 소비세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게임 소비 강국인 만큼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매출도 상당하다. 광고수입을 포함한 일본의 앱 시장 매출은 2021년 306억달러(약 38조원)로 2015년 대비 4.5배 급성장했다. 이 가운데 게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 게임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많아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소비세법에서는 2년 전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창설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소비자는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게임 사용료와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다. 일본에 법인을 둔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경우 이 소비세가 납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애플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해외 게임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해선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 연계해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충분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 매출 상위 100개 중 절반 가량이 해외 판매사 작품이었으며, 중국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구글이 해외 게임업체들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때 일본인에 대한 소비세를 따로 분리한 뒤 일본 세무당국에 전달토록 강제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일본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인지가 최대 난관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17 I 방성훈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힉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도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제인 투자자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이상 하락하며,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오피스텔 수익률·전월세 전환율 상승 추세…"월세 선호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이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깡통전세 등 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자료=효성중공업)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4.84%, 5.4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이 모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오피스텔 수익률과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7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기간이 짧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다.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엔 104.3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2월엔 103.32로 하락했다.반면 월세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로 추가 상승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투자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낸데 이어 투자의 관건인 수익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 설계 트렌드가 주거 대체제, 주거형인 만큼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깡통전세 불안감, 기준금리 인상 등 현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오피스텔 투자 진입이 수월해진데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또 대구 동구 신청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36층(가구 기준 35층) 총 5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은 1개 동, 전용 84㎡ 62실, 아파트는 4개 동, 전용 84~124㎡ 481가구다.
2023.01.17 I 이윤화 기자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절세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금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16일 밝혔다. 우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이래야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돼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빌라를 대량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이달 중으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줄 것을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 폐지를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특위 위원과 함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 위원장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서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약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1월 중 신속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현재 1곳에서 추가로 한 곳 더 늘리고 지자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HUG에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내집을 마련한 이후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게 규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사항은 당이 적극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 1.9%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도 함께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되 면적 확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그는 “(특위에서)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1월 말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최저 3.75%에서 최고 5.05% 정도로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소득은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엔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을 폐지하는 안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요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부가 신속 반영해 다행”이라면서 “오늘(13일) 검토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수급을 점검했다. 류 위원장은 “10일 기준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8000t 공급에서 11만5000t 출하가 확인됐고, 16대 성수품 가격이 11일 현재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필요하다면 농축수산물을 목표보다 더 많이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특위는 설 연휴 편의를 위해 사흘 동안 고소고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6일 정도에 발표하고, 환경부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당정은 설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물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13 I 경계영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 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효하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신외환법 기본방향은 이달 중 발표한다.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노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또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우주·바이오·에너지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노동개혁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CD금리투자KIS ETF’ 순자산 4兆 돌파 이벤트
  • 미래에셋운용, ‘TIGER CD금리투자KIS ETF’ 순자산 4兆 돌파 이벤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357870)’ 순자산 4조원 돌파를 기념하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종가 기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은 4조346억원이다. 해당 ETF의 순자산은 2021년말 2500억원 수준이었으나, CD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1년여만에 4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순자산 1위이자, 전체 ETF로는 순자산 2위에 달하는 규모다.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최초의 금리형 ETF다.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은행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은행 파킹통장을 대체하는 ‘파킹형 ETF‘로 주목 받고있다.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순자산 4조원 돌파 기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TIGER ETF 홈페이지’와 ‘TIGER ETF 카카오 플러스친구 채널’에서 진행된다.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와 관련된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1장이 지급된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팀장은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고금리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적 파킹통장이나 예적금과 달리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CD)는 은행이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으로 30일~1년 만기로 발행된다. CD 91일 고시 금리는 CD 91일물 평균적인 연 수익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잔존만기가 유사한 국채 및 통안채나 단기금융상품인 CMA, RP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2023.01.12 I 이은정 기자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2023.01.12 I 양희동 기자
분양 규제 푼다... '은평자이 더 스타'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 분양 규제 푼다... '은평자이 더 스타'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지역 내 분양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늘어나는 수혜를 입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에도 자유로워진다. 최대 10년까지 걸려 있던 전매제한도 대폭 축소된다. 전매제한 축소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개정 이전 분양을 받은 단지도 소급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이에 분양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현재 은평구 신사동에서 분양 중인 ‘은평자이 더 스타’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며, 규제 완화로 더욱 폭넓어진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실제로 해당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데다 중도금 무이자 제공으로 자금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소형주택 계약금 5%에 대해서도 무이자 혜택을 지원 중이다. 풀옵션 무상제공으로 가전 마련 부담이 덜하며, 무상 붙박이장 옵션으로 넉넉한 수납공간도 누릴 수 있다. 인근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일자리와 주거, 문화,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융복합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도보권인 6호선 새절역에는 서부선, 고양·은평선 호재가 있어 개통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6호선 응암역도 도보에 있으며, GTX-A노선이 신설되는 연신내역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은평자이 더 스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의 2개 동에 총 312세대로 들어서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서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2023.01.10 I 이윤정 기자
"연금계좌도 마이너스" 2030 맞춤 장기투자 ETF는
  • "연금계좌도 마이너스" 2030 맞춤 장기투자 ETF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연금계좌 수익률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투자하라는 조언을 따랐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서다.김씨는 “모든 기업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퇴직연금에서 S&P500 ETF를 선택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이 ETF를 계속 사들여도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믿었던 미장마저 추락하면서 2050년 은퇴를 꿈꾸며 연금을 굴리는 2030대 직장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가격변동을 추종하는 ETF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다. 실제 2022년 한 해 S&P500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에 달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떤 ETF 투자전략 써볼까이데일리는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2023년 ETF 투자 및 절세 전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김씨의 고민에는 “젊으니까 괜찮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회초년생인 김씨가 연금계좌를 굴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쓸 수 있는 투자전략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30년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 ‘저비용·장투·지수추종’ 전략이 최고”라며 “세계 경제 대표지수라 할 수 있는 S&P500에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 ET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도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비용으로 심플하게’ 자산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 우상향 추세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대표 주식시장에 30%를, 미국 단기채권에 70%를 투자하고 이 비율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금계좌에 계속 쌓아가라”고 조언했다.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낮추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안정성에 공격성도 더해라사회초년생인 만큼 연금계좌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실장은 “안정적인 투자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 쓸 만큼 충분한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2030세대는 충분한 투자기간을 가진 만큼 산업에 대한 큰 성장성을 보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클린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했다. 육 실장은 “2050년까지 클린에너지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는 기업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이 분산투자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협 키움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본부장도 “퇴직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인 종목도 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격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ETF로는 ‘탈 것’에 투자하는 ‘KOSEF릭소글로벌퓨쳐모빌리티MSCI’와 ‘TIGER퓨처모빌리티액티브’가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것으로 봤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 부장은 “미국주가 상승의 수혜는 최대한 누리면서 채권으로 변동성 관리가 가능한 ETF를 추천한다”며 “SOL 미국TOP5채권혼합40Solactive는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여 퇴직연금 투자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미국 5개 주식에 각각 8%씩 총 40% 를 투자하고 국내채권에 60%를 투자한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2030 투자자를 위한 전략도 있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전략팀장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일부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며 “금리가 올라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보유하는 전략과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로 ETF 투자해서 절세 혜택 누려야”전문가들은 ETF를 활용한 절세 혜택도 놓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살 때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야 이득이다.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 과세 외에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80세 이상은 3.3%, 70~79세는 4.4%, 55~69세는 5.5%가 과세된다. 또 연금소득세 과세 시 계좌 전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것도 연금계좌 투자의 장점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구하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다. 해외 ETF 양도차익이 연간 833만3333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넘을 때다. 단 올해부터 미국 원자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고객은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당할 수 있어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023.01.10 I 김보겸 기자
사업자등록 신청, 늦어도 20일 이내엔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 늦어도 20일 이내엔 해야 한다[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찾은 건 7월 23일이 돼서였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해야 할 일이 쏟아져 바쁜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러나 차씨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 담당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실내 공사 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 관련 ‘매입 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먼저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해 1%가 적용된다. 단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 개시 전 진행한 내부 공사나 구매한 비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정해진 기간 보다 늦게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급시기란 사업자가 용역이나 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영업을 개시해 용역·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한 시기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로 나뉜다. 차씨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7월 2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기에 해당 기간 매입세액은 전부 차씨의 몫이 됐다.
2023.01.07 I 이지은 기자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
  •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같은 사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하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다음달 중 열리는 3차 회의에서부터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6 I 공지유 기자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전세사기 우려 확산 등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 (사진=효성중공업)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월 대비 4.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4.65%, 지방 지역은 5.53%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동안 매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월(101.87) 대비 지난해 11월(103.01) 1.1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방향을 완화로 이끌고 있는 점도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중과세 등을 완화하면서 매수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거주 공간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천안 불당지구에 위치해 편리한 주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내 최고 층수(49층)로 랜드마크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각 블록에 1개 동, 총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6층~지상 15층이며, 주거형오피스텔은 전용 25~84㎡, 총 359실(1차 126실, 2차 233실) 규모다.
2023.01.0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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