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 "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가계 빚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주택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이란 심리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집값을 살리려는 것인지, 잡으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했다가 풀어주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센터장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지려는 DSR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건전성 차원에서 DSR 적용의 예외를 늘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모든 대출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DSR 산정에 수시로 예외사항을 허용하는 조치는 개별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안정적 DSR 운영을 저해한다”며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로 쏠림현상이 일어나 일종의 대출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DSR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부채를 상승시킨 주범으로 꼽힌다.부채 감축을 위해선 한국은행의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에 비해 조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5회 연속 동결하다보니 시장은 단순한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인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커뮤니케이션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신용도·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가계대출 가운데 문제 삼을 만한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더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신 센터장도 “부분적으론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채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고 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를 총량에 집중할 경우 (취약계층 등)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대출총량 억제책 보다는 DSR 규제를 통한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소득·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9.19 I 하상렬 기자
가계부채 주범 고소득자…'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각만 한다
  • 가계부채 주범 고소득자…'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각만 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 소득 900만원의 맞벌이 부부 임 모씨(41)는 평수를 넓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양가 프리미엄이 억 단위로 붙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크게 떨어질 거 같지도 않고 주변 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빚을 내서 사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위험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임 씨는 “빚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삶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가 1%일 때도 5%를 넘는 지금에도 빚의 주범은 ‘고소득자’였다. 소득 양극화보다 빚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소득자에게 빚은 ‘이자’를 내야 하는 짐 덩어리가 아닌 자산 증식의 필수 수단이 됐다. 특이점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빚의 마법’은 고소득자에게만 통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빚내서 집사라’라는 과거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소득자는 빚을 내야 부자가 됐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5개 부문으로 나눠 ‘소득 5분위(가구당 월 평균 소득 910만원)’에 있는 고소득자는 전체 소득의 37.3%(작년말)를 점유하고 있지만 빚은 53.0%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빚이 증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5분위는 가계대출 규모가 가구당 평균 2억637만원(작년 3월)으로 2년 전(1억8645만원)보다 1992만원(10.7%)이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1716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36만원, 2.1% 감소했다. 고소득자는 빚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월 이자비용만 따져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17만원에서 올 2분기 26만원으로 무려 53%가 급증했다. 다른 소득계층이 30% 안팎 증가한 것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소득 5분위의 원리금상환액은 가구당 2020~2021년 연간 2300만~2600만원이었다. 월로 따지면 200만원 안팎의 돈이 빚 상환에 쓰인 것이다. 소득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월 710만원(2분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소득의 3분의 1이 빚 갚는 데 사용됐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작년에는 빚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왜 고소득자는 빚을 갚지 않을까. 빚이 여전히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빚의 마법’이 고소득자에게만 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17~2022년 소득 5분위 가구는 신규로 빚을 낼 경우 순자산이 2억8000만원 늘어났고 빚이 없거나 빚을 상환한 경우엔 각각 순자산이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빚이 자산 증식의 ‘레버리지’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다. 반면 1~4분위 가구는 빚이 없는 경우 자산이 더 늘어났다. 빚을 낸 1분위(월평균 소득 100만원)는 순자산이 1500만원 증가했는데 빚을 갚은 경우 4900만원 증가했다.고소득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빚의 절반 이상(작년말 53.7%)이 만기 일시상환이라 매월 이자만 내는 경우도 상당하고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고소득자 위주로 취급돼 이들이 실제 내는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덩어리 빚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21%에 달한다. 미국(1%), 프랑스(1%) 대비 크게 높은 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겉으로는 겁주고 뒤로는 ‘빚내서 집사라’에 빚 탕감까지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것도 빚 상환을 미루거나 빚을 더 내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작년 11월 61로 저점을 찍고 8월 107까지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2월부터 반등, 5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정책 혼선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1~2%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있지만 정부와 한은은 다른 한편에선 전혀 다른 제스처를 취해왔다.정부와 한은은 올해부터 자회사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도 4%대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피할 수 있으니 금리 상승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말만 안 했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이 늘어나자 뒤늦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폐지키로 했으나 이미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90% 가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막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조여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생긴 대출 수요이니 이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 중심의 빚이라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빚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거품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선 설마 정부가 내년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그냥 두겠느냐는 믿음도 있다. 작년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서 올 1월까지 18% 가량 하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자 정부와 한은은 지원책을 확대한 바 있다. 그 뒤 집값 상승 기대는 커졌는데 PF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빚투족에 대한 채무탕감도 빚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을 힘빠지게 만들고 있다. 한 고소득자는 “코인에 투자해 억대 빚을 진 친구는 개인 회생에 들어가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빚을 성실하게 갚는 게 손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2023.09.19 I 최정희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서울 반지하주택 중 80%가 '노후도 심각'…"물막이판 설치 현실화 필요"
  • 서울 반지하주택 중 80%가 '노후도 심각'…"물막이판 설치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반지하주택이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중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였지만, 반지하주택 가구수가 많으면서 노후도가 높은 곳은 강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사진=이윤화 기자)서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이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첫 번쨰 발표를 맡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물대장 자료(2021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추정치는 약 20만2741호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수(404만6799가구) 대비 약 5% 정도, 주택수(306만8494호) 대비 6.6% 정도다. 과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건립시기를 추정해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말 1990년대초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시가지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활성화하면서 반지하주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나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지하 주택 수가 많고 1990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침수흔적도에 따르면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로 9.7%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2542호(1.3%)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621호, 24.4%), 양천구(427호, 16.8%), 관악구(420호, 16.5%), 강서구(380호, 14.9%), 서초구(264호, 10.4%) 등의 순이다. 침수예상도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위험을 따져보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7.4%)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1374호, 9.1%), 강북구(1367호, 9.1%), 동작구(1308호, 8.7%), 은평구(1259호, 8.3%), 성북구(1254호, 8.3%), 중랑구(1137호, 7.5%) 등의 순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반지하주택이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 전이시킬 수 있기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위험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기준과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침수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Zone)을 1~3단계로 나눠 설정하는 등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2023.09.19 I 이윤화 기자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형은 재건축으로 확인된다. 다만 9월 들어서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동반 상승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 전환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우 등에만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는 편이다.이러한 자산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니며 오를 때는 먼저(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먼저(많이) 빠지는 선행성을 지닌다. 한 박자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건축 시세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정비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8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52만호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 없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없어질 텐데.”얼마 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멸론을 꺼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일본은 그나마 1.27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일본보다 더 심한 한국 인구절벽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안 좋은 예감은 자주 적중한다. 며칠 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한국 인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가 331만명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부산 크기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좀 과장된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다. 하지만 이 땅을 이민자로 다 채울 수는 없을 테니 인구 재앙은 현실화할 것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입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그 이전부터 태풍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영남권의 경우 2017년, 호남권은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 수도권도 2036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 수는 전국 기준으로 204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글 세대가 늘고 만혼, 이혼이 겹쳐 총인구는 감소해도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2040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에도 인구 충격이 본격화할 것 같다. 인구 충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지방의 비도시지역 토지일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지역은 희망이 없다. 최근 한 지방 마을을 방문했는데 경운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이든 어르신이 대부분이니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런 추세라면 시골의 한계 농지와 임야는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 상태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산자락 논밭은 더 이상 일구지 않는다. 농사를 짓지 않아 오랫동안 묵정밭이나 묵정논으로 방치하다 가족묘로 사용하곤 한다. 앞으로 시골 논밭은 좌초자산으로 전락, 보유해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좌초자산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이 부를 이루는 부동산(富動産)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되는 부동산(負動産)이 된 꼴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 병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선호지역으로 몰리면 비 선호지역은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자녀 학교 보내기나 병원 오가기 같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극과 극으로 분화되는 공간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 빈익빈 부익부 현상)가 극심해질 것이다. 공간적으로 특정지역만 뾰족하게 치솟는 ‘슈퍼 슬림화’ 모양새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본처럼 빈집문제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빈집이 늘어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대도시의 낙후된 구도심이나 시골 농가주택부터 빈집이 속출할 것이다. 인구절벽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앞설 뿐 실감을 하지 못한다. 부동산시장에도 아직 인구충격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시장에선 MZ세대의 신규 진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세대 역시 여전히 시장에 머물며 초과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도심 또는 젊은 세대가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충격은 분명히 다가온다. 아직 약간의 시간은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2023.09.19 I 송길호 기자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올해 8월 한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역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한 지 약 한달 만에 12% 넘게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6% 이상 늘었다.◇올해 1~8월 취급액, 작년 1년치의 85% 달해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8월 한달간 6001억원으로 지난해 8월(3843억원) 대비 56%(2158억원) 늘었다. 전달인 7월(5353억원)에 비해서도 12.1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해당 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27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의 전세자금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고, 역전세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이 계약 시기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휴가철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는 7~8월이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실제 대출 수요는 평년 대비 꽤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문턱이 낮아진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4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1조2354억원으로, 전년 7~8월(7219억원) 대비 71%나 증가했다. 올해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1~8월 기준 신규 취급액은 4조38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취급액(5조1543억원)의 85%를 넘어섰다.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전세시장이 경색된 탓에 대출 계절효과가 희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후 매월 3000억~4000억원대를 기록하던 전세자금반환용 신규 대출액은 올해 같은 기간 5000억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효과에 대해 “역전세난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시간벌기’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효과도 톡톡히 있었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반환대출 규모는 전세 가격 동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전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 수준을 비교해 낙폭이 크면 집주인들은 빚을 내서 일부 금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금대출 효과와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세금 반환대출 하반기 더 커질 듯올 하반기 전세 계약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역전세는 2년 전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2021년 4분기께 고점 계약이 많았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라며 “앞으로 전세반환대출는 규모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비중은 28.2%에 이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입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증금 하락분이 커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 역전세반환대출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 뇌관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I 유은실 기자
겉보기엔 평온한 가정집…‘살인 공장’ 만든 지존파
  • 겉보기엔 평온한 가정집…‘살인 공장’ 만든 지존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94년 9월 19일,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엽기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지존파’ 일당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존파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 캡처)이들은 오로지 “가진 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는 목적 하나로 뭉쳤다. 두목 김기환(당시 25세)를 필두로 강동은(23세), 김현양(23세), 강문섭(21세), 문상록(24세), 백병옥(20세), 송봉은(17세) 등 7명은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인했다.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조직원들은 1년 동안 막노동 등으로 돈을 모아 김기환의 어머니가 살던 전라남도 영광의 집을 ‘살인 공장’으로 리모델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홍색 외벽에 민트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평온한 가정집이었지만 지하에는 창살 감옥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시설까지 갖췄다.이 과정에서 첫 살인이 발생했다. 1993년 7월, 조직원들이 퇴근 후 홀로 걸어가던 은행원 최미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김기환은 “사람 죽이는 시범을 보여 준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직접 살해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조직원들이 교대로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해 시신을 암매장했다. ‘살인 연습’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 조직에서 탈주를 시도한 최연소 조직원 송봉우가 두 번째 타깃이 됐다. 김기환은 송봉우를 ‘용서해 주겠다’며 구슬린 후 ‘단합대회 하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해 조직원들과 무참히 때려 죽였다. 1994년 9월,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이들은 범행 대상을 부유층으로 지정하기 위해 모 백화점 고액 거래자 명단을 구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벤츠나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8일 새벽, 지존파는 악사 이모씨와 이선영양(27·가명)이 타고 있던 그랜저를 가로막았다. 그랜저를 타긴 했지만 이들이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이모 씨는 무참히 살해했다. 이양도 살해하려 했으나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애원에 지하감옥에 가뒀다. 13일 오후, 경기 성남 남서울공원 묘지 근처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의 주인인 중소기업 사장 소씨 부부를 납치했다. 소씨에게 몸값 1억을 요구했고 이중 8000만원을 건네받았으나 소씨 역시 살해됐다. 앞서 살려둔 이양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직접 소씨에게 공기총을 쏘도록 강요했다. 소씨 아내 또한 살해했다. 지존파는 숨진 소씨 시신을 훼손했다. 김현양은 “담력을 키워야 한다”며 시신 일부를 먹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소씨 부부의 시신을 지하실에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 넣고 태워버렸다. 시체 타는 냄새와 연기를 위장하기 위해 마당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지존파 (사진=MBC 캡처)김현양은 소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무기로 갖고 있던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 실수로 손과 발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김현양은 평소 좋아하던 이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김현양은 자신이 치료받는 동안 휴대전화와 돈 50만원을 이양에게 맡겼다. 이양은 이 틈을 타 영광에서 대전, 대전에서 서울로 택시를 갈아 타며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고 16일 새벽 서울 서초 경찰서에 이들의 범행을 신고했다. 이후 19일 일망타진 된 것이다. 1994년 10월 31일 지존파 일당 전원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인육섭취,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단 가담 이틀 만에 체포된 이경숙은 사형에서 제외됐다. 이경숙은 부두목 강동은이 식사 준비와 잡일 등을 시킬 여성 조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체포 이틀 전 자신의 애인을 데려온 것이었다.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1995년 11월 2일 이뤄졌다.
2023.09.19 I 홍수현 기자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전세 만기 몰리며 보증사고 '쑥'…연초대비 2.3배↑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지난달 2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960여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영향도 남아 있지만 집값과 함께 전셋값 역시 높게 형성돼 있던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2266건으로 전월 1838건 대비 23%가량 늘었다. 이 중 2127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1월 968건에서 6월 1965건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7월 1838건으로 줄었지만 한 달 새 2000건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전세보증사고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주요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전세보증사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기준 전세보증사고가 809건으로 연초 대비(252건) 3배 이상 늘어 같은 기간 전국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와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은 8월 637건으로 7월 490건에 비해 30% 늘었다. 연초 대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연초 318건에서 지난 8월 681건으로 114%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증사고와 더불어 빌라, 아파트 등의 경매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공매데이터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7월 2214건 대비 160건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8월 190건으로 7월 169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고 올 1월(67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 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는 지난달 서울의 경매 진행건수가 1095건을 기록, 전월 대비 33%나 증가하면서 200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2006월 6월 1182건인데 올 하반기 빌라 경매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전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역전세 위험이 당장 누그러든 것은 맞지만 보증사고 발생 시기를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보단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증사고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미래로 보증 사고 위험을 이연시킬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과도한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90%보다 더 낮은 수준인 80%대로 관리해야 하고 보증금 10% 정도만 예치하도록 해도 보증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9.18 I 이윤화 기자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의 통계 조작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 동안 최소 94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해당 발표 이후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책임자 처벌은 물론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를 보장하고, 통계청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조작방지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관련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통계조작 발표를 윤 정부의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이라며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9.18 I 김기덕 기자
"자금 사정 어려워 300억 건물 내놔도 대출안돼…직원 상여금은 사비로"
  • "자금 사정 어려워 300억 건물 내놔도 대출안돼…직원 상여금은 사비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5억원만 있어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돈줄이 말라서 사비로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사재만 20억원이 넘습니다. 직원들 추석 상여금도 사비를 털어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300억원짜리 건물도 팔려고 내놨죠. 건물이 팔리면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곳에서 재도약하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경기도에서 여행용품 제조업을 하는 A사의 김모 대표는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추석 연휴까지 더해지자 적금을 깨서라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A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졌다. 그동안 벌어뒀던 돈을 모두 투자하면서까지 버텼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에 새롭게 수출길을 트긴 했지만 거래량이 적다. 선적 후 45일이면 지급키로 했던 돈도 60일이 넘도록 못받다보니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교통 요지에 300억원짜리 회사 건물이 있음에도 은행 대출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명 남짓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지난달에만 적금을 두 개를 깼다.경기도에 위치한 한 주물공장 모습(사진=함지현 기자)◇직원 월급 챙겨주기 위해 적금 깨…추석자금 평균 1280만원 부족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이 10곳 중 3곳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자금난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7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33.0%), 대금회수 지연(11.6%) 등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필요한 추석 자금은 평균 1억1560만원이지만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4.4%)가 가장 많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나 됐다.◇인력·자금·원자잿값 등 전방위 어려움에 경영난 지속문제는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됨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인력 문제, 자금 사정,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뿌리기업들의 목소리가 이같은 상황을 방증한다.경기도에서 주물제조업을 하는 B사의 이모 대표는 “현재 20여명의 직원 중 대부분 나이가 많아 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잦다”며 “더 큰 문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의 특성상 숙련도를 키우기 위해 전임자에게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사업이 어려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구인난이 심화한다는 조언을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 도저히 금전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우리 업종이 관리업종으로 지정돼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정책자금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후대에 물려주진 못하고 우리 대까지만 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주변 공장들도 문을 닫고 오히려 물류창고로 임대하는 게 더 낫다고 한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채무조정과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등을 결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중소기업계의 경영난맥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맞이 시장 활성화 등 할 방법들이 있지만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마땅치 않다”며 “원청(대기업)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코로나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사업전환, 회생 등을 도와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함지현 기자
  • [사설]文정부 조직적 통계 조작...범죄 아니면 뭔가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가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 밖에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 시기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임기 중 27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원에 대한 압박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에 이르렀다니 충격적이다. 예컨대 청와대는 주1회였던 부동산원의 주택매매 동향 조사를 주3회로 늘려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매주 최종 확정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부동산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소득과 분배 통계에는 가중치를 임의 조정하는 수법이 동원됐다고 한다.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린 것,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에 대해 관계 기관에 설명을 요구한 것 등을 감사원이 모두 통계 조작으로 부당하게 몰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가 또 하나의 정쟁 거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사안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애당초 통계 조작 의혹의 발단은 문 정부가 재임 중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집값과 고용 통계를 계속 내놓은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폭등하는 집값과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속히 진상을 밝혀야한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을 오도하고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조직적 범죄 행위와 다를 게 없다.
2023.09.18 I 양승득 기자
박대출 “조작 일상화로 연명한 文정부…적반하장 끝”
  • 박대출 “조작 일상화로 연명한 文정부…적반하장 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나쁜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전 민주당 정권에서 조작을 일상화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문 정권은)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며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고 비꼬았다. 박 의장은 “어떻게 정책에 통계를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기가 막힌다. 가계부도 그렇게는 안쓴다”면서, “과거 통계 조작이 발각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지원 중단의 철퇴를 맞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 폭망 국가나 독재·공산 국가에서나 보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조작보다 더 나쁜 것은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정상으로 우기고, 심지어 적반하장을 5수사 3재판까지 확장시킨다”며 “죄를 벌하는 것도 본인들의 집권 때 시작했는데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급해서 여의도의 녹슨 재래식 무기들을 마구 꺼내고 있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도독에게 혼나는 경찰도, 보는 국민도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7 I 김기덕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와 올해 들어 9월 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 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아파트값(이하 전고점) 평균은 12억6695만원이었으나,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3919만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원)의 97% 선까지 회복했다.강남구도 전고점 평균인 26억5243만원의 96% 수준인 25억3489만원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종로구는 전고점과 올해 평균 최고가 차이가 46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에서 가장 격차가 작았다. 중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고점의 93% 선까지 올라왔다.반면 노원구는 전고점 대비 79%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고, 도봉구 80%,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82% 수준에 머물렀다.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도 속속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3558㎡는 2021년 10월 최고 26억5천만원(29층)에 팔렸으나, 올해 8월에는 30억2500만원(19층)에 거래돼 오히려 최고가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78.05㎡는 2021년 4월 27억원(12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9월에는 35억원(3층)에 거래돼 최고가가 무려 8억원 상승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상급지 위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3%까지 올라왔다. 전고점 평균 가격은 6억2785만원이었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2012만원을 기록했다. 연천군이 전고점의 95%까지 상승해 가장 회복률이 높았고, 가평군(92%), 과천시(90%), 여주시(90%)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은 전고점 대비 8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강화군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역 및 단지별 격차는 뚜렷하지만, 최근 다시 직전 최고가에 근접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다.경기 하남시의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84㎡는 2021년 9월 최고가 12억3250만원에 거래된 뒤 하락기였던 올해 1월 8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에는 10억2800만원으로 다시 10억원대에 들어섰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작년 1월 12억3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3월 9억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 달 10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인천 연수구의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84㎡ 역시 작년 2월 13억6500만원에 가장 비싸게 팔렸으나, 올해 2월 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0억1000만원에 팔렸다.리얼투데이 김웅식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이들 단지는 GTX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았고, 각 지역의 대장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 연합뉴스.
2023.09.17 I 박지애 기자
안방 1인 사우나까지 갖춘 인피니트 성규 집은 어디?
  • 안방 1인 사우나까지 갖춘 인피니트 성규 집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피니트 성규가 MBC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취 10년 차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가 살고있는 집에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성규가 6여년 정도 살고있다고 밝힌 곳은 서울 용산구 일원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더프라임’이다. 그룹 인피니트 성규가 출연한 MBC ‘나 혼자 산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용산더프라임은 지상 최고 38층, 3개동, 총 559가구 규모다. 2014년 동아건설산업이 공급한 주상복합 단지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지난 2021년 최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전용 84㎡기준 15억 8000만원에 거래돼 전 고점인 17억 3500만원 보다 2억원 가량 빠졌다. 지난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용산 더 프라임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율은 48~49%로 매매가의 절반 이하에서 형성돼 있다. 성규의 자택은 기다란 복도를 지나자 깔끔하고 환한 거실이 등장했다. 높은 층고와 거실을 햇살로 가득 채우는 커다란 창, 모던한 블랙 컬러의 소파와 노란 흔들의자, 커다란 식탁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서 성규는 “혼자 산지 10년 된 인피니트 성규다. 우리 집 인테리어 콘셉트는 심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에는 (집에)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신다. 어머니의 손길로 인해서 많이 깔끔해졌다”며 “집안에서는 오로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내 의견이 들어간 물건이 없다. 냉장고도 누나가 선물해 준 거고 흔들의자도 생일 때 선물 받았다”며 집안 물건들 대부분이 첫 독립 선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4,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은 도보로 6분 거리의 트리플역세권이다. 인근엔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 대규모 녹지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신광여고, 선린중, 선린인터넷고, 남정초 등이 도보 거리에 있다.
2023.09.17 I 신수정 기자
‘국가통계 조작’ 통계청 “무거운 책임감…재발 않도록 투명성 강화”
  • ‘국가통계 조작’ 통계청 “무거운 책임감…재발 않도록 투명성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감사원이 국가통계를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가운데, 통계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통계청은 15일 “국가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 대해서도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집값통계 조작과 관련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며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2023.09.15 I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에 "충격적 국기문란 실체"
  • 대통령실,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에 "충격적 국기문란 실체"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충격적인 국기문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3.09.15 I 권오석 기자
잇단 부양책에도 中 주택가격 두 달 연속 하락
  • 잇단 부양책에도 中 주택가격 두 달 연속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발(發)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으로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양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29% 하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7월 처음으로 내림세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하락 폭은 전달(-0.23%)보다도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70곳 중 52곳에서 가격이 내렸다. 중국 4대 도시(베이징·상하이·광둥·선전) 가운데선 상하이(0.1%)를 제외한 세 곳에서 집값이 일제히 빠졌다.재고주택 가격 낙폭은 더 커서 한 달 새 0.48%가 내렸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특히 중소도시일수록 집값이 하락 폭이 컸다. 푸젠성 취안저우나 허난성 정저우 등에서 한 달 만에 집값이 0.9% 급락했다.이번 통계는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인하한 걸 시작으로 1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 전매 허용 등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지난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 채권 이자 2250만달러(약 300억달러)를 내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걸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날도 부동산업계 20위권 회사인 위안양그룹(시노오션 그룹 홀딩스)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지급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최대 내수산업인 부동산 산업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중국 안팎의 우려다.루이스 루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간 주택 판매가 순차적으로 소폭 회복될 것이라곤 보지만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부문을 궁극적으로 재부양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무디스인베스터서비스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도시별로 효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직후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15 I 박종화 기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현미 등 22명 검찰 수사 요청
  •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현미 등 22명 검찰 수사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사진=연합뉴스)당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인해 실제 통계와 현실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 였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로 동떨어진 통계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말했다.
2023.09.15 I 윤정훈 기자
'거미집' 앙상블 열전·장르 변주…70년대 현장으로 매력적 시간여행
  • '거미집' 앙상블 열전·장르 변주…70년대 현장으로 매력적 시간여행[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 추석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 유쾌한 시간 여행. 난관을 딛고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거장들을 향한 찬사이자 어려운 시기 영화를 만들고 있는 모든 이들에 건네는 위로.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이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극찬을 받았던 ‘거미집’이 지난 14일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거미집’은 1970년대, 촬영이 다 끝난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 분)이 당국의 검열과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 및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장화, 홍련’ ‘놈놈놈’, ‘달콤한 인생’ 등 미쟝센의 대가로 불리는 김지운 감독이 약 5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또 김지운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다섯 번째 협업으로, 화려한 멀티캐스팅과 함께 70년대 영화 촬영장을 소재로 한 스토리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낭만과 포부는 컸지만 엄격한 규제로 꿈과 예술이 검열당하던 시기다. 스토리의 전개는 마치 두 편의 무대 소동극을 교차해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김감독이 재촬영을 강행하며 벌어지는 제작사 신성필림의 영화 촬영 현장과 영화 속 영화 ‘거미집’의 스토리가 각각 컬러와 흑백 화면을 넘나들며 이중 전개된다. 송강호가 연기한 김감독, ‘김열’이란 캐릭터는 지금의 제작사 신성필림을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거장 신감독의 제자다. 신감독은 영화 촬영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김감독은 나름 어엿한 감독이 됐지만, 여전히 스승과 비교하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스승과 달리 막장 치정극이나 만드는 별 볼 일 없는 감독’, 세간의 조롱과 열등감에 늘 사로잡혀 있다. 그랬던 김감독은 영화 촬영이 끝난 후 며칠째 같은 꿈을 꾸며 시달린다. 꿈 속에선 다 찍어둔 영화 ‘거미집’의 결말이 바뀐 상태. 김감독은 파격적인 꿈속 장면 장면이 생생히 기억에 박혀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그대로 찍으면 걸작이 되지만, 알고도 비난이 무서워 그대로 둔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거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번뇌하던 김감독은 꿈속 장면들 그대로 결말을 뒤엎어 재촬영하기로 결심한다. 비난과 멸시를 일삼던 모든 이들에게 이 작품을 빌어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 다짐한다. 그러나 김감독의 꿈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재촬영은 이틀이면 충분한데,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죽은 남편 대신 신성필림의 주인이 된 백회장(장영남 분)은 ‘늘 하던대로 치청극이나 찍으라’며 단칼에 거절하고, 김부장(김민재 분)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만류한다. 무엇보다 바뀐 대본이 문공부 검열상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걸린다. 유일하게 김감독의 마음을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사람은 신성필림의 후계자이자 일본 유학파 출신 신미도(전여빈 분) 뿐이다. 김감독은 신미도의 전폭적 지지로 출장을 떠난 백회장과 문공부의 감시를 피해 배우들을 어렵게 불러 이틀간 재촬영에 나선다. 물론 소집된 배우들 역시 바뀐 대본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결말을 바꿔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 볼멘소리를 쏟아내지만, 배우들은 전문가답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바뀐 내용을 숙지해 김감독의 디렉션을 어떻게든 소화해낸다. 그 안에서 꾀를 부려 어떻게든 촬영장을 빠져나가려는 라이징 스타 한유림(정수정 분)과 한유림의 눈치를 보는 남주인공 강호세(오정세 분), 갑자기 들이닥친 문공부 관계자, 한유림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미도까지. 현장에서 인물들이 얽히고설켜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 쉴 틈 없이 웃음을 선사한다. 걸작에 대한 열망이 광기로 변해가는 김감독과 검열 등 난관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이들의 능청스러운 모습들이 해학과 풍자를 선사한다. 극 중 극 ‘거미집’의 스토리는 더없이 급진적이다. ‘거미집’ 속 ‘거미집’의 여주인공 이민자(임수정 분)는 남편에 헌신하고 순종적인 기존의 여성상이었지만, 바뀐 결말에서 자기주도적이며 욕망에 가득찬 야심가로 변모한다. 극 중 남편 강호세와 바람이 나는 배역 한유림도 마찬가지다. 두 여성이 의기투합해 강호세와 그의 모친 오여사(박정수 분)가 일군 집안을 무너뜨리는 파격적 전개가 이어진다. 매운맛 치정극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스릴러와 호러가 결합돼 유니크한 장르 변주가 이루어진다. 영화 현장과 극 중 극을 다루는 과정에서 흑백과 컬러장면, 코미디와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들을 넘나드니 지루할 틈이 없다. 132분이란 조금 긴 상영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기분이다. 1960년~70년대, 어려웠던 시기 검열을 뚫고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거장 감독들을 향한 존경도 느껴진다. 끝없는 장애물들을 넘어 어떻게든 영화를 완성해나가는 김감독과 배우들, 스태프들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고민을 안고 영화를 만드는 모든 이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우리가 영화 만들기 쉬웠던 적이 있나. 늘 모자르고 고된 작업이지’. 70년대 영화인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극장의 분위기와 팍팍해진 한국 영화의 현실에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특히 장르 종합선물세트와 함께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열전과 앙상블 코미디가 이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송강호는 열망과 집착, 광기, 열등감에 사로잡힌 김감독의 복잡한 내면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극의 중심을 이끈다. 임수정은 극 중 극 ‘거미집’에서 섬뜩한 눈빛과 독기 찬 열연으로 서스펜스를 완성한다. 스크린이 거의 처음이지만 제옷을 입은 듯 오여사 자체로 변신한 박정수, 영화엔 관심이 없고 사랑만 넘치는 남주인공 강호세를 코믹하고 맛깔나게 살린 오정세, 현장에선 신미도, 극 중 극에선 이민자와 대립각을 형성하며 선배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낸 정수정, 김감독의 광기에 함께 탑승하는 신미도의 열정을 몸을 던져 능청스레 그려낸 전여빈까지. 구멍 없는 단단한 열연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티켓값을 지불할 가치가 충분하다. 백회장 역 장영남, 김부장 역 김민재 등 탄탄한 조연들과 정우성, 엄태구, 염혜란 등 막강한 특별출연 라인업이 극을 풍성히 채운다. 배우들이 완벽히 고증한 1970년대 배우들의 발성, 화려하고 감각적인 레트로 의상과 한땀한땀 공들인 소품과 미술, 김지운 감독의 아름다운 미장센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알프레드 히치콕부터 당대 국내 거장들의 주요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는 수직 연출기법도 인상적이다.한 작품으로 두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다만 보는 이에 따라 두 영화를 오가는 전개 방식이 산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작품이 표방하는 영화인의 영화를 향한 갈망에 일반 관객들이 얼마나 공감해줄지도 숙제다. 그럼에도 여태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작품인 건 확실하다. 이 신선함이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7일 개봉. 132분. 15세 이상 관람가.
2023.09.15 I 김보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