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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급증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아파트 담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내용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14 I 박민 기자
한국당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자에 전월세 인상 폭탄 전가 우려”
  • 한국당 “9.13 부동산대책, 무주택자에 전월세 인상 폭탄 전가 우려”
  •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라고 혹평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9.13 대책 발표 전날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회의 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하루사이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면, 어제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고 했다.이어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의 당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둘러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현재 넘쳐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2018.09.14 I 김미영 기자
삼형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변화: 애플의 9월 이벤트
  • [닥터몰라의 IT이야기]삼형제 아이폰과 애플워치 변화: 애플의 9월 이벤트
  • 닥터몰라 제공[IT벤치마크팀 닥터몰라] 애플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이벤트가 있다. 첫 번째는 WWDC로 매해 6월 열리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중점 행사이다. 기본적으로 애플의 최신 OS들과,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API들이 공개된다. 물론 아이패드나 맥 등의 하드웨어가 깜짝 공개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매해 9월에 열리는 애플 9월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현재 애플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애플이 있도록 해준 아이폰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다. 사실 애플 9월 이벤트에서 아이폰이 정례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WWDC의 역사에 비해서는 짧지만, 아이폰 덕택에 대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애플 행사가 되었다.그렇다면 과연 애플의 주머니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쿠퍼티노에 있는 닥터몰라가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9월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부터 살펴보자.◇아이폰: 삼 형제 아이폰, 디자인은 대동단결닥터몰라 제공여러 모델의 아이폰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아이폰 5까지는 1년에 하나의 아이폰 모델만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이폰 5s의 공개와 함께 이런 규칙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관례와는 달리 아이폰 5가 가격이 떨어지며 아이폰 5s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 5c가 등장한 것이다. 아이폰 5c는 기기 스펙 자체는 아이폰 5와 같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색색 디자인과 함께 출시되며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플래그십 아이폰은 한 종류만 출시되었다. 그러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함께 공개되면서, 이후로는 플래그십 아이폰 2 종류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9월 이벤트, 플래그십 아이폰 3 종류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10주년 기념 아이폰’으로 불렸던 아이폰 X과 함께 전통적인 아이폰을 계승한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가 함께 공개된 것이다.올해도 작년과 같이 아이폰 세 종류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작년과 달랐다. 더 이상 전통적인 형태의 아이폰은 없다. 세 종의 아이폰 모두 아이폰 X의 디자인 언어를 사용한다. Touch ID는 없고, 노치 부분에 들어간 Face ID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세 아이폰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크기이다. 아이폰 X과 같은 크기의 아이폰 Xs, 6.1인치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아이폰 XR, 가장 큰 6.5인치의 스크린을 가진 아이폰 Xs Max가 진용을 갖추고 있다.닥터몰라 제공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아이폰 Xs, Xs Max와 아이폰 XR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아이폰 X의 직계 후손이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OLED 화면을 탑재하고 있고, 아이폰 X의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받았다.4.7인치 아이폰과 5.5인치 아이폰이 크기 외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모든 핵심 기능들이 동일하고, 차이점은 화면 크기과, 기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예를 들면 배터리) 정도만 차이가 있다.닥터몰라 제공거기에 비하면 아이폰 XR은 아이폰 X의 방계 후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아이폰 XR의 외장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알루미늄이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보다 흠집이 잘 나는 등 소재 자체의 호불호 차이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주는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아이폰 XR이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된 차이점이다. OLED와 LCD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OLED이다. 또 LCD를 탑재하면서 아이폰 X 수준으로 얇은 베젤을 구현할 수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눈에 띌 만큼 아이폰 XR의 베젤이 더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외에도 아이폰 XR은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에서 3D Touch가 빠지는 등의 급나누기를 찾아볼 수 있다.지금까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아이폰들을 간략히 비교해 봤다.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아이폰 Xs, 아이폰 Xs Max: 플래그십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2018년 애플의 플래그십 제품이다. 그런 만큼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아이폰 Xs의 시작 가격이 899달러에서 시작하고, 아이폰 XS Max의 가격이 999달러로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애플은 아이폰 Xs의 가격을 아이폰 X과 동일한 999달러로 책정했다.그리고 아이폰 Xs Max는 거기에 100달러를 더 얹은 1099달러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는 가격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닥터몰라 제공먼저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 아이폰 XR은 A12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 A12 바이오닉 칩은 7nm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이는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칩들 중 가장 진보한 공정으로 제조된 칩일 뿐 아니라, 인텔의 최신 공정으로 제조된 PC CPU보다도 진보한 공정에서 제조된 칩이다. 애플은은 이에 힘입어 성능 향상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전력소모를 줄였다.A12 바이오닉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뉴럴 엔진의 성능 향상이다. A11 바이오닉에 처음으로 도입된 뉴럴 엔진은 당시 1초에 6000억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 내장된 GPU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훨씬 더 적은 전력소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비해 A12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은 초당 5조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세대의 뉴럴 엔진에 비해 8배 이상 성능이 올라간 것이다.이제 A12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은 아이폰에 탑재된 GPU의 연산성능과 비교할 수준을 뛰어넘어 데스크탑 그래픽 유닛의 연산성능에 비교할 만하다.이런 뉴럴 엔진의 강력한 성능은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 더 강력한 머신러닝 기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는 경쟁 제품들에 대한 분명한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 탑재된 Face ID는 강력한 뉴럴 엔진에 힘입어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여기에 발맞춰 Face ID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Face ID가 반드시 접근해야 하는 보안 저장소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Face ID의 동작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 외에도 아이폰 Xs, 아이폰 Xs Plus, 아이폰 XR에서 사진을 찍으면 뉴럴 엔진의 성능을 이용해 구동되는 알고리즘이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의 윤곽을 매핑하고, 각 픽셀이 어느 대상에게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Segmenataion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ISP와 소프트웨어가 해당 사진에 최적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경쟁 제품들 역시 ‘인공지능 사진’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나, 이들에게는 1초에 5조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닥터몰라 제공또, 광각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커지고 센서의 속도가 더 빨라져 스마트 HDR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센서가 크면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진 품질이 향상된다. 아이폰 카메라가 강점을 가지던 부분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한 화면에서 얼마나 많은 계조를 표현할 수 있는지)였는데, 이 부분이 더 강화된 셈이다.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s Max는 아이폰 X 출시 당시 화면 크기를 아쉬워하던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화면 크기를 제공할 수 있다. 4.7인치 아이폰과 아이폰 X과의 관계처럼 아이폰 Xs Max는 5.5인치 아이폰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지만, 확연히 넓은 화면을 제공한다. 당연하게도 아이폰 Xs Max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넓은 화면 영역을 제공해 더 넓은 화면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보인다. 실제로 아이폰 Xs Max의 화면을 봤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X에 비해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닥터몰라 제공지난해에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배터리는 L자형 배터리로 통합되면서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고 여기에 더해 7nm A12칩에 힘입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나 더 강력해진 스피커 역시 특기할만한 변화이다.하지만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의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훌륭한 것과는 별개로 애플이 기존 s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큼직한 기능들에 값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아이폰 4s의 시리, 아이폰 5s의 Touch ID, 아이폰 6s의 3D Touch와 비교했을 때,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의 새로운 기능들은 임팩트가 떨어져 보인다. 만약 이번 아이폰 Xs의 가격이 기존의 소문대로 899달러, 아이폰 Xs Max의 가격이 999달러 정도로 책정되었다면 아이폰 X에서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폰 Xs에 아이폰 X과 같은 999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아이폰 XR: 덜어냄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R은 기존의 아이폰 8을 대체하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아이폰 XR의 외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이폰 8이 아닌 아이폰 X에 더 가깝다. 먼저, 아이폰 Xs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 A12 Bionic 칩은 아이폰 XR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이폰 XR의 강력한 CPU, GPU 성능은 물론 뉴럴엔진의 강력한 성능 도 아이폰 XR에서 경험할 수 있다.아이폰 XR 고유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색상 라인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5c가 다양한 색상을 품고 나왔던 것처럼 아이폰 XR 역시 PRODUCT (RED), 옐로, 화이트, 코럴, 블랙, 블루의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다. PRODUCT (RED)나 블랙 모델의 경우 기존 아이폰 8과 매우 유사한 느낌의 색상이며, 나머지 색상 역시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PRODUCT (RED) 아이폰이 출시 시점에 맞춰서 출시된다는 것이다. 아마 올해 애플의 PRODUCT (RED) 대상 기부액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닥터몰라 제공아이폰 XR은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와 달리 LCD 화면을 채택했는데, 애플은 이 디스플레이를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부른다(OLED와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인 듯). 보통 LCD는 측면에 백라이트 유닛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베젤이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LCD로는 에지-투-에지 형태의 디자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애플은 이를 특수한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기본적으로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정확한 색을 보여주고, 이는 아이폰 XR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LCD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고(LCD에서 해상도를 더 높이면서 화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완벽한 블랙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닥터몰라 제공또, 아이폰 XR이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 것 역시 주요한 차이점이다. 아이폰 7 플러스부터 도입된 듀얼 카메라는 두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의 차이에서 각 물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제공했다. 물론 이 기능은 인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잘 동작했다.하지만 아이폰 XR은 카메라 하나만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제공한다. 듀얼 카메라 없이도 인물 사진 모드가 동작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Segmentation과 관련이 있다. Segmentation은 각 픽셀이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인데, 최신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능의 Segmentation 결과를 얻을 수 있다.즉 한 카메라만으로 얻어진 영상에서 인물에 해당하는 픽셀과 그렇지 않은 픽셀을 분리하고, 인물이 아닌 픽셀에만 블러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 구글이 픽셀에서 싱글 카메라로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다만 이렇게 구현되는 인물 사진 모드는 실제로 인물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또, 망원 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 찍는 것 역시 물리적인 추가 렌즈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처리되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런 것보다 크게 다가온 것은 3D Touch의 제거였다. 아이폰 6s 시절부터 당연하게 사용하던 3D Touch가 없어진 것은 생각보다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잠금 화면의 손전등, 카메라 기능은 길게 누르면 진입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에 햅틱 피드백을 더해 최대한 사용자 경험을 유지시키려 한 노력은 보이지만, 강하게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햅틱 피드백과 길게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오는 햅틱 피드백이 주는 느낌은 확연히 달랐다.또 3D Touch로 사용하던 소소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다만 아이폰 XR이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에 비해 뛰어난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폰 XR의 배터리 성능은 아이폰 Xs뿐 아니라 아이폰 Xs Max 보다도 뛰어나다. 이는 아이폰 XR의 화면 해상도가 낮아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전력과 AP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져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이처럼 아이폰 XR은 아이폰 X의 경험을 가져오면서 덜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덜어낸 모델이다. 물론 가격 역시 아이폰 X의 999 달러에서 덜어낸 749달러이다. 즉, 아이폰 XR을 평가할 때는 덜어내어진 가격과 덜어내어진 사용자 경험을 같이 저울질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덜어내어진 사용자 경험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 보인다.◇애플워치: 더 커진 화면, 강력해진 심박 기능이번 애플 9월 이벤트에서 가장 빛났던 제품은 아이폰이 아니라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 시리즈 4의 변화는 애플워치 출시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가장 먼저 디자인에 변화가 있었다. 물론 기존에도 두께가 살짝 바뀌는 정도로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의 디자인 변화는 확실히 체감될 정도이다. 일단 화면이 커졌다. 이제 애플워치의 화면은 좀 더 케이스의 가장자리에 맞게 다가갔고, 덕분에 화면은 30% 이상 넓어질 수 있었다.넓어진 화면은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워치 자체가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을 늘려주었다. 이제 워치 페이스에 최대 8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화면이 넓어지면서 케이스 크기가 기존 38/42mm에서 40/44mm로 조금 커지긴 했지만, 기존의 시곗줄과의 호환성도 유지되고 얼핏 봐서는 케이스가 커졌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려웠다.닥터몰라 제공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서 디스플레이와 커버글라스의 경계는 더 희미해졌다. 예전에는 주의깊게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디스플레이 경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곡면에 반사되는 빛에 디스플레이 경계가 교묘하게 가려져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올라갔다.여기에 더해 기존에는 후면의 세라믹 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면과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면 전체가 세라믹 재질로 바뀌어 아이폰 디자인과 동질감이 높아졌다. 기술적으로는 전파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닥터몰라 제공매번 그랬듯 속도도 빨라졌다. 애플은 S4 칩의 CPU는 64비트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기존 S3 칩보다 2배 빨라진 속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64비트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64비트 정수형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장점과 함께 더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특히 애플워치 급의 컴퓨팅 기기에서는 전자의 장점보다는 후자에 의한 성능 향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디지털 크라운 역시 재설계되었다.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재설계된 디지털 크라운은 기존의 디지털 크라운에 비해 얇고(덜 튀어나왔고), 무엇보다 적절한 햅틱 피드백을 준다. 디지털 크라운의 햅틱 피드백은 일정 각도를 돌렸을 때마다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 기계식 크라운을 돌릴 때 톱니에 맞아들어가는 느낌을 근사하게 재현했다.햅틱 피드백이 어떤 각도마다 동작할지는 앱마다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팟캐스트 앱처럼 컨텐츠가 넘어가는 앱에서는 컨텐츠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분명한 피드백이 느껴진다.물론 이런 변화들 역시 작지 않지만, 오늘 키노트를 통틀어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심박에 관련된 기능이다. 애플워치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광학식 심박계를 통해 심장이 1분에 몇 번 박동하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었다.애플워치는 심박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칼로리 소모를 계산해낼 수 있었고, 이는 애플워치가 훌륭한 피트니스 보조 기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심박 패턴을 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심박수가 너무 높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watchOS의 새로운 기능은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애플워치 시리즈 4에는 전기식 심박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식 심박 센서는 기존 광학식 심박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문신, 털이 많은 경우 등)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 광학식 심박 센서를 보완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워치 시리즈 4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워치 후면의 전기식 심박 센서가 피부에 맞닿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을 애플워치의 디지털 크라운에 가져다대면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애플워치를 찬 팔, 심장, 반대쪽 팔이 폐회로를 구성하면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심장 이상을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된다.일반적으로 심전도 측정 장비는 병원에나 구비되어 있고, 만약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가 어렵고 별도로 몸에 장비를 부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는 단순히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을 가져다대기만 하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병원 밖에서 흉통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여 경고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만약 애플워치 시리즈 4가 널리 보급된다면 이 기능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런 심전도 측정 기능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국 FDA에서만 승인이 난 상태이며, 각 국가별 승인 전에 판매되는 애플워치 시리즈 4는 심전도 측정 기능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출시된다. 이후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심전도 측정 기능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닥터몰라 제공애플워치 시리즈 4 역시 이전 세대인 애플워치 시리즈 3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GPS 모델은 399달러로, 지난 세대의 329달러에 비해 70달러 인상되었으며, 셀룰러 모델의 경우 499달러로 지난 세대의 399달러에 비해 100달러 인상되었다.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 보여준 변화는 이런 가격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할만한 수준이다. 더 커진 화면, 더 다듬어진 디자인, 훨씬 빨라진 성능, 더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주는 디지털 크라운에 더해 추가된 심전도 측정 기능은 충분히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한다.다만 문제는 한국의 규제 기관이 심전도 측정 기능을 얼마나 빨리 인증해줄지 여부이다. 단순히 애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제품들의 출시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규제기관이 이런 형태의 웨어러블형 심전도 측정기에 대한 인증을 내주길 바란다.◇애플 9월 이벤트 결산닥터몰라 제공이번 9월 이벤트에 거는 기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을 것이다. 필자는 새 아이패드 프로를 열렬히 갈망했지만, 그 기대는 조금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애플은 자신들이 준비한 제품들로 알차게 9월 이벤트 무대를 꾸몄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 아이폰 XR은 새로운 아이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작년의 아이폰 X은 전통적인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와 동시에 공개되며 약간은 실험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올해 아이폰 3형제는 확실히 새로운 아이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다. 이제는 아이폰에 홈 버튼이 없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질 것이다.A12 Bionic 칩은 애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행보는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머신 러닝의 시대에 큰 핸디캡으로 작용해왔다. 애플은 이를 데스크톱 레벨의 머신 러닝 성능을 개별 스마트폰에 투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특히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는 실시간으로 머신 러닝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애플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물론 이번 아이폰은 기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다. 하지만 아이폰 X에 비해서 놀랄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하다. 반대로 애플워치 시리즈 4의 경우 애플워치 시리즈 3에 비해 가격은 올랐지만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올라간 가격을 수긍할 만하게 만들었다. 특히 심전도 측정 기능은 잘만 보급된다면, 근래 애플이 가져온 혁신 중에서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대되는 기능이다.새 아이폰 삼형제는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고, 애플에 새로운 매출 신기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가격 책정이 최선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물론 기업의 본령은 이윤 창출이고, 애플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격을 받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 애플제품이 가져다주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닥터몰라 제공팀 쿡은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왜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정책을 펴느냐는 주주에게 ‘그럼 애플 주식에게 나가’라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윤 극대화 외에도 회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 보인다.필자는 애플 경영진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애플 제품이 닿도록 하는 데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애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보자.▲닥터몰라 소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운영진이 하드웨어를 논하는 공간이다. 부품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폭 넓은 하드웨어를 벤치마크하는 팀이기도 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미 알려진 성능의 재확인을 넘어 기존 리뷰보다 한층 더 깊게 나아가 일반적으로 검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숨은 성능까지 예측가능한 수리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필진으로 이대근 씨(KAIST 수리과학 전공)와 이진협 씨(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 및 컴퓨터공학 전공), 이주형 씨(백투더맥 리뷰 에디터/Shakr 필드 엔지니어) 등이 참여한다.
2018.09.14 I 이재운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주比 0.51%↑
  • 9·13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주比 0.51%↑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13일 발표했던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매수세가 주춤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 0.54%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나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대책을 앞두고 매수자들은 매수시점을 미루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노원(1.00%) △서대문(0.99%) △성북(0.99%) △강북(0.96%) △구로(0.93%) △관악(0.76%) △양천(0.76%) △강동(0.72%) 순으로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서대문은 저가 아파트 위주로 갭 메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성북은 실수요가 많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신도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열풍을 이어받아 서울과 인접한 위례, 평촌, 분당이 상승을 이끌며 0.31% 상승해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위례(0.85%) △평촌(0.53%) △분당(0.45%) △산본(0.41%) △중동(0.21%) △동탄(0.18%)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0.12% 변동률로 지난 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지만 과천과 광명, 안양 등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과천은 별양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하며 0.69% 올랐다. 광명도 하안동과 철산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맷값이 강세를 보이며 0.55% 올랐다. 이밖에 △의왕(0.36%) △안양(0.34%) △용인(0.23%) △구리(0.20%) △군포(0.19%)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이 0.09% 상승했고 신도시도 0.06%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보합했다.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트리지움 전세가격이 500만~2500만원 가량 올랐다. 헬리오시티 인접 재건축 아파트 이주를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양천은 목동 신시가지7단지거 1000만~1500만원 전셋값이 올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우며 혼란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09.14 I 박민 기자
카니 영란銀 총재 "노딜브렉시트로 영국 경제 혼란 빠질 것"
  • 카니 영란銀 총재 "노딜브렉시트로 영국 경제 혼란 빠질 것"
  • 마크 카니 BoE 총재(사진=AFP)[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영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핵심 사안들에 대한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카니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 참석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각료들에게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집값이 무너지는 등 영국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차가운’ 발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EU와의 관계가 파탄 나는 노딜 브렉시트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집값 하락은 실업률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카니 총재는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영국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EU 담당 국가비서(장관급)는 이날 런던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내년 3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당국이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 유럽을 잇는 고속철도 유로스타가 프랑스로 넘어오는 길에 운행이 중단되거나 영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프랑스 상공에 도착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4 I 김경민 기자
與 불 댕긴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에둘러 반박한 韓銀(종합)
  • 與 불 댕긴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에둘러 반박한 韓銀(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을 댕긴 이후부터다.한은 중립성 침해 논란을 모를리 없는 당·정이 ‘최후의 카드’ 금리를 직접 띄운 것은 그 자체로 문재인정부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자산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도 이를 들어 에둘러 반박하고 있다.◇“집값 안정만 겨냥해 정책 못 한다”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이 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인상 압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은 언급을 했고, 이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월권 논란도 낳았다.통화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는 논쟁적인 이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크고 무딘 칼’로 여겨진다.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칼이지만, 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과 채권시장의 오랜 관측에 따르면 현재 연 1.50%의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금융권 고위인사는 “중앙은행이 집값에 대응하려면 금리의 상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올려야 한다”며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부동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일 때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다만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현실론도 없지 않다. 금리 수준이 낮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은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어느덧 1500조원에 달했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했다.◇‘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文정부 의지여권에서는 이날도 금리 인상론이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의 인상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현재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7틱 하락한 108.8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9틱 내린 124.27에 거래 중이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하락하는 건 선물가격이 약세라는 의미다.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 총리 등의 발언은) 연내 한은의 통화정책에 여러모로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라며 “이 총리 언급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기름을 붓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며 “정작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수요를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하는 것은 무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그리고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는 방향이라며 “집값을 잡기 어려움에 더해 그 지역 집값만 오른다”고 전망했다.그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돌아봤다. 이 의원은 “현재와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충분한 만큼 양이 따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강남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은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9.14 I 박경훈 기자
기재부, 10개월째 "경기회복세".."하락위험" KDI와 온도차(종합)
  • 기재부, 10개월째 "경기회복세".."하락위험" KDI와 온도차(종합)
  • 그린북.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진단을 10개월째 유지했다. 소비가 다시 늘고 생산이 조정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지표 악화, 기업 심리 악화에도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하락 위험을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다소 차이가 있다.기재부는 14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흐름)’를 언급한 것이다.특히 이번달 종합평가에는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추가되고 ‘생산 조정’ 문구가 빠졌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매판매가 늘어나고 생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이유다.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지난 11일 펴낸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악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며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용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총평에서 ‘경기 개선추세를 제약’이라는 표현(8월)을 ‘경기의 하락 위험’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기재부는 KDI의 진단에 동의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생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악화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작년에 3.1% 성장하고 수출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KDI가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며 “하방리스크가 큰 것은 (기재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리스크 중 대외요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과장은 “통상갈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 같다”며 “미국이 9월 말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다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기업같은 경우는 대외수출환경이 앞으로 어떻게될지 워낙 불확실성이 커 불안감이 크다. 소비자들도 마찬기지”라며 “부동산 문제나 다른 여러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반영되서 그런게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표는) 7월 지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표는 8월 속보치여서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을 대내리스크 요인으로 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린북에 반영만 하지 않았을 뿐 개별 담당과에서 매일매일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그린북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 7조3000억원(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의 재정보강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09.14 I 조진영 기자
이종구 “부동산 규제일변도로 집값 못잡아…금리, 약간 올려야”
  • 이종구 “부동산 규제일변도로 집값 못잡아…금리, 약간 올려야”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종합부동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임대사업등록자 혜택 축소 등 규제 일변도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일갈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제가 가장 심했던 노무현정권 때 서울 아파트 가격만 56% 오르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이 비슷한 정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정권은 두더지잡기식으로 땜질식, 미봉책을 한다”며 “그나마 볼 만한 게 공급을 늘리겠단 것이지만 강남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의왕, 과천, 수원에다 늘리면 무슨 대책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특히 종부세 인상 방침 등엔 “세율을 자꾸 올리는 게 말이 안된다. 금년에만 문재인 정부가 30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걷고, 쥐어짜고 있다”며 “세금이란 세금 내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라고 했다.세금 징수가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목표라는 지적엔 “그건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뒤 “거래세는 등록세, 취득세로 지방세이다보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못내리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주장도 “토지국유화나 토지공개념 강화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할 수도 없다”며 “이것은 혁명을 하자는 얘기”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이낙연 총리의 전날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라는 언급엔 동의를 표했다. 다만 그는 “금리가 너무 낮아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금리는 약간 올려야 한다”면서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가계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4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주 연속 최고치…1%대 처음 넘어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주 연속 최고치…1%대 처음 넘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둘째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1.20% 올라 KB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대를 넘었다. 8월27일 0.92% 오른 이후 3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은 0.35%, 수도권은 0.65%, 인천 제외 5개 광역시는 0.05% 올랐다. 기타지방은 0.08% 내렸다.서울·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1% 넘게 뛰었다. 강북구(1.79%), 구로구(1.79%), 노원구(1.78%), 과천(1.63%), 성남 분당구(1.61%), 도봉구(1.61%), 양천구(1.54%), 금천구(1.49%), 안양 만안구(1.44%), 성동구(1.44%) 순으로 올랐다. 반면 평택(-0.48%), 오산(-0.31%), 인천 연수구(-0.06%), 파주(-0.04%), 안산 단원구(-0.04%), 이천(-0.03%), 시흥(-0.03%) 등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3일에는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 서울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8월 둘째주 서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전국은 0.01%, 수도권은 0.05%, 5개 광역시는 0.01% 상승했으며 기타지방은 0.08%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0.40%), 중랑구(0.35%), 금천구(0.35%), 관악구(0.29%), 성남 중원구(0.25%), 과천(0.25%), 은평구(0.24%), 동작구(0.2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오산(-0.36%), 안산 단원구(-0.35%), 평택(-0.25%), 하남(-0.11%), 인천 연수구(-0.07%), 군포(-0.07%), 파주(-0.06%), 광명(-0.06%) 등은 전주 대비 내렸다.
2018.09.14 I 정병묵 기자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 또 나왔다”며 평가절하했다. 제1야당의 강력 반발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 보인다.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보다 0.1∼1.2%p(0.5∼2.0%→0.6∼3.2%)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함 의장은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의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집을 갈아탈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시장에 동맥경화(動脈硬化)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세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증세”라며 “현재 서울 집값 폭등은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추가조치에는 서울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정상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14 I 유태환 기자
손학규 "정부 부동산 대책,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 불과"
  • 손학규 "정부 부동산 대책,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 불과"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무엇이 잘못됐으니 무엇을 바꾸겠다가 옳다’고 말해야 했다”며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건 없고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면서 “정작 서울 집값은 많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이 별실효성이 없을 걸로 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제적 실패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고 안정자산인 부동산에만 몰린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정책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8월 일자리 상승이 작년동월대비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 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변 중”이라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를 들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점포 당 종업원이 지난 2017년 4.5명에서 오래 3.5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5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재선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14 I 박경훈 기자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부녀회 주택값 담합 강력대처..공동체적 생각 가져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위매물과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라며 “공정거래 담합이나 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녀회 등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면 문제가 된다”며 “호가담합이나 시세조정을 통한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한한 것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협조해줘야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마련 전에 처음으로 2명 혹은 3명씩 10팀을 만들어 서울시내 전 지역과 수도권 현장에 보내봤다”며 “중개업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10인 10색이다. 자기 처지에 따라 이야기하는게 다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프레임에 들어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장 맞춤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대상”이라며 “(고가 주택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라면서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다.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이 방향 (최저임금 인상)이 맞고 가야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나 구조적인것만으로 설명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4 I 조진영 기자
정성호 “금리인상, 필요성 있지만 신중해야”
  • 정성호 “금리인상, 필요성 있지만 신중해야”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금리와 관련해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낮아 시중 자금이 떠돌아다니면서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기에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 필요성은 있는데 전반적 경기상황이라든가 또는 물가수준, 이런 걸 종합적 고려해 갖고 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금리는 어쨌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며 “요소들을 종합해 한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인상을)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양도세 상당부분이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9.14 I 조용석 기자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투기수요 근절’ 9·13 대책…증권가 “공급 선행돼야 집값 안정”(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하 세부담을 키우는 등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단기로는 거래가 정체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 의견이다. 건설주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속…고강도 규제 발표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됐다는 판단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부세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 과세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 금지했다. 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차단에 나섰다.부동산 보유세 구조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단기 과열 진정되겠지만 주택 공급안 필수9·13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중장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뒀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할 택지가 제한적이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대출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로는 서울·수도권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불안정의 대표 원인인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 부족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동행돼야 장기 시장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취득 주택에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인 점도 고민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래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확대수도권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실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건설업종 주가에 기반영…공급 확대는 긍정적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청약 호조세 지속을 감안할 때 큰 악재도 아니라는 평가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건설업종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사업에 긍정적 이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27 대책에서 최초로 공급확대가 거론됐고 9·13 대책에서도 총 30만가구를 위한 30개소의 신도시 공급확대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겼다”며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도 포함된 만큼 개발역량 높은 기업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장기로 볼 때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출 감소는 은행주에 우려 요소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며 “주택거래량 감소는 모기지 대출 둔화 등을 불러오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마진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09.14 I 이명철 기자
한은 부총재 "금리정책, 집값 안정만 겨냥할 수는 없다"(상보)
  • 한은 부총재 "금리정책, 집값 안정만 겨냥할 수는 없다"(상보)
  •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는 전날 이 총리의 발언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부동산 대책 발표 몇 시간 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동산발(發) 금리 인상론을 띄웠고, 이는 동시에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도 낳았다.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부총재는 정부의 9·13 대책에 대해서는 “한은도 그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만큼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14 I 김정남 기자
  • [스냅타임] [단독]N포세대의눈물…②돈암동 유명제과점 퇴사 직원 폭로 "사장이 돈없다며 월급 안...
  • 14일 서울 성신여대 돈암역 유명제과점의 피해자 K씨가 스냅타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스냅타임)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신여대 돈암O빵집 상습임금체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과점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그는 이곳 제과점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더불어 위생상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사업주의 부당함을 폭로했다.스냅타임은 14일 서울 성신여대 돈암역 유명 제과점의 피해자 K모(30)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다. K씨는 지난해 10월에 입사해 지난달 20일에 퇴사했다.K씨는 흔히 말하는 회사의 ‘갑질 시전’으로 월급을 받지 못해 월세·카드 값 연체는 물론이거니와 적금을 깼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인 시위 중인 K씨의 모습(사진=K씨 제공)K씨는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 제과점 대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알바생들은 한 달, 길게 밀린 알바생은 두 달, 직원들은 석 달 정도 밀렸다고 했다.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알바생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 지난 3월부터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자 임금체불 등의 이유를 들어 직원들이 집단퇴사 했다고 했다.K씨는 “대표가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어 내 사비를 털어 남자직원 3개월치 급여를 지급했다”며 “대신 지급한 3개월치 월급을 포함해 내가 받지 못한 급여까지 합하면 제과점 대표한테 받아야 할 돈이 1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손님이 붐비는 주말에 인력이 없어 주임과 매니저 둘이서 마감 근무를 했지만 이에 대한 근무 보상으로 연차수당은커녕 휴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K씨는 주장했다.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제과점 내 위생상태였다. 파리와 쥐가 들끓었지만 제과점 대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팔다 남은 빵을 재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특히 상승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이뤄졌지만 노동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늦장 대응했다고 했다.K씨는 “빵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정화조 위에 설치하면서 막아놨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만 되면 날파리가 꼬였다”며 “간혹 판매팀에서 일하다 보면 제빙기와 음료 쇼 케이스 밑에 쥐가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아래쪽에 쥐덫을 설치해놓고 가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잡혀 있곤 했다”고 말했다.다음은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피해자 K씨의 근무일지(사진=K씨 제공)-피해 상황이 어떤가.△급여는 6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개월치를 못 받은 상태다. 대표가 돈이 없다고 발을 빼 사비를 털어 남자직원에게 3개월치의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그것까지 합하면 대표한테 받아야 할 돈이 1000만원 정도 된다.-근로시간 준수와 시간외수당 지급은 제대로 지켜졌나.△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주5일 9시간을 근무한다. 10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점심·저녁 30분씩 나눠 쉬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가 계약서를 노무사랑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면접 볼 때 회사에서 10시간 근무를 공지했다.지난 3월 직원들의 집단퇴사 후 오후 1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11시까지 일했다. 오픈 팀이 나가면서 아예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다. 7월에는 직원이 없어 주말에도 일해야만 했다. 관계자들은 말로만 스케줄을 조정해 주말에 쉬라고 지시했다. 당장에 손님이 붐비는 주말은 인력이 없어 직원 둘이서 마감 근무를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한 근무 보상으로 연차수당은커녕 휴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근무 당시 쥐를 잡기위해 설치한 찍찍이 모습. 사진 상단 찍찍이에 잡힌 쥐꼬리가 보인다.(사진=K씨 제공)-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했는데.△제일 시급했던 문제는 날파리였다. 빵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정화조 위에 설치하면서 막아놨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만 되면 날파리가 꼬였다. 간혹 판매팀에서 일하다 보면 제빙기와 음료 쇼 케이스 밑에 쥐가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아래쪽에 쥐덫을 설치해놓고 가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잡혀 있곤 했다. 회사와 대표에게 위생과 관련해 매번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위생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손님들에게 빵을 판매해야 했다.-빵을 재사용했다는데 사실인가.△매장에서 가장 유명한 빵들이 몇 가지 있다. 단가가 비싸서 판매하면 매출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회사에선 생산팀에 추가 생산을 요청한다. 하루에 판매하는 수량이 대략 정해져 있지만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 남을 수밖에 없다. 마감팀이 트레이에 꽂아놓고 가면 오픈 생산 팀이 한 번 더 구워 새 빵처럼 판매한다. 보통 하루 정도 판매하는데 그 뒤 남는 빵들은 20%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는 생산팀·판매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생산팀과 판매팀의 단톡방 캡처내용(사진=K씨 제공)-임금이 밀리는 동안 왜 조치를 하지 않았나.△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에선 퇴사하지 못하게끔 막았다.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무자에게는 소량의 임금을 지급했다. 생활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녀야만 했다. 노동청에 계속 신고했고 접수도 돼 있었지만 접수 초기에 노동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10여 명이 단체로 신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엔 8명이 신고를 하자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했다. 담당관은 1건씩 처리하기보단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빠를 거라 판단해 늦어졌다고 했다.-아직 남아 있는 직원들의 상황은.△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들었다. 하루하루가 돈이 없어 월세 집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거나 카드 값이 밀려 신용불량자가 되고 휴대폰 요금도 못 내 연락이 끊겨 서로 연락이 어려울 정도다. 현재 생활이 되지 않아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는 직원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앞으로 취할 조치는.△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다. 지난달 20일에 퇴사를 했고 6일에 진정서를 넣었다. 함께 신고한 직원만 15명이다. 이전에 신고자는 10명이고 앞으로 신고할 직원들만 8명이 넘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임급체불 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다. 전에 신고했던 직원들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K씨 외에 피해자들의 진정서(사진=K씨 제공)
2018.09.14 I 박창기 기자
  • [사설]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 거둘 수 있을까
  • 정부가 어제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종부세 강화가 핵심이다. 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 등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8·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급등세다. 최근에는 성남, 과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다. 급기야 자고 나면 호가가 1억원씩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투기와 거품 논란을 넘어 서민들의 절망감이 치솟으며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에도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을 투기로 보고 세금중과, 대출규제 등 규제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집값이 뛰는 것은 총량 부족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모자란 데 기인한다. 8·27 대책에서 드러났듯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 집을 가졌다고 종부세를 더 매기는 것은 과세 형평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서울 외곽 비인기 지역 주택공급으로 서울 수요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다. 대출 규제도 자칫 서민들의 선의의 실수요 대출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단 이번 대책의 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그동안 과열됐던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는 매물을 줄이는 한편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국회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걸러지겠지만 시행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018.09.14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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